(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 등을 폐지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시정 요인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서산시 공무원 등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 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0년에 일몰이 도래한 감면 사항에 대하여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될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남도 기관정기 감사” 결과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 대표자의 거주지, 주소지를 제한하는 규정 삭제 및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지원제외 대상업종을 분류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청년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명문화 필요성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지침이 폐지되고, 이 지침에 의해 규정된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 생활등급 또한 폐지되어, 우리시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에게 감면하던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수급자 어르신에 대하여 이송처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의료지원으로 대상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행된 행복키움수당사업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신청대상이 되는 수급아동과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4월 5일 조례제정 이후 변화된 인권환경을 반영한 조례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인권도시 추진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신뢰받는 종합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관련시설 및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조치 일환의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서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규모 가축 전염병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많은 수의 가축이 살처분, 매몰, 소각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원된 공무원 등 노동자들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그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살처분 참여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서산시 동물보호센터를 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 시행일에 맞추어 법에 맞지 않는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사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 중 적용 제외 대상 사업 신설과 공사비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에 탑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