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춥고 힘든 코로나의 겨울을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의 계절 3월입니다.

입춘이 봄의 시작을 알린다면 춘분은 봄의 절정기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입니다.

춘분이 지나면서 낮의 길이가 밤보다 점점 길어지고 나무에 물이 오르기 시작하여 농가에서는 한 해 농사를 알리는 밭갈이를 시작으로 풍년 농사를 준비하는 가슴 부푼 네 번째 절기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지면과 부춘동, 그리고 석남동 지역구 안원기 의원입니다.

올해도 계절의 봄은 어김없이 때를 알고 찾아왔지만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잃은 정치의 봄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오죽했으면 정치가 경제 성장을 가로막아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성장한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인 듯 합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국민이 희망이고 마지막 자랑이길 우리 모두는 기억하기 바라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에 가까운 105개의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짚어보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70, 1980년대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시골에서는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정부는 지방 소멸을 걱정하며 고향 사랑 기부제, 즉 고향세를 도입하고 4조 원 규모의 지역 균형 뉴딜 사업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멸 위험 지역 지원법 제정도 검토 중이라니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지방 소멸의 원인과 그동안 추진해 왔던 관련 정책 및 사업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018년 26조 3,000억 원, 2019년 32조 3,000억 원, 지난해에는 37조 6,000억 원 등, 지난 10년 동안 209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37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2018년 0.98명을 시작으로 3년 연속 1 이하로 떨어진 최저치 기록인 것입니다.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 2.1명의 47%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초저출산 기준 1.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서산시의 2020년 합계 출산율도 초저출산 기준 1.3명보다 낮은 1.25명으로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감소가 가속화 되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소위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으로 나타나 지방 소멸, 지역 경제 위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83만 명으로 세계 28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는 2019년의 5,185만 명 대비 2만 800여 명이나 감소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저출산 현상은 결혼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 일과 가정 양립의 곤란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현재 충남 15개 시·군 중 부여 등 세 곳이 고위험지역으로, 공주 등 일곱 곳이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서산시 역시 그다지 좋은 사정은 못 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 분석한 읍·면·동별 인구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18년 전체 17만 4,162명 중 출생 인구가 1,358명으로 자연 감소 1,158명보다 200명 많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는 전체 17만 4,690명 중 출생 인구가 1,202여 명으로 전년 대비 156명 줄었습니다.

자연 감소는 1,122명으로 줄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의 경우는 다릅니다.

전체 17만 5,591명 중 출생인구가 1,134명으로 2019년 대비 68명 감소했으며, 자연 감소는 1,198명으로 76명이 늘어났습니다.

급기야 서산시도 자연 감소가 출생 인구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온 것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석면의 경우 2018년부터 3년간의 출생 인구 합계가 19명인 반면 자연 감소는 214명이며, 팔봉면은 더욱 심각해 3년간 출산 인구 합계가 9명, 자연 감소는 156명으로, 서산시 15개 읍·면·동 간에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내 초·중·고 학생 수 증감 및 아동 감소 연구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초·중·고 합계 5,920명이던 입학생 수가 올해는 4,676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1,244명이나 줄면서 20%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서산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여성과 어린이 특화사업,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사업 등의 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 늦기 전에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입안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에 기존의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 해 가족의 삶과 복지, 교육, 경제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일용 의원)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연, 음암, 운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260회 임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시민 여러분 모두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공직자 여러분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 주제는 공동주택 지원 예산의 증액과 지원 기준 완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2004년 12월, 서산시는 충남에서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정 이유는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06년 1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2년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 개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조례 개정과 예산 증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맹정호 시장님의 민선 7기 시정이 시작되면서 기존 8억이던 지원 금액을 2019년 본예산에 2배인 16억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산시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크게 줄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산시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늦거나 적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간다는 평가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도 많은 지자체들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자연부락과 다르게 인식함으로 인해서 형평성 있는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공동주택도 자연부락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주택도 하나의 마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사업 중 상당수는 서산시가 자연부락에 지원하는 생활환경 개선 사업과 같은 성격의 사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 총 28가지 중 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상수도관 유지보수, 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상수도 검침,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어린이 통학 차량 승하차 대기소 설치,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 및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주민 운동시설 유지보수, 보안등 전기료,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하수관 유지보수, 보도 유지보수, 방송설비 유지보수, 생활쓰레기,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등 지원 사업 중 과반수는 자연부락의 경우 모두 서산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들을 여러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어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16억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년 서산시 통계에 의하면 서산시 주택 현황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7%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의 증액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2년 예산 편성 시 공동주택 지원 필요액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과감하게 수용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서산시의 공동주택 단지 중 과반수는 건축된 지 2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된 지 오래된 단지일수록 서민 아파트가 많고 단지 환경도 열악하여 공사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자부담 부분을 부담하기가 어려워 부득이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단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 기준 완화와 올해부터 시행된 지원 단지 선정 기준 개선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동주택도 자연부락과 다르지 않은 마을입니다.

서산시가 자연부락에 지원하는 것과 같이 공동주택에도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위하여 굿뉴스서산 ○○○ 님, 글로벌뉴스충청 ○○○ 님, 프레시안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