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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4차 본회의(2009.01.16 금요일)

제1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1월 16일(금)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산시의회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목표, 성과목표와 달성방안, 주요사업 추진체계와 소요예산,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현안 문제점으로는 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 이후 외국농산물 수입증가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비가 증가되고 있으며, 침체된 경제와 농산물 시장변화로 영농의욕과 농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회원의 고령화와 품목별 전문조직의 활동이 미흡하며 농업인의 2차, 3차 농산업에 대한 요구도 증가되고 있어 농업기술센터 성과목표를 농업 경쟁력 제고로 복지농업·농촌 구현으로 정했습니다.

달성방안으로 주요지역 주산작목의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 보급과 인지면 산동리, 모월리 일원에 종합농업타운을 조성하며 맞춤형 농업기술교육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경쟁력을 갖춘 젊은 농업경영인을 중심으로 품목별 조직을 재정비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안전한 농산품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86페이지의 주요사업 추진체계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등 4개 분야 21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 기반구축입니다. 인지면 산동리, 모월리 일원의 기술센터 이전지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하고 임대농기계 20종 100대 구입과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조례제정을 추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농촌생활자원의 소득화 사업은 농산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향토음식을 개발하여 관광 상품화 하고자 농산가공품 생산지원 1개소, 향토음식 상품화사업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서산시 종합농업타운 조성입니다. 농업기술 선도기반 구축을 위한 첨단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여 우리시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종합농업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까지 기술센터 신축 기본설계와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완료하고 진입로 대상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추진하며 농업기술 실증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현장이용 서비스 지원은 마을단위 농기계 순회수리와 정비교육을 126회 추진하며 농기계 대여은행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189페이지의 농업의 성장동력 전문인력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인의 체계적 양성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작목별 연구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품목별 농촌지도자의 육성,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활력 축전개최, 4-H교육행사 지원, 작목별 연구의 시범사업 2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벼 생력화 직파재배단지 확대 사업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단지를 천수만 간척지를 중심으로 100㏊를 설치하겠습니다.

밭작물 우량품종 확대보급 사업은 최근 웰빙작물 수요증가에 따른 우량종자를 확보하여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능성 고구마 신자미 등 6개 품종, 신품종 감자 하령, 홍미 2개 품종과 기타 잡곡종자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서산 종자은행 자원으로 확보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건강서산을 실현하고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유기영농조합법인 RPC시설에 대한 GAP인증 획득과 친환경 인증 116농가를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비이용 환경테마공원 조성은 자연환경 생태계 보전과 관광상품 개발로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음암면 부산리 일원에 나비생태공원을 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나비 연중사육을 위한 시설지원과 자연환경 체험장을 조성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향후 우리 지역 명소화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우량종구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서산6쪽마늘의 선발 육종을 통해 순수 서산6쪽마늘을 복원토록 준비하겠으며 생강 우량종강 생산포 1개소와 신품종 우량감자를 조직배양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제 대책사업은 토양환경, 배수개선 시범사업 6개소, 토양소독, 비가림시설, 접목묘 등을 이용해서 연작장해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주산작목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사업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일괄 생력화단지를 조성하고자 마을 단위로 마늘과 고추 생력재배 단지 5개소, 생강, 고추 시설재배 생산성 증대 기반시설 4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사업은 청보리 재배단지 2개소 20㏊를 조성하고 가축개량 및 질병차단, 분뇨 자원화 사업 등 4종 5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과수·특작 최고품질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생력화, 재배환경 개선 등 새기술 보급과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블루베리 등 5종 11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훼 새기술 보급 및 수출지원 사업은 시설재배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4종 11개소, 로열티경감을 위한 국내육성 품종보급 2종 2개소 등 특히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스템 2개소를 설치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서산 농특산물단지의 클러스터화 사업입니다. 고품질 마늘, 생강, 화훼 작목의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토양환경 및 배수개선, 연작장해 방지사업, 우량품종 보급 및 재배환경 개선사업을 19개소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쌀 전국브랜드화 육성 사업지원은 우리 지역 브랜드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품질 우량종자 단일품종 공급지원과 정기적으로 브랜드쌀의 품질을 분석 제공하고 탑라이스 생산단지 100㏊, 호품벼 생산단지 10㏊, 브랜드쌀 생산단지 30㏊,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100㏊를 운영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서산시꽃 국화축제 개최지원입니다.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테마별 축제장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방문객을 유치토록 준비하여 11월 중에 국화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꽃사랑방 운영은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준비를 겸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민 꽃가꾸기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꽃묘 5만본을 육묘해서 계절별로 시민에게 분양하고 원예활동 생활화 반과 각종 동아리회를 조직해서 꽃을 가꾸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맞춤형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서산농업인대학 2개 과정, 새해영농설계교육 2,700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과 당면과제 현장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우수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신규구축 6개소, e-비즈니스 교육, 홈페이지 운영농가 대상 마케팅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의원
의장!

의장 이철수
예, 임덕재 의원님.

임덕재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 한 말씀 여쭤볼게요.

시꽃 국화축제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정서 함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시꽃 국화축제인데 무엇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동안 본격적으로 3번 정도 기술센터에서 국화축제 지원을 했습니다. 큰 판매실적은 없었습니다마는 국화를 이용한 베게라든지 국화차, 일반 재배되는 국화 등을 판매해서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6,800만원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품을 더 다양화하고 고급화해서 가능하면 연중판매가 가능한 매장까지 설치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덕재 의원
6,800만원 올렸다고 하는데 그 6,800만원을 인근의 홍성 사람들이라든가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판매매출을 올렸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지역시민뿐만 아니라 충남도민도 있을 테고 수도권도 있을 것입니다.

임덕재 의원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즉 서산시를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즐기고 써주고 가는 수익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면 갈치가 자기 꼬리를 자릅니다. 거기 가서 빈대떡이나 하나 먹고 이웃 사람들이 와서 써주고 가는 돈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심의 때도 상당한 논제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적어도 시꽃 국화축제,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3,500만원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밑에 항도 보면 이런 사업도 약 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특히나 시꽃 국화축제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축제가, 실제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가 되고 시꽃 축제가 돼야 되겠다, 예를 든다면 함평의 나비축제는 그 사람들이 축제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한 20억원의 기금조성으로 시작을 했고 올해 세워진 예산이 5억원이 넘습니다. 적어도 우리 서산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장께서 특단의 노력으로 3,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을 지역 특화적으로, 요즘은 고객이 만족하는 시대이고 고객이 감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산하면 “시꽃이 국화다, 대단하다” 해서 그야말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시민축제도 되고 우리 시꽃의 상징이 될 수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올해는 시범적으로 추경이라든지 특단의 조치로 적어도 3,500만원의 배, 약 7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실질적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그리고 시민의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그 저의가 잘 된 일은 아닙니다만 기 예산 심의 때 상당히 논제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여기 시장께서도 계십니다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과감하게 이런 것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별도로 마련을 하고 우선 추경에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성과목표와 성과목표 달성방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쪽의 보건소에서 2009년도에 실시 계획인 17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신축과 연계된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신축예정으로 2009년도에는 주요 내부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 절약형 신축설계를 위한 선진 보건소 벤치마킹 및 업무연찬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기관 간 진료협력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시민의 진료 및 건강정보의 전자적 관리로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온라인 양방향 서비스를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전국 1,506개소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공유체계를 확립하여 시민 편의 위주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취약계층 전염병 집중관리입니다.

거동불편자 등 보건위생 취약계층 5,560가구 6,269명에 대하여 1회 이상 방문간호사를 통한 방문 교육과 전염병 유 증상자에 대하여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검사로 수인성 전염병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확산방지 강화입니다.

4개 항포구 전염병 유행예측조사,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질병정보모니터 기관을 운영하여 전염병의 신속한 신고와 대처로 전염병 환자 발생에 대한 2차 감염을 차단해나가겠습니다.

205쪽, 예방접종관리로 면역력 제고입니다. 유행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계절별 적기 완전 접종으로 질병 면역률을 높이고, 예방접종 사전 예고제 시행 및 결손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 중점 관리와 예방 접종자에 대한 100% 전산등록 관리로 누락 및 중복 접종을 방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은 한센병 환자 전문 의료진의 정기진료를 통한 건강관리로 54명의 환자 전원에 대하여 양성환자 발생을 차단하고 결핵환자 투약 및 추후관리를 통한 치료 누락자가 없도록 환자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06쪽, 건강한 삶을 위한 의·약 환경 조성입니다.

의료시설의 환경 개선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 예방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점검제 업소 운영,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공개와 일반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으로 건전한 의약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근절로 약화사고 사전 예방 및 자율점검에 대한 대상업소의 내실 운영과 다소비 일반의약품 및 한약재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수의약품을 시민에게 공급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부적합 의약품 유통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207쪽, 마약류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국 및 병·의원 75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과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앵속 및 대마 밀 경작 행위 특별단속과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 허브 보건사업입니다.

시민에게 새로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한방허브 보건사업을 유치하여 사업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중풍 예방, 기공체조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한방 이동진료 및 거동불편 노인 방문 진료 등 보건소 중심의 한방사업을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최근 환경의 변화와 식생활의 서구화로 아토피 피부염과 기관지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이 증가 추세에 있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순회교육과 건강정보 교환을 위한 가족동아리 육성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와 거동불편 노인, 독거노인 등 방문보건 수요 증가와 요구도 조사를 통하여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방문보건 전담팀의 지역담당제 운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 등급 외 판정자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209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소아암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무료시술 및 농번기 치매환자 입원 진료 및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환자를 발견하여 등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 확산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야간체조광장, 걷기동아리 육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터 별로 프로그램을 운영, 시민이 즐겁게 참여하면서 건강 행태를 바꾸어나갈 수 있도록 생동감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10쪽, 구강건강 수준 향상입니다.

유아기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치아 관리로 올해에도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의 구강검진 및 교육, 치아 홈 메우기,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노인 의치 보급 등 생애주기별로 올바른 치아 건강관리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설 보건교육실 운영 강화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보건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한방 건강교실, 고혈압, 당뇨등 만성질환자 건강교실, 임산부 체조교실 등 17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상설 보건교육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11쪽, 끝으로 저출산 극복대책입니다.

건강한 2세 육성과 지역사회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 불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은 물론 중앙정부의 각종 시책 홍보와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등 출산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님.

박상무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저출산 극복대책이라고 마지막 장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저런 출산분위기를 확산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인 하나의 문제인데요. 지금 출산에 관련된 정책이든 시책의 효과는 20년 후에나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금방 올 1년 가지고 해결될 문제라고 보지 않는데 전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낳으라고 해놓고 특별한, 요즘 낳는 것도 그렇지만 교육 지원에 대한 교육관련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못 낳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많이 낳고도 제대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가정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경제적인 활동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시만큼이라도 자녀를 셋 이상 낳는 가정을 파악해서 그 가정의 개인적인 가정사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우리시와 관련된 유관기관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라고 봅니다.

청소하는 데도 지금 박사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 쪽이라든지 저쪽 수도 관련 아니면 양대동 매립장 같은 데 어디에라도 이 부부들 중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가정 그런 가장들에게 자리 제공을 하는 그런 과감한 부분을 우리가 드러내놓고 아이를 자신 있게 낳으십시오. 시에서 일자리만큼은 책임져주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나라 수준은 출산 합계율이 1.26명으로써 출산 합계율이라는 것은 여자 1명이 일생동안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율이 1.26명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시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서 2005년도에 1,397명이던 것이 2007년도에는 1,748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말로써는 약간 줄어드는 추세이고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자녀 이상 둔 출생아는 전체의 약 10~12%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일자리 창출 부서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의원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 내지는 협의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낳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교육비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먹고 사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녀들의 가장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최소한도 시에서는 청소 쪽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우리가 가능한 부분 정식공무원이 아닌 부분에의 취업자리가 그래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런 쪽에 이 분들을 전격적으로 채용해서 과감한 우리 시책을 펼쳐나가는데 고민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상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 보건소를 그 쪽으로 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보건소 이전 관계 때문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보건소를 이전해야 될 이유가 그 자리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적에 그때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신축을 해야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됩니다’라고 여러 번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현재 군부대 있는 쪽에 해야 된다는 얘기도 검토를 했었고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여기로 가도 국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예.

의장 이철수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종만

국비가 16억, 도비가 4억 그래서 20억 정도 지원 받습니다.

의장 이철수
그러면 그때 답변은 적절치 않은 답변을 하신 거네요?

보건소장 이종만

그때 당시에도...

의장 이철수
그때 당시 ‘리모델링을 해도 국비 지원이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신축을 해야만 국비가 지원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이종만

리모델링을 해도 지원을 받는데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신축할 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억, 4억을 주기 때문에...

의장 이철수
그러면 보건소를 이전한 다음에 보건소는 어떤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인지요?

보건소장 이종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데 앞으로 지역 도시 보건지소내지 이런 걸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그것보다는 우리 속담에 오뉴월 빛도 쬐다 말면 서운하다고 그 쪽 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의료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될 영세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소를 개설하든지 출장소를 개설하든지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알았습니다.

의장 이철수
이상입니다.

이종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213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쪽, 성과목표와 달성방안입니다.

2009년에는 시 발전 가시화를 위한 시정역량을 총 결집하고, 주요 국가정책 추진에 따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향후 2020년 시 종합발전전략을 구체화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외부재원 확보에 가일층 노력하여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 구현을 통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요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국가 및 도에서 시행하는 대규모사업이 우리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면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217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시 발전 가시화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서산 시민으로써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시 발전 가시화 중점 관리사업을 선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 시 종합발전전략 용역 결과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충남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대응하겠습니다.

동서남해안권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남해안 선벨트, 동해안 블루벨트 구상에 이어 서해안권 황금벨트 개발계획이 충남과 인천, 경기, 전북 등 서해안 4개 시도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 금년 말까지 입안되는 본 계획에 우리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이익 창출형 국제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영성시와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합비시와 행정·교육 등 실질적인 교류를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 배낭연수를 도시·환경·축제 등 그룹별 맞춤식 연수로 전환하여 연수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안면도 꽃박람회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27일간 개최되는 안면도 꽃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최대한 다녀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외부재원 확보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가 및 도 직접 시행사업 1,516억원,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1,597억원, 국도비 보조금 1,127억원 등 총 4,240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2010년에는 외부재원 확보 목표를 4,500억원으로 잠정 정하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해소를 위하여 상반기 중 사업예산의 90% 이상을 조기 발주하고, 60% 이상을 조기 집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시 경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당진, 예산, 태안 ,홍성 등 4개 군과 접해있습니다.

시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답고 차별화된 시계를 가꾸어나가고, 시청영어동아리 20명이 저소득층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1:1 또는 1:2 영어 멘토·멘티 결연을 맺은 후 각종활동을 통하여 영어학습을 도와주는 영어 멘토링제(mentoring)를 운영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정책 실명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충분한 사전 검증과 제안자 실명관리를 제도화하여 현실에 부합되고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건실한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품질 향상을 위한 자문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국가계획 등에 참여하는 능력자의 정책자문교수 위촉 등 정책자문교수단 정비를 통하여 자문기능 여건을 조성하고, 각 부서의 중요시책 구상 단계부터 컨설팅에 참여토록 하여 정책품질의 향상과 함께 성공률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고객만족 청렴(Clean-Call)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 만족도와 공직자 청렴 수준을 측정하고 결과에 따른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대민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활성화하여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정비,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2년 성과를 바탕으로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안, 승인, 동의안 등을 체계화하여 효율적인 심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요구되고 약속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관리카드화 하여 철저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서산시 모습 책자를 발간 활용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하여 검증된 통계자료를 수집, 우리시의 변화되는 모습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통계품질 진단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체 통계품질 진단사업을 실시하여 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통계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저희 부서 업무 성과목표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 유비쿼터스시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인터넷 보급·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육활동을 통해서 시민의식 변화에 부합하는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신속 정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시정을 홍보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물론이고 공익을 우선하는 업무프로세스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체육인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이에 대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홍보역량 강화 및 시정홍보입니다. 부서와 직원의 홍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시정소식지, 디지털 시정게시판 등 각종 매체를 망라하여 홍보활동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에 대한 브리핑제 추진입니다. 작년에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설치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시정을 홍보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시정소식지 주부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주부모니터제 운영을 통해 생활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내용과 미담 등의 동향을 시정소식지에 실어서 시민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쪽, 마을카페 도우미 운영입니다. 마을카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도우미를 마을 현장에 배치하여 마을카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옆 페이지,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체육시설물을 상시 개방하겠습니다.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등을 완벽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사전예약제를 운영해서 시설물 이용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체육교실의 활성화입니다. 수영, 헬스 등 4개 종목의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증진과 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강사를 배치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태양열 급탕시스템 시설설치입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급탕시스템으로 교체하겠습니다. 공사를 조기에 착공해서 에너지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옆 페이지, 음향장비 시설 보수입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파워앰프 및 주변기기 등 음향장비가 최상으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수와 교체를 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래쪽, CCTV 및 광 전송설비 보수입니다. 종합운동장 내의 CCTV를 보수 및 확대 설치해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36페이지, 종합운동장 대형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내 대형주차장의 주차공간을 확장해서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관리 강화입니다. 종합운동장 내의 주경기장 도색, 구내도로 차선도색 및 보수, 야외화장실 진입로 보수, 기계실 자동제어시스템 보수 등을 적기에 추진해서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종목별 경기단체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각 종목별 경기단체와 기관, 단체, 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수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필승으로 연결해서 시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IPTV 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회의 및 각종 행사내용 등이 본청 청사 내 부서뿐만 아니라 전 실과 또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까지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영상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본 시스템 구축시 부서간 업무공유는 물론이고 행정추진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공보전산담당관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의원
의장!

의장 이철수
예, 임덕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의원
237쪽, 설명 아주 잘 들었는데요. 1기관 1경기단체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이 내용발상은 대단히 좋습니다. 아주 참 좋은데 내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각 기관들은 상당히 귀찮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지난 것을 간략하게... 뭐 조사를 해보려고 해본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대단히 귀찮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일 수도 있다, 목적은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의식 함양은 참 좋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 기관을 움직이기 위해서 체육단체에 또는 체육기금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서 있죠. 충분히 서 있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서 있는데,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격려금 문제라든지 상호협조라든지 교류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경제적으로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을 최소한도 책임회피는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각 관계기관에서는 상당히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좋지만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더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예, 위원님께서 본 사업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무슨 일이든지 돈을 가져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선수들 사기진작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민체전시에도 이 시책을 나름대로 방침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 등 해서 나름대로 잘 연결됐습니다. 금년에도 작년 것을 거울삼고 토대로 해서 잘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항도 십분 이해를 해서 본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해 주신 직속기관장님, 담당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4일 간에 걸쳐 제141회 임시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을 통해서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을 건설하는데 진력하시어 시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이철수
부의장
김환성
의원
김완경류관곤맹영옥모철순박상무신상인신준범임덕재임설빈정윤규한규남

○ 출석공무원(34명)

  •   (서 산 시 청) (27명)
  • 시장 유상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세무과장 남규종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복지과장 이수영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도로과장 김형래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리필하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의무과장 서성석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인희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오창표
  • 송영호 조만호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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