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1월 15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개의)
- 의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 의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할 부서는 건설도시국, 지역발전본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2009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성과목표, 주요사업 추진 및 소요예산, 세부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성과목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건설사업의 조기 집행에 주력하여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상반기 중에 90% 이상 공사를 발주하여 가능한 조기 완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균형 있는 도시기능을 확보하고, 디자인을 도입한 건축을 유도하여 도시 미관이 어우러지는 문화도시로 건설해나가겠습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물류비의 절감을 위하여 고속도로 및 국도 등 간선도로망 조기 확충에 주력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선진 교통망을 조기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숲 가꾸기, 생활주변 공원녹지 등을 적극 조성해서 녹색도시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고, 광역상수도를 확대 공급하고, 하수관거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계획과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에서는 총 72종 사업에 1,899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11쪽, 세부 사업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읍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소도읍 정비 일환으로 대산읍을 산업배후도시로 육성하고자 3개 권역에 10개 사업을 201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대산도시개발사업, 구진천길 확장, 삼길산 관광도로 등 3개 사업을 착수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팔봉면에 시행 중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8년까지 1단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2단계사업인 도농교류센터 등 10개 사업을 착공해서 2010년 말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농경지 176㏊의 침수방지를 위한 어송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가뭄지구 해소를 위한 부석면 가사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 113쪽의 인지, 성연, 운산, 고북면의 농로포장, 용배수로 등 정주권 개발사업, 안전영농을 위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2월까지 공사를 착수하여 연내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팔봉면과 대산읍에 계획된 4.4km의 마을안길 등 오지 및 도서 종합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항인 농로포장 등 40개소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가능한 우리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관내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민간사업에 지역업체, 장비, 자재 등을 적극 활용토록 협조 서한문 발송 등 지속적으로 권장 관리하겠습니다.
철저한 재난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도록 훈련과 점검, 정비, 풍수해보험 가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민방위 행정 추진, 117쪽의 세부사업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20년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금년 7월까지는 재정비 완료하여 결정·고시토록 하겠으며, 도심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동문동 등 4개 지구에 대해서 금년부터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민간인조합 설립으로 시행하는 동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금년 중에 시공사선정,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도록 주택조합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도심권 과밀화 방지를 위한 부도심 개발사업은 금년 11월까지는 대상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4쪽,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하단부의 한국농촌공사가 추진하는 화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중에 실시계획 인가와 구역지정을 받아 하반기부터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석림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0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11월부터 보상을 실시하도록 대한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하고 도시계획의 입안과 정책수립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한 도시계획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을 신속히 추진하고 127쪽,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금년도에 대상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디자인을 도입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상반기 중에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규칙한 옥외광고물 정립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1개소의 시범가로를 조성해서 그 성과를 분석한 후에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24개 노선에 37km 확·포장, 양대로 등 21개 도시계획도로 7.5km의 개설, 129쪽의 동서간선도로 2.4km와 7개 면소재지 간선도로 2.9km를 가능한 완공위주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130쪽, 시민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과 지곡면 산성리 시도13호선의 위험도로구간 선형개량, 131쪽의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상반기 중 조기 착공 시행하겠으며,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부과 징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의 잔여구간 4.3km 개설사업과 예천동에서 창리까지의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사업, 그리고 133쪽의 당진~대산간 고속도로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국도38호, 29호, 국도대체 우회도로, 고북 우회도로 등 국토 확·포장사업, 134쪽의 간월호 관광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및 고풍교 연결도로 등 국가와 충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과의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입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76개 단지에 대한 공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비를 지난해보다 42% 증액하여 조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50동 및 빈집정비 사업 50동을 상반기 중에 착수하여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건축신고 후 1년 내에 미착수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 허가 존치기간 만료예정일 등을 사전 예고하는 서한문을 발송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건축물대장 등기서비스를 확대 시행해서 민원인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139쪽의 건축주가 직영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술지원을 통하여 견실한 건축이 되도록 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 FAX신고제 실시로 건축 민원 편의를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주차장 396면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46면을 조성하여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콜승합차 1대와 저상버스 2대를 상반기 중에 구입 배치하겠습니다.
141쪽, 시내버스 전용 주차장 10개소를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고 기존 승강장에는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태양광 조명시설 50개소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142쪽, 에너지절약형 농어촌중형버스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에 25인승 중형버스를 2013년까지 9대를 교체할 목표로 금년에는 1대를 상반기 중에 구입 배치토록 하고, 시내버스 외부에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농·특산물 홍보 등을 병행하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도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전면 재점검 개편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시내버스 승강장표지판을 추가 설치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불법 주청자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기능을 확보하고 교통 소통 및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수석동에서 해미까지의 국도변에 이팝나무를 식재하여 명품 가로수 길을 조성하겠으며 양유정 공원을 상반기 중에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지, 음암면사무소와 음암, 운산초등학교 담장을 허물어 친근감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나라사랑공원 편입토지를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추모각 등 시설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 이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7쪽, 옥녀봉 도시자연공원을 정비하겠습니다. 리기다소나무 솎아내기와 운동시설 및 파고라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건강과 쉼터로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미면 대곡리 외 야계사방, 운산면 용장리와 고북면 초록리에 사방댐, 음암면 도당리의 임도개설, 갈산동 임도 구조개량 등 치산사업을 시행하여 재해예방과 산림의 공익적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을 지난해에는 1,415㏊를 시행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860㏊를 추가 확대해서 2,275㏊를 시행하여 일자리를 1만명 정도 창출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원과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예찰단을 선발 운영하여 산림보호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4월에 계획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주요 도로변에 가로화단 조성과 꽃박스 설치 등 꽃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단부의 예산 조기집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팔봉계통 지방상수도 사업은 2010년 사업완료 목표로 금년 말까지 전체 사업량 중 90%까지 완료토록 하고, 광역상수도 보급은 상수도관 매설,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및 노후관 교체 등으로 금년 말까지 상수도 보급률을 77.3%까지 제고하고 유수율을 76%로 올려놓겠습니다.
151쪽, 하수처리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59%까지 제고시키도록 하수처리장 3개소와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임대형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상반기 중 계약 체결하여 2012년까지 완료 목표로 금년에는 오수관로 8.3km를 시행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하수처리 슬러지를 연료화 하는 통합 슬러지처리장 시설사업은 금년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천의 하천수 수질개선을 위해서 청지천교에 분수형 폭기 방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53쪽,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하고 활용되지 않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색출해서 폐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 및 소하천 18개소를 대상으로 6,896m를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4쪽, 해미천과 둔당천을 시민들이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자 금년 중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대상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156쪽 수도과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철수
-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입니다.
지역발전본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의 임무는 서해안 신산업 중심도시로써의 성장기반 구축과 신명나는 기업문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본부에서는 투자수요 급감과 성장둔화 및 고용사정 악화에 따른 지역경제 회생방안 마련과 도시성장 동력원 개발과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금년에는 성장동력 가시화를 통한 대도시로써의 성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단지의 조기개발과 대규모 투자 유치, 지역경제 활력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서산 제1,2산업단지의 입지 개선사업으로 지곡면 무장리 국지도 70호선 선상 일원에 사업비 112억원을 들여 2010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지난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에는 토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대산공단 진입도로 개설은 1차 구간 430m에 대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서산 대산항 조기 건설 추진입니다. 2009년 예산을 당초예산보다 150억원이 증가된 389억원을 확보하여 조기 완공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당초 2011년까지 준공예정인 1단계 2차 공사를 2010년 말까지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대산항 정기항로 개설 추진입니다. 지난 11월 제16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중국 석도항간의 정기항로 개설이 잠정 유보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및 국내 유력선사와 대산항 관심선사 및 화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반드시 항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서산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서산 대산항의 브랜드 제고로 선사와 화물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북중국, 남중국 등 해외 Port-Sales과 선상 Work-Shop을 추진하고 선사 및 화주 초청설명회 개최 및 화물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 현장 중심의 생동감 있는 마케팅으로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난 해소를 위한 고용안정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저소득 실업계층 및 고학력 미취업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의 실시로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부진이 가속화되고 성장 고용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적극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업정보센터의 활성화로 구인업체와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발굴입니다. 고용여건의 악화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사회적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가사간병, 장애인 및 노인 보호 등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분규 없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정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고 모범근로자와 우수기업인에 대한 표창 등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분규 없는 노사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바이오·웰빙 특구 조성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지식경제부 특구위원회에 최종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3년간 끌어오던 숙원을 해소하여 농촌 경제발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유 토지 확보 및 개별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등을 추진하고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서산 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성연면 해성리에 추진하는 서산 2일반산업단지는 금년도 상반기에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지난해 말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대비 40%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장 서산 일반산업단지 조기 준공입니다.
기아자동차 미조성부지 193만㎡에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단지가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미래혁신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우리시와 현대건설 간 MOU를 체결하여 추진 중인 미래혁신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타당성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SPC를 설립하고 하반기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대산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주식회사 유니드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인허가를 위한 용역 및 제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아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물류단지 개발입니다.
대산읍 화곡리 일원에 조성코자 하는 대산 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2012년 완공 목표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실수요자 모집을 통하여 MOU 체결 등 사업을 가시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도시형 공단 조성입니다.
도심지내 혼재된 도심부적격 기능 및 시설의 재정비를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도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동지역에 도시형 공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토대로 연차별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임해지역 상생발전 방안 모색입니다.
대산 임해공단이 입주해 있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해 대산 임해공단 연계, 지역상생발전 T/F팀을 구성, 상생발전 방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사업 발굴을 통한 상부기관 지원 건의와 상호협력 사업 추진 등 단지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대산 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입니다.
기업의 생산시설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으로 S-oil측과 주민과의 이견 조율 등 사업추진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대죽 일반산업단지 투자 촉진입니다.
대죽 산업단지 내에 주식회사 KCC에서 3조 9천억을 투자하여 다결정 폴리실리콘 공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입니다.
지곡면 일원 107만평에 자동차부품 위주의 유통시설, 상업용지, 공공용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지난해 5월 6일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은 금년도에는 단계별 조정을 통한 조기 개발을 유도하고, 투자자 물색을 통하여 사업이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4페이지, 역동적인 우량기업 및 투자유치 확대입니다.
지난해에는 공격적인 기업유치를 통해 전년대비 304%인 70개 기업을 유치하여 시 개청 이래 가장 많은 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0개 기업을 유치할 목표로 기업유치 전담T/F팀의 구성 운영과 투자 여건 및 입지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시책 홍보 등을 통해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안정적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환경 개선입니다.
안정적 기업활동 지원으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기업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 소식지를 통한 우수기업의 “우리기업 탐방코너” 운영과 홈페이지 연동을 통한 기업홍보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 추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76페이지, 전통시장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친절 마인드 함양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인 교육과 공동마케팅 활동 통합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이미지 개선에 주력하겠으며,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사랑 상품권 발행입니다.
대형마트 입점과 전자상거래 등의 발달로 소상공인의 소득 기반이 위축되고 있어 서산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신·재생에너지 효율적 활용입니다.
정부의 차세대 성장 동력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발맞추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우선 공공분야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점진적으로 민간분야로 확대 추진과 아울러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급등화 된 유가는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OPEC의 감산정책, 유류세 인하분 환원, 관세율 인상 등으로 고유가 상황은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위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절기 전력소비량이 전년 동기대비 5%이상 절약한 세대에 대해 서산사랑 상품권을 차등으로 지급하여 에너지 절약운동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간월호 복합관광망 구축입니다.
서산시가지와 간월호를 연결하는 관광자원 개발 및 연계코스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인 간월호 복합관광망 구축 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단위사업별, 연차별로 연계망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미 순교성지 정비사업입니다.
순교성지와 해미읍성을 연결하는 역사문화자원 인프라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순례길 노선 및 천주교성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명창 고수관기념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기념사업회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간월도 관광지조성 사업입니다.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공사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조성용지 분양을 위해 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 및 특별 분양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관광지 분양홍보 및 투자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 사업입니다.
부석면 창리 일원 7만 4천 평에 대하여 지난 12월 토지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하는 대로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특수영상관 설치사업입니다.
생태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 발주를 하여 생태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입니다.
금년도에도 10월말 개최할 계획이며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행전으로 키워나가겠으며, 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세계적인 생태환경축제로 정착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입니다.
서산천수만 A·B지구 내의 경작지에 대하여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철새먹이 공급과 홍보 및 청약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천문기상과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건축공사 및 시설장비 설치를 마무리하고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본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지금까지 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덕재 의원
- 의장!
- 의장 이철수
- 임덕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임덕재 의원
- 임덕재 의원입니다.
165쪽에 보면 실업난 해소,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실업난 해소를 위한 고용안정사업이라고 해서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제공을 400명했는데 실업난 해소라고 실업자의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수입이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실업자 해소를 뜻하는 얘기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한시적인 그런 일일 것입니다.
결코 실업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차원에서 하는 말씀입니까?
-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실업난 해소를 위한 고용안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제공은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 한 30% 정도 더 해서 이건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대로 더 확대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 창출 계획에 의해서 맞물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취업박람회와 공공근로 산불감시 등 해서 예산사업으로 해서 약 3천 500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간접 일자리 창출로 해서 기업유치를 해서 고용유발을 약 3,000명 정도, 지역 업체 자체 채용 등을 약 500여 명하고, 5억 이상 사업의 건설 일자리 55개 업체에 대해서 약 1,400명 정도 하고, 그래서 약 8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숫자는 현재 오일뱅크와 KCC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일 약 3천 내지 4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 능력이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주민이 취업을 요구할 때에는 취업을 연계해서 고정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덕재 의원
- 좋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을 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한다, 이것은 중소기업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계는 없이 시의 공익적 예산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165쪽 추진계획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한다. 그건 예산 투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그 사항은 여러 가지 기업 사정과 맞물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임덕재 의원
-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면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예, 그렇습니다.
- 임덕재 의원
-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예산을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중소기업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기 정책 예산을 갔다가, 차라리 꼭 필요한 일이라면 지원을 한다든가 인력을 지원 한다 앞뒤가 구체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그 사항은 여러 가지 맞물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임덕재 의원
- 다음 장에 보면 1사 1인 추가 채용운동 자발참여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서산에 기업이 오면 약 한 30% 정도는 지역의 인력을 채용, 아까 본부장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70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인이나 협약 때 지역의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30%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든지 그리고, 여하튼 나머지 행정적 도모를 해 준다든지 이런 여건이 제도적으로 조항이 협의되는 제도적으로 짜여지는 구체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과 아울러서 각 공사의 이권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기업유치만 하는데 열정을 다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체계 있게 지역에 대한 경제적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항이 구체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동안에는 말만 무성했지 그게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현재 대기업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해서 지역업체가 일정 부분 그 다음에 20% 이상 그 다음에 고용인구는 지역민을 30% 이상 채용해서 현재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기업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할 수 없는 그런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이 많이 고용을 하고 있고 현재 한 60% 정도 지역민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유치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민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임덕재 의원
-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정책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의원님 말씀하세요.
- 박상무 의원
-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개발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든 방법을 제시해줬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시는 70개 기업을 유치해서 3천여 명의 고용 효과를 가져왔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노동현장에서 3천명의 고용효과의 진정한 의미라든지 그런 가시적인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은 솔직히 없습니다.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국 전체도 지금 고용 불안에 대한 부분이 실업자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많은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은 가지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아니면 체계적인 내용은 사실 빠져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아니면 공단이라든지 조그만 기업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5인 이상의 직원 채용이 됐을 때는 하나의 기업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라는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지. 5명, 7명, 10명 있는 기업을 50개, 100개 가져왔다는 그런 의미보다 좀 더 우리가 기업에 대한 부분을 정말 여기 아주 좋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한다 아주 감명 깊게 대목을 봤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자리 또 아니면 우리 지역에 맞는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공단이라 든지 개별기업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업자로 어쩔 수 없는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감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별 재작년 2007년 말 기업 고용 인원과 또 작년 2008년 말 고용 인원의 좀 더 디테일한 채용 현황을 파악하셔서 기회 닿는 대로 우리 의회에도 조만간 간담회 시간이라도 전체적인 고용 현황에 대한 또 근저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해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노동 현장의 고용에 따른 실태를 파악해 주셔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통해서 여기에 분규 없는 노사문화 정착이라는 타이틀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그 기업이 우리 지역민을 한사람이라도 안고 가는 그런 고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현실적으로 해 줌으로써 실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실질적인 기업과 우리시와의 연계 있는 그런 지원 방안도 검토해서 각 기업 별로 또 아니면 단지별로 고용 현황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기회 닿는 대로 파악된 부분을 의회에 와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업무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수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주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이나 또는 대기업 공단을 조성할 때는 지역업체와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상무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맹영옥 위원님.
- 맹영옥 의원
- 180쪽, 간월도 관광지조성 사업의 추진계획에서 “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이란 서술이 있는데 조성계획의 변경내용은 무엇이고, 그 밑에 생태공원화사업에서 도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삭감액수와 사업에 차질은 없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간월도 관광지조성 사업에서 “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는 변경을 해서라도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토지 이용 등의 용도가 호텔부지나 또는 가족호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입주를 하겠다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춤식으로 해서 변경도 해보겠다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생태공원화사업 중에 도비사업이 지난 본예산에서 9억 3,600만원이 삭감은 됐습니다. 그러나 총 143억 2,500만원 중에서 2009년도에 소요될 것이 67억 6,500만원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하자가 없고 도에서도 저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도 1회 추경에 도비 삭감액 전액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철수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발전본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진각 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과 지역발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해 주신 국장님과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31명)
- (서 산 시 청) (24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상욱
-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 세무과장 남규종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 복지과장 이수영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김형래
- 건축과장 유선근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문화회관장 이정희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오창표
- 송영호 조만호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김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