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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제2차 본회의(2009.01.14 수요일)

제1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1월 1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6일까지는 2009년도 서산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고되는 것은 서산시가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제2차 정례회의에서도 업무구상 보고가 있었으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으로 상호 깊이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할 부서는 자치행정국, 주민지원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목표와 달성 방안, 주요사업 추진 체계와 소요예산,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9쪽의 성과 목표와 달성 방안입니다.

즐거운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운영하고, 활력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하여 마을가꾸기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주민의견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경쟁력 있는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시민 만족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는 물론이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하여 납세자 편의 전자 세정을 선도해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 중 90% 이상을 사업 발주를 하고, 60% 이상 자금을 조기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 시민에게 학습 기회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평생학습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친절도 측정과 환류는 물론 다양한 편의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주요사업 추진 체계와 소요예산으로 주요사업으로는 4개 분야에 44개 사업이며, 금년도 소요 예산액은 144억 6,950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단위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 관련 지방재정 조기 집행입니다.

지속되는 경기불황을 극복하고 경기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비를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중에 90% 이상 사업을 발주하고, 60% 이상 자금을 조기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업체 제품 구매 확대는 관내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제조하여 구매가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계약 기회를 확대해나가면서 지역 업체를 조달청에 등록하도록 하여 제품의 질적 향상과 판매 기회를 함께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온라인 전자계약 시행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 물품 구입 계약과 관련하여 사무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도록 금년 7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모든 계약을 확대 추진하여 계약자의 불편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활력 있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은 지역별 연고지를 활용한 농산물 직거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1마을1도시 자매결연사업을 금년에는 30개 마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임용대기자 실무수습과 청년 인턴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마을마다 소재한 보존과 장려할 가치가 있는 우수자원을 찾아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고북면 종합청사 신축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신축할 계획으로써 55억 6,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1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가족관계등록 후속민원 처리 대행 추진입니다.

개명, 사망, 성(姓)변경,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인한 후속민원인, 자동차 등록 중 기재사항 변경을 대행 처리해 주는 사항으로 지난해에 244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시민의 편의 제공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은 관내 857개 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하여 엄격하게 규격검사를 확대 시행해나가고, 부정불량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품격 있는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3,245개소의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접객문화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계몽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쾌적한 접객 환경을 유지하도록 지도해나가고,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위생업소 지도 점검과 위생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시의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등급평가제 운영에 있어서 관내 331개소의 식품제조가공업과 숙박업, 이용업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능력평가와 위생등급제, 공중위생평가를 실시하여 위생관리 수준과 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위생민원 Happy service 제공입니다.

관내 4.035개소의 식품위생업소와 궁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만족도를 측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통합메시지를 이용하여 민원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주고, 품목보고 사전심사 운영과 “고객만족 5S운동", 해피콜 운영 등으로 위생민원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도서관 장서활용 배움교실 활력 추진에 있어서 마을회관과 경로당 11개소를 선정하여 도서관에 보관 중인 장서 2천여 권을 활용하여 한글을 터득하신 어른들이 독서를 통해 학습하실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고, 상반기에 배정이 가능한 장소를 파악하여 배치하고, 하반기부터 한글 교육과 병행해서 독서기법 교육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해지역 교육중심도시로 육성 추진입니다.

관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53개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미래 서산을 이끌어갈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33명과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36개교를 지원하고, 명문고 육성과 공업고 해외인턴십 사업도 지원해나가고, 다목적 체육관과 기숙사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 시범 운영은 내년도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을 대비하여 인정 프로그램 30개 강좌를 시범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연령별, 계층별 학습자의 평생학습 계좌를 개설 신청하고, 데이터를 구축 운영하는 등 학습자들의 체계적인 학습이력관리로 사회적 인정활용과 더불어 평생학습이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랑의 책 배달 「도우미」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실버계층과 일시거동불편자 등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택배와 이동도서차량을 활용하여 희망도서를 대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와 행복한 서산 소식 등에 홍보를 실시하고, 책 배달도우미를 연중 운영하여 실버계층이 편하게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활성화는 금년에는 운산면 주민자치센터를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하고 연내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학습 능력과 주민건강 증진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인구 밀집지역과 농어촌지역 등 문화 소외지역 중심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70%를 지원 받아 주민자치센터와 유휴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2개소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신청하여 우리 시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제4회 서산시 평생학습 축제 개최는 평생학습도시 4년차에 걸맞도록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되, 도서관 독서 골든벨 행사 등과 연계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다목적 마을회관 신·증축 건립 및 보수입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신·증축 12동과 보수 49동은 마을회관 미 보유 마을과 노후·훼손이 심한 마을. 활용도가 높은 마을을 우선하여 사업 대상지로 추진하겠습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은 활기찬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화합과 결속을 위한 화합행사 개최와 동호인 취미클럽을 지원하고, 편안한 아침을 여는 명상방송을 통한 업무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단체보험과 복지포인트 활용 범위 확대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 영유아 보육비 지원과 후생복지금 지원 등 사기앙양을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3쪽의 시민욕구 수용을 위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정책과 제도 개선에 직접 반영하는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안 아이디어를 DB구축하여 관리하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한 공유와 확산을 도모해나가겠으며, 제안자에 대한 포상금을 통하여 명예감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당직실 민원과 시민 건의사항 관리를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보완하고, 시민 건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정예화 하는 한편, 처리결과를 서한문으로 발송하여 시정의 신뢰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고객만족을 위한 정보공개 서비스 강화입니다.

정보공개 사전 공표목록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겠으며, 운영 실태 점검과 담당자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통장의 활동 지원은 각종 보험가입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사기진작과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고, 시민평가단 운영 활성화는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직원을 포함하여 평가단을 보완하고, 시민평가단을 활용한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에 참여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행정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직문화 창출입니다.

담당자 워크숍 등 맞춤형 교육을 운영해나가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워크숍 개최와 자기 변화를 위한 기업체 위탁교육, 우리두리 아카데미 직장교육 등 맞춤형 자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시스템 관리체계 정립입니다.

성과관리 도입 첫 해에는 대내·외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직 정착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직의 목표달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에는 성과관리가 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통한 영상회의 활성화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토론회를 활성화하고, 시간 절약과 불편을 해소토록 원거리 근무부서 담당자 교육과 회의 시에 영상회의로 대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기록물관리 업무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중요 기록물의 DB구축 사업은 2005년부터 금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록물 이미지 구축을 마무리하여, 금년 중에 시연회와 열람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을 「기록물 정리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고 기록관 정비와 기록물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정리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기록관 정비와 이전을 위한 용역을 검토해나가는 등 기록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으로는 지방세는 도세를 포함한 1,422억 1,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29억 6,700만원입니다.

과세자료 정비와 현지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은익과 탈루세원을 방지해나가고,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나가겠습니다.

납세 편의시책 추진 및 발굴은 시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존 납세 편의시책의 문제점 보완과 시책 홍보를 강화해나가고,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다양하게 편의시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지방세 문자전송 시스템 도입입니다.

지방세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휴대전화로 문자 전송하여 정보화시대에 어울리는 세무행정을 제공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문자전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기분 부과 안내와 체납사실 안내,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등에 활용해나가겠습니다.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실시는 법인의 지방세 성실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탈루·은익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와 성실납부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최소한의 자료요구와 서면조사를 위주로 조사하고, 사전통지와 구제제도 등을 안내해 주어 기업의 불편을 줄여주는 한편, 기간 내 사전납부를 통한 가산세 발생방지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선수납기를 통한 체납세 현장징수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장에서 체납세를 즉시 수납처리 하여 민원편의 증대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기 위한 무선수납기를 구입하여 체납독려 현장에서 수납처리를 해 주어 징수율을 높여나가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해주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는 경기침체 등으로 누적되는 체납세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해나가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17억 5,000만원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징수 가능한 자산의 채권확보와 인터넷 신용정보조회, 관허사업제한과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적극적으로 징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재정의 근간이 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의 이자수익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40억여 원으로 자금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일배정을 하고 여유자금의 고금리 정기예금 예치와 단기자금의 MMDA 기업예금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전자세정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세정 활성화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증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세 가상계좌와 전자납부시스템을 확대운영하고 표준지방세 프로그램과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에 있어서는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공정한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가격을 균형유지 시켜서 신뢰받는 공시가격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현장 조사와 공부대사를 통한 정확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여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사전예고제 운영입니다. 납세권익과 관련한 행정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예고해주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취득세 납기안내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등 사안별로 납세자에게 안내하여 경제적인 이익도모와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은 정기와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 정확한 예산집행과 신속한 회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와 교육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는 등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신속한 지출 체계 구축입니다. 2008년도에 도입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6단계로 처리단계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시스템에 대한 운영교육을 정례화해 나가고 신속한 지출체계를 구축하여 청구 3일 이내에는 지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결산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을 통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예산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근로자 급여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지난해 정규직원의 급여수당 전산화에 이어 민간인 근로자의 급여 관리체계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급여 정보의 초기 입력자료의 오류 검증을 통하여 민간인 근로자 급여 관리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확산 구축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부채관리, 재무결산, 통합결산 분야를 구축하여 자산과 부채의 체계적인 관리와 결산의 정확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지출자료의 오류점검과 기초자료를 입력하고 시스템운영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국·공유재산 2만 2,150필지 전 필지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점유 토지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토지 활용도 제고는 잡종재산 4,056필지에 대하여 매각대상지를 조사 발굴하여 매각승인을 거쳐서 세외수입 증대와 토지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친환경 건립 및 효율적 에너지 관리입니다. 고북면 종합청사를 친환경 청사로 건립하여 에너지 절약을 도모해 나가고 태양열 급탕시스템과 옥상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운영은 481종의 민원에 대하여 자체단축 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처리하는 경우에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주어 고객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제 운영에 있어서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와 건전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 해제를 적극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도시지역의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을 전산화하고 유관기관의 시설물 전산자료를 통합하는 것으로써 우리시 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탐사에 의한 전산화와 유관기관의 시설물 변경분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시 전 지역에 대하여 새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22억 8,400만원으로써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따른 사업완료지역에 대하여 전면 보완해 나가겠으며, 새주소 시설물 설치와 유지 보수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한편 2012년 새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주민지원국 금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성과목표와 달성방안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저희국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체계와 소요예산은 총 104개 사업에 1,450억원입니다. 적기에 집행되어 투자의 효율이 증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세부사업 42쪽부터 46쪽까지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7쪽,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복지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 7개 단체 2,200여명의 시책대상자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상과 각종 시책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이웃돕기 사업은 금년도 성금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연계는 현재 자원봉사자의 등록현황은 1만 2,500명입니다. 맞춤형 봉사서비스가 되도록 인센티브 시책 등을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해서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 유도로 수급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저소득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과 복지대상자 통합심사 및 긴급지원 제도는 예년의 사례를 보완하면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과 희망복지 지원캠프 운영 사업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준 향상 등 더욱 내실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사업은 시민불편 해소 및 생활안정 강화와 더불어서 앞으로 공공부문의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나가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맞춤형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6월까지 계획수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칭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상반기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은 복합영농사업 등 13개 자활근로사업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은 청소년 축제 및 동아리경연대회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보건복지서비스는 재가서비스의 이용자 180명을 지원하고 경로당활성화사업 추진은 프로그램을 내실화시키는 한편 금년도 증·개축사업은 3월 중 실시 설계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확대는 6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되 적성에 맞는 일자리가 알선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재원을 추가 확보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3단계 지원사업을 금년에 시행합니다. 어르신 65세 이상 70%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사전에 철저히 하여 탈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입니다. 863가구에 대해서 조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희망공원 현대화사업은 시설정비 및 주차장 확충과 더불어서 인근지역 주민 숙원사업도 이루어지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은 시책의 확대와 사회참여 기회를 꾸준히 늘려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는 가정·성폭력 피해자를 중점대상 시책으로 하여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는 시책이 초기 단계인 만큼 다양한 시책을 더욱 발굴하여 시행을 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중점을 두며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육 인력뱅크 운영은 농촌지역에 원활한 알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아동의 건전육성은 예년의 시책을 더욱 내실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공설 어린이 놀이시설 일제정비는 금년에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아동 멘토링제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보육기반 확충 사업은 금년에 보육시설 90개소에 대하여 적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년에 시립보육시설을 상반기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도 지도 검점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들의 권익향상에도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대책은 관내 3,260명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증진사업과 노인아카데미 운영, 기능·취미교육 운영 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을 하되 세부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은 유관기관, 기업, 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내포문화권 단계별 복원 사업은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 확보활동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금년에 6개소를 대상으로 고증을 통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금년에 문수사, 부석사, 서광사를 대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은 금년에 개심사 대웅전을 대상으로 합니다.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미읍성 전국 관광 명소화는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접목시켜 가면서 내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고장 문화재 알리기 사업도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간월도 씨푸드(Sea Food) 명품관광 단지화 사업은 축제와 더불어서 다양한 시책을 더욱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봉산 주변 관광명소 조성사업은 고파도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국·도비 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서산해미읍성병영체험 축제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잠정 개최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민의 참여열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은 새로운 시각과 방향을 재정립하여 시대 트랜드에 맞도록 각종 시책을 개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테마가 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소외지역 시민들의 문화 향수권 기반이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고 전통 문화예술 활동도 예년에 비하여 더욱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편안한 문화회관 조성은 금년에 대공연장 무대 공연시설 등의 개선을 통하여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하여 더욱 수준 높은 공연 및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기획공연은 금년에 8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시회와 영화상영도 금년에 초대전, 특별전, 야외전 등을 개최하여 더욱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나눔 실천 사업은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조손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먼저 환경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은 우리시 역량에 알맞도록 감축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주셨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사업은 수거실명제 시범사업과 대형폐기물수거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수거체계를 주1회에서 매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를 재활용률을 예년보다 10% 이상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생태지도(비오톱) 구축 사업은 서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2010년 9월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중간보고회를 갖고 초안 작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대기환경 개선 사업은 민·관·사로 이루어진 환경협의체 구성 운영과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 및 악취포집기를 구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양대동에 시행합니다. 1월 중 착공해서 금년 안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은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시책의 중점을 기하고 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폐수전처리시설 공사와 악취방지시설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폐자원모으기 운동은 지난해보다 10%의 목표를 상향시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사업은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해미비행장 소음피해 저감 대책으로는 소음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서 주민을 지원하고 소음측정기 등을 설치 운영해서 주민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은 금년에 계획된 사업의 사업량이 다소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추가 소요시 외부재원을 확보하면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 사업은 사전에 예방책에 중점을 두고 수질개선사업은 주요 하천 수질검사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하면서 기업별 내사랑 하천 갖기 운동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은 운산면 용현리 고풍저수지 상류에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3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휴일에는 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먼저, 서산시 농업발전기금 조성 운용입니다.

2015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데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소득보전 직불제는 비경작자에 대한 직불금을 회수하고 향후 지급제한 등 행정조치 등을 병행해서 더욱 내실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은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시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 확대입니다.

농가당 3㏊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 시행토록 하되, 지원농가 선정 및 신청제품에 대한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 강화는 영유아 양육비, 학자금, 농가도우미 제도를 예년보다 10%를 상향시켜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고품질 서산쌀 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저농도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동육묘장 사업 등에 대해서 금년도 54억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고품질브랜드 쌀 평가에서 3년 연속 입상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은 친환경인증 획득 농가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22% 상향된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용 쌀 생산단지 육성은 대호간척지 일원에 조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해외수출 50t 달성입니다.

달성이 되도록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은 곡물건조기, 논두렁조성기, 승용관리기 등에 보조금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고, 사전에 누락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산 6쪽마늘, 생강 육성지원 사업은 서산 6쪽마늘 우량종구 20t 확보와 600농가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산 6쪽마늘,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사업은 2010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브랜드 경영 환경 조성과 상품화 역량을 높여나가는데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서산생강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2010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유통가공센터 건립, 제품개발연구, 홍보·마케팅 등의 시책을 주된 내용으로 조기에 가시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고품질 화훼산업의 육성은 금년도 화훼수출 750만 불의 달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성이 되도록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안면도 꽃박람회에 대해서는 우리시 전시관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고품질 채소원예 농가 육성은 채소농가의 시설개선 등 현대화사업에 7억 9,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시행 과정에 방제비 지원과 더불어서 사업성과 달성 여부를 분석하면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2011년까지 2년간 21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반드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산인삼 재배농가 육성 지원입니다.

친환경자재,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하되, 인삼 재배농가 중 경쟁력을 갖춘 농가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의 육성입니다.

국내 메이저 식품회사와 제휴를 통하여 식품 가공시설이 유치되도록 목표를 두고 힘써나가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운영은 이 제도가 안정 정착될 때까지 합동감시단 등을 운영해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축제 활성화는 서산 6쪽마늘, 서산 6년근 인삼, 팔봉산감자 축제 등 예년보다 관람객 30% 이상 상향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는 반복 구매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체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는 브랜드 충성도를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대외평가에서는 입상을 통해서 브랜드파워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은 디자인개발과 TV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서 거래방식의 다양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도농 자매도시간 물류교류 확대는 농가 등 마을단위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은 2010년까지 농촌체험마을 7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우 핵군우 단지 조성은 축협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시행해 나가고, 양돈농가 자가조직 백신 사업은 써코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가두리양식장 공기공급시설 사업은 금년에 10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고수온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질병예방용 나노버블기 시범 사업은 종묘 생산 시기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어촌 정주어항 지정을 위한 용역은 독곳, 웅도, 호리, 고파도, 도성, 우도를 대상으로 금년 9월에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여 국도비 유치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한우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한우 농가 지원 사업으로 우수 정액 지원과 육질개선, 유통체계 개선 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2009년 사업비 총 24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곤포사일리지 지원 사업에 중점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은 논은 경종농가의 호응이 적어 시비의 어려움이 있고, 악취에 따른 민원 발생의 문제점은 있으나 꾸준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방역은 적정 시기 선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 사업은 넙치, 꽃게, 뱀장어, 우럭, 동자개 등을 대상으로 방류사업을 시행하고, 굴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유류유출사고로 피해를 많이 받은 어장에 대해서 우선 지원토록 하되,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유류피해관련 대지급금 지급과 유류피해관련 대부금 지급은 피해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지금까지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
박상무입니다.

의장 이철수
말씀하십시오.

박상무 의원
제가 두 가지만 주민지원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6쪽에 대산 석유화학단지 대기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련의 돌발적인 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2005년도에 충남도에서 대산지역 독곳리라든지 대죽리 일대를 환경피해지역으로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적, 물적 환경 피해에 대해서 연구조사 용역비라든지 아니면 직·간접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에 대한 피해지역에 대한 공식적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연구라든지 피해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79쪽에 보면 해미비행장 소음피해 저감 대책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해미비행장 소음피해 저감 대책이라는 것은 표현상 적절치 않다고 보고 해미비행장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서 여기에 법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꽤 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5천인가 얼마로,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지역의 가구당 5만원씩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 가구 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최종 집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만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자치단체로써 뭔가 직·간접적인 도움이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피해지역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국방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분담이 있다 라고 보고, 일단 이것이 안 되니까 법적인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에 물론 맡겨야 되겠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공단 조성이라든지 특별지역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입장 전달을 해줘야 된다. 거의 방관하거나 생색내기용 그런 부분으로 그동안 해오지 않았나 싶어서 소송비용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도 있고 그러니까 대책위원회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대책위원회에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상이든 또 필요하다면 법적 비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적극적인 자세로 이 부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선 가장 지금 환경 피해라든지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곳이 대산 석유화학단지하고 해미비행장 소음피해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지역도 우리가 유류사고대책위원회가 구성 돼 있듯이 전담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두 특별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반이라도 구성을 해서 뭔가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나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해미비행장 소음피해 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신규 주택 같은 것을 건축한다고 하면 요즘은 삼중창이라는 게 있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가능한 시끄러운 것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흔히 하는 얘기로 일정한 지역에서는 전보다 암 발생률이 3배나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TV 시청이라든지 전화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정말 난감한 처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주민지원국장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피해에 대한 진상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대책반이라도 우리가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램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알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박상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7쪽에 보면 6쪽마늘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에 관련해서 요즘 여론광장에 보면 모 교수가 6쪽마늘이 암예방에 대한 효과가 실효성이 없다는 논문을 발표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세 분 내지 네 분이 발표를 했고, 이 분은 처음 발표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에 관련해서 대응 방안을 세우시고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장기적인 육성 방안에 대한 대응도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어느 정도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 자체를 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민감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잘 연구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개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해 주신 두 분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이철수
부의장
김환성
의원
김완경류관곤맹영옥모철순박상무신준범신상인임덕재정윤규한규남임설빈

○ 출석공무원(36명)

  •   (서산시청) (29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상욱
  •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역발전본부장 최진각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세무과장 남규종
  •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이범주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 복지과장 이수영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김형래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이필하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문화회관장 이정희
  • 종합사회복지관장 한연숙

○ 의회사무국(7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송영호
  • 조만호 오창표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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