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남규종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10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3,804억 4,600만원보다 127억 5,700만원이 증가한 3,932억 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의 증감 내역은 지방세에서는 100억 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95억 7,200만원과 지방교부세에서 31억 7,600만원, 재정보전금에서 15억원, 보조금에서 88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와 순세계잉여금 등은 예산안 자료와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기정예산 778억 8,900만원보다 103억 7천만원이 감소된 675억 1,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주민세에서는 종업원의 특별상여금 등의 급여 감소로 특별징수분 주민세 10억원과 2008년도 하반기 대산 오사 등 법인의 매출 급감으로 인한 법인세할 주민세 88억 7천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세에서는 기업체의 종업원 수와 특별상여금 등 급여 감소로 인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기정예산액 429억 6,700만원보다 95억 7,200만원이 증가한 525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여권접수대행수수료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1억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0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또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15억원과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충청남도 권역별 순환수렵장 개설 운영에 따른 수렵허가 사용료 수입 3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세율인하 등 감세정책과 지역경제 침체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만 서산시 재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작년도 3/4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매출이 유지가 됐는데 4/4분기에 급격히 줄어서 작년 1년 동안에 경상 이익을 다 까먹고 법인세를 낼 것이 없다 대부분 그렇게 지금 자료가 저희한테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매출이 줄어든 부분이 삼성토탈이 저희들이 52억 5천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법인세를 낼 것이 없다고 해서 한 46억원 정도 지금 줄어드는 걸로 돼 있고, 또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하나도 낼 것이 없다 그렇게 돼 있고, 또 LG화학이라든지 호남석유화학이 마찬가지로 법인세가 국세죠. 국세를 낼 것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10%가 법인세할 주민세인데 따라서 주민세도 줄어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인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수입을 금년 3말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그에 따른 법인세를 낼 것이 없어졌고, 따라서 저희 주민세는 4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지금 현대오일뱅크에서 산업단지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하고 무관하게 작년도 사업 실적이 악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무서에 법인세 납부한 근거가 나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우려를 하는 것이 작년도에는 4/4분기에 어려워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계속 연말까지 장기간으로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우리 세입 부분에서 주민세 부분에서 많은 감소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줄여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자하자는 차원에서 금년에 꼭 안 사도 될 사무용품비라든지 그런 건 과감하게 절감을 했습니다.

116쪽에 보시면 국제화 여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여비 전체가 3억 6,350만원이 섰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배낭연수 여비 1억 4,250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배낭연수는 자제를 하자 라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고 또, 업무연수 중에서 필요한 실비만 남겨놓고 1,1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총 1억 5,350만원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이미 시달이 되서 예산을 보시면 절약할 수 있는 건 최대한도로 이번에 절감을 했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 기획실에서 풀로 슨 게 6억 4천 정도가 섰습니다. 그걸 각 부서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불요불급한 절약이 가능한 건 이번에는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서 내시는 해주되 절약을 해서 자진 반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전체 카드 사용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 기획실에서 단체장이나 총무분들한테 그런 충분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미 얘기가 됐습니다.

글쎄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미 예산이 계상된 건 우리 공무원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한테 이미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임의로 그걸...

글쎄,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건 저희 예산 부서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각 부서별로 자율적인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한번 부서장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쓰고 남은 걸 정산분을 반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고요. 이것이 지금 확정이 안 된 금액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이 결산이 끝난 다음에 추경을 매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었는데 금년에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 추경을 하다보니까 결산이 안 끝난 상태에서 지금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작년도에 반환된 금액에 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이 돼야 확정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선에서 아마 반환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다.

계속사업비는 끝나지 않으면 반납 대상이 아니고요. 단기사업에 대한 겁니다. 주로 입찰하고 남은 입찰차액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의회 위원님들 간담회석상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보 전산 쪽에 IT 기술을 활용해서 현대 A지구에 생태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고자 고성능 카메라라든지 CCTV라든지 수질오염 측정기라든지 이런 고가장비를 사서 거기에 센서를 연결해서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성원해 주셔서 우리 충남도에서 우리시가 이 사업을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 2,300여 만원이 사업비인데 그 중에 7억 2,300만원은 국비로, 나머지 3억은 우리시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부담을 한 예산서가 있어야 중앙에서부터 보조내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예산입니다.

그건 업무를 조정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건설재난관리과로 그쪽 예산으로 돌리느라고 조정했습니다.

당초에요?

예, 일부는 되고 일부는 지금 계획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절감을 위해서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처리과 민원봉사담당 조민상입니다.

오늘 저희 과장님께서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 도에 회의 참석한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은 위생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청남도 음식문화 사업평가 우수상 상사업비로 충청남도의 식품진흥기금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목적이 식품위생 홍보를 위한 사업에 사용토록 해서 전단 2종과 책자 1종을 제작, 홍보 활용코자 하는 사업과 또 한 가지는 고객 5S액자 제작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300개 대행업소 영업신고 및 지위승계시 66㎡ 이상 일반음식점 대상으로 제작 배부할 계획이었으나, 안면도 꽃박람회 관련해서 부석면 일원 등 일반업소 470개 업소를 추가로 선정해서 제작 배부하여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저희가 도로명 명판하고 건물번호판 기존 시설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자부에서 정비하라고 국비를 줘서 시비 부담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도 정부지만, 훼손되는 것도 있고 다시 생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비할 사항이 생깁니다. 해마다.

주민지원과장 윤준상입니다.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사업은 최근 경기침체로 해서 실직이라든지 휴·폐업이라든지 질병, 부상, 화재, 사망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중에서 제도권 보호 이외의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신빈곤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도비 15% 보조에 시비 85%로 생계급여라든지 의료 지원이라든지 주거 지원, 연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저희가 작년에 복지평가 상사업비 받은 돈을 가지고 결혼이민자를 강사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에서 무료로 중국어 강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린이공부방 말씀이시죠?

어린이공부방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이게 작년도부터 추진이 돼오던 사항인데 요.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는 겁니다.

지금 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은 보조금이 좀 당초에 당초 예산에 과다내시된 분을 줄였고요. 저희가 복지 분야는 절감 차원에서 줄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가지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해주는 게 약간 보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그건 기초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특수한 장애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병변이라든지 시각, 청각, 심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욕창 방지하는 매트라든지 또 음성인식 탁상시계라든지 무선신호기를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한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기능보강사업 지원은 저희 시에 장애인들 소규모 작업장이 있습니다.

음암에 하나가 있고, 고북에 하나 있는데 팔봉에서 지원이 되서 도 사업비로 해서 6천만원 시설비로 일단 슨 겁니다.

예.

227쪽 제일 하단 말씀이시죠?

지금 이게 최근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하는 사업인데요. 청년 인턴 42명을 활용해서 65세 이상 관내에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대일 맨투맨 조사를 해서 DB구축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고 일자리 창출하는 내역입니다.

실비 노인전문요양원이 작년도에 개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30명 정원으로 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부족해서 60명 정원을 받아서 30명 정원에 대한 증축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만 일단 계상을 했고, 도비는 다음 추경에 계상해 주는 걸로 해서 도비가 미 계상된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증축 사업비입니다.

7억 2천정도 됩니다.

이거 역시도 서산시 관내에 중·고등학교가 24개교인데 일자리 창출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교육계통에서 얘기가 되서 창출을 시키는 건데 퇴직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관내 24개 학교에 최소한 1명씩 배치를 해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지킴이로 배움터의 안전지킴이로 활용코자 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입니다. 퇴직교사를 활용한, 그래서 이 사업은 교육청에 위탁을 줘서 사업 집행을 할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층에 일자리를 부여해줘서 경제력 향상하는데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교육청 계통에서 건의가 되서 아마 도비로 일단 계상이 된 부분이거든요. 일단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안전지킴이라고 하면 학교의 실상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주변을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그런 뜻에서도 아마 전문성도 가미시켜서 퇴직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지킴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실상 이번에 일자리 창출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마는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 분야도 교육 계통에서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재산 형편을 보고요. 일단 신청자를 놓고 대개 읍면단위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읍면별로 신청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대상 인원이 정해져있는데 더 오버됐을 경우 그 중에서는 제외 대상자를 우선 재산 순위부터 보고, 일정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노인 일자리를 우리가 400명을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2배인 800명으로 늘렸습니다. 작년도의 예를 들어보니까 어르신 중에서도 ‘내가 저런 일을 해야 되겠나’ 뭐라고 할까 자존심 차원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2배가 됐기 때문에 홍보를 마을을 통하고 홍보지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 경로회장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럼 경로회장을 통하면 거의 다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보니까 작년도보다 2배가 늘어난 800명이 제복을 입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거의 민원성이 시샘에 의한 민원성이 많아요.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나는 저런 일은 내 자존심상 못하겠다’ 이렇게 했던 분들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제복 입고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나도 참석하고 싶다’ 이런 데에서 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조정을 할 때 챙겨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읍면 단위에서 모집을 하다보니까 컷시키는 부분이 읍면동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이 있고, 혹 다니는 사람들이 나보다 재산력이 있는데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챙겨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최창용입니다.

안견예술공원 정비로 해서 현재 지곡면 안견기념관 주변에 공원화 사업 용역이 2006년도에 완료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 예술인 창작 공간을 확보하고자 2억원을 세웠는데요. 이 배경은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연초부터 2회 방문해서 안견예술공원 정비를 위해서 국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우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안견예술공원 정비 스튜디오라고 해서 지곡 의용소방대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안전진단을 다 했습니다. 기술자 데려다가...

이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가시적으로 우리가 모션을 취하느라고 급히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찾기 일환으로 노인분들이 하루에 20명씩 근무하거든요. 그 분들 활용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행동요법 용품은 내용이 파이프 이런 것 있잖아요. 파이프라든지 보조적으로 쓰는 그런 기자재입니다.

예,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조기교육을 해서 흡연을 안 하도록 조기에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종윤입니다.

현재 TV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제천 택시기사 사건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총 5명이 있습니다.

50대가 1명, 30대가 2명, 20대 2명해서 5명인데 그 중 30대 1명은 주소만 서산에 두고 서울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속 담당자하고 면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는 현재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홍보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서산시에는 없습니다.

그쪽은 검사 하러 많이 오고 술집이 텅텅 빈다고 하는데 우리 서산시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지사님이 오셨을 때 충청남도내 문화시설에 대해서 2009년과 2010년도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보조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 계셨었고, 그 이전부터 저희는 매년 문화시설이 오래 되서 조사도 하고 저희가 매년 보조사업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2억 5천 50%를 받았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회관에서는 다시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에서 본청 내에서 준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는 문화회관이 지금 노후화 되서 새로운 문화시설이 신축되기까지는 저희가 늘 매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보수를 해가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문화회관은 1년에 대관수가 작년에도 277건입니다.

그래서 거의 365일 돌아가는데 시민들이 요청을 하고 또 대관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데 저희 공무원이 그냥 이것을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도비보조라든가 국비보조가 있으면 더욱 좋고 또 새로운 시설을 하기까지는 개보수를 해가면서 시민들 편의를 제공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도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이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아카데미 수강생 어르신들에게 그동안 연 2회 야외학습도 추진하고 특별히 올해에는 서산지역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르신이 변화된 모습을 더 보실 수 있는 서산사랑운동을 추진하려고 임차료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에 2,600만원이 세워져 있었던 사항인데요. 수강생들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걸 뒤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0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돌리고요. 760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금 노인아카데미 운영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민간경상보조로 1,300만원, 그 다음에 동아리반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모듬 북 난타반, 민요반 이런 반을 개설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에 530만원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헬스장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약 2년이 경과되고 있는데 헬스기구가 오래 됐다기 보다는 현재 어제 신문도 났습니다마는 이용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서 런닝머신 헬스장에 오시면 상체부분, 하체부분이 있는데 런닝머신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런닝머신이 있는데도 너무 소요가 많이 되서 줄서서 기다리는 현상이 있어서 5대를 부득이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어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가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운동하는 부분이 역기도 있고 덤벨, 아령 여러 가지 자전거도 있지만 헬스 중에서는 런닝머신을 주로 걷기운동 때문에 뛰기도 하지만 그래서 현재 10대 정도가 있는데 5대를 추가로 해서 그분들의 대기시간을 감축하고 열심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