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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제1차 본회의(2009.03.24 화요일)

제1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3월 24일(화) 오전 10시 09분


의사일정

1. 제1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9분 개의)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기에 먼저 5분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박상무 의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분발언은 주어진 5분 시간 내에 해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구두로 답변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하실 경우 5분발언이 중지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님 5분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서산시민들은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 매출이 뚝 떨어졌다, 손님이 없다... 아우성치는 소리가 귀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는 합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세계경기는 그야말로 위기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실물경제는 침체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나 근로현장은 가동률이 50%이하를 밑돌며 감원과 퇴출바람 이 불어 계절은 봄이건만 현실은 우리 마음을 무척이나 차갑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금의 현실에서 공무원들이 경비절감이나 급여 일부를 내놓는 숭고한 뜻에 본의원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고통을 나누고 일자리를 나누는 섬기는 마음, 함께 하는 삶의 나눔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공공기관과 봉사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단체는 물론 16만 시민 모두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고통 분담에 참여하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서산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해외연수비를 반납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성단체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배움을 위한 해외연수와 국가나 자치단체의 중요한 업무의 필요성 이외에는 해외로 나가는 모든 예산은 전액 반납합시다. 또한 축제나 행사를 통폐합하거나 최소 규모로 줄이고 정말 고통 받고 살길 막막한 우리 주변의 저소득 소외계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현실적 약자들을 보듬는 결단에 우리 모두가 참여합시다.

다른 지역이나 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례를 흉내 내거나 생색내기 위한 보도용 자료가 아닌 전국에서 제일 많은 일회성, 행사성, 소모성 예산 삭감과 절감을 우리 서산시가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위기 극복을 위한 범시민 위기대책본부를 만들어 민, 관, 사회단체, 언론, 기업근로자 등 모든 16만 시민이 참여하고 힘을 모으는 범통합기구를 만들어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행정의 진정성과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물세우고 도로포장하고 보조금 주고 사업 지원하는 것을 마치 특정개인이 자기 돈으로 한 것 마냥 떠드는 것을 자주 봅니다.

시의원이 했다, 도의원이 했다, 시장이 했다, 국회의원이 한 것이다... 직책과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자기 책임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해 보겠다고 충직한 심부름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지지를 호소하여 당선된 선거직, 선출직에 계신 분들이 시민과 국민이 모아준 세금을 가지고 할 일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칫 생색만 내고 자랑만 일삼다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국비, 도비, 시비 등 소중한 예산이 갈 길을 잃고 떠돌거나 삭감되거나 혹 낭비되는 사업 예산이 되지는 않는지 철저한 자기반성과 진솔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성, 선거성 분위기에 편승, 국가와 국민과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적인 인연과 오로지 승진이나 인사의 목적으로 부화뇌동하는 공직자는 없는지 다시 한번 깊은 고민과 반성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극히 일부 공직자들의 눈살 찌푸리는 과잉 충성과 재충전해야 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까지 햇볕을 쫓는 해바라기성 업무추진과 특히 일부 읍면동장들의 지역주민과 지역실정에 반하는 행정 행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듯이 서산시 행정은 서산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에게 되돌려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존중받는 행정의 주체와 공무원의 본분이 제자리를 찾는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반해 불필요하고 습관적인 예산을 스스로 반납하고 삭감시키며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 하지 않는 용기 있는 공무원, 그리고 주민과 시민을 위해 낮은 자세로 일하는 더 많은 참 공무원이 있습니다.

선거직, 선출직은 당선과 낙선이 있을 수 있으나 공직자는 오로지 주인인 시와 시민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분명한 소신과 철학을 가진 다수의 묵묵한 공무원들이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시의원하면서 시장직을 생각하게 되고 국회의원하면서 대통령을 꿈꾸는 것이 선거직, 선출직의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직자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명예로운 승진을 통한 공직자로서,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년 상반기가 끝나면 다수의 간부직 공무원의 정년퇴임으로 인한 많은 승진 기회가 여러분께 큰 희망으로 다가 올 것입니다. 훌륭한 능력을 가진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공직자 그들이 적재적소에서 좀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승진과 영전의 분명하고도 당당한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망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서산시 행정의 진정성과 시와 시민을 위한 서산시의 올바른 길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희망찬 내일을 기대하는 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박상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보고받고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담당 정동남입니다.

제142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맹영옥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142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 보고입니다.

지난 2월 26일 류관곤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3월 17일 서산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3월 19일 의원님께 배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18분)

1. 제1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 동기 및 방향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9월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경기침체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 및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권장하였고,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보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당초 계획된 지방세 과목 중에 경기침체로 발생한 세수 결손분을 보전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 예산절감과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예산 재조정을 통하여 사업예산이 조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미발주 등 부진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 가능한 현안사업에 재투자 하였고 둘째, 인건비 등 절감된 재원으로 서민생활안정과 복지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사업에 25억원을 변상하고 아동급식비, 보육시설 인건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복지예산을 당초예산보다 32억원 증액 하였습니다.

셋째, 부족한 재원을 극복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외부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신 문화공간 조성사업 30억원, 해미천 생태환경조성사업 50억원, U-천수만 생태관광구축 모델 사업 10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신규사업으로 민원해소를 위한 청정해역 복합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대산공단진입로 개설, 구진철길 개설사업,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기존 투자사업의 지속적인 투자로 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9억원이 증가된 4,628억원의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로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804억원보다 3.4%가 증가한 3,932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58억원보다 21.7%가 증가한 435억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77억원보다 30.7%가 감소한 26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200억원으로 당초예산 1,209억원보다 9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675억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대산5사의 주민세가 감소되어 당초예산 779억원보다 104억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세외수입은 525억원으로 당초예산 430억원보다 9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의존수입은 2,732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484억원과 재정보전금 161억원, 국·도비보조금 1,08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초예산 2,596억원보다 136억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신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096억원으로 당초예산 2,974억원보다 122억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여 사업예산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46억원으로, 이는 공무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11억원을 절감하고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부담비용 9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22억원이 증가한 155억원이며, 예비비는 15억원이 감소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34억원보다 5.2%가 감소한 696억원입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서산하수처리장 증설 등 국비보조사업 76억원이 증가하였고, 간월도관광지조성 및 예천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분양차질로 인하여 사업수입이 각각 36억원과 9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농공단지 및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재원보전을 위하여 20억원의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0개 기금에 127억원으로 당초예산 119억원보다 6.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예산편성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산공단진입로 개설 등 11개 사업에 사업비 12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동서간선도로 개설 등 7개 사업은 세입감소분 보전 및 사업간 조정을 위하여 142억원을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계속비 예산은 1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4쪽까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정이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의를 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의에 부의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이철수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류관곤 의원님, 맹영옥 의원님, 박상무 의원님, 신상인 의원님, 임덕재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6분의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25일과 26일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5일과 26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류관곤 의원님, 맹영옥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류관곤 의원님, 맹영옥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이철수
부의장
김환성
의원
김완경류관곤맹영옥모철순박상무신상인신준범임덕재임설빈정윤규한규남

○ 출석공무원(37명)

  •   (서 산 시 청) (31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상욱
  •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 지역혁신사업단장 최진각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 세무과장 남규종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지적과장 류제선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 도로과장 김형래 건축과장 유선근
  •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수도과장 조규영
  •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문화회관장 이정희
  •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오창표
  • 조만호 의사담당 정동남
  • 의사직원 정제완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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