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만 2009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등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쪽부터 분석 및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 변동분의 사업조정과 세출예산 절감 및 상반기 조기집행을 제고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산시의 2009년도 세입 예산은 4,628억 2,2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89억 3,800만원인 1.9%가 증가하였고 이중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둔당천 하도정비 사업비 10억원, 청정해양지원사업비 10억원 등 20억원과 국·도비예산 50억 9천만원이 증가한 694억 5,4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보조금이 당초예산 대비 31.7%인 59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이 102억 3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42억 5천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89억 3,800만원이 증가한 4,628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자체사업예산 29억 2,4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보조사업은 8.5%인 72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2.4%인 44억 2,700만원이 증가한 1,819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보조사업이 당초예산 대비 8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비 142억 9,100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대비 6.3%가 감소된 6,731억 1,200만원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산업건설위 소관 5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도비보조금으로 재해예방 방제시설물 정비사업 6억 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고, 농업발전기금은 농촌발전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기금에서 발생한 전입금 3억 3,500만원을 농업발전기금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 사업소별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환경보호과의 경우 양대동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컨트롤박스 설치 공사비를 당초 8,500만원에서 6,500만원을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축산해양과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한 축산농가 소독 시설 개보수 사업비 등 8,480만원의 민간 자본적 보조 사업비를 전액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정과의 경우 일반보상금으로 신규 편성된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운반료 4,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유류유출사고대책팀의 경우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계상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지원 사업비 중 당초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요구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농어촌마을 공동쉼터 조성사업비 2억원과 참 살기좋은마을 가꾸기 사업비 1억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도로과의 경우 계속사업인 동서간선도로 개설사업비 65억원을 삭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교통과의 경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3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원과의 경우 천수만 생태공원화사업비 40억 5,600만원 중 시비 5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10%절약에 의해서 10%씩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같이 어려운 시기이고, 일반경상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략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팀이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10% 절감을 해서 다같이 동참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번 10% 절감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은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예산 얼마 되지도 않지만 절약해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세무과장 남규종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804억 4,600만원보다 127억 5,700만원이 증가한 3,932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에서 103억 7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95억 7,200만원과 지방교부세에서 31억 7,600만원, 재정보전금에서 15억원, 보조금에서 88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와 순세계 잉여금 등은 예산안 자료와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778억 8,900만원보다 103억 7천만원이 감소된 675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주민세에서 종업원의 특별상여금 등 급여감소로 인한 특별징수분 주민세10억원과 2008년도 하반기 대산5사 등 법인의 매출급감으로 인한 법인세할 주민세 88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에서는 기업체의 종업원수와 특별상여금 등 급여감소로 인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29억 6,700만원보다 95억 7,200만원이 증가한 525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여권접수 대행수수료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1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0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입니다.

또한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입금 15억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충청남도 권역별 순환 수렵장 개설운영에 따른 수렵허가 사용료수입 3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세율인하 등 감세정책과 지역경제 침체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산시 재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1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임덕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세수 추계가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서 한 3~4개월 만에 100억원 이상의 세수가 결함이 생겼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안 자료를 기획실에 제출한 것이 작년도 9월경입니다.

작년도에는 금년도 세수가 얼마가 될 것이라는 추계를 내는데 작년도에 추계를 낼 때는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예년 수준의 대산5사라든지 우리 관내 기업체의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세부분을 세입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인데, 작년에도 3/4분기까지는 주요 대산5사의 기업 활동이 그렇게 특별히 위축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4/4분기에 들어와 가지고 작년 3/4분기까지 불려놨던 것을 4/4분기에 다 까먹어서 법인세, 작년도 실적을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금년 3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대산5사에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법인세 추계를 받아보니까 법인세를 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통계수치를 서면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분석을 해 본 결과 법인세에 대한 10%를 징수하는 주민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결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삼성토탈 같은 경우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약 50억원 이상 납부되던 것이 작년도 법인세할 주민세가 한 46억원 정도가 펑크가 나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씨텍이나 LG화학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삼성토탈, 현대오일뱅크, 호남석유화학 이런 중요한 데가 법인세할 주민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세수 추계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 따라서 법인세가 줄어 듬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10%를 징수하는 주민세는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도 연말까지 이렇게 불가피하게 세수결함이 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1,500억원을 최대한으로 징수를 한다든지 세입증대를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보충해서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보다 금년도가 경제 사정이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일시적인 불려놓은 것을 까먹은 실정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대산5사의 기업 매출실적이 1년 내내 더 나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내년도 세입예산은 조금 금년보다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세입부서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불가피한 부분은 불가피한 대로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 130억원 정도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양대동매립장 침출수처리장에 컨트롤박스 교체하려고 했는데요. 안에 있는 것을 밖에 해 보려고 하니까 증축비가 많이 들고 부식을 우려해서 밖에 해 보려고 했는데 공법상 안에 해도 큰 문제없다 해가지고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안에 하려고 합니다.

예.

위원님들께 몇 차례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요. 일단은 아래 3만평을 우선 조성한 뒤에 차후에 1만평은 별도로 사용하려고, 일단 그것도 매립장 용지로 고시는 해 놨습니다.

변함없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선별장 짓고 한다는 그런 계획은...

그 부분은 2009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또 2008년도 본예산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환경보호과장이 거기에 재활용 선별시설 한다고는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계장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때 박영호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것은 재활용시설이나 그런 시설도 폐기물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하나의 등등 다 싸잡아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차피 재활용시설이나 매립시설이나 똑같은 폐기물처리 시설을 앞으로 거기에 설치를 계속할 것입니다.

현재 하는 것을 1단계하고 향후에도 꼭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당한 시설을 검토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저희들이 부지를 샀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내내 쓰레기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매립장이나 재활용시설이나 그 동등한 처리시설로 계속 사용할 겁니다.

임설빈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쓰레기성상분석도 해 보고 했는데 막상 성상분석 해보니까 종량제봉투에서 나오는 것도 거의 40%이상 50% 가깝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맹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획기적인 선진화 청소행정을 하기 위해서 빠르면 금년도 하반기라든가 내년도 초에 생활폐기물 수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전문기관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초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갈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5천만원은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석남동발전협의회와 매립장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주민들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전문기관하고 타당성조사를 한 뒤에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5천만원을 용역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그것입니다.

일단은 석남동 지역 그쪽에 하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석남동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야 그 지역주민들이 좋아해서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아니고 석남동발전협의회에서 제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사업이 잘못되거나 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못자리 상토를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포대 가격이 결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3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가격이 2,800원으로 결정이 돼서 잔액분입니다. 그 잔액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상토는 우리가 2ha까지는 전 농가, 3ha 중에서 2.5ha는 60%, 나머지는 40% 이렇게 정해 놓고...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 이 상토 관계는 전 농가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2ha까지는 전농가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2.5ha는 60% 지원, 나머지 2.5ha에서 3ha까지는 40%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돈이 남았다 해서 그분들한테 더 지원을 못하는 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매년 또 그렇게 줘야 되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을...

60% 줬는데 나머지 40% 안준 부분을 이번에 줬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전체 예산이 한 25억원이 되기 때문에 농가를 예를 들면 3ha까지 100% 다 준다 이렇게 되면 10억원 20억원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산자체를 처음부터 정확한 산출을 해서 예산이 됐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마는 바로 어찌됐든 추경에 남는 부분을 좀 감액을 해야 다른 부분에 또 예산이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수송비를 농협하고 생산업체에서 줘가지고 농가까지 직접 배달을 했었어요. 그런데 농협하고 생산업체에서 그것을 못 주겠다 금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마을단위 밖에 운반이 안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농가들 대부분이 노인층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마을단위로 갖다 놓으면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갖기 때문에 현지까지 배달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전 농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운반비를 저희들이 반영했고 50%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 농협에서 같이 분담을 50% 하는 것으로 이렇게 농협 측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농가의 편리를... 전 농가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비료값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농협하고 생산업체에서 부담하던...

결론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저희 시단위에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년도까지는 충남도에서 착지를 농가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성립이 돼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농도비료 값이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부담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농가까지 공급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착지를 행정 리동 단위로 한가운데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농가까지 못자리상토도 전 농가까지 다 공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저농도비료는 뭐냐 하면 전년도까지는 다 농가단위까지 공급을 해 줬었는데 금년도에 인수도가 부락 한가운데가 되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단 말이죠.

인근 태안이나 그런 데는 농가까지 공급을 않습니다. 마을단위까지 공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서산 때문에 못 살겠다 라는 그런 항의적인 전화도 제가 몇 번 받고 그랬었는데 부득불 이 부분은 저희들이 50% 예산 성립해 가지고 농협이 또 50% 부담해가지고 농가까지 공급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글쎄 제가 전부다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서산은 농가단위까지 공급을 반드시 해야만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요.

제가 태안에서 몇 번 전화를 받았는데 태안은 아마 부락까지만 공급을 하는 것으로 상당한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제조상토 같은 경우는 부락에서 청년들이 농가에게 배달해 주는 시스템하고 그 업체로부터 부담을 일부 자기들이 운반비용 형식으로 해서 기금을 만드는 이런 식으로 아마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렇게 읍면마다 그런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농가까지 배달하는 시스템이 100% 다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현재로써는 지금 대부분이 8~90%가 노인층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 져야 하지 않나, 또 기왕에 우리 서산지역의 농협에서 많은 부담을 50%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 쫓아 다녔습니다.

시지부부터 시작해서 읍면 농협장들을 쫓아다니면서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부탁해서 어렵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 이런 어떤 조직체가 전부다 구성이 되고 그러한 베이스가 있다고 보면 그런 게 지금 시도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런 것이 안됐을 경우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을 때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라도 참 좋은...

어찌됐던 농가들한테 농민들한테 노인이고 어려운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 또 농협에서 당신들을 위해서 뭐를 하고 있다는 이미지 구현,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어렵게 농협을 참여시켰기 때문에 잘 좀...

제가 부연설명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농도비료는 뭐냐면 비료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포대당 20kg에 한 1만 4천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부락단위까지 공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일정 장소에 며칠 동안 적재해 놔야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선은 가져갈 수 있는 농가는 가져가고 그다음 주로 도로변이나 마을회관 주변이나 적재장소가 그런 데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소실될 우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실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신 위원님께서 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일정부분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야 농가까지 공급이 돼가지고 농가측면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주로 전시회를 하는데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1년이면 보통 10개 이상...

돈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농산물판매 판촉 활동하는 주로 부스임대료입니다.

아닙니다.

예산이 다 표기가 안됐는데요. 단지 전시회 홍보행사만이 아닙니다. 다른 행사까지 포함해서...

행사운영비가 7억원이... 지금 예산서가 없어 가지고... 판촉행사비만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이런 데 포함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다.

예.

글쎄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업체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어렵게 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또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지...

그런데 플랜카드 값에 비해서 사실 홍보가치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플랜카드를 활용했는데...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는데...

전문기관에서 현지에 나와서 기술을 전수해 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지금 8농가에서 들어왔는데 지금 6농가가 됐거든요. 당초에는 도에서 8농가분이 TO가 내려왔었는데 도예산이 줄어가지고 부득이 6농가로 줄었습니다.

2농가가 탈락이 돼 있습니다.

예.

각종 전시회, 박람회, 직거래 행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식품박람회, 국제식품산업전, 한의학박람회, 대도시직거래, 아줌마축제,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친환경식품대전, 이런 각종...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직거래하면서 물건을 파는 측면보다는 지역 농산물을 주로 대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이 계기로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행사를 주관화는 데에서 보통 부스 값이 2백만원에서 많게는 5백만원까지 부스 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사실은 한 1,500만원 정도 되면 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해서 했는데 금년에 또 행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참여요구가 많이 있고 합니다.

또 저희들도 기왕에 행사하는데 다른 지역은 가는데 우리 지역이 안가면 또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올려서...

아줌마 축제입니다.

예, 충청투데이 주관으로 대전에서 하는 겁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실과 전 부서를 깎은 겁니다. 10%절감...

예.

10% 절감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0%를 깎은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26명 들어왔습니다.

13억원 정도...

그런데 금년에 융자를 받은 분이 내년에 바로 갚는 것이 아니고 3년이나 5년이나 주기가 있기 때문에...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홍보 측면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더 홍보를 해가지고 나머지 7억원도...

자치단체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들어 왔을 때 입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5%, 지방비 15%인데 이 부분을 5억원을 지금 삭감해서 내내 창업투자보조금도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은 3년 이상 우리 지역에 와서 5인 이상 기업이 있을 때 투자 금액의 15%까지 주는 것인데 이것은 국비가 90%가 되요. 이 부분을 지금 분리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우리는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하겠다고 하고 삭감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공장입지 유도지구지정 검토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현실에 맞게 준산업단지 조성 타당성검토용역으로 돌린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산공단에 우리가 진입도로라든지 인프라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지식경제부하고 협의한 바 준산업단지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해서 이 부분으로 우리가 공장유도지역을 바꾼 겁니다.

설명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기업관계 때문에 이런 입법이라든지 이런 게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사실은 공장유도지구라고 하는 게 아산에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 중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바꾸고 준산업단지도 지금 금년 초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업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뭘 하기 위해서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현실에 맞추기 위한 이런 겁니다.

이게 옛날부터 법이 지정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하고 지식경제부 다녀와서 이것을 맞춘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요?

문화재지표 조사하고 그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산업단지는 국·도비지원이 어디까지 되느냐 하면 용수시설하고 진입도로하고 오폐수, 이것은 국비가 전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지표조사는 이것도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되고 있어요.

웰빙특구가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웰빙특구 안에도 우리가 유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진입도로나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기업유치를 위한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도 연말에 상사업비를 받은 부분을 여기에 지금 돌린 겁니다. 이게 전부 도비이고요. 기업유치 홍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 설명회라든지 전국적으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우리 한 두 팀은 그런 부분에 가서 살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판플렛이라든지 투자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지역에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부분이 당초에 상당히 타시군에 비해서 약해서 활동 폭이 상당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업을 많이 끌어들여야 우리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예산을 세웠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는 미약해서 더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가 더 좀 원활하게, 지금은 오히려 집중이 더 필요하거든요. 사실 경제 사정이 상당히, 그 전 같으면 우리가 그냥 앉아 있어도 하루에 5~6개 기업이 왔는데 지금은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쫓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금융위기, 그게 사실은 현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다고 해 놓고 안 오는 것을 강제로 끌고 올 수는 없고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입점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그런...

그런 예측이라는 것은 전국적인...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보다 타지역보다는... 우리가 지금 단지 진행하고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예산상에 표현은 안 되지만 상당히 우리가 이 부분에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테지만 국도38호선이 기간도로로 바뀌어서 5년 당긴 것이라든지...

하여튼 물문제도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를 쫓아다녀가면서 이런 부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친환경축산관련 조례입니다.

친환경축산관련 조례가 지금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전남 고흥하고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광역개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자치단체에서는 고흥 한 곳인데 운영하는데 저희 농림수산 사업실시 요령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충돌 부분을 제거를 하고 원활하게 유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축산농가의 소독시설 개보수와 축산농가 출입차량 소독기 지원 사업이 이번에 감이 됐는데요. 농가입장에서는 자기의 비용이 추가 비용이 발생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농가에서 축산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추가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어서 감을 했습니다.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농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 농가에서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시설투자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농가들한테 저희가 사전...

이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농가가 기피하는 부분이 추가시설 투자 부분을 기피하고 있고 도와 시가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부분사업을 우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시의 자체사업 부분에서는 감하게 됐습니다.

도로는 별도고 농가에 들어가고 나갈 때 차량에 대해서 소독하는 부분입니다. 개별농가에.

예, 그렇습니다.

예, 외부차량이 농가에 들어오게 되면 사료차량이라든가 가축을 싣고 나가는 차량들이 농장을 다니기 때문에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이상 가축을 키우고 있는 농가만 강제규정이고 가축수가 적은 부분에서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비 자체로 세운 것들은 농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유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사업에 대한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충족을 못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을 했고, 지금 소규모 농가들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 운영을 해서 소규모농가에 대한 소득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세운 예산은 출입차량 부분 말고도 또 다른 부분도...

성격은 약간 다른... 내내 같은 소독시설이지만 성격은...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끝났습니다.

그것은 5억원이라고 딱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피해복구비 지급을 안해야 될 것을 지급했다 하는 것으로 해서...

아니, 지급을 안 해줘야 하는데 지급을 해 줬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판결내용은...

국비, 도비, 시비 다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임대차로 되어 있었는데 그 판결문에는 임대를...

예, 그렇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

깊이 아는 것은 없고 저희가 그 치어를 입식을 해 가지고 치어대금을 지급했는데 그 결과는 치어대금을 사온데 다가 지급받는 사람이 치어대금을 다 안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줘서 그러는데 그 치어대금 준 것 우리는 복구한 사람에게 치어대금을 줬는데 그 사온 배양업자에게 치어대금을 지급을 안 한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 피해복구 지침에는 입식을 해 가지고 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됐는데 지급관계는...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땅 소유자가 먼저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은 보상을 안받겠다고 해서 원예조합 앞에 있는 땅인데요. 구거로 쓰는 부분을 자기가 도시계획도로 계획으로 된 본인소유 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쪽은 본인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거로 사용하는 부분이 소송이 들어 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기왕이면 도시계획도로로 된 부분을 보상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은 보상을 현재로써는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보상을 그쪽은 청구를 안 하겠다 그리고 사용료도 줬었는데 사용료도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소송에 의해서 지급하게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 땅을 도시계획도로로 도로를 바꿔서 냈습니다. 원예조합 앞에 보시면... 그래서 소송이 됐던 땅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그것은 불상인데요. 택지개발지구에 토지를 매입한 회사에서 임시 갖다 놓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8억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저희 과에서 한 4억원 정도를 지금 관리계획 세분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으로 예산을 반영했고 5억원 정도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367쪽에 보시면 동문지구라든지 제1지구, 제2지구 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 관리하는 사업비로 있었던 부분인데 대부분이 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고 싶어도 BTL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어서, 이 사업비가 사장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그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관련하는 예산 4억원을 요구한 사항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에 따라 가지고 간월도와 창리 지역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 져서 해제에 따른 용도 지역을 다시 지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현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해제를 하면서 거기가 농림지역으로 갈 수도 있고 관리지역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연말에 농업 진흥지역이라든지 보전산지가 해제된 부분이 있거든요.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관리지역 세분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되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만 빨리 밟으면 됩니다.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도 가서 실무자도 뵙고 그랬는데 방향 자체는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중도금은 10억원만 추가로 납부가 됐고요.

30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계약금이...

계약금이 20억원이고 중도금 10억원이 납부된 상태입니다.

중도금은 6월 25일까지입니다.

중도금이 6개월이고 잔금이 6개월... 조금 기간은 길게 뒀었습니다. 그때 잘 팔리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물론 지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업비가 들어와야 일도 원활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지금 사업승인을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도에 상정이 돼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1차 심사를 받은 상황에서. 그래서 한 4월 초중순 경에는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분양하는 광고는 아직은 아닙니다. 홍보 차원에서...

예, 그런 사항이죠.

어떤 분양이라기보다는 분양성이 있느냐는 그런 여론수렴 차원에서 나름대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농어촌도로, 시도 일반도로와 도시계획도로 두 가지 분야로 추진하는데요. 현재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곡에 있는 도로인데 진충사라고 정충신 사당 있죠? 그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반납한 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우선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금년예산 가지고 설계를 해서 감정을 하고 보상을 하려면 상반기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들어온 일부 금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월된 것을 설계를 했고 이 금액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다른 곳으로, 같은 또 지곡 내에 그 앞에 거날선이라고 있죠? 거날선이라고 또 있습니다. 정충신 사당 바로 맞은편인데요. 거날선에 합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감하고 한쪽에서는 증하고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원활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가 한 4~5월까지 끝나면 상반기에 감정을 하고 또 분할측량하고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몰아서 바로 같은 리에 있는 거날선에 그 공사를 하고 거기는 하반기에 하든지 내년 초에 하든지 보상을 계속 연속 양쪽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그 동서간선도로가 70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37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시설비에서 65억원하고 바로 맡에 감리비라고 해서 5억원하고 해서 70억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동서간선도로는 총금액이 393억원으로써 계속 2007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2012년까지 계속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집행을 못한 금액이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39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70억 1,700만을 또 세웠어요. 작년, 재작년 것 이월된 게 139억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 70억원까지 합치면 약 200억원 이상을 집행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또는 금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 재작년 것이 금년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서 일단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하고 두개 합쳐서 139억원을 금년 상반기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현재 보상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고 또 도급자 선정을 조달청에 요청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4월에 착공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 금액만 가져도 충분히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그냥 놔두면 또 내년도에 일부 또 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일단 금년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다른 데로 더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70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는 작년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작년도 하반기에 본예산을 세웠는데요. 금년도 상반기에 60%를 집행하라고 해서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세웠었던 겁니다.

예, 2012년까지는 태안선까지 2.4km하면 완전히 개통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는 추진이 됩니다. 대신 금년에 깎은 70억원하고 내년도에 계획된 것을 정상적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아무 차질 없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는 공사이기 때문에 전부... 공사는 많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일단 잡혀 놓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되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액을 많이 책정을 해도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작년에 지방채 100억원을 갖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해 왔는데요. 작년도 예산 129억원 중에서 100억원이 기채를 해서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 금액하고 재작년도 10억원하고 작년도 129억원하고, 129억원 중에서는 100억원이 기채한 것이고, 그래서 139억원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긴축억제하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원금만요?

예, 교통행정담당 조성구입니다. 서령버스는 유가지원을 제한 나머지 순수한 재정지원은 1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금액은 변동이 없고 보조비율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대수를 한대에서 두 대로 두 대에서 세대로 이렇게 대수를 늘리는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발주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용역에 반영을 해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저희들도 생활불편 건의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설이 끝나면 예를 들면 고북 소재지에서 홍성 방면으로 서산 방면으로 하면 고북 소재지 승강장을 중심으로 해서 배차시간을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 별로 교통안전법 제7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수립을 했어야 되나 여러 가지 자치단체 사정상 조금 지연된 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용역을 시행 해가지고 교통사고 발생추이라든가 원인분석, 교통안전을 위한 부분별 계획이나 안전대책 등을 용역사로 하여금 납품을 받아서 원인분석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자치단체별로 전부 하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자치단체도 있고 또 자치단체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시행시기가 늦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저희도 당초 예산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조치하게 됐습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지연된 것뿐입니다.

먼저 일부 시민이 민원도 제기가 됐고 저희들이 볼 때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폐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교통대책안전위원회에서 대체 주차장이 확보가 된 다음에 폐지를 시켜야지 거기는 사실상 지금 공용버스터미널의 택시의 주 진출입로와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상시 대던 곳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지금 임시 공영주차장이라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주차장만 확보가 되면 폐지시키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창기입니다. 임 위원님 저희들이 35억원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상 아주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35억원이 감되고 재정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되고 예산이 됐을 때는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아닙니다. 5억원은 그냥 살리고 이월사업비가 한 15억원 있습니다.

현재 한 15억원은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재정이 어려움이 많아서 일단은 이 돈을 깎고 추후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아직 그쪽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감정까지는 끝냈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않고요.

예, 구두 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가 끝났고 저도 한번 교육청에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그쪽에 저희들이 말씀을 잘 드렸어요. 저희 재정이 그러니까 좀 유예하는 것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감된 금액은 우리가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10억원을 계상했다가 한전에서 그 사업이 취소돼 그 금액만 10억원이 감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회부를 해왔는데 공문이 왔습니다. 한전에서. 계속 추진을 협의하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순손실액이 1조원이 발생했답니다. 한전에서. 2009년에는 손실액이 한 3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해서 그것을 전면 다 중단을 하는 것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BTL사업이 3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구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굳이 또 한전에서 재계약 안 되면 약 1km당 22억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상황 같이 봐가면서 형편을 봐가면서 계획했던 구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건 2007년도 사업이 책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하수관거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도 놓듯 관만 묻어 나가기 때문에 필요시에서 어느 구간을 택해서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하고 협약이 돼야 되는데요.

예, 협의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금회에는 그 10억원을 살릴 필요가 없는 게 협의를 해도 올해는 한전에서 해야 될 부분이 먼저 한전협약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협약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올해 못 추진할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형편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깎아서 급한 것을 하고 또 협의가 되면 내년이라도 살려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기는 한전구간이 아니고요.

예, 한전하고 협약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을 살리면 이 10억원을 올해 사용을 못합니다.

거기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외곽서부터 할 계획이거든요. BTL사업을.

예, 알겠습니다. 한전과 협약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내 올해에는 협약이 된다 할지라도 그 구간 사업하기는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청자 전액 부담시에 자기들이 승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시에서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묻으면 묻는 것으로 승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당진은 2007년도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BTL사업을 우리가 늦게 추진했을 뿐이죠.

예.

아닙니다. 이것만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지금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지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km당 22억원 들어가는 게요. 실질적으로 전선 작업하는 금액도 있지만 그 전선관은 이런 관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고액의 재질입니다.

협약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시도 14호선 확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지곡에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시도 14호선 따라서 이쪽으로 끌고 오려고 했는데 14호선 포장이 늦어져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것은 고북 기포, 어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를 위해서 설계를 하려고 설계비를 세우는 겁니다.

예.

예, 설계를 해야 국비확보가 가능합니다. 내년도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겁니다.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 작년에 상사업비를 탔습니다. 250만원 타가지고 그런 사업을 또 해야 금년도에도 그런 성과가 나타납니다.

25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가 되는 것은 홍보비가 25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당초예산이 있었고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 상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절약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복지과 노인 일자리 사업은 분야가 다릅니다.

저희는 지역실업자 훈련교육하고 공공근로사업 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공근로사업비를 한 100여명 정도 증가시켜서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조기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 염려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복적인 상황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올 같은 해는 특히 전반적인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 게 사실인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방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그분들이 정문 앞에 와서 시위하는 사람들이나 동희오토 공장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만 그 분들이 추구하는 사항이 우리하고 딱 일치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엊그제도 20일에 부시장님 주재 하에 그 사람들하고 면담도 하고 그 뒤로 동희오토에 부시장님께서 직접 방문도 하셨었습니다. 그런 공통점,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생태공원화사업 40억원 삭감하는 부분은 그 사업이 내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국비나 도비를 우선 사용하고요. 시비는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을 했다가 내년에 다시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입니다.

사업비 쪽은 증가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부분만 일부 있고 사업비가 5억 5천만원 정도 증가돼서 4억 5,900만원 정도 순증 됐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입니다.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은 주로 국비, 도비 쪽인데요. 한우 탑미트 시범 사업에 2억 4천만원이 증가됐고, 축산전문 컨설팅 장비구입이 1억원 증가됐고 또 밭작물 친환경 자재시범이 6천만원, 농촌체험기반 육성 3천만원 등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