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창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과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기금 및 계속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9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제 불황에 따른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과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 분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인 89억 3,800만원이 증가된 4,628억 2,3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32억 4백만원으로 3.4%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96억 1,800만원으로 5.2%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3,804억 4,700만원 대비 3.4% 증가한 3,932억 400만원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가 675억 1,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7.2%를 세외수입이 525억 4,100만원으로 13.4%,지방교부세가 1,438억 7,600만원으로 37.7%, 재정보전금이 160억 6,400만원으로 4.1%, 국도비보조금이 1,087억 500만원으로 2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3.4%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734억 3,700만원 대비 5.2%가 감소한 696억 1,800만원의 규모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506억 2,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72.7%를 국도비보조금이 189억 9,600만원으로 27.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2%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3.4% 증가한 3,932억 4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646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8억 900만원보다 1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3,096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974억 2,600만원보다 122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154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2억 3,600만원보다 22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은 34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49억 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5.2% 감소한 696억 1,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11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9,400만원보다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587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3억 4,800만원보다 5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97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9억 9,500만원보다 17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일자리 창출재원 확보 및 국도비 재원 변동분 정리와 주요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기시행한 것으로 사료되며, 각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용역비로 추경에서 4억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 참고자료 75쪽을 보시면 참고자료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별책 부분인데요. 저희가...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의 지정에 따라서 간월도와 창리 지역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기존에 있던 부분을 육지 지역에 대해서 0.65㎢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 실무자하고도 협의가 되서 지금 방향 자체는 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절차만 이행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서 용도 지역을 다시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농림지역으로 갈 것인지 또 아니면 관리지역으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현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농림지역으로 갈 것인지 또 관리지역으로 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작업을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07년, 2008년도에 농지 관련 부서라든지 아니면 산림관리부서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10.3㎢를 해제하고 또 보존산지 해제를 10.5㎢를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또 용도지역을 다시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림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그런 부분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해서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때 같이 포함해서 완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관리지역 세분과 연계가 되서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일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계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사업에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 용역할 때는 상황이 있지 않던 그런 사항이 됩니다.

예, 면적이 보시다시피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더구나...

해야 됩니다.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우선 주민들한테 정리가 안 되면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게 예를 들어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전체가 농림지역으로 간다든지 하면 내부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구역 내에서도 용도를 여러 가지로 분류해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토지적성평가라든지 그런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특히 관리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지금 관리지역 세분을 추진하고 있는 계획관리라든지 생산관리 또는 보존관리 이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걸 하려면 각 필지 별로 필지에 대한 특성에 대한 적성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계획으로 갈 것이냐, 보존으로 갈 것이냐, 생산으로 갈 것이냐 이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누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면적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당초 예산에서만 감액을 해서...

예. 다른 데에서 절약을 해서 이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른 데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건 이제 무슨 절감 차원도 있고 또 집행잔액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감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지별 적성평가나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관련 부서, 부처까지 협의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절차에 대한 그런 건 지침이라 든지 이런 데에 나옵니다.

예.

그건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은 어떤 비율 같은 건 크게 적용은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성평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또 어떤 보존 산지로 지정이 됐다든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또 아니면 농지가 절대농지라든지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그런 지역과 연계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용도에 맞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여건을 계획관리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창용입니다.

안견예술공원 오픈스튜디오 사업 개요는 지곡면 하철리 구 의용소방대 건물 47평에 대해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창작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입 기능은 작업실이나 세미나실, 체험 강좌 및 체제실습공간 등이고, 운영 및 활용계획은 출향저명예술인 중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예술인을 선정하여 위탁관리자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걸 우리가 설치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안견예술공원 조성 사업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문화관광부를 두 차례 방문해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가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안견예술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2006년 3월에 용역 결과를 받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143억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이걸 단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공모하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향저명예술인을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초청해서 일차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게끔 우리가...

지금 저희한테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산에 와서 작품 활동하겠다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창작활동도 하면서 유명작가의 관광객 유치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일단 국비를 1차로 지원받으면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국비 확보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으면 그 이후에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런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는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이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국비 확보 길이 트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43억 요구를 했는데 한 20억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내년도 국비 균특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 되서 지원 가능하다는 거기까지만 봐도 많이 진척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폐교 같은 것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기에 작은 미술관이라 든가 안견기념관을 리모델링하고 또 야외공연이나 다목적광장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국비를 우리가 확보하자면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여야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반영돼야 내년도 균특을 확보하는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중앙분교가 전망도 좋고 참 좋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에 몇 번 가보고 했는데요.

그게 3월 1일자로 폐교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쏟아 붓는다는 것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뭔가 시에서 가시적인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좁게 생각하면 그런데요.

그건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치는 면사무소쪽 기념관 들어가는 초입이 있는데요.

그건 얼마든지...

그런데 그걸 넓게 생각해주셔서 국비를 꼭 확보함으로써 안견공원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폐교가 지금 당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폐교를 활용하더라도...

글쎄 그건 가능한데요. 지금 폐교를 만약에 우리가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수선하고 여러 가지 절차 밟으려면 2년 이상 소요되거든요. 이건 우리가 추경에...

급한 사항은 아니더라도 국비 확보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요. 항상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뭐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이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한 2만여 평 정도 계획...

아닙니다. 안견기념사업소 그 주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진적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국비 확보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 해가면서 그걸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문체부에서 검토 의견까지 받았습니다.

보조금으로...

예.

저희들 본예산에서 4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하기를 추진기금운영 사무국장하고 간사 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4천만원을 현재 했고, 이번에 들어간 4천만원은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은 손해배상관련 주민지역 설명회하고 지역 교육 홍보, 주민들의 의견 수렴 협의회 개최 그 다음에 2주년 기념보고행사 등을 하는데 우리 재청연합회에서 하는 일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피해대책이 서산수협대책위나 전피해민 대책위에 가서 우리가 피해배상을 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도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국토해양부를 방문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도 벌써 2번에 걸쳐서 국토해양부하고 농수산부를 다녀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는 유류피해 배상을 피해자측에 대응 하고 있는 감정사 대화감정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대화측에서도 알았다고 의견을 우리한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천만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유류피해민이 서산시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이 단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산피해대책위도 태안에 있고, 전피해민 대책위도 태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대표할 수 있는 서산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

금년도 활동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선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특성화 그러니까 도평생교육진흥사업 중 특성화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가 2천만원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공모 신청해서, 내용은 지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부 계획은 또 일자 이런 건 더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강사료가 으뜸 농산어촌체험마을 가꾸기 사업의 경우에는 강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외지 사람들 유명한 강사들을 데려다...

강좌 개설해서 강의 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요새 체험마을 하는 마을하고 하려는 마을 지도자들을 우리 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뿐이 아니고 향후도 생각해서 해보겠다는 의욕이 있는 마을까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일부 있습니다.

저기요. 류 위원님! 이걸 다문화가정도 그렇고요. 밑에 도서관 나들이 강좌도 그런데 저희 센터라는 곳이 센터에서 학습관 운영을 표본적으로 하는데 각 실과가 학습관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데가 많잖아요. 기술센터는 모르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실과에 소요를 파악해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겁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시 산하니까 그렇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실과장들 그래서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는 겁니다. 관련 실과장들이 다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하는 내용을 칼럼을 넣고 또 우리가 전문가가 있으니까 박사급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육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센터에서 해야죠.

예,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육성하는 거니까요. 그 사람들이 유급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죠.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단시간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서는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강자들이요?

그렇죠. 합니다. 축제 때 많이들 얼굴 보이는 사람들이 거기를 거친 사람들이 많죠. 그러고도 자기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시킬 적에 국도비가 가내시가 되서 본예산에 계상을 시켰는데 추후 보조결정이 1억 3천이 감 되서 내려 왔습니다.

부득이 추경에서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른 조정 감액을 시키게 된 사유입니다.

다 돼있었죠. 쉽게 말씀드려서 국토해양부에서 당초에 교부결정을 해서 가내시까지 해서 저희가 교부된 결정된 금액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에 2월 달에 반을 감 해서 내려 보냈어요. 국도비가, 그래서 부득이 자담을 감한 만큼 더 하기는 저희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절을 했는데 운송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큰 문제점 없이 버스를 구입하도록 운송 회사에서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자치단체 국도비 지원 계획이 가내시라는 것은 결정된 뭐가 아닌 법률상 효과가 뭐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 형편에 의해서 경감 조정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거기에 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예, 교통행정계장 조성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상버스 한대 구입가를 2억원 예상하는데 그것을 국비에서 50% 그러니까 거기에 1억원, 도비에서 3천만원 이렇게 해서 국비로 2억 그러니까 50%씩을 국비에서 50%, 그러니까 1억원이죠. 도비에서 3천만원인데 그것이 각각 50%씩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비의 부담은 줄거나 늘어난 것이 없이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지금 국도비가 조정되거나 늘거나 주는 것이 비단, 저상버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건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지적할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당초대로 2대 구입합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버스회사와 상의해서 지원이 줄어든 만큼 회사 자담으로 구입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가내시가 되서 확정 되서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중앙에서도 통화를 여러 번 했어요. 지금 녹색뉴딜로 국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국토해양부 자체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조정된 것을 이해해 주고 착오 없이 사업 시행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송버스회사에 협의를 하고 버스회사에서도 이사회까지 소집을 해서 한 결과 어쨌든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니까 버스회사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담을 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에 차질 없도록 하기로 결의를 해서 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쉽게 얘기해서 2억 6천을 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국가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경감됐다는 1억 3천 반이 경감됐다는 그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상버스가 교통 약자 편익 증진을 위해서 전공영버스에 50%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국가 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감경 지원이 됐지만 내년도에 그 금액이 반영 되서 앞으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과 서로 협의를 통해서...

예,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 관계는 여기 제목에서 나왔듯이 대중교통수단인 서령버스가 지금 여러 가지 농촌의 고령화라든가 운행 구간 연장 관계라든가 또는 노선 체계가 서산터미널에서 출발해서 대산 경유해서 예를 들면 화곡리로 가고, 서산터미널에서 대산 경유해서 오지리로 가는 노선을 대산까지 중복 운행을 하지 말고 대산까지 직통 운행 조절을 하고 대산에서 화곡리로 운행하고, 대산에서 오지리로 운행하는 중간에서 환승제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현재 6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유를 둬서 연장 운행 구간에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 분야에서 저희는 노령화 돼 있는 시골 노인들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 버스가 들어 갈 수 있는 곳은 전 노선 버스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해서 이것과 상이한 쉽게 얘기해서 교통안전 중장기 종합대책 방향 제시와 관할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 분석, 교통안전을 위한 부분별 계획, 안전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체계 개편과 교통안전 기본 계획과는 좀 실질적으로 계획 전문성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어려움이 있고 교통안전법 17조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법규화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노선 체계 개편에서 경감시킨 것은 저희들이 용역 계약할 적에 입찰 과정에서입찰 차액 그것을 경감시킨 사항입니다.

불용처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입찰을 봐서 그 사람들이 낙찰된 낙찰 차액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