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대표 발의하신 김환성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하목의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주민단체의 연계를 위한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합법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는 대책위가 연합대책위가 보면 각 직능 또는 유형별로 대책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대책위들을 모아서 연합으로 하는 것이 연합대책이고요. 그런데 현재 서산시는 수산분야는 서산수협에 이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수산분야가 대책위가 있고 동부시장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고 기타 또 대책위가 구성 될 걸로 보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함께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보조금 관계이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는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단체가 시의 일을 대행할 때에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는 저희들도 아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우리 연합대책위에서 계획서를...

아직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하도록 우리 시하고 연합대책위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써는 이 연합대책위 조례로는 그것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전혀.

그 조례에 의해서 했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생계비라든지 2차 생계비라든지 그런 사항은 이 조례하고는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실 운영하고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거기에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분들이 연합회 들어 와서 아까 우리 대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산시가 이제 여태까지는 태안하고 같이 이렇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국회를 방문할 때에 태안하고 같이 다니다보니까 서산은 들러리만서고 전혀 서산이 없다. 그래서 서산은 별도로 연합대책위를 만들자. 태안이 현재 연합대책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서산시도 연합대책위를 만들어서 서산시에 정말로 피해민들의 애로 사항을 파악해보고 우리가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이런 것을 서산시 목소리를 내보자 해서 연합대책위를 별도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어제 임원회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아직 어느 단체고 현재 없고 비수산분야만 현재 우리 임원으로 들어와 있고 동부시장은 앞으로 종합대책위에 어저께 포함시키기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어제 했기 때문에 했는데 동부시장에서 연합대책위에 자기들이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그쪽 자기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 연합대책위에서는 일단 동부시장 대책위를 받아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도의 지침을 받을 때 연안지역에 어로활동으로 유류피해에 대해서 다른 수단이 없는 자 그 다음에 음식, 숙박, 관광 관련 음식, 숙박업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자 이렇게 우리가 도로부터 대상자를 받았는데 1차 저희들이 생계비 지급을 하면서 동부시장도 사실 수산물이 직접적인 관계에서 피해가 있다. 동부시장도 그래서 심의협의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동부시장을 피해 대상에서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태안읍에 있는 기준에 해서 그 당시에 7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해서 심의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1차 생계비를 그때 70만원을 지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생계비 지급을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거기에 저희들은 심의협의회에다가 동부시장도 사실 이런 사정이 있다는 사항을 우리가 심의협의회에 요구를 해서 심의협의회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서 2차 생계비를 같이 가자고 그러면 우리가 동부시장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심의협의회에서 1차에서 한번 준 걸로 충분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피해 지역은 원래 당초에 특별법에서 6개 시군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 면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침상에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의 사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할 때 시군에 맞게끔 하라고 이런 규정이 있어서 피해지역에서는...

예.

예.

이해는 하는데 지금 피해지역이 우리 4개 면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피해에 관한...

모든 피해에 관한 모든 배상 관계라든지 이건 전 우리 서산시는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피해 배상에 관한 것은 다 해당이 된다고요. 어느 지역이나 그러니까 여기 시내 지역에 살아도 내가 낚시점을 한다든지 해서 피해를 봤다. 유류로 그러면 피해 배상 대상이 됩니다.

피해 배상 대상이 되고 우리 수산업 관계 어시장도 자기가 여태까지 유류피해로 인해서 그전에는 얼마만큼 우리가 수입을 했는데 얼마가 줄었다. 그게 증명이 되면 피해 배상 대상이 됩니다. 피해 배상 대상이 되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생계비를 지급할 때는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때는 글자 그대로 유류피해로 인해서 긴급하게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주라고 기준에 의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을 했던 겁니다. 시에서.

피해 배상 대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동부시장에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때 도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1차 생계비를 70만원을 줬지 않습니까?

동부시장을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생계가 어렵다고 해서 피해가 있다는 것보다 생계가 어렵다. 유류로 이 긴급생계비는 피해보다는 정말 유류로 이 피해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안 준 게 아니고 70만원을 줬거든요. 1차 생계비 때.

그렇죠. 피해로 인해서 생계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서 피해지역은 피해배상 관계는 피해 4개면은 생계비를 주기 위한 지역 제한이고 피해 배상은 전 시내 지역이 다 서산시가 해당된다고요.

당초에 도에서 생계비를 지역을 제한할 때...

그럴 때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읍·면만 해당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했는데도 도에서 어느 시군만 받을 수 없다. 전체 동일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태안군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은 현재 한 30여 개 대책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 피해민 대책위라고 하나 또 있거든요. 거기는 태안에 연합대책위에 포함 안됐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은 거기에 안 들어가고 자기 독자적으로 행동하겠다고 해서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태안군은 현재 조례가 공포 되서 정상적으로 연합대책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시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대책위가 구성되 있는 게 현재 3개 밖에 현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연합대책위와 같이 활동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합대책위가 먼저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대책위가 생기면 그쪽 대책위하고 협의해서 연합대책위에 같이 가입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대책위가 현재 우리가 3개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3개와 같이 운영을 하면서 연합대책위가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대책위가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또...

각 기능에서 대책위가 생기면 그 대책위를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서조항을 주는 것보다는 운영을 해가면서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위든지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대표 발의하신 맹영옥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선거인의 투표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선거를 마친 선거인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려는 조례로써 관련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경우 공개경쟁 입찰 계약에 의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수탁관리자에게 귀속되는 결손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맹 위원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왜냐 하면 2,000원짜리 하나를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찢거나 다시 1,000원어치 사용했다고 해서 1,000원을 다시 반납 받거나 그것은 못합니다.

그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립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 이런 데 이용할 할 때는 무료권 하나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할 수는 없고 2,000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원까지 하고...

예, 1회에 한해서 이것이 4월 30일까지 밖에 또 기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 한시적으로.

글쎄 그것이 지금 문제점입니다. 부담이 가기 때문에...

재정은 원칙적으로 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탁금에서 이제 감을 해 주든지.

예, 11만 명.

4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뿐이 아니고 다음에 하면 교육감 선거가 아마 내년 이전에 한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한번 하고...

예.

도시과장 문영섭입니다.

해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요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해미면 읍내리 지역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써 기반시설의 미비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기반시설의 정비와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 개량을 유도코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153-10번지 일원의 50,431㎡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5억 9,600만원 사업비로 현지 개량 방식으로 추진코자 하며 다음 장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 8개 노선에 1,497m와 상·하수도 시설 1,425m를 신설코자 하며, 건축물 개량 대상에 있어서는 전체 222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 154동을 개량코자 하며 네번째 예산 현황으로는 45억 9,600만원 중 50%인 국비 22억 9,800만원과 지방비 중 도비 15%인 6억 8,900만원, 시비 35%인 1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다음 장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 4월 12일 읍내 2지구에서 해미지구로 지구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2007년 7월에 해미지구로 지구 변경 확정을 하였으며 2007년 12월 유관기관 및 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 후 충청남도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해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구역 지정 고시를 받고 사업 시행자 지정에 따른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여 2008년 12월까지 사업시행 계획 고시 및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를 완료해서 2009년 1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 장에 해미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해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안)과 도시관리계획 (동서간선도로) 변경 의견 요구 건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미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인 해미지구는 도로, 상·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 222동 중 154동 약 69.4%가 노후·불량 주택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재원으로 총 45억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과중한 시비 재원 투자 부담을 해소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지정 요건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동서간선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한 내용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현재 진행 중인 동서간선도로 석남동에서 예천동 당초구간을 국도 32호선까지 연장하여 도심우회도로 간선기능을 제고하고 도심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접근성 향상에 따른 주변지역 시가지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규모 투자 재원을 시비부담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재원확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공설계 시 도로접속 부분의 교차로 설치에 있어서는 주변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의견 요구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부 약간 변경된 부분도 소로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먼저 여기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계가 다 됩니다.

예.

예.

지금 3분의 2 이상 동의를 구해야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정이 되면 또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동의를 받을 부분은 뭐냐 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을 시장이 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기준상으로는 3분의 1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3분의 1이상 동의는 받았습니다.

호수로요?

숫자상으로는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요. 지금 노후불량 주택 건물이 154동인데 그 부분은 본인들이 융자 지원을 받아가지고 개량을 원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개 사업이 도시계획도로 개선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건물이 걸려가지고 철거된다든지 토지가 들어가서 보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 몇 분들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또 법령사항에 3분의 1을 받아야 시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아닙니다.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못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그 자료는 있습니다.

개인별로 받은 사항이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노후불량 건물로 154동이고 그 부분이 지금 68동이 아니라 69.4%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구 내에.

그런데 주택개량 부분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지금 일단은 이런 단계로 해서 지구로 지정해서 하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1개 노선으로 사업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분위기는 지역적인 분위기는 낫습니다.

개별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을 서산시장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그것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서산시장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수용도 할 수 있고.

예, 보상을 준다든지 뭐 이런 건물들이 철거가 되어야 된다든지 도시계획도로에 걸리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요. 이 사업을 안 해도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라도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그것은 건물 걸리는 집은 몇 집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면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4,000만원은 융자를 지원 해 주는 거고

건물이 걸린다든지 이럴 때는 보상 같은 걸 다 주기 때문에요. 땅 값 보상도 주고 건물 보상도 주고 다 주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구 지정이 되면요.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장물 조사도 하고...

주민 의견들은 일부 나왔죠. 그것은 이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요?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407억 정도 되는 걸로...

407억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전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갈산동 쪽에 연결하는 부분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관리청장님도 직접 뵙고 해가지고 관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와 연결되는 입체교차로 부분은 지금 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그쪽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지금 지방도 연결 부분은 저희가 그냥 통과하는 부분만 우리가 하고 앞으로 지방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지금 시에서도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업 구간에 같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일단 통과만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 류관곤 위원 거기가 차량 소통이 상당히 많은 데인데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도비를 확보해서 그쪽에 교차로 만들고 약 1.2km 구간을 4차선 도로로 만들 수 있는 계획까지 같이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도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도에서 그렇게 조금 쉽게 뭐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도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장물 같은 것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도 차원에서는 일단은 어떤 4차선 확장에 대한 타당성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심도 있게 지금 도에서 검토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예,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발의했다라는 그 내용은 자세한 것은 며칠 전에 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듣고 수도과장한테 며칠 전에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말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중지 지시를 했는데 그래서 어제 다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간략히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상정 보류 되면서 이제 그것이 계속 불거져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어느 수준까지는 위원들끼리 상의가 되가지고 상정이 되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의견 절충하는 과정에서 지금 개정 사유가 2건을 개정해야 될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 발의해서 했을 때 개정 사유가 발생되고 또 한번은 표준안이 시달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전부개정 해야 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인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왕에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번에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더 조율해서 한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못하게 된 것을 해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업건설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황을.

그것이 이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나중에 그것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전부개정 조례안이 상수도 표준 조례안이 내려올 것으로 지금 예상 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원으로서의 입장은 그때 같이 개정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서...

예.

그렇죠.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개정해야죠.

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있죠.

예.

그렇죠.

아직 시달이 안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기존에 했던 타 시군도 했으니까 어차피 거기도 개정이 돼야 될 사항이에요.

예.

거기가 안이 마련 됐다고 하면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죠.

아직 상정을 안했기 때문에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위원님들이 발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거기에 다 삽입이 돼 가지고 전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의미는 없죠. 더 다뤄야 될 의미는 없죠.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아직 안나왔고...

아니요. 그것은 거기에서 마련해가지고 시달 될 걸로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