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폐지·개정 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 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며 자치입법안 심사 기준에 따른 조례명 정비와 함께 회의 운영 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제명 “서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 하고 제2조 “관계 유관기관”을 “유관기관”으로 개정하여 중복된 의미를 배제하고자 합니다.

특히 제3조에 32개 항목으로 열거한 시정조정위원회 대상 업무를 6개 항목으로 간소화시켜 포괄적으로 예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조례의 32개 항목 열거 사항 중에서 폐지된 상위 법령이 4개, 삭제된 법령 조항이 2개, 내용이 상이한 법령 조항이 2개 등 8개 항목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고 상위 법령이 변동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 뿐만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 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심의 기능이 제한적으로 운영될 여지도 있어 앞으로 시정의 주요 사항에 대해 폭넓게 심의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 대상 업무를 제한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적 예시주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조에 규정된 의안 제출 시기를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서 회의 개최 “3일 전까지”로 수정 개정하되 수시 개최하는 회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건의 사전 검토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규칙 심의에서는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더 충실하게 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산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 되서 조례로 정했던 재정보증 사무가 법령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법령 외규정만으로도 보증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했던 법 조항도 없어졌기 때문에 시 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조례 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가로기 게양·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동지역의 시가지에 가로기 게양·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빠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센터 등의 직원들이 가로기를 달고 떼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민간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동지역에 439개소에 게양대가 있는데 대부분 전주 등에 높게 달려 있습니다.

장비도 없고 보통 3명이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

게양 기간 중에 훼손된 깃발을 교체하는 등 관리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1년간 가로기를 게양하는 횟수는 10회 정도 됩니다.

태극기의 경우 국경일 6번, 기념일 1번 등 7번이고 해미읍성축제, 안견예술제, 천수만철새기행전 등 우리시의 축제기간 중 배너기를 게양하는 것이 3회입니다.

금년 예산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 1,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업무는 서산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무여서 민간에 위탁을 줘서 관리코자 동의를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칩니다.

예.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예.

재료비라는 것은 무얼... 말씀하십니까? 달고 떼는 것. 또 일부 소형태극기가 있습니다.

차량에 부착하는 태극기 재료비까지 포함했습니다.

소량일 경우 몇 개 안 되면

예. 원칙적으로 시에서 구입해서 배부를 하는데 한 두개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은 위탁받은 단체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구입해서 배부를 합니다.

예.

그것은 이제 별도 계약을 안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 대통령 취임식 같은 경우 해마다 있는 게 아니고 이거 한번 달아달라 부탁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태극기라든지 배너기는

이게 어떤 특정업체하고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걸 민간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계약 내용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