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8년 3월 27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준범의원외4인발의)
2.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모철순의원외4인발의)
3.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규남의원외4인발의)
4.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완경의원외4인발의)
5.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7. 가로기 게양·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환성의원외6인발의)
9. 해미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10.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부의된 안건
3.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0시 개의)
- 의장 임덕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보고 받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담당 정동남입니다.
부의 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결사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심사보고서가 3월 2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산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가로기 게양·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미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 되어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덕재
-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2분)
1. 서산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의장 임덕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환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장 의회운영위원장 김환성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총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한글 글씨체를 왜곡하여 사용해온 공인에 대하여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씨체로 공인을 개각하여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해안 유류유출사고와 관련 전담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이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조정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조정 및 기타 다른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의회운영위원회 김환성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7분)
5.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7. 가로기 게양·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임덕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가로기 게양·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규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
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9일,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 등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해 회의 운영 일정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 위임 법조문이 삭제되어 조례의 근거법규가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기 게양·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가지에 한해 가로기 게양·관리를 민간위탁함으로써 가로기 게양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높이고 동 주민센터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로기 게양·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8.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해미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0.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의장 임덕재
-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해미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장 산업건설위원장 임설빈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9일과 3월 21일까지 본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상 유류유출사고와 관련 하여 서산시 피해지역 주민 등에 대한 유류피해 대책연합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해미면 읍내리 지역 건축물 밀집지역이 노후·불량하여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 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서간선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공사 중인 동서간선도로가 태안선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간선기능을 확보하고 도심교통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 도로로 연장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 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덕재
-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해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해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서간선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도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동서간선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의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2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32명)
- (서산시청) (29명)
- 시장 유상곤 부시장 가기천
-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역혁신사업단장 최진각
-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 세무과장 남규종 평생학습과장이범주
-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지적과장 류제선
-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복지과장 이수영
-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도로과장 김형래
- 도시과장 문영섭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이한용 재난관리과장 이필하
- 수도과장 조규영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 의무과장 서성석
○ 의회사무국(3명)
-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조만호
- 의사담당 정동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