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2월 13일(수)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6.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산컴플렉스개발(주)에 대한 현금 출자 동의안
10.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의)
- 의장 이철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서산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16만 7천여 시민여러분과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보희입니다.
지난 2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현 지방자치법과 부합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충실한 출석 및 답변을 유도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현 지방자치법과 부합하도록 규정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 복지보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현 지방자치법과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여 회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4.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6.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이철수
-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의원
-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입니다.
2013년 2월 12일, 제1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서산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및「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중·고등학교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위임 사항중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내 직원에 대한 전보임용 권한을 일부조정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에 부합되도록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9. 대산컴플렉스개발(주)에 대한 현금 출자 동의안
10.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이철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산컴플렉스개발(주)에 대한 현금 출자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입니다.
지난 2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대산컴플렉스개발에 대한 현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 방식을 민간개발방식에서 선분양을 목적으로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대산컴플렉스개발(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따른 서산시의 현금 출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서산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건전한 삶 영위 및 복리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수
-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산컴플렉스개발(주)에 대한 현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46명)
- (서 산 시 청) (40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추한철
- 자치행정국장 김영수 주민지원국장 윤병상
-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미래전략사업단장 조인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조성범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세무과장 김인섭
- 회계과장 홍을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
- 민원위생과장 이수영 지역경제과장 박종성
-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이정주
- 복지과장 박복수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이기학
- 축산과장 김종윤 수산과장 이원우
-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백종신
-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 교통과장 조만호 산림공원과장 이규선
- 수도과장 전성배 성장전략과장 조영학
- 항만생태과장 김금배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 기술보급과장 유희권 보건과장 신권범
-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문영섭
-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묵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유병욱 전문위원 이영조
- 김기석 의사팀장 윤영구
- 의사팀 직원 한왕택 김철호
○ 제17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철수
- - 서산시의회 의원 맹영옥
- - 서산시의회 의원 우종재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유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