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환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김환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서산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협의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 등 관련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가 설명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개선안을 말씀하여 주시면 의안 발의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은 본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설명관계로 간사이신 한만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한만태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발의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보희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김보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보완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발의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참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7일자를 보면 교복공동구매 물려주기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는 가격이 비싼 교복을 공동구매하면 10%정도 싸게 살 수 있대요. 다운되는 그 가격을 불우한 이웃에게 요긴하게 쓰이고.

또, 7일자에 보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는 김형태 교육의원 주최로 '교복 나눔 운동 활성화 조례'가 발의되고 있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에서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을 통해 교복 공동구매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구로구, 송파구, 중구,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도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전시 버드내중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입던 교복을 깨끗이 세탁해서 학교에 반납하고, 졸업식날에는 사복을 입고 가요. 사복을 입고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후배들한테 나눠줌으로써, 후배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졸업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함으로써 졸업식 후에 밀가루 세례나 계란세례, 교복 찢기 같은 폭력적인 뒤풀이가 없는 성숙한 졸업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게 10몇 곳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교복 구입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렇게 연계해서... 요즘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저밖에 모르는 세상에 이렇게 나눔으로써 후배와 선배 간에 서로 우정이 돈독하고, 이런 문화를 우리가 새로 받아들여야 될 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웠지만 신학기 때 교복을 한번만 사주고 그 다음에는 물려주고 물려받으면서 3년을 마쳤거든요. 그런데 작은애는 애가 감성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날 와서 졸업하면 내 교복 후배가 달라고 벌써 찜해놨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눔과 소통의 시대에 정말 적절한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여성단체 한 곳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다 라는 것을 들었어요.

이런 어머니들과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조례, 살아있는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타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효과를 거둬들일 수 있는 이런 조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3자녀 이상은 교복을 100% 지원해주고 있죠? 교복이 없어서 학교를 못 나간다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단체와 연계해서 가교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눔 문화를 정착하는데 우리가 동참을 하고, 이것이 또 시민의 뜻이고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더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행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3자녀 이상 교복비 지원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에서 실시했었는데 의회의 예산승인이 불승인되는 바람에 3자녀 이상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한부모 가족과 저소득층에 대한 교복을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금액을 동일시 해주자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취지로 생각해 주시고 시비가 많이 투여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내용은, 조례제정은 서산시가 예산을 들여 만든 시설물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조례발의를 남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주민들의 자발적 감시가 절실하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지난번에 효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고, 조례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해놓고 어떻게 했냐면 이 조례가 정말 살아있는 조례. 시민들이 이 조례야말로 꼭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대전에 효문화 지원센터가 있어요. 중앙에서 280억원 지원을 받았어요. 지금 교육계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센터를 만들어서...

효문화가 되면 청소년범죄가 사라지고 성적이 향상되고, 노인자살이 감소되고, 이혼이 감소되고, 부모학대, 노인학대가 사라지며, 각종 범죄로부터 이 사회가 안정이 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분이 또 쓴 게... 이것을 이번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냈거든요. 이것을 거기서도 적극 동참해본다고 했고.

대전에서 2시 타임, 6시 반 타임에 교육을 하는데 2시 반은 내가 참석을 할 수 없고 6시 반에 참석해서 3개월 동안, 지난 2월 4일에 마감됐거든요. 그것 끝나고 집에 오면 12시 되는데...

이 효라는 것은 'HYO'인데 H는 Harmony, Y는 Young, O는 Old. 노인과 아이가 하모니를 이루는 이런 효가 정착되면 우리 사회가 안정된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조례 하나 발의하는 데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이런 시험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중요...

이분이 쓴 저서가 전국의 교양도서로, 필독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번에 수강을 하면서 이것도 다 레포트를 써야되고, 이것은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실천을... 여기서 제가 감동받은 것은 모든 게 실천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렇게 해야 인정을 받는, 그런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 다 조례가 정말 살아있는 조례로 만드는 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지행중 위원님께서 부결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 동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이 금액을, 아무래도 힘든 가정한테 도와주는 건데 이렇게 차등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30만원이 됐든 25만원이 됐든 시비를 조금만, 조금만 예산을 더 세우면 되니까 같이 맞춰서 동일하게 지원해줘야 된다. 25만원이 됐든 간에... 그래서 본의원이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떳떳이 주려면 우리가 줘야 된다.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이 조례가지고 얘기 했지만서도...

또 반면에 우리 지행중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동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례가 살아있어야 되죠. 돈 들여서 조례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살아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 그 자체 교육경비에서 지금 지출이 안 되는 거네요? 따지면?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사봉 3타)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지행중 위원님께서 부결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희집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1분)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보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였던 조례로써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 아동을 입양한 서산시의 입양가정에 일정금액의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76회 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는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개선안을 말씀하여 주시면 의안 발의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17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심사 유보하였던 조례안으로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입양에 대하여 지원하여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 정서가 아직까지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보희 의원님,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시기상조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연예계를 보면 션과 정혜영 부부, 차인표, 신애라 부부도 지금 입양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연예인들조차도 입양을 해서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입양문화가 활성화되고 할 때 선진문화가 더 발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선진국이 돼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버려진 아이들을 어느 한 가정에서 맡아서 키워준다는 것에, 2백만원이라는 단순한 축하금으로 지원해주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은 크진 않아도 이 부분은 축하해줄 일이라 생각하기에 본의원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산시에 입양 인원수를 보면 2010년에 34명, 2011년에 39명, 2012년에 42명입니다. 사실상 10명 이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입양문화 더 많이...

요즘에 환경적으로 임신이 안 되고 있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창피한 부분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감추고 싶다면 신청을 안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시기상조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2013년도는 43명이네요?

나는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말에 동감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행중 위원님께서 부결의 의견을 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어떤 부모든지 금액 때문에 입양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주변에... 입양을 한 가정에 혹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관계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부결이 아니라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2개월 만에 이것이 어떤 이유로든지 보류됐는데 사회적 통념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조례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은 서산시 쪽에서는 또는 농촌지역에서 본인이 지원을 받는 신청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런 조례로 인해서 입양을 한 가정에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우려해서 보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행중 위원님께서 부결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서산시 입양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되며, 과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사봉 3타)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3표, 반대 3표로 서산시 입양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