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및 업체 등에게 청렴이행 서약을 의무화 하고, 청렴 서약을 불이행할 경우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서산시 소속 공무원 및 관계자의 청렴의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검토보고서 10쪽,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과 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장인희입니다.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 있는 곳이 인지, 고북, 부석, 3개 작은 도서관은 우리가 직접 시립도서관 대산도서관하고 병행해서 똑같이 운영·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립 도서관은 16개가 있습니다. 현대아파트를 비롯해서 늘푸른 오스카빌, 수림미소가 이런 데에 도서관이 각각, 아파트를 중심으로 사립 작은 도서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부는 열심히 운영도 잘 되고 규모도 잘 갖춰져 있으나 나머지 좀 열악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주셨습니다. 한 도서관마다 300만원 정도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6-7개소 대상을 선정해서 300만원씩 지원해주고, 독서 프로그램하고 인센티브도 줄 계획입니다. 전부는 다 지원이 어렵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점차 증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16개소 중에 선정해서... 그렇게 다 줘버리면 운영도 안 되고 또 이용도 잘 안되는 곳에 예산 투자하면 사장되는 사례가 있어서, 열심히 운영하는 곳에 인센티브성격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주는 그런...

도서구입입니다. 300만원은 장소를 우선 확보해야, 도서관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문제이기 때문에, 장소확보를 300만원씩 크게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2-3개소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는 곳만 우선 선별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300권 정도는 충분히 삽니다.

예, 그렇죠. 도서가 통상 한권 당 1만원정도로 보시면... 최근에 도서관에서 1만 5천권 구입하는데 거의 신간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목록으로 추려서 구입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잘 알고 있고, 제가 동장할 때 열심히 갔던 곳인데 하여튼 열심히 하는 데는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절차상으로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는 일부 자구수정을 좀 해주셔야... 이대로 가면 다음에 또 우리가 개정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여부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고요. 류관곤 의원님께서 열심히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검토의견도 보냈습니다.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7조에 독서문화진흥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상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굳이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조항 중에 보면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서 한다’ 했는데 이건 앞뒤하고 말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오타가 난 것 같아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7조 3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밑에 당연직 위원은 국장’으로 한다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지금 위원회를 안전행정부나 이런 데에서 수시로 정비지시도 많이 떨어지고, 사실상 부시장은 워낙 이것 말고도 역할이 많기 때문에 전결 사항도 계속 내려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조례 성격상 부시장이 위원장이 될 성질의 위원회는 아니거든요.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도 편세환이라는 민간인이 맞고 있는데 대개 국장급 아니면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위원장은 부시장’이 아니고 ‘해당 담당국장’이 돼야 될 것으로 검토를 했고요. 당연직 위원은 담당소관 국장이 아니고 과장입니다. 과장들이 위원입니다. 국장이 위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 8조에 보시면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문고와 같은 문화기관’, 이런 용어가 있는데 문고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옛날에 상환사업할 때 만들어졌던 건데 지금은 ‘문고와 같은’이 아니고 ‘작은 도서관’으로 표현을 달리 해주셔야 됩니다. 문고는 없어졌고 지금 각 현대아파트나 이런 데에, 옛날에는 다 문고였거든요. 새마을문고. 이게 작은 도서관이고요.

아울러서 9조 끝에 보시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장학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포상 속에는 장학금도 들어갈 수 있고 부상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사항을 보내드렸는데 말씀이 안 되셔서...

예, 여기서 안 되면 개정조례를 다시 해야 될 사항이라 제가 의견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서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운산면 용장 1리를 용장 1리와 3리로 분리하고, 석남동은 예천 2통을 예천 2통과 6통으로 분리하면서, 인지면의 경우 야당 2리 2반의 자연마을명 ‘사해’를 ‘사태’로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산면 용장 1리 경우 행정에는 30개 마을에서 31개 마을로 변경되나 반수의 변경은 없으며, 석남동 예천 2통의 경우 25개통에서 26개통으로 증가하고 반의 수는 222개에서 238개 반으로 16개 반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 행정리와 통의 수는 355개에서 357개로 증가하고 1,898개 반에서 16개 반이 늘어나는 1,914반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의한 안전관리 전담부서 설치 및 복지, 환경분야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총액 인건비 관련 정원증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비율 조정에 의해 행정기구 및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의해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게 되었으며, 조직진단 연구용역에서도 분석된 바와 같이 복지, 환경분야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로 여성가족과 자원순환과를 포함해서 3개과 12개팀을 신설하고 3개팀을 통폐합하며 2국 10과 17팀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행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서산시 총 정원의 1,002명에서 1,013명으로 11명이 증원되며,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6명중 정원 미조정분 1명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조정에 따라 6급 정원비율을 27%에서 28%로 1% 상향하고, 9급 정원 비율을 9%에서 8%로 1% 하향하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폐지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방식이 당초 운영위원회에서 보건소로 변경되어 그동안 보건진료원에게 지급하던 활동장려급의 지급근거가 없어져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금년 1월 1일부터 월 25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개정사항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요청사항이며 타시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관련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건의와 안전행정부 지침 및 표준안 개정, 행정수요 및 업무성격, 환경여건 등에 맞도록 통합조정 및 행정기구 정원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면·동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입주 등 리·통조직의 인구변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안전행정부 지자체 안전관리조직 신설 지침과 2013년 조직개편에 따른 3과 12팀 신설, 팀 통폐합 3팀, 명칭변경 2국 10과 17팀으로 조정,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정원 증원 11명 반영 및 기능직 일반직 전환분 1명 정원 조정,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일부 조정 등 변화된 행정수요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산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개정취지는 ‘보건진료소 관련운영규정’ 폐지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장려수당 지급기준이 없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에 따른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과 개정조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00여 세대 정도 됩니다.

용장 1리는 519세대고요. 용장 3리는 64세대가 돼서, 통합 583세대입니다.

예, 먼저 위원님들께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도면에서도 보셨다시피 용장천이 이 마을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지리적 불편은 늘 상존하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운산면 용장 1리가 아까 말씀대로 읍면동에서는 많은, 583세대에 1,273명 정도가 한 마을회관을 사용하고 있고, 또 지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용장천이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수차례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해 왔었습니다.

예, 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천 2통이 아니고 아파트가 847세대가 신설이 돼있습니다. 아파트는 별도로 2,500여명 되는데, 거주지역 아파트는 통을 보통 분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예천동?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40여 통·반이 있습니다. 통간에는 경쟁관계가 아니고 대립관계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같이 가는 것이지. 어떤 520세대하고...

이게 64세대면 읍면단위 자연부락에서 상당히 큰 부락이 됩니다. 적은 데는 28세대가 1개의 부락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서산시 평균이 자연부락에서 한 50-60세대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한통에 847세대라는 것은 인구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연부락 내에서 64세대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우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대부분 단독세대도 있고, 또 거기가 장사하는 곳입니다. 용장리가. 그런 균형적인...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기 때문에 나누려는 것이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아니, 균형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다른 20여 가구 세대를 가지고 하는 통·반은 다 합쳐야죠. 균형으로 따지면.

아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사실 있는 그대로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타당하다, 안 타당하다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형편이라는 상황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 말씀드렸듯이 어떻든 부락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쟁관계가 아니고 편의상 지역주민들이 조직체로서의 공동체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지역주민들이 여러 차례...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맡기 전에서부터 민원을 가지고 방문해서 수차례 요구했고요. 제가 와서도 두어 차례 방문한 것을 보았고요.

우리는 개선조직에 있어서 면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면장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와 그 지역의 형평을 파악해서 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요구한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 간담회가 있지 않겠어요? 의회 간담회에서 컬러로 된 도면을 갖다드렸고 다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라는 것이 사전에 다 협의한 뒤에 여기에서 말씀을...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다시 검토한다든가...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의원님들께서 다 협의해주시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유가, 우리가, 공직자가 누구를 임의적으로, 예뻐서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 정서가 그렇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장천이라고 두 마을을 분리하는 하천이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무래도 천을 건너라고 하면 지역적으로 분류되는 정서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 행정구역의 현황도도 있습니다만 용장 3리가 면적은 더 넓습니다. 소재지이기 때문에 밀집지역하고, 면적은 적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64가구 있는 곳이 더 넓고요. 나머지 500여세대가 있는 곳은 부락 소재지이기 때문에 더 좁습니다.

예, 우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체육관리사업소를 폐지해서 과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체육사업소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안전총괄과가 사실은 지시가 없었을 때 입니다.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직제를, 과를 부득이하게 어느 정도는, 3개과 정도는 증설되더라도 4개과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총액인건비제에서 인원이 늘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연말이나 내년 7월까지는 총액인건비에서 인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가 늘기 때문에, 그때 재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처리 하는데 있어서 결정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의견을 봐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하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요.

팀장포함해서 3명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업무의 형평이 민원 업무라는 것은, 다른 데도 사업부서가 있습니다만 총무위원회가 자치행정국에 있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하는데요.

사실 국이 대과가 되고 너무 한 부서에... 예를 들자면 주민지원국 같은 데는 자꾸 대과가 되다 보니까 형평성도 있고 해서 늘 이게 논란의 대상이 돼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토지정보과가 안전자치국으로 와야 되느냐, 이 말씀이시죠?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국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늘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왔다 갔다 했었어요.

지금 예견해서 단언은 못 드리지만 체육지원과가 생긴다면 그때 한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시설직은 우리가 얘기하는 토목과, 건축과, 지적이 있는데요. 지적이 하나 그중에서 늘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이번에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하나를 늘려줬습니다.

직렬별 정원은 없고요. 그것은 자치단체의 형평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따로 없고요. 업무의 형평을 가지고 합니다.

예.

있습니다. 규정으로 있어서 4급 이상은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3년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대상은 총무위원회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15개 부서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은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