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3년 6월 19일(수) 오후 10시 24분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안
3. 서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0시 24분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1.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환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환성 의원
- 김환성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를 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그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1조에 근거법령을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김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환성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를 근거규정인 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으로써,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2.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안
- 위원장 김보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종재 의원
- 우종재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3월 6일 규칙으로 정한 「서산시의회 포상 규칙」은 현재 포상 업무와 맞지 않는 내용 등이 있어 본 규칙을 폐지하고 시 의회의 위상에 맞게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포상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목적 및 포상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포상의 종류,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포상절차, 안 제11조에 포상 제외대상,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 공적심사 및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안 제2조에 서산시의회 포상 규칙 폐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우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우종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포상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개선하고 포상의 법적근저를 마련함과 더불어 그 품격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우종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13조 보시면,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2항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위원, 의정팀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삭제하고,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장을 사무국장으로 했으면 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우종재 의원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과정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했는데요. 충청남도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6개 시군의 내용을 보면 의장 내지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산시의회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수정발의라면 얼마든지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럼 김기욱 위원님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부의장님으로 하시겠습니까?
- 김기욱 위원
- 예, 의회사무국장을 부의장. 거기서는 의장님이라고 않고 의장이라고 해야죠?
- 위원장 김보희
- 예.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 김기욱 위원
- 예,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고, 상임위원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 위원장 김보희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기욱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13조 2항을,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기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은 본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규칙안 제안설명 관계로 간사이신 한만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한만태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한만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3. 서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김보희 의원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의회 위원신분증 규칙」의 별표에 표기된 의원신분증 규격 및 제식 등을 플라스틱 재질의 신분증으로 교체하여 위·변조를 방지하고 의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을 ‘규격·제식·색상 및 기재사항은’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를 삭제하였으며,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 등을 규정한 별표를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조
전문위원 이영조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보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기존 종이로 되어 있던 의원신분증을 플라스틱 재질의 신분증으로 교체하여 위·변조를 방지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서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예.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예, 지행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행중 위원
- 지행중 위원입니다. 지금 김보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신분증을 교체하여 위·변조를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위·변조했던 사례가 있나요?
- 김보희 의원
- 사례는 없는데요. 위원님, 신분증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등록번호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개인정보 때문에도 그렇고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가지 않고 그냥 생년월일만 기재됩니다. 다른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이런 양식으로 공무원신분증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한만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