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7월 22일(월) 10시 3분
의사일정
1. 서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 팔봉면 고파도리 갯벌생태계복원사업 대상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소공원 조성)
- 인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어울림건강센터 조성
- 부석면 청사 건립 사업
- 대산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 시유재산 매각
6.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수립 의회 의견제시의 건
7.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8.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9.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5 서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7명)
2.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4.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 팔봉면 고파도리 갯벌생태계복원사업 대상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소공원 조성)
6.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수립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7.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8.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7명)
9.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5 서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3분 개의)
- 의장 임재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유부곤 의원)
- 유부곤 의원
-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맹정호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44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부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폭력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지구촌시대의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220만 시대입니다.
이제는 다문화 사회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만큼 다문화 가족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닙니다.
특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녹아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개인 및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여러 상황 속에서 심리적 어려움과 관계적 갈등의 상황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족센터에 의뢰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문제는 첫째,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둘째, 부부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셋째,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각종 편견과 차별로 인한 인권 문제이며, 또한 각종 연구 자료에 의하면 결혼 이주여성들과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는 부부 및 확대가족과의 관계, 자녀양육이나 이웃 간의 단절 등 매우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면서 다문화 가족의 확산과 다양한 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문제의 중심은 편견과 차별이 이들의 정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사회의 행복이요, 나라의 행복입니다.
우리 이웃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지속발전을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내 가족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 가족복지 욕구를 더욱 긴밀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관련 교육의 강화입니다.
가정의 기초인 부부·부모교육을 통해 가정문제의 사전 예방 및 최소화로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이 절실합니다.
즉 건강가정기본법 제26조와 32조를 근거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둘째, 대 시민 인식개선 교육입니다.
공무원은 물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 방위적인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가정은 양성평등 문제, 인권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서로 다름을 통해서 배우고 이러한 다름의 문화적 교류가 우리사회를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숙한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셋째, 다문화가족 상담사업의 강화입니다.
상담 사업은 문화적 부적응으로 인한 결혼이민자 개인의 심리·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을 매개로한 다문화 가족의 순기능을 돕기 위한 전반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과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개인 및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상담 및 상담프로그램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넷째, 다문화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결정되어 내려오는 방식이 아닌 지방정부 또는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중심의 발전하는 가족지원 시스템이 필요한 때입니다.
끝으로 체류외국인 220만 시대!
다문화 가족의 자녀는 23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시는 1,300여 다문화 이주여성과 4,424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하고 있습니다.
7만 6,000여 세대에 달하는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전문적인 조직 개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사회에 발맞춰 다문화 팀이 이미 조성되어 전문적인 가족서비스를 실현하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 업무과다 상태입니다.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가칭 가족지원팀을 편제하고 건강가정·다문화 담당자와, 돌봄, 가정폭력·성폭력상담 전담 공무원을 두어 업무량은 줄이고 업무영역을 확실히 구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시스템을 마련해 건강한 가정, 행복한 시민을 위한 업무영역이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서산시 행정조직이 제 기능을 다할 때 시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시대가 가족관계 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모두가 행복한 동행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늘 처음처럼 서산 시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시의원 유부곤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임재관
- 예,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충순 의원)
- 가충순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17만 8,000여 서산 시민 여러분!
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부석면, 해미면, 고북면 주민 여러분!
최고가 아닌 최선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가충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244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맹정호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8대 서산시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야말로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서산시 발전을 위해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산시의 대표 농산물 육성에 대한 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도 서산시의 대표 농산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늘과 생강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 대표 농산물로써 마늘과 생강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쯤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올해 마늘과 양파, 감자 등, 주요 밭작물은 대풍이었지만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은 국가의 기본 임무인데도 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마늘 가격이 폭락하자 부랴부랴 kg당 2,300원에 총 2만 3,000톤의 마늘을 수매하겠다는 수급 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입니다.
대부분의 농민은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 이미 마늘을 kg당 800원이나 1,100원에 도매업자에게 다 내다 팔았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6cm 이상 마늘만 2,300원에 수매한다는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생색내기일 뿐입니다.
기본적인 수요공급의 법칙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정부를 믿고 도대체 언제까지 농민들은 인건비도 못 건지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까.
농사를 잘 지은 게 죄가 된다는 것이 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상식입니까.
정부가 못하면 지자체라도 나서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산하면 마늘이고, 마늘하면 서산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마늘은 서산시를 대표하는 농산물입니다.
그런데 서산 마늘의 명성이 예전만큼 못 합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다른 지역의 마늘들이 서산 마늘의 위치를 넘어섰습니다.
서산 마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 질문을 통해 6쪽마늘 육성 지원금과 건조장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서산시에서 올해 kg당 2,000원의 지원금과 50개의 건조장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40톤에 지나지 않던 6쪽마늘 수매량이 올해 230톤으로 예상되는 등 큰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 지난해 부석농협이 10개의 마늘 건조장을 지원하고 건조와 저장을 통해 출하시점을 조절한 결과 농가에는 kg당 450원, 농협에는 200원의 수익이 더 돌아갔습니다.
올해 마늘가격이 폭락했어도 건조장이 좀 더 많았으면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산 마늘을 지역 대표 농산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육성지원금의 상향 지원과 마늘 건조장의 대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강도 빼놓을 수 없는 지역 대표 농산물입니다.
1931년부터 부석면 강수리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서산 생강은 국내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강 가격이 폭락하면 농가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시에서는 생강의 재해보험 대상 포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이 없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이 온주감귤에 한정되었지만 올해 4월부터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과 같은 만감류까지 포함되면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합니다.
생강을 원료로 한 서산생강 한과가 시중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다른 가공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독일하면 맥주, 프랑스하면 와인, 이탈리아하면 발사믹 식초가 떠오르듯 오늘날 농특산물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지역이나 나라의 브랜드이자 이미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하면 마늘, 생강이 생각나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의 명성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한 투자와 노력, 공격적인 마케팅이 뒤따라야 합니다.
축구에서는 한 명의 대표 선수가 여러 명의 팀원을 이끌어 우승을 이루기도 하지만, 대표 선수 없는 팀은 빛을 보기 힘들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늘과 생강을 서산시의 대표 농산물로 육성하는 것은 품목 차원을 넘어 전체 농산물과 도시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서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임재관
-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수의 의원)
- 이수의 위원
- 존경하는 17만 8,000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굵직한 현안들을 소통으로써 해결하신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해미, 고북, 부석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수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에 열의를 가지고 임하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과 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산 해미읍성 600주년 행사를 추진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사적 제116호 해미읍성은 서기 1421년 세종 3년에 완성되었고 2021년이면 축성 6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미읍성은 왜구의 침략을 막아내는 등 서해안의 방어 중추적인 기지 역할을 했으며, 1592년 선조 12년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10개월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일운동의 역사적 기록인 3.1운동 당시 독립 운동가들과 주민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2014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문하신 곳으로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의 중요한 축이 되는 곳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사적지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굉장한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사적지가 600년 동안 우리지역과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 보존하고 만방에 알리기 위해 600주년 행사를 2021년 봄, 벚꽃 계절에 맞춰 추진할 것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산, 해미, 고북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에 실·과장님을 모시고 운산, 해미, 고북의 관광산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지역의 관광지는 서산 9경 중 5경이 존재하고 있으며 연간 200여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어 지나치는 관광지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종 레저시설의 건설 및 유치를 통하여 좀 더 오래 체류 할 수 있는 관광지로 탈바꿈 한다면, 향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차후 관광특구로 지정 받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 세계 청소년 문화센터 건축양식을 변경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서산시는 해미읍성 주변 옛 초등학교 부지에 세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금년 1월경 중간용역결과 보고사항 중 건축양식을 전통양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인즉, 중간 용역결과 보고서에 있는 조감도를 보면 본동은 너무 현대적이며, 숙소는 마치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을 보는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이 해미읍성 옆에 준공되었을 때 상호간의 어우러짐이 없이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우리 지역 대표 유적지에 이와 연계된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지 잘 살펴 주민들과 우리지역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의 랜드 마크로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
전 세계 각국에서 온 청소년들이 우리 서산시의 해미읍성을 방문했을 때 우리 전통문화를 하나라도 더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시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 번 더 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실·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수계연결 사업에 가뭄지역 저수지가 빠져있습니다.
상습 가뭄지역인 신창저수지, 황락저수지, 산수저수지와 간월호의 수계연결 사업을 정부에 건의하여 이 지역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을 적극 유치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재관
-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에 앞서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울일보 정○○ 국장님, 글로벌뉴스 서산 신○○ 대표님, 굿모닝충청 김○○ 기자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26분)
1. 서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7명)
2.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3.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 팔봉면 고파도리 갯벌생태계복원사업 대상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소공원 조성)
- 인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어울림건강센터 조성
- 부석면 청사 건립 사업
- 대산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 시유재산 매각
6.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수립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임재관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팔봉면 고파도리 갯벌생태계복원사업 대상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소공원 조성), 인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어울림건강센터 조성, 부석면 청사 건립 사업, 대산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 시유재산 매각, 의사일정 제6항,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수립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연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서산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10회 이상 헌혈자와 장기 등 기증 희망자에게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 진료비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상위법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하고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로 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2019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시민 신청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정책실명제 내용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갈등관리, 적용대상 및 포괄적 갈등범위를 재 정의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서산시 정책을 수립,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지출방지 및 서산시 공공갈등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첫 번째 팔봉면 고파도리 갯벌생태계복원사업 대상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건으로 과거 폐염전으로 활용되다가 최근 10여년 이상 방치되어 해충발생 등 역기능 발생지역으로 지난 2016년 충청남도 생태복원시범대상지로 선정된 후 2019년 3월 해양수산부 사업 승인을 통해 폐염전 부지 등을 해수유통을 통해 원래의 갯벌생태계로 복원하는 사업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으로 읍내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에 따른 원활한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거점시설에 대한 토지 조기 확보가 필요하고 읍내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거점시설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예정부지와 마을 소공원 조성 부지에 대해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어울림건강센터 조성 건으로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립된 예비계획을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석면 청사 건립 사업 건으로 31년 경과된 노후 청사로 사무실이 협소, 분산화 되어 행정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존청사를 철거 후 다목적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곡면 청사 건립 사업 건으로 노후된 청사로 안전상의 문제발생과 협소한 공간으로 주민불편 및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처 및 다양한 행정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목적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청사 건립대상지 접근성, 경사도 등 위치가 부적합하므로 최적의 장소를 재선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산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 시유재산 매각 건으로 대산3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에 따라 대산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공유재산을 사업 시행자에게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수립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로 온라인 시장 발달 및 대형마트 입점, 신 상권의 등장으로 유동 인구 유출과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상권 쇠퇴도가 가속화 되어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임재관
- 이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팔봉면 고파도리 갯벌생태계복원사업 대상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복합커뮤니티센터, 소공원 조성), 인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어울림건강센터 조성, 부석면 청사 건립 사업, 대산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편입 시유재산 매각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안) 수립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7.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7명)
8.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연희 의원 외 7명)
9.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5 서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의장 임재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 서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거주 만 75세 이상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노인 분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이용권 향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 서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2030년 서산 도시기본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2025 서산도시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상위계획을 구체화하고 토지이용 계획 재검토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재관
-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5 서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17만 8,000여 서산 시민 여러분!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4일부터 우리나라에 취한 경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에 수출규제를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안전보상상 우호국에 수출관리 우대 조치를 하는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경우 우리 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더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건전한 한·일관계의 훼손뿐만 아니라 명백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반입니다.
일본 정부는 세계 경제 질서에 역행하고 있는 이러한 불공정 무역규제 조치를 하루빨리 철회하고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외교역량을 적극 발휘하여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나라 산업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산시도 정부 및 충청남도와 발맞춰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 확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8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최광일
- 장경웅 의정팀장 유광균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 류재훈
- (서 산 시 청) (51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김현경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보건소장 송기력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 감사담당관 최교상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김영인
- 교통과장 성기영 도시과장 이준우
- 도로과장 고명호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수도과장 안현기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 안전총괄과장 김규진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세무과장 김응준
- 회계과장 조한근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농정과장 정성용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 축산과장 유병옥 기술보급과장 김성태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식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 제2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임재관
- - 서산시의회 의원 조동식
- - 서산시의회 의원 최기정
-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