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수립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 서산 원도심은 읍내동 지역에서 1호 광장을 중심으로 동부시장과 서부시장 사이에 형성된 곳으로, 1990년대 대산에 대규모 화학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구 증가와 함께 ‘서산의 명동 거리’라 불릴 정도로 발전과 번영을 누렸습니다만, 급속한 경제 발전과 도시 확장으로 인한 신상권 등장, 온라인 시장 발달,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상권 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원도심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환경 개선, 마케팅 홍보 사업, 체계적인 상권 관리 사업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상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역 명은 서산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이며, 위치는 읍내동과 동문2동의 원도심 일대로써 면적은 11만 1,720㎡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입니다.

사업 내용은 특화 거리 조성 사업,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 개선 사업, 공동 마케팅 개발 사업, 빈 점포 활용 등, 상권 관리 사업, 상권 홍보 사업, 상권 상업 기반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전 절차로써, 지난 3월 서산시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실태 조사 및 설문 조사를 통해 해당 구역이 상권 활성화 구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상 구역의 종합적인 여건에 대한 분석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곳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와 관련 회의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계획(안)을 점검·보완하여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인차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임대료 5년 동결, 또는 인하 등의 최적의 임대 조건을 확정하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사전 방지를 위한 임대인·임차인의 2분의 1, 동의도 60% 이상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4번의 협의체 간담회와 용역 중간 보고회 및 사업 설명회를 통해 6대 추진 전략 및 3대 핵심 가치, 부분별 3대 전략 목표 및 17개 세부 추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별 관광 테마 조성 등, 상권 홍보 사업, 고객 편의 시설 설치, 교통 체계 개선,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 개선 사업,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 사업, 빈 점포 활용, 노점 관리 등 상권 관리 사업, 상권 활성화 구역 내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 기반 시설 정비에 관한 사업 등입니다.

이러한 사업 등을 통하여 원도심 발전과 과거의 번영을 재현한다는 목표 아래, 비전을 ‘활기차고 매력 있는 거리’, ‘활력 있는 원도심 상권’으로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상권 활성화 연구 용역을 최종 보고회,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주민 공람, 충청남도 승인 요청 및 중기부 협의 등을 통해 8월에 있을 중소벤처기업부 80억 규모의 2019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본 사업안에 대하여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안의 수립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는 온라인 시장 발달 및 대형 마트 입점, 신상권의 등장으로 인한 유동 인구 유출과 매출액 감소 등으로 원도심 상권 쇠퇴가 가속화 되고 있어, 상인들의 우려 해소 및 시민들의 민생 경제 터전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서산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의 국비 지원 공모 제안서 접수에 앞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며, 관련법과 사업 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최일용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종 상권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의견을 한 4차례… 협의체를 거쳐서, 의견을 받아서 용역 보고서에 반영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상인회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상인들의 마인드나…

예, 그렇습니다.

협의체는 구성해서 활발히 운영 중에 있고요.

교육 문제는 사업이 확정되면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리를 계획할 때,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업소 형태 반영을 충분히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활성화 거리가 지정되면, 앞으로 상인 협의체에서 그쪽 특색에 맞는 업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먼저 중간 보고회 때 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청춘 로드’로…

거기에 보시면… ‘청춘 로드’라고 명명을 했고요.

아무나 칠 수 있는 피아노 시설이라든지 거리 공연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경관 조명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청춘 테마를 표현할 수 있는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해서, 그런 테마를 시민들이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오늘 10시 반에 최종 용역 보고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상권 활성화는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예.

일부는 시에서도 있고…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예, 지역경제팀장 김선수입니다.

공모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사업이 선정되면 상권 협의체가 재단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관에서 주도하면서 같이 민도 참여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60%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은 도시과에서 읍내동 지역과 동문동 지역 2군데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분은 상권 활성화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을 같이 협업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 재생은 도시 재생대로 별도로 사업 신청을 하고 저희들 상권 활성화 사업은 활성화 사업대로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재생 사업 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 간에 주민들이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선수입니다.

연초부터 저희가 계획을 해서 3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바로 상권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해서 4차례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3차례 간담회를 하고 나서 그동안 바뀐 것이나 신규로 원하는 것을 중간 보고회에 담았습니다.

중간 보고회 한 결과에서 또 변동되고 새로 생기는 부분을 4차 간담회 때 다뤄서 이번 최종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수원하고 성남을 다녀왔습니다.

예, 못 갔습니다.

이 구역 자체를… 순서가,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구역을 어느 정도 설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맨 처음부터 바운더리를 정하고 여기에 맞는 테마를 개발하자고 해서, 그것은 철저하게 민 주도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에게 넘겨서 맨 처음부터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빠졌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간담회 때 다뤄서 보고회에 넣어주고, 계속 이런 작업들을 수차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보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 정책을 서산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산시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통해 공동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조례가 승인이 되더라도 사실 시 차원에서 선제적이나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규모나 기존 기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정부의 방향 같은 부분들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기금은 필요하지 않나, 또 예비 차원으로도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의 뜻이 남한에서 북한을 교류하는 부분이니까요.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방향, 지원 쪽은 정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이고, 거기와 연계하고 우리 시에서 같이 해서 우리 시에 도움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시가 북한과 어떤 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될 때 그런 차원에서 대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장려 사업의 활성화와 10회 이상 헌혈자와 장기 등 기증 희망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 진료비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우경입니다.

헌혈자 현황은 제가 파악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전산에 의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출생 때부터 쭉 누계로 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예, 다 해당됩니다.

예.

예, 지소입니다.

그게 조례에 감면 대상이 되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진료를 받으러왔을 때 거기에 등록 대상자로 뜨기 때문에 감면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전액 감면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지금부터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정책실명제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조례로만 제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존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19년 정책 실명제 운영 지침에 따라 시민 신청 실명제에 대한 권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정책 실명제 내용 일부를 또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책 실명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 책임관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정책 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정책 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등록 추진 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산시 주요 정책 내용을 시민에게 공표하여 정책 집행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실명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서산시 정책 실명제 운용 규칙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의 2019년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을 반영하여 ｢서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입니다.

정책 실명제라는 것은 담당하는 공무원들 있죠?

그것을…

예, 일단은 공개하는 항목이 7개인데요.

일단 사업 명이 들어가고 추진 배경, 그다음에 사업 개요, 사업 부서에 부서 명 담당자, 과장, 그다음에 선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정과제 의안이면… 뭐, 시민의 신청에 의한 과제인지, 그런 분류가 들어가고요.

사업 기간, 그렇게 명시가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 제3조 제1항 제5호에 보면…

이 시민 정책실명제라는 것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제5호에 보면 시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신청된 사업 중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이…

일단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데요.

일단은 우리 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제1호, 제2호, 제4호까지는… 이 기준에 의해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되는 것이고요.

시민 신청 실명제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 금액적인 부분이나 다르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이 금액에서 조금 못 미치더라도 여기에서 의결되면 중점 대상으로 올라가고 하겠죠.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사업을 주로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민원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된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다 공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7개 항목 중… 대부분 알게 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별도의 민원으로 처리해야지, 이 실명제와 결부시켜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은 이미 진행돼 있는 것이고요.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돼 있으면 올라가서 공개가…

그러니까 시민신청실명제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지 민원을 제기하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것은… 이 시민신청실명제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정보 공개 자료를 요구하든지 다른 제도로 해야지, 이것과는 안 맞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민원을 제기하고 채택하고 이런…

그것은 이쪽에서는…

책임 행정 차원입니다.

예, 옛날에 해미읍성도 실명제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간별로?

지금도 아마 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목에 금액이 얼마 이상… 이것은 안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임의 대로… 선택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강제 사항이에요.

내가 나중에 곤란하고 책임이 나한테 떨어지고 해서… 이것은 빼야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예, 가장 중요한 목적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차후라도 장기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완공됐다고 하더라도 평생 동안, 아니면 죽은 후에도 그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겠죠.

옛날에도 큰 건축물을 지어놓으면 머릿돌에도 이름을 기록하고 다리를 놓아도 시공자나 해서 붙여놓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서 법률로 규정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나중에 명예롭게 어떤 일을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입니다.

시민공동체과 소관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기존 조례인 ｢서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공공갈등 관리 대상 및 공공갈등 범위를 재정의 함은 물론, 공공갈등 영향 분석 등의 절차 이행을 위해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서산시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 시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공공갈등의 예방 관리 및 사회적 합의에 의한 합리적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해 서산시 공공갈등 심의위원회와 공공갈등 조정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9조는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서산시장의 책무,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공공갈등 진단, 공공갈등 영향분석 등을 담았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9조는 서산시 공공갈등 관리 심의위원회 및 공공갈등 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서 제25조는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공공갈등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서산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은 물론,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민공동체과 소관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종길 시민공동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갈등 관리와 포괄적 갈등 범위의 재정의 등을 위해 기존의 ｢서산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서산시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입니다.

저희가 매년 공공갈등 종합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대상이 50억 이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요.

의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맡겨야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 관련된 부분들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 같은 부분들은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으로 대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는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나 충남연구원, 이런 부분에 해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런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총괄 부서에서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고요.

대상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협의회입니다.

예, 시민공동체과 주관으로는 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요.

사업 부서 있죠?

사업 부서에서는 조정협의회를 두도록 조정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제는 이해 관계자가 참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을 조정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초기 단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선… 그런 부분들에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고요.

이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초기 단계부터 갈등 요인이 있다면 조정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조정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 조정협의회도 전문가라든지 담당 공무원, 그다음에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총괄 부서는 심의위원회고 사업 부서에서는 조정협의회.

예.

무조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 50억…

예, 그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용 추계 같은 부분은… 거기에서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야 하고요.

위원회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수당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일부 해 놓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아마 비용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14조 제2항에 보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제1항의 위원이고요.

만약 사업하고 관련 됐다든지, 이해관계로 해서 조금 갈등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본인이 “아, 나는 빠지겠다.”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일단은 10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외부 전문가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막 추진하는 의결이 아니고, 어떤 사항을 결정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낮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다수… 이런 부분으로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의결 사항이 굉장히 큰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사안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반수 이상 정도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들, 이런 부분들 의견을 같이 하고 반영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경리팀장 박주명입니다.

조한근 회계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소방 안전 관리자 교육 관계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팔봉면 고파도리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대상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건을 비롯한 모두 6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186호, 팔봉면 고파도리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대상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건입니다.

팔봉면 고파도리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대상지는 과거 염전과 양식장 등으로 활용되다가 최근 10년 이상 방치되어 왔고, 지난 2016년 충청남도 생태 복원 시범 대상지로 선정된 후, 같은 해 해양수산부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3월 총 사업비 67억 8,800만 원의 해양수산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대상 지역 토지 13필지 11만 2,157㎡와 주택 한 채, 지장물 취득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4페이지,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고파도 폐염전 지역을 해수 유통을 통한 갯벌 복원과 동시에 염·습지 등을 조성하여 생태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팔봉면 고파도리 폐염전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8,800만 원이며,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13필지와 건물 한 채, 지장물 보상비는 17억 8,700만 원입니다.

본 공사비는 총 51억 원으로 토지 매입 완료 후, 기존 제방을 대체하는 해수 유통 교량 2개소 설치와 닥터헬기장 이전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파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실시계획에 의거, 2020년 상반기 중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87호, 읍내동 도시 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 재생 뉴딜사업은 읍내동 양유정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읍내동 양유정 공모 사업에 우위를 점하고 읍내동 활성화 사업에 따른 원활한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점 시설과 소공원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변경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사업 부지 확보 여부가 평가 배점 비중이 기준이 대폭 상향되어 뉴딜 사업 선정 자체의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 사항이며, 기존 뉴딜 사업을 신청한 지역 중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뉴딜 사업 탈락 경험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 가점 및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읍내동 양유정 지역이 2회에 걸쳐 탈락되었기 때문에 평가 가점을 받은 지역입니다.

14페이지, 읍내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전체 사업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거점 시설인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양유정 공원 인근 읍내동 189-3번지에 549㎡의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00㎡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추정 사업비는 총 26억 5,700만 원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 22통 경로당 및 마을회관, 작은 마을 목욕탕, 다목적 회의실, 마을관리협동조합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을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읍내동 345-1번지 일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성 면적은 1,435㎡이며 총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위치도 및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 3건 이전을 완료하고 7월 말에 공모제안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8월 중 공모 평가를 완료하고 9월 중 최종 대상지로 사업 대상지 선정하여 발표하고 사업 대상지로 양유정 일원이 선정되면 금년 안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거점 시설, 토지 매입 등 공모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금년도에 반드시 국비 지원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88호, 인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어울림건강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면 소재지 및 배후 마을 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중심지의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코자 사업으로 2017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7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민간 주도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6페이지 사업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단 어울림건강센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울림건강센터는 토지 보상비 포함 총 사업비 3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축 면적 743.9㎡, 연면적 1,010.7㎡로 신축할 계획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주민들의 체육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도모코자 1층은 실내체육관, 2층은 헬스장으로 활용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8페이지, 어울림건강센터 신축은 위치도 및 현장 사진과 같이 인지면 둔당리 260-1번지 2,379㎡를 매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안번호 제189호, 부석면 청사 건립 사업 건입니다.

부석면 청사는 31년이 경과한 노후 청사로 건물이 분산되어 있어 행정의 효율성 저하 및 주민 불편이 초래되어 부석 면민들은 청사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청사 부지에 기존 청사 및 부속 건물 철거 후 행정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목적 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10월 충청남도 투자 심사를 거쳐 총 사업비 65억 3,0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사업 기간은 약 2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의안번호 제190호, 지곡면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지곡면 청사는 32년이 경과한 노후 청사로 대지 면적 협소와 행정의 효율성 저하 및 주민 불편이 초래되어 지곡 면민들 또한 청사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 후면 주민자치센터 옆 시유지를 활용하여 행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목적 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10월 충청남도 투자 심사를 거쳐 총 사업비 62억 2,0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며 사업 기간은 약 2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의안번호 제191호, 대산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편입 시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대산3일반산업단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 시행자는 모든 사유 토지는 물론, 국·공유 재산도 유상으로 매입해야 됨에 따라 사업 단지에 편입되는 시유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 대상 토지는 대산읍 대죽리 755번지 외 40필지로, 면적은 1만 1,649㎡입니다.

매각 가격은 2개 감정평가 업자의 감정 평가를 받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유상 매각하는 토지에서 산업단지로 포함된 9필지, 2,703㎡를 제외한 8,946㎡는 공원과 도로, 녹지 등으로 다시 서산시로 기부채납 하게 됩니다.

토지 위치 및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주명 경리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봉면 고파도리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대상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건입니다.

팔봉면 고파도리 갯벌 생태계 복원 대상지는 폐염전 등으로 활용 되다가 10여 년 이상 방치되어 해충 발생 등 역기능 발생 지역으로, 지난 2016년 충청남도 생태 복원 시범 대상지로 선정된 후, 2019년 3월 해양수산부의 사업 승인을 통해 폐염전 부지 등을 매입한 후 해수 유통을 통해 원래의 갯벌 생태계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읍내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읍내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과 읍내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중 거점시설인 복합 커뮤니티센터 예정 부지와 마을 소공원 조성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어울림건강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인지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이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인지면 중심지의 기능을 회복하고 배후 마을을 포함한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증진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석면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부석면 청사는 건축된 지 31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와 협소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행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목적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곡면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지곡면 청사는 건축된 지 32년이 경과한 노후화 한 청사로, 안전상의 문제 발생과 협소한 공간 등으로 인해 주민 불편 및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며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목적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산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편입 시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대산3일반산업단지 승인 및 변경 승인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공유재산을 사업 시행자에게 관련법에 따라 감정평가 등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해양수산과장 최평수입니다.

현재 고파도에서 구도로 다니는 여객선은 1일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오전 중에 2번, 오후에 1번인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난번에도 도지사님이 오셔서 지역 주민 건의 사항에 1회만이라도 더 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충남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1일 4회 정도 운항해 달라고 해서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해서 한 번 더 해 달라고, 도지사님과 간담회 시 건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1일 운항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1번 운항하는 데 사람들 인건비나 기름,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예, 도비로 해서 한 번 더 운항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장님은 한 분이고 이 여객선은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준우입니다.

22통 회관이 양유정 안에 들어가 있는 약 45년 정도된 노후 건물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로 원하는 것이, 회관을 다시 지어달라고 하는 게 지역 주민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센터 안에 22통 회관도 같이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42통 하고 43통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42통이 1층이고 43통이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치가 43통이라 이번 도시 재생 뉴딜 사업에 42통을… 회관을 부춘초등학교 앞쯤으로 해서 42통 지역에 회관을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3개 통입니다.

42통, 43통, 22통.

아닙니다, 2개.

원래 42통, 43통을 사용하는 것은 그냥 42통이 사용하고 43통 것을 43통 지역에 새로 짓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게 저희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어차피 뉴딜 사업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예, 어차피 읍내동 앞에… 읍내동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구역 안에…

예, 우선 저희가 금년 6월 16일에 국토부에서…

우선 취득해야 할 부분이 커뮤니티센터하고 소공원, 우선 그것만 매입하고 응모해서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저희가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취득하지 않으면 금년도에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공모해 봐야 거의 불가능합니다.

승인해 주시면 바로 예비비라도… 저희가 방침은 나름대로 받았습니다, 시장님까지.

저희가 예산팀과 협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취득하는 것으로 방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사전에 감정평가도 다 했고 의회 승인만 되면, 토지 소유자들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가 다 됐습니다.

예, 저희 나름대로 선제적으로 준비를 다…

문제점은 많지만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내부적으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도 끝났고 절차상은 저희가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우선 예비비를 사용하고 추후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모가 8월 초이기 때문에 어차피 6월까지만 상반기로 받고 하반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사업이 선정돼야 활성화 계획이 확정돼서 고시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또 응모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 자체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예.

예.

예.

고령 층입니다.

우선 지역 주민들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제가 저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담아서 가고, 어차피 사업이 선정 돼서 시행할 때, 세부 설계할 때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을 바꾸는 것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세부 설계할 때, 실시설계 할 때 다시 지역 주민들과 다시 토의를 해서 커뮤니티센터 안에 시설을 결정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은 세부 실시설계를 할 때 지역 주민 의견과 나머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7년에 준비를 해서 18년에 선정된 것입니다.

지금 2018년도에 선정된 것입니다.

그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17년도에 선정돼서 2018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 표기에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예, 2018년부터 사업이…

예, 그래서…

인지면에서 주민들이 신청을…

예, 이게 주민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주도형입니다.

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 계획서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사업비 중에, 이런 사업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가 다 끝났고요.

현재는 인지를 금년에 하게 되고요.

남은 것은 부석하고 성연이 어느 정도 선정돼서 거기도 추진 중이고요.

지금 팔봉만 공모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10개 읍·면이 다 마무리 됩니다.

10개, 동 지역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지 포함해서… 사업 중인 데는 음암, 운산은 거의 추진 중이고요.

고북은 준공 단계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그럴 부분이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항은 경관 개선이나 시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도 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태는 이런 형태이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예비 계획은 약간 있었는데 거기에 체육관을 짓다 보니까 인지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해서 신축하기 위해서 추가로 매입을 하는… 변경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예, 토지가 그거 한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2층에 있는데요.

지금 헬스장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오래돼서…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초기에 철거하고 다시 지어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은 활용 가치가 있어서… B등급이 나오기는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 하고 나중에 면사무소 신축 단계에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고요.

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육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부분들의 수요가 많아서 다시 짓는 부분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예, 헬스장은 안 하고 이쪽…

예, 이제 그쪽 동아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

그렇습니다, 1층은 그렇게 되고요.

현재 탁구장은 일부 하는데, 거기는 배드민턴 하고 배구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농어촌공사에 거기로 적극적으로 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추진 될 것 같습니다.

예, 경리팀장 박주명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담당 팀장에게 설명을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건립팀장 장규석입니다.

원래 당초 위치는 청사 앞에 사유지가 계획에 들어왔었는데요.

사유지 지대가 너무 낮고, 또 앞에는 건물로 막혀서 주민들이 그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지금 현재 말하는 위치, 주민자치센터 하고 연계성이 있는 부분 쪽으로 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의견을 받아서 바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또 지대가 높고 위에 안견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육안상으로 보기는 그래서 우리가 현황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준에 맞게 계획을 해서 그림을 그려 보니까 후면에 옹벽이 한 4m 정도 하고… 보면, 한 5m, 6m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은 높이, 10m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격이 돼도 크게 미관상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견기념관 건물을 청사가 가릴까 봐, 그런 우려도 했었는데요.

계획상에서는 해 보니까 가리지 않더라고요.

예.

바로 앞에서 보면…

예.

예.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곡면 측과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주민들이 그 부분에 상당히 찬성하고 요구를 하셔서…

예.

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게 오래 됐는데…

예, 시유지입니다.

예.

그런 부분과 여러 가지 주민 의견도 검토해서, 지금 현 위치가 그래도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거든요?

복지회관 쪽은 건물을 노인회에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쪽 복지회관은 철거하고 그쪽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회관 쪽에 청사를 넓게 해서 그쪽으로 하는 부분이 어떠냐는…

노인대학도 있고요.

거기에 4개인가 5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면사무소는… 예.

그 부분은 철거할지, 아니면 다른 데 임대를 줄지…

그 부분도 먼저 제시를 했었는데요.

노인… 그쪽에서 상당히 현 복지회관을 고집하셔요.

이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기존 청사 건물이 오래 돼서…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창모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원래 사업 시행자가 모든 땅을 다 사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 토지는 이미 다 샀고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의회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사고, 도로 부분, 녹지 부분, 그것은 우리 시유지의 경우는 사서 기부채납을 하고 일반 개인 땅일 경우에는 걔들이 사서 서산시로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서산 공유지가 41필지로 되어 있어서 곳곳에 있습니다.

구거라든지 길게 있는 부분이 있고 비탈도 있고, 그래서 그게 41필지 1만 1,000㎡가 넘는 필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공장용지로 들어간 것, 9필지, 그것은 아무래도 회사에서 쓰이기 때문에 공장용지로 쓰고 공원이나 녹지, 도로 같은 것은 서산시로 다시 기부채납 해야 합니다, 법상.

완충녹지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변경해서 승인 받으려면, 위원님께서…

일부 경계선이 완충녹지이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관련법에 보면 녹지나 공원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기부채납 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A지구 제방을 막는다, 그것은 현대에서 막았는데 그 제방 같은 경우에는 막아도 국가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설물을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나 녹지 부분은 서산시…

7.8%.

예.

비율대로 하는데, 도시 계획을 이렇게 짜거든요?

(관련 팀장이 설명 중)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58페이지를 보시면, 녹지 공간을 설명하기 좋거든요?

58페이지 하단을 보면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녹지 공간을 만들었는데, 일부는 녹지 공간이고 일부 위쪽은 공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용지는 공장에서 쓰고 녹지 부분은 서산시도 기부채납 해야 관리하거든요?

옆쪽 같은 경우는 전부 서산시에 기부채납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부채납 안 하고 걔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요.

사실상 관련법에 보면…

예, 맞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받습니다.

개인 땅을 사서 서산시로 기부채납 합니다.

맞습니다.

시 땅이기 때문에 서산시가 받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대산3일반산업단지에서 추진하면서 일반 개인 토지는 전부 다 뭐 했는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디는 도로, 어디는 녹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가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판단을.

그리고 이미 도로로 되어 있던 지역은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행정에 반영해서, 지금 산업단지가 대산3산단 2차 구간이 있거든요?

그 증설 구간은 만약에 시유지가 그렇게 된다면 “일반 사유지랑 똑같이 시유지도 사라.” 이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예, 어쩌면 회사 입장에서 편의를 봐 준 것입니다.

돈을 안 주고 미리 개발을 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개인 땅 하고 국유지나 시유지는 당연히 사야 합니다.

그런데 대산3산단은 서산시에서 지분출자를 했습니다.

20% 지분출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먼저 해라, 그리고…”

예.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