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제695호
서산시의회사무국
2019년 7월 17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9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청취의 건
(10시 개의)
- 의장 임재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집행부로부터 2019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19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청취의 건
- 의장 임재관
-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 시민생활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하신 부분에 한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추후 서면 질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시민생활국장 김선학입니다.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근면 성실한 자세로 현장 행정의 초석을 다져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시민생활국의 8개 과 2개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106건의 업무 중 역점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 여건 및 방향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 생활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 급여 제도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34쪽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및 관리입니다.
2019년부터 실시되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기초연금 등 27종의 수급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누수 없는 복지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5쪽, 건강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 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인 관리와 건강 복지를 제공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더 나은 삶을 위한 자활 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신규 자활 사업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단 개발과 창업을 추진하여 자활 사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37쪽, 위기 가구 발굴 현장 밀착형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홍보를 통한 위기 가구 발굴과 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39쪽, 희망 나눔 이웃돕기 연계 사업, 40쪽 위기 가구 발굴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국가 유공자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2019년 1월부터 참전 명예 수당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수요자 중심의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상반기 한국 시니어클럽 우수 지자체 부문 수상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은 상반기 중 381개소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등 16개 사업을 적기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 및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노인 요양시설 지원 및 관리 사업은 사업장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면서 안전 조치를 실시하여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안락한 노후 생활이 되도록 지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7쪽, 경로당 신축 및 환경 개선 사업은 신축 경로당 8개소에 대해 속도를 내어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의 소득 창출 도모와 안정적 생활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관리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19개소에 대하여 관리와 지도 점검을 통한 장애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50쪽, 장애인 급여 적기 지급 및 미지급자 발굴과 51쪽,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 서비스 확대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희망공원 매장 묘지 이장 사업과 53쪽, 석남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종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석림근린공원 내 59억 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착공을 목표로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여성 친화 도시 활성화 및 양성 평등 구현과 56쪽, 일하고 싶은 여성을 위한 여성새일센터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사업은 2018년도에 1·2호점을 개소하였고 3·4호점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4호점은 7월 10일 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3호점도 7월 중 개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청소년 전용 카페 운영입니다.
청소년 전용 카페 ‘영차영차’를 6월에 개설하였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휴식 공간 제공과 놀이 여가의 다양화를 도모하여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59쪽, 아동 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 활성화와 60쪽,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주도적 활동 강화 61쪽 아동의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5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건축 실시설계 공모 및 심사 예정이며 2021년 준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3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지난 3월에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를 개원하였고 하반기에 2개소를 확충하여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 제고 및 보육 환경 개선과 65쪽, 영·유아 행복한 성장을 위한 보육 서비스 지원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취약 계층 아동 사례 관리 강화와 67쪽, 영역별 아동 발달 통합 서비스 제공은 취약 계층의 아동들에 대한 사례 관리를 체계화하고 아동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한 아동으로의 성장과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서산문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가 마무리 된 상태로 서산문화재단 출범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2020년 1월 출범을 실시하겠습니다.
69쪽,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육성입니다.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여 예술 활동 참여 기회 보장과 역량 강화를 도모해 도서 지역 및 문화 소외 계층에게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개 단체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청년 문화예술 단체를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과 71쪽, 시민과 함께 하는 서산시 시립합창단 운영, 72쪽 문화예술 지원 사업 확대 추진은 더욱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 조성 사업은 내포 지역 백제 역사의 중심지로서 2019년부터 10년간 총 사업비 16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보상 협의를 마무리 하는 등, 단계별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쪽, 국가 지정 문화재 역사적 경관 보존 및 정비 사업과 75쪽, 지방 문화 유적의 체계적 보수 정비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 고객 만족 관객 감동을 주는 기획 공연 추진과 77쪽, 해설이 있는 작가 초청 전시회 개최는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고품격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고 시민의 문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내실 있는 문화 행사와 전시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78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장 시설 개선과 79쪽,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대관 운영은 이용객들에게 친절이라는 만족의 공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체계적인 훈련 지원 및 직장 운동 경기부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2개의 직장 체육팀이 국내외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36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국위 선양과 시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좋은 시설에서 보다 체계적인 훈련으로 시 위상 제고에 더욱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시 승격 30주년 기념 제13회 서산 시민 체육 대회 개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장애인 경기 종목을 추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회로 준비코자 합니다.
시민 대화합의 장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제71회 충남도민체전과 제100회 전국체전 출전 지원입니다.
충남도민체전에서 우리 시가 2년 연속 종합 3위를 달성했습니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강화 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83쪽, 체계적인 체육 인재 연계 육성 지원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 제18회 서산 뜸부기 쌀 마라톤 대회 개최와 85쪽, 제15회 전국 장애인 탁구 대회는 상반기 성황리에 종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제3회 뜸부기 쌀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 대회와 제3회 6년근 인삼 전국 배드민턴 대회, 제16회 서산 6쪽마늘 전국 테니스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제21회 서산시장기 생활체육 대회 개최입니다.
종합운동장 및 관내 일원에서 24개 종목 생활체육 동호인 8,000여 명이 참여하여 남녀노소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 대회로 지난 7월 6일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테마가 분출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계절별 특화 스포츠 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여름철에는 야외 물놀이 시설, 겨울철에는 야외 스케이트장 시설 등, 계절별 특화 스포츠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삶의 질과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8쪽,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 확대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89쪽, 제1회 서산시 장애 학생 체육 대회 개최는 생활체육 동호인 저변 확대와 장애 학생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재활과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분명한 대회로 준비와 추진을 하겠습니다.
90쪽,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종합운동장 내 대형 주차장 부지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습니다.
91쪽, 종합운동장 주변 족구장 및 배구장 건립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증가로 인해 체육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균특회계 12억 원을 신청하였고 자체 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토지 매입 등을 실시하여 배구장과 족구장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2쪽,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도29호선과 접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3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93쪽, 종합운동장 노후 화장실 개선 공사와 94쪽, 마을 단위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사업, 95쪽 국민체육센터 시설 장비 개선 공사 사업은 시설물 확충과 유지보수를 통해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96쪽, 수소 연료 전지 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보급 추진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을 2020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소 승용차 20대를 하반기에 추가 보급하여 수소 인프라 도시로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97쪽, 대기 질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악취 실태 조사 용역입니다.
현재 60여 개 업체가 가동 중인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그동안 양적 성장과 함께 주변 지역 악취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 반복되는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자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악취 관리 지역을 현실에 맞게 확대 지정하는 등의 적정 방향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99쪽, 자원 순환형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시설 공사의 공정률이 80%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00쪽,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은 온석저수지와 비점오염저감시설 하천 2개소 지역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착공하겠습니다.
101쪽, 서산시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계획 등 효율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담은 용역을 8월에 발주하여 주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무인 악취 측정기 설치 사업과 103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관리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 유해 야생 동물 피해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105쪽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 서식지 분포 조사는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균형 있게 공존할 수 있도록 건전한 자연 환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6쪽, 환경 화학사고 사전 예방 감시 체계 구축으로 대산 지역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환경과 화학사고 등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서산시 자원 회수 시설 설치 사업은 시민 공론화를 통해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시설로 거듭나도록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08쪽,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일원화 추진으로 민간 대행과 직영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를 일원화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선진 청소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09쪽, 이동식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운영입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이동이 용이한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를 읍·면·동별 1대씩 제작 보급하여 불법 투기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0쪽, 공동주택 RFID 기기 설치 사업과 111쪽, 시민 참여형 자원 순환 캠페인 추진, 112쪽 재활용품 수거 기반 구축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방치 슬레이트 철거 사업입니다.
관내 곳곳에 은폐하여 버려진 방치 슬레이트 65톤을 신속히 수거 처리하여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114쪽, 수산물 소비 촉진 축제 지원은 내실 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5쪽,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지원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 연근해 어선 감척과 117쪽, 자율 관리 어업 육성 지원 추진은 연안 어선 등에 대해 폐업 지원금 등을 지급하여 어업 세력을 감축하고 어업인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게 수산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육성 사업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수산 자원 서식 환경 조성과 119쪽, 수산 종자 방류, 120쪽 어도 개·보수 사업은 바지락 등의 수산 자원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 종자를 방류하여 생태계 복원과 수산 자원 이동이 많은 하천 중심의 어도를 개·보수 하는 등, 친환경 수산 어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1쪽, 중왕항 어촌 뉴딜 300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1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접안 시설 보강 공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공정에 맞춰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2쪽, 도서민 편의 시설 확충 사업과 123쪽, 소규모항 정비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쪽, 고파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입니다.
고파도 폐염전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실시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와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대상지 토지 매입과 인허가 등을 차오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5쪽, 해양 보호 구역 관리 사업은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에 대하여 해수 저장소 시설과 바지락 종자 살포, 고파도 공중화장실 설치 등, 보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삼길포항 및 대호 방조제 환경 개선 사업은 ‘서산9경’인 삼길포항을 중심으로 관내 항·포구 등에 부유 및 방치된 해양 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쾌적한 해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127쪽, 다양하고 차별화 된 기능 취미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프로그램 운영 평가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차별화 된 교양 특강 및 생동감 넘치는 동아리 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29쪽, 발달장애 아동 조기 특수 교육 운영 및 130쪽, 복지 사각지대 재가 복지 생활 서비스 제공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131쪽, 해미읍성 상설 전통 문화 공연과 132쪽, 서산 해미읍성 전통 마당극 공연 및 시네마 상영, 133쪽 해미읍성 전통 혼례식 재현 사업은 해미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로 각인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쪽, 제18회 해미읍성 축제 지원입니다.
해마다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해미읍성 축제에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유익한 축제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5쪽, 해미읍성 꽃동산 조성 및 조경 공사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천체 투영 시스템 교체는 천체 투영 시스템을 현대화 시켜 생생하고 현실감 있는 천체 영상을 상영하여 천문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실감 나고 흥미로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137쪽,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천문 관측 프로그램 운영과 138쪽, 류방택 현창 사업 추진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이전에,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해 시민 ○○○ 님, 중부매일 ○○○ 님, 충청신문 ○○○ 님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님?
- 이연희 의원
- 예, 김선학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여성 친화 도시 활성화 및 양성 평등 구현에서 보완 사업에 대해 쭉 말씀하셨거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친화 도시로서 신규 사업 발굴, 31개 부서 65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발굴한 게 아니라 기존 사업에서 하던 사업들이에요.
국장님께서도 이번에 시민생활국장님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기존 사업을 가지고 여성 친화 도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업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 이연희 의원
- 전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올라온 것을 보면, 기존 사업을 가지고 여성 친화 도시 사업이라고만 올라와 있지, 사실은 여성 친화 도시로서 변형된 사업은 없거든요?
기존에는 사업을 이렇게 했지만 여성 친화 도시로서 이 사업을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더라, 이런 게 올라와야 되는데, 3년 전, 4년 전 사업이 똑같아요.
그것 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 하나 드리고요.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 이연희 의원
- 그다음에 63페이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예천동에 중흥S클래스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거기에 단설유치원을 한 125명 신청 받을 것으로, 아마 하고 있는데, 석림유치원에도 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중흥에도 단설유치원이 들어가면 기존 유치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2020년 어린이집 수급 계획 수립 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은 저출산 때문에, 저출산에 대비해서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다시 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도… 기존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신규로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2020년 어린이집 수립 계획할 때는 적극적으로 국장님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연희 의원
- 예, 지금 중흥에 단설유치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아마 기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이분들도 한번 면담하시면 어떠한 답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 이연희 의원
-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연희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임재관
- 예,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안원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허리가 안 좋아서 누워 계시거나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착안한 내용인데,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다리 없는 등받이 의자가 있어요.
그런 의자를 지급하면… 소위 쿠션도 있고 해서 어르신들이 앉아서 생활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바닥에 앉아 계시기보다는 이렇게 다리 없는 등받이 의자를 통해서, 경로당에서 여가 생활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 안원기 의원
- 그다음에 53쪽을 보시면 석남동 공동묘지 정비를 하면 그 뒤에 이용 방안이 없어요.
물론, 경로장애인과에서 그 뒤에 문제까지 계획 수립해서 일하기는 어렵겠지만, 본 의원이 작년에 시정 질문에서 좁고 노후화 한 문화예술회관을 이 지역으로 옮겨서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짓자는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다시 한번 깊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78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과 연계해서, 지금 시급한 것은 문화회관이 옥상 방수, 조명시설 보수, 무대시설 안전 검사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누이 들었던 얘기인데 안전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시설을 또 한다는 것은 건물 자체에 상당한 무리가 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이런 시설, 사업 계획이 있는데, 안전 진단부터 한번 하시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석남동 공동묘지로 이전 계획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굳이 이런 사업을 안 하셔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8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앙호수공원 아래 야외 스케이트장을 수년째 하고 있는데 이 좋은 위치, 좋은 땅에 1년에 딱 두 달 쓰는 스케이트장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또, 스케이트장은 농한기에 함으로 인해서 인근 논에 동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설로 해서 두 달을 이용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시설, 좋은 토지는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서 운영하고 스케이트장은 논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대체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또 한 가지는 104페이지를 보면, 아마 각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환경생태과에서 상당히 매년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생 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똑같은 시스템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어요.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 내지는 재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의원
- 또 하나 128쪽에 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가보면 당구장이 있습니다.
노인회관 3층에 당구장이 있는데, 회원이 한 50여 명에서 60명 가까이 되는데, 당구대 2대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운동을 하는 기간에는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없어요, 너무 공간이 좁아서.
또, 최근에 가봤더니 회원 입회를 거절하고 있어요.
너무 공간이 좁고 많은 회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당구대를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위치를 다시 변경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내용대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임재관
-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동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동식 의원
- 예, 조동식 의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쪽 좀 봐 주시면, 참전 명예 수당이 있고 그 밑에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이 있습니다.
배우자 복지 수당이 10만 원인데, 이 10만 원은 참전 명예 수당 20만 원 할 때 50%를 반영해서 10만 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전 명예 수당이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됐어요.
이런 비례로 볼 때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도 50% 상향 조정한다고 하면, 12만 5,000원으로 지급해야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 조동식 의원
- 그다음에 113쪽을 보면, 방치된 슬레이트 상황이 있어요.
대산읍 외 9개 읍·면·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9개 읍·면·동만 해당되는지… 15개 읍·면·동 전체는 해당이 안 되나요?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저희가 수요조사를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받은 양이 65.5톤입니다.
- 조동식 의원
- 수요조사 된 상태만요?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 조동식 의원
- 여기를 보면 “가옥, 처리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것은 제외” 되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여기 저기 방치되어 있는 것만 그렇다는 말씀이죠?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지금 건축이나 소재가 분명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어서요.
저희는 환경적으로… 뭐, 임도 주변이나 하천 주변에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치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슬레이트가 되겠습니다.
- 조동식 의원
- 만약에 소유자가 집 옆이나 담장 옆에 쌓아놓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 되나요?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그것은 소유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 조동식 의원
- 본인이 치워야 하는 입장이고요?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치우도록 해야 합니다.
- 조동식 의원
- 순수하게 방치된 것만 이번에 수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그렇습니다.
- 조동식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재관
- 예,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가충순 의원님.
- 가충순 의원
-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바뀌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 시장님도 계시고, 또 국장님 설명에 따라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85페이지에 보면 종목별 전국 대회 개최, 제16회 서산 6쪽마늘 전국 테니스 대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최 기간이 11월이에요.
우리 서산 6쪽마늘 생산되는 시기가 6월 중순부터 말경인데 11월에 하면 이분들에게 상품으로 6쪽마늘을 제공하는 효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기적으로 6쪽마늘이 많이 양산되는 6월 말이나 마늘 축제 기간이나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테니스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나 가족 분들이 6쪽마늘을 구매하는 연결성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게 16회 동안 11월에 진행한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려우셔도 한번 변경할 수 있는지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과거에는 그때 6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임재관
- 예, 다음 최일용 의원님
- 최일용 의원
-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청소년 전용 카페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개소식 때도 가봤지만, 그 앞쪽에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는 조도나 주변 환경이 조금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가충순 의원님도 잠깐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어제 최기정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고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서산시에서 보면 전국 대회 개최 건수가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해 하반기에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전국 대회 개최나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일용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효돈 의원님?
- 안효돈 의원
-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06페이지인데요.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후속 처리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아직 합동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죠?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의원
- 그런데 지금 이 사고와 관련해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 안효돈 의원
- 이 피해 접수 과정에… 피해 접수가 끝나면 그에 따른 배상의 문제가 좀 대두될 텐데요.
이때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임재관
-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80페이지, 아까 최일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기도 하고 최기정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카누팀이 국내 대회에서 수상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카누팀이 중·고등학교부터 직장부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하는 곳이 상홍저수지로 한정되어 있고 농번기 때 농수를 급수하고 나면 물이 많이 빠져서 훈련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훈련을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준설한다든지 해서 좀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더불어 국제 대회든 국내 대회든 카누도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경기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그런 게 패들링 훈령장이, 또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 이경화 의원
- 그래서 준설 작업 좀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36페이지,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천체 투영 시스템을 교체하는데, 대전지방조달청으로부터 분리 발주 권고 의견이 접수가 됐어요.
이 건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계약 방법 할 때 분리해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나로 발주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분리 발주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사업적으로 철거든 시설이든 재료든 분리 발주가 되는 게 원칙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른 사업들도 진행할 때 분리 발주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임재관
-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학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계획 청취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 의장 임재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안녕하십니까, 하반기 정기 인사 발령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총괄하게 된 건설도시국장 장순환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도시국의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9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업무 여건 및 방향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는 역점 19건, 신규 22건, 보완 99건으로 총 133건의 추진 업무 중, 중점 추진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154쪽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 기반 구축 사업으로, 먼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마을 둠벙 조성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옆쪽 아산호, 삽교호, 대호호, 농촌 용수 이용 체계 재편 사업은 2020년 준공 목표로 875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39.5%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56쪽, 관내 주요 저수지 수계 연결입니다.
하반기에는 기본조사 용역을 토대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업하여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사업 추진 타당성 개발과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노후 저수지 선제적 보수·보강 사업, 158쪽 농업 생산 기반 정비, 159쪽 밭 기반 정비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60쪽과 161쪽, 시민과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개발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연내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특색 있는 농어촌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금년에는 고파도리 선착장 확장, 웅도 해안 탐방로 조성, 웅도 공영주차장 조성 등, 3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으로 단계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옆쪽, 해 뜨는 바닷길 웅도 체험 마을 조성은 도농교류센터 신축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164쪽, 자연 친화적인 친수 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장천과 신상천, 기포천의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은 올해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는 신규 사업 대상지 4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과 진골천과 연정천 상류 정비 사업을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삼송천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해미면 시민과의 대화 시에 농경지 침수 등 재해 위험이 상존하는 삼송촌 하류 구간의 정비를 위해 건의된 사안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실시설계 용역을 11월쯤 완료하고 연내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 반양 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입니다.
올해 5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하여 선정된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은 해미 반양 지구가 2020년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430억 중 외부 재원 국·도비 280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재해 위험 지구 지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오는 2020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168쪽부터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4차 택시 총량 조사는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서산시의 객관적인 택시 공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9월 중 도의 조사 결과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11월 중 서산시 택시 증·감차 최종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169쪽,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170쪽, 시민 편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간·지선제 운영입니다.
주 52시간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 감회 민원을 최소화 하고 버스 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해 현재 대산 버스터미널을 활용하여 시내버스 간·지선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시스템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172쪽, 시민 안전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스쿨존 노란 발자국 설치 공사를 하반기에 발주하여 연내 완료하여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정착입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서 불법 주정차는 24시간 주민 신고에 의해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집니다.
상반기 469건의 신고 접수가 있었으며, 연말까지 관내 297개소 소화전에 주정차 금지 적색 연석을 설치하는 등,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보행자 중심 안전 속도 5030 사업 추진으로, 도시부 내 기본 속도를 50km, 보호 구역 설정, 주택 가속도 30km 제한 정책 사업을 실시하여 교통 약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사망 사고를 예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175쪽,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기초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보호 구역 지정 고시를 마치겠습니다.
176쪽, 대산임해산업단지 인근 공영주차장을 연말까지 조성하여 대산 지역 출퇴근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177쪽과 178쪽, 잘 보이는 차선 도색과 주정차 위반 무인 단속 장비 설치는 자료로 보고 드리며 교통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변화와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정책 구현을 위하여 먼저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지난 4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부서 협의한 결과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안에 반영하여 2차 주민 공람·공고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고 금년 말까지는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0쪽과 옆쪽, 예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 준공과 공림 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182쪽, 수석 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터미널 이전 및 수석 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 정책 방향이 결정됨에 따라 일시 정지되었던 조사설계 용역을 해제하였으며, 앞으로 현황 측량 및 기초조사 등, 용역을 재개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3쪽, 면 소재지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 추진과 184쪽,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 대책 추진기획단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85쪽,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추진입니다.
읍내동과 동문동 지역의 노후 주거지 및 쇠퇴한 상권을 회복 시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도시 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 재생 계획 운영, 간담회 실시 등,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의식을 통해 공모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공모 제안서 작성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부지 토지 취득 등,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87쪽부터 189쪽까지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190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 분야로, 먼저 농촌 마을 경관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고 쇠퇴해 가는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2년까지 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석면 창리 마을 경관 개선 사업이 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인지면 모월2리는 트리하우스 설치 등,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였으며,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번화2로 간판 개선 사업, 시가지 간판 정비 사업, 옥외 광고물 관리 사업, 수거 보상제 추진 준비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 195쪽, 도로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역점 사업인 첫 번째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재부 총 사업비 심의가 완료되어 한국도로공사에서 6월 18일자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공고를 하였으며 향후 추진 계획은 9월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순기대로 2022년까지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대산나들목 및 사지교차로 반영을 위하여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대산 국도29호선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대산 우회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바, 현재 수립 중인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해서 지난 6월 17일, 국토부를 방문,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으며,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계획 반영과 조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옆쪽, 국도38호선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대산 우회도로 건설 내용과 마찬가지로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해 관계 기관 방문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 사업은 부석에서 창리까지 9.5km의 2공구는 2018년 12월 31일 준공하였으며 예천동에서 부석면 대두리까지 1공구는 2021년 준공 예정으로 8.4km 4차로 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 중에 있습니다.
199쪽, 국가지원지방도70호선 확·포장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로 인프라 조성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내년 7월 장기 미집행 도로 실효 대상 289개 노선 중 48개 노선, 19.5km 시설을 2023년까지 개설하기 위해 사업 예산 810억 원을 확보하였고 보상 추진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옆쪽, 양대선 확·포장 공사는 연내 착수를 위해 8월까지 보상 통보와 묘지 이장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세창아파트에서 양우내안에 아파트 간 도로 개설 사업은 실시설계 내용에 의거, 사업 공법 심의 절차 등 행정 절차와 보상 추진 절차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다음 204쪽, 노후 도로 노면 재포장 공사와 205쪽, 더 걷기 편안한 보행 환경 정비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쪽, 시설 안전 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먼저 도로관리소 신축 이전 사업은 현재 대상 부지 성토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건축 계획에 의한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7월에 인허가 절차를 거쳐 공사를 발주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도심 주택가 도로변 쌈지주차장 조성은 그동안 조사한 유효 국·공유지 10필지에 11월까지 쌈지주차장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와 주택가 주차난으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지역 특화형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첨단정밀화학 특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중앙정부의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본 사업은 2023년까지 291만㎡, 약 88만 평 규모로 5,63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09쪽,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 사업은 상반기 추진 상황과 별다른 변화가 없기에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10쪽 대산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입니다.
작년 12월에 85만 7,000여㎡ 규모의 대산3일반산업단지 2공구 확장 계획이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2020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54만 2,000여㎡의 1공구 사업은 연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1쪽, 지곡 일반산업단지 민관 합동 개발 추진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에 따른 지역 민원 해소를 위한 대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곡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해 SK건설과 MOU체결을 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면적 조정과 복합산업단지로의 기능, 요구가 있고 입주 희망 기업의 의향서 제출이 부진하여 신속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입주의향서 보강 제출 및 주민 의견을 조정 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현대 대죽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공정률 98%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3쪽,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추진입니다.
국제표준시험 방법 기준 적용을 위한 자동차 직선 주행 시험로 설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중앙부처를 꾸준히 방문하여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며, 현재 특구 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214쪽, 대산 임해산업지역 해수 담수화 사업 추진입니다.
대산임해산업 지역의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2,405억 원의 총 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현재 오일뱅크를 포함한 참여 업체 4개 기업의 용수 사용량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사업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내년 초 인허가와 공사 발주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서산 특구와 태안 기업도시 연결 교량 건설 공사입니다.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6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부남교 건설 공사는 현재 바이오 웰빙 특구와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태안군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산 씨지앤대산전력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인근에 안정적인 산업전력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55만 평 규모에 사업비 940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전 시설물 높이 변경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등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19도에 LNG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 2021년도에 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217쪽,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외자 유치 활동 전개부터 220쪽 폐업(방치) 공장 활성화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공동 주택 만들기 위한 추진 계획으로, 221쪽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상반기인 6월 말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 92개 사업 대상지 중 71개 단지 2억 2,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77개 사업 대상지 중 56개 단지 12억 5,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 잔여 1억 2,000만 원에 대한 집행을 완료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은 상반기에 무림아파트 등, 4개 단지 총 14개 동, 1,003세대에 보조금 4억 2,000만 원 지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2020년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사업 대상지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225쪽, 주택시장 안정화 추진을 위한 주택 건설 사업 승인 전면 제한입니다.
관내 미분양 아파트 물량의 증가로 서산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2020년 2월까지 신규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전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택 가격 동향 및 분양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2단계 승인 제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226쪽부터 230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31쪽과 232쪽,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과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233쪽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과 234쪽, 도심지 빈집 정비 사업은 연내 추진 계획 대비 초과 완료하였으나 하반기에도 입찰 차액금 잔여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신규 대상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5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는 수선 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36쪽, 농어촌 장애인 및 고령자 주택 개·보수 사업과 237쪽 시영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38쪽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 제도 정착입니다.
완공 후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기능 및 시민의 안전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이행 기간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전체 적법화 대상 640건 중 363건이 완료되었으며 미완료 277건의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는 이행 기간 만료일인 9월 27일까지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으로 적법화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240쪽, 한옥 등 우수 건축 자산 지원 기반 구축입니다.
전통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관광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현재까지 건축 자산 기초조사를 통해 95개소의 한옥을 조사하였으며 향후 타 지역 사례 견학과 세부계획 수립 등으로 연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완료하겠습니다.
241쪽부터 243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244쪽,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 운영으로 건축, 개발, 농지, 산지 등 시 자체 처리 민원에 대하여 인허가 가능 여부를 일괄 상담해 줌으로써 시민의 궁금증 해소와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시민 편익 증대를 하겠습니다.
245쪽과 246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 도시 구현과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육성 관리를 목표로 설정 추진하겠습니다.
247쪽 생애 주기별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운산면 신창리 산15-2번지 일원에 242.2ha의 자연휴양림수목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모 사업비 392억 원이며 교환 토지 매입비 55억 원을 2회 추경에 이미 확보하여 현재 토지 교환 소유주와 토지 매입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는 교환 대상지 취득 및 소유권 정리를 완료하여 사업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248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소유주와 협의, 적극 설득 등을 통하여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249쪽, 도시공원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명륜공원 정비 사업, 도시공원 조명 등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부춘산 황토 오솔길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50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51쪽, 숲으로 물든 명품 녹색도시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 먼저 첫 번째 신규 사업 녹색 쉼터 제공을 위한 ‘녹색쌈지숲·명상숲’ 조성입니다.
올해는 부춘중학교 운동장에 명상숲 조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석남동 영진크로바아파트 앞 일원에 녹색쌈지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52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53쪽, 녹색도시 중심 명품 가로수길 조성은 상반기에는 대산항 진입로 구간 등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산림 재난 대응으로 산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먼저 산림 재난 없는 안전한 서산 만들기, 특수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림 병해충 조기 예찰과 적기 방제로 확산을 차단하고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 기간에 산불 발생 저하를 위해 산불 예방 활동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5쪽, 256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57쪽, 임산업 육성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으로, 연말까지 872ha의 관내 산림 지역 조림지 풀베기 사업 등을 완료하겠으며, 다음 장 임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육성 및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산림 소득 사업 기반 확충을 위한 농림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총 사업비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임업인의 생산 기반 시설 구축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17종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과 소관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기존 시설 효율화 사업 및 제3차 협약 변경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서산권지사와 2006년 최초 협약하여 2016년까지 총 위탁사업이 1,171억 원으로 2차 변경 협약까지 추진한 사항으로, 금년 3차 변경 협약에는 시설물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 반영과 연도별 급수 계획량 재추정 등을 주요 쟁점 사항으로 하여 원가 절감 및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물 사랑 실천 교실 운영입니다.
2018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0만 원을 투입, 관내 교육기관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물 절약의 필요성과 물 절약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0명의 전문 강사를 공개모집, 위촉하여 2019년 6월 기준 교육 4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생활 속 물 절약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쪽,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수도 확대 보급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409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미보급 119개 마을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109개 마을에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총 119억 원의 사업비로 대산읍 기은1리 등 10개 마을에 대해 수돗물을 공급하여 100%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63쪽, 전통사찰 상수도 공급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총 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내 상수도 미보급 전통사찰 7개소에 대해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부석사, 개심사 등 3개소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준공을 하겠으며, 천장사, 망일사 등 4개소에 대하여는 2020년에 사업을 만료토록 하겠습니다.
264쪽, 맑은 물 처리 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친환경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6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기능 정상화 사업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과 인구 증가로 늘어나는 하수 발생량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서산 및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각각 1만 8,000톤, 1만 2,000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순기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266쪽, 서산 하수처리 구역 차집관로 정비 사업과 3차 하수관로 정비 사업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수도과 소관 업무를 마칩니다.
다음 269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업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019년 개별공시지가 31만 6,369필지에 대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270쪽부터 271쪽까지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 운영과 농한기에는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소통마당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이 개별공시지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시민 상시 소통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272쪽과 273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274쪽부터 277쪽까지 부동산 중개의 건실화 도모입니다.
부동산 중개 업소의 불법 행위 예방, 현장 지도 점검과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건전하고 바람직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부터 280쪽,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 행정 구현입니다.
임야도 내 공유지 도로 207필지에 대한 등록 전환을 추진하여 고품질의 지적 측량 성과를 제공하고 지적 문서를 영구 보존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하겠으며 2020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추진으로, 공유 지분 소유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1쪽부터 283쪽까지 지적 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4쪽부터 288쪽, 도로명 주소 및 공간정보 사업 추진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시민 맞춤형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건물이 없는 지역에 응급 상황 발생 시 활용 가능한 통일된 위치 표시 체계인 국가 지정 번호판 54개소를 가야산과 서산 A지구 간척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효율적인 지하 시설물 관리와 각종 재난 사고 예방과 긴급 복구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9쪽부터 290쪽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과 지적 공부 세계측지좌표 변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추진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의원
-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시 한 번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감사합니다.
- 이연희 의원
- 17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난 1월 업무 보고 때 ‘스쿨존 노란 발자국’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 처음에는 5개 동 지역으로 올라 왔었어요.
지금 11개로 말씀을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서산에 29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부분이라고 한다면 추경에 세워서 29개를 동시에 하겠다고 1월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똑같이 11개 학교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인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도 교통사고로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동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복잡하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 면 지역이든 동 지역이든 아이들의 안전은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예산보다도 아이들의 안전, 생명과 관련된 예산은 함께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29개 학교를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추경까지 확보했는데도 사업비가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시설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디자인형 사인 블록이라든지 점자 블록, 선 블록, 이런 부분들 시설이 그전보다는 질이 좋은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가해서 부득이 개소 수를 늘리지 못한 것 같고요.
앞으로 이렇게 비싼 부분이… 일시적으로 페인팅 해서 하면 떨어지고 유지관리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에 설치할 때 좀 더 품질이 나은 것으로 해서…
- 이연희 의원
- 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원래 1월에 업무 보고 때 3,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 왔었어요.
5개 학교를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세워서 11개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얼핏 들어도 발주를 29개 학교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따로 11개 학교를 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리추경이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렇게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으로 간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아이들… 이런 예산은 아이들 생명하고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산보다도 함께 아이들이 같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추후에 나머지 18개 학교는 내년에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정리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사업이 어차피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원래는 29개 학교를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메모도 해놨고?
어떻게 보면 똑같이 여기에서 답변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난 것이니까 내년 정리 추경이든 본예산에서 하시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좀 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연희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재관
- 예,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페이지, 첨단 정밀화학 특화 산업단지 하고요.
210페이지, 대산3일반산업단지 2공구 관련된 것인데요.
이 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대산공단이 규모로 볼 때 한 20% 이상 증가하는 조성 사업 계획이거든요?
다른 것은 어디 갔든지 이 두 가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독곶2리 주거 지역이 산업단지로 둘러싸게 돼요, 섬처럼 고립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2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독곶2리 주거 지역에 대한 이주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임재관
-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안원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154쪽 보시고요.
우리 서산시에 저수지 총 50개가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17개, 서산시에서 33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예.
- 안원기 의원
- 농어촌공사는 물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서산시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어차피 농업용수를 쓰는 저수지라고 하면 농어촌공사와 함께 통합 물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그 부분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 저수지 33개소는 사실 수리계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의 대규모 물 공급 체계와 우리 작은 소류지도 접목이 가능한지 여부는 농어촌공사와 간담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수지 소류지 관리하는 부분은, 수리 계원들이 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경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맡겨도 큰 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어촌공사와 협의도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원기 의원
- 국장님 답변 중에 조금 안 맞는 답변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농어촌공사는 체계적으로 농업용수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용수가 1년 내내 필요한 게 아니고 모를 심는 시기, 모를 심으면 일정 기간은 물을 또 빼고… 물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그 관리를 하고 있고, 불필요한 시기에 물을 내보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서산시 수리계에서 운영하는 저수지는 관리를 안 해요.
물을 안 써도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 드리면, 아산호에서 우리가 물을 끌어오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산시에 50개 저수지에서 담수한 물의 양이 3,000만 톤이에요.
이 양만 가지면 우리 서산시에서 농사짓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적어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폐수까지 이용을 잘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가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건의 드렸던 내용인데, 국장님 다시 한 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59쪽을 한번 보시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답변하시기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관정이 상수도용도 있고 농업용수가 있는데, 폐공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서산시 관내 전체의 관정 지도를 한번 만들어서 폐공이나 상수도용 관정에 대해 수질 검사도 할 필요가 있고…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다시 지하수를 먹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폐공 관리를 안 하면 다음에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그 부분은, 저희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관정 지하수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관정 등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수는 물이 부족할 때는 다시 영향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수·보강을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든 시일이 있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용수량이 부족하거나 대장균이나 이런 부분에 검출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수도과에서 폐공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잘하시는 것인데요.
서산시에서 2018년도에 대형 관정을 판 게 있거든요?
그런데 물이 안 나와요.
관리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각 업체들이 파는 관정에서 물이 안 나오면 그 폐공을 정상적으로 막아야 하는데, 사실 사용하던 관정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관정 굴착을 했을 때 물이 안 나오면 뒤처리를 잘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그리고 194쪽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본 의원이 조례 제정을 해놓고, 사실 도시과에 요청한 내용인데, 반영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더 명함까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부상가 쪽에 가면 검은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질주하는 상태에서 명함을 뿌리거든요?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포함 시켜서 적절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것은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서산시 도로를 다니다 보면 온통 규제봉이에요.
물론, 중앙 분리대도 필요하지만 커브 길이나 자기 상가 앞이라든지… 이 규제봉을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도시 흉물로 전락하거든요?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 차가 밟고 지나가든지, 또 요즘 규제봉이 자유롭게 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들은 그것을 밟고 지나가도 차량 파손이나 이런 데 별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봉도 별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다… 따라서 규제봉을 설치할 때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리스트로 관리하고, 또 민간이 설치할 때는 시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아니면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9쪽에 보면 남부산단 추진… 참, 답이 없어 보이는데, 산단 추진에서 중앙투자심사 요청할 때는 입주의향서라도 최소한 붙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에서 그동안 투자심사 요청할 때 입주의향서가 한 건도 들어간 게 없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신청할 때는 꼭, 적어도 한두 개 업체라도 입주의향서를 붙여서 신청해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인식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23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공용 시설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인지에 가면 송림아파트가 있어요.
아주 상당히 저소득층이 사는 아파트인데, 최근에 면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가서 대청소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감당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사는 공간보다 쓰레기가 쌓이는 공간이 훨씬 많아요.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예.
- 안원기 의원
- 그다음에 도로 차선 도색을 하는데요.
휘도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비가 와도 그렇고 야간 운전자들에게 밝고 선명하게 보이는지 하는 검사거든요?
그런데 서산시에서 휘도 검사를 한번 해 봤는지 의문이 들어요.
앞으로 특히 야간 운전할 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차선의 선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휘도 검사표를 꼭 확인하셔서 적격 업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2만 톤 정도 되네요?
그런데 실제 하수처리장에서 정수한 물을 우리 서산시에서 농업용수로 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써도 무방하기는 하지만 실제 농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답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다만, 하수처리수에 대해 재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농업용수로 쓰는 데 아주 적합해 지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가 2021년 12월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지금 기상 이변이 재해를 넘어서 우리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정도까지 왔는데, 시기를 좀 앞당겨서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임재관
-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의원
- 예,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 사항은 많이 있으나 오늘 시간상 그렇고 해서 서면으로 질의 하도록 하고 우선 한 가지만… 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신 상황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관내 주요 저수지 수계 연결 사업에서 잠홍과 성암, 고풍, 고남, 풍전저수지를 서로 연결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고풍저수지는 상당히 고도가 높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한, 본 의원이 5분 발언도 했고 서태안 농어촌공사 지사장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 무슨 사항이냐 하면, 신창저수지가 수원이 좁아서 항상 만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농업용수가 늘 부족하고 가뭄에 시달리는 농토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수저수지도 항상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농어촌공사 지사장님한테… 현재 신정에 보면 간월호를 양수해서 퍼 올리는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게 알아보니까 약 400mm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더 확장해서 가뭄 지역에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수계 연결을 해 달라고 했더니, 같이 방문은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농어촌공사의 답변이, “천수만사업단에서 간월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더불어 더 잘살 수 있는 서산을 건설할 수 있는 맹정호 시장님과 장순환 건설도시국장님이 함께, 그리고 또 농어촌공사 지사장님하고 천수만사업단 단장 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그런 수계 연결을 해 주시면 가뭄에 시달리지 않고, 또한 간월호의 수질 개선까지 더불어 갈 수 있는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 논의해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먼저 성암저수지, 고풍저수지 연결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연결해서 양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관로 연장이 좀 깁니다만, 양정 계산을 한 결과, 성암에서 고풍까지 가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창저수지하고 그 일대 유역 면적이 적어서 담수량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천수만사업단 하고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의원
- 예, 이상입니다.
최기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기정 의원
- 예, 최기정 의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를 보면, 생태하천 자연친화적 친수 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신장천, 신상천, 기포천 복원 공사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공사 내용에 대해서 추후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신 내역이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설계변경은, 현장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시공사로부터 감리 접수를 받아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저희에게 실정보고가 들어오면, 저희 자체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설계변경을 합니다.
혹시 어떤…
- 최기정 의원
- 예, 이 공사 내용에 대해서 고재 수량 누락 사유로 해서 지적 사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어떤 것 말씀인가요?
- 최기정 의원
- 고재 수량 누락이 발생돼서 지적 사항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조치해서 진행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고재라는 것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잉여 자재라든가 폐자재 부분을 설계에서 공제하는 것인데요.
그런 사항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실정보고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조사해서 그 내용이 뭔지 파악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기정 의원
- 예, 앞으로 장기간 공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에서, 설계를 할 때 공사 원가를 좀 과다하게 잡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예, 알겠습니다.
- 최기정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임재관
-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도시 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 좀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185페이지,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의 주민들과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간에 갈등과 불협화음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다시 한 번 이것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원활히 착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알겠습니다.
- 의장 임재관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계획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임재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자치행정국장 김인수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지속 가능한 서산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서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하반기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본청 8개 과와 1개 사업소를 포함한 9개 부서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308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현장 중심 시정입니다.
그동안 시민 주도형 대화를 추진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 결정 방식을 채택하는 등, 시민과의 대화 채널을 확대하였고 읍·면·동장의 권한을 강화 시켜 소통 행정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면담 및 주민과 만남의 날 운영 등,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0쪽, 편을 나누지 않는 시민 통합 시정 운영입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 부서별 역할을 확대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2쪽,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굴 서비스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옆쪽 제안 활성화를 통한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 제고입니다.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14쪽, 찾아가는 인권 교육 추진으로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지식 함양을 통해 올바른 인권 감수성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창조적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 문화 달성을 위해 ‘시민 참여, 올해를 빛낸 10대 성과 사업’을 선정하여 시의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316쪽,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외부 종합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자원봉사를 통한 이웃 사랑 나눔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독립화 된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 추진, 옆쪽 직원 후생 복지 지원으로 즐거운 직장 만들기와 321쪽, 연가 사용 활성화 추진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2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먼저, 서해안 안전체험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서해안 안전체험관이 7월 중, 준공 예정이며 현재 수탁자 모집 공고 중으로 적격 업체를 선정하여 8월 중 개관할 계획입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 체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어린이 안전 골든벨 퀴즈 대회 개최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다음 324쪽 협업·실전 중심의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오는 10월에 유해 화학물질 유출 및 화재 사고 상황을 가정한 재난 대응 훈련으로 실시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형 실전 훈련을 통하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 문화 의식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시민과 함께 하는 국가 안전 대진단과 326쪽, 재난 취약 시설 등 안전 관리 강화와 옆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역량 강화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다음 328쪽, 서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우리 시는 2020년 2월 완료 예정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이 최종 승인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옆쪽,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율방재단은 재난과 관련한 유일한 법적 단체로서 앞으로 철저한 교육 실시 및 장비 지원을 통해 민간 차원의 방재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30쪽,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331쪽.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재난 대응입니다.
강수량, 적설계, 마을방송 등 재해 예·경보 시스템의 모든 장비가 항상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2쪽, 겨울철 안전 관리를 위한 적설계 설치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옆쪽, 재해 대비 사전 재해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금년도에 사업비 19억 원을 편성하여 총 7건의 위험 시설물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4쪽, 재난 대비 풍수해 보험 가입 추진과 옆쪽, 사이버 민방위 교육 실시는 자료로 보고 드리며, 336쪽 운산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입니다.
7월 현재, 지질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8월에 공사를 착공, 2020년 2월 중에 청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옆쪽,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338쪽,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정예 예비군 육성은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339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입니다.
먼저 서산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충청남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주민 간담회와 단체와 집담회를 추진하였으며, 컨설팅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 건물 임차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서산시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40쪽, 읍·면 자치와 마을 자치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서산시 생활 자치 마중물 사업 확대 시행과 옆쪽, 자치 역량 교육 강화 및 자치 활동가 육성, 342쪽, 읍·면·동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 스스로 주민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공동체 사업 지원, 주민 자치 역량 강화, 주민 주도형 자치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시 주민 자치 능력이 지속 발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3쪽, 협업 과제 발굴 및 협업 포인트제 운영으로 부서 간 기관 간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께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4쪽, 공공 갈등 조정 관리 체계 구축으로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옆쪽 수요자 정책 참여 국민디자인단 구성 운영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346쪽,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정부 혁신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초에 자체 수립한 서산시 혁신 실행 계획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7쪽, 시정 연구 동아리 활성화 및 내적 성장 도모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348쪽, 2020년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신규 공모 사업 응모는 상위 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9월에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9쪽, 기초 생활 거점 육성 사업으로 고북 지구는 준공하였으며 하반기 운산 지구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음암 지구, 인지·부석·성연 지역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50쪽, 농촌 경관 생태 분야 조성 사업인 마을 만들기 사업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농촌 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을 설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교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52쪽,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회적경제 조직 10곳을 육성하고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를 위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다양한 공모와 교육을 통해 우리 시에 맞는 기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53쪽, 사회적경제 기업 자립 경영 기반 구축은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354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중소벤처기업부 80억 규모의 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도록 알찬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활력 있는 원도심 상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옆쪽,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서산사랑상품권을 차질 없이 발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56쪽, 동문동 먹거리 골에 경관 조명의 명품 거리를 만들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옆쪽 중소상공인 육성 및 경영 안정 자금 지원과 358쪽,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고 자생력을 높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옆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해미시장 재건축 사업이 현재 70% 공정률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9월 준공과 함께 상가 재입점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60쪽,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동부시장 특화 먹거리 개발을 통하여 명품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옆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으로 구인, 구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박람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362쪽,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드론 항공 촬영, ERP정보관리사 전문 반을 잘 운영하여 취업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공공근로 및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364쪽 친환경 녹색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민간주택 및 마을회관 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365쪽, 경로당 태양광 설치를 통하여 기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수용성을 높이면서 전기 요금 부담도 줄이는 등,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6쪽,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과 옆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368쪽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옆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므로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370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납세 의식을 확립하고 정확한 부과 징수로 세수 목표액 3,134억 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금년도 46억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 제재와 함께 372쪽, 자동차세 체납 차량 강력 단속을 통해 징수 목표액 달성은 물론,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옆쪽,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 추진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 세무 민원실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74쪽, 지방세 과오납 환급, 자동안내시스템 운영으로 납세 편의 제공은 물론, 세정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75쪽, 누수 없는 세원 관리로 안정적 세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자주 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76쪽, 기업 친화적인 세무 조사 추진과 옆쪽, 지방소득세 적극적 징수 및 전담팀 신설, 378쪽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 산정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옆쪽, 세무 조사 전산화로 체계적인 자료 관리 및 편의 제공입니다.
방대한 과세 정보에 대한 전산화 관리로 중복 세무 조사 제로화 및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80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신뢰받는 회계 행정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과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을 극대화 해 나가고 옆쪽, 서산시 재정 운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382쪽,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 및 물품 관리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 체결 시 불공정 행위의 사전 차단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공사업을 발주하면서 노무비와 장비, 자재대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공유재산 관리 실태의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정기 및 수시조사를 통하여 불부합 재산 정리와 함께 행정 목적에 맞도록 효율적인 재산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384쪽, 서산개척단 피해 상황 실태 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국가인권위의 피해자 인권 침해 등의 실태 조사와 함께 우리 시에서도 피해자의 토지 분배 관련 피해 상황, 원인 분석 등, 특별법 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5쪽, 미래형 시청사 건립 기반 구축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친 시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과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불허가 통보 등의 결과를 토대로 시민 및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모아가면서 지역 균형 발전, 도시 개발 계획, 현 청사 활용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시청사 건립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86쪽, 30년 이상 노후화 된 부석면과 지곡면 청사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다양한 행정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387쪽, 평생 학습 네트워크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평생 교육에 대한 협의, 조정,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산시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평생 학습 협력 증진을 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88쪽, 성인문해교실 운영입니다.
마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마을 학교를 모집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우리 마을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마을 시설을 활용한 학습 공간 조성으로 강사가 직접 희망 강좌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평생 교육 사업입니다.
희망 마을을 파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0쪽, 서산아카데미 운영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옆쪽, 제14회 평생 학습 발표회 개최입니다.
평생 학습 기관 단체 주민자치센터 및 마을 학교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중 문화회관에서 개최합니다.
그동안 배움의 성과를 자축하고 시민들과도 널리 공유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해서 학습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행복한 평생 학습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392쪽, 인문학 중심의 서산 시민대학 운영과 옆쪽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94쪽, 시민 동아리 육성 지원입니다.
평생 학습 도시 분위기 조성과 평생 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 특강을 실시하는 등,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평생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와 396쪽, 고교 무상 교육 실현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옆쪽, 서산 진로진학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입니다.
지난 4월 개소 후 370여 건의 상담과 찾아가는 진로 진학 설명회를 통하여 학생과 시민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상담 집중 기간에는 도내 진로 교사로 구성된 인력풀을 투입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찾아가는 진로 진학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9쪽, 서산 행복 교육 지구 운영입니다.
지난해 도교육청 공모를 통해 행복 교육 지구로 지정되어 5년간 시 교육청과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년차 기반 조성을 위해 3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색 사업 발굴 등 매년 향상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0쪽, 제3회 서산시 진로박람회 개최와 옆쪽, 교육 경비 지원은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402쪽, 시민을 위한 도우미 행정, 코디 행정입니다.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를 위한 민원 후견인제 활성화 및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03쪽,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기 위하여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현재 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민원인과 창구 근무자가 만족할 수 있는 행복민원실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04쪽, 무인 민원 발급기 24시간 확대 운영은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읍·면·동 무인 민원 발급 창구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원인에게 편익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옆쪽, 민원 처리 사례집 발간과 406쪽, 유기한 민원의 체계적인 관리, 옆쪽 신속·정확한 여권 서비스 추진, 408쪽, 가족관계등록 후속 민원 원스톱 서비스, 옆쪽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무료 영문 번역 서비스와 410쪽, 제적부 이미지 전산 자료 정비 지속 추진은 정상 추진으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411쪽, 도로 조명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QR코드를 이용한 가로등 고장 신고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여 신속한 고장 수리 등, 효율적인 관리 체계로 개선하였으며 시민의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하여 취약 지역, 가로·보안등 시설 확충을 통하여 도시는 도시다울 수 있도록 어두운 곳을 밝혀 나가겠습니다.
413쪽, 생활 불편 민원 해소 및 소규모 불편 사업 추진은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도 읍·면·동장과 함께 주민들의 작은 불편 사항을 세심히 챙기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시민 불편 사항을 찾아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먼저 테마가 있는 인문학 강좌 운영입니다.
2019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이 선정되어 1,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 11월까지 총 20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인문 독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 토론 동아리 운영과 416쪽, 생애 주기별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417쪽, 독서 관련 자격증 반 운영을 통하여 독서 지도에 관심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독서 관련 자격증 반을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인 독서 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18쪽, 독서하는 영·유아 북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관내 3에서 35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회 운동으로 그림책을 배부하고 자원활동가와 함께 독서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0쪽,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421쪽, 체험 활동 VR 장비 설치 및 동화 구연 운영입니다.
상반기 모션캡처카메라와 동화 구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체험형 VR 동화 구연 장비를 완비하였습니다.
다채로운 소프트웨어와 도서를 활용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들이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다양한 정보 자원 확충과 옆쪽 직영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추진, 424쪽, 대산도서관 복합 독서 문화 공간 확충, 옆쪽 자료실 개관 시간 연장 사업 추진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426쪽,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신간 도서 구입비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427쪽, 행정·참고자료실 향토, 희귀 자료 수집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임재관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의원
- 김인수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415쪽, 펴 주시겠어요?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 토론 동아리 운영을 보완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 이연희 의원
-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시립도서관 현장 방문을 했었어요.
의원님들이 관심 있었던 도서관을 가봤는데, 사실은 지금 독서 토론 동아리가 시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부족해요.
시립도서관이 현 시설로도 굉장히 부족한데, 관장실 앞에 보면 1년에 예산 작업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1년에 한 2달 정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예산 세우고 할 때 여관 같은 데를 얻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없다 보니 시립도서관 2층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2달 정도 기간으로 쓰고 10달을 비워놓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지금 동아리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소도 협소한데요.
1년에 2번 정도 예산 작업을 할 때 필요하다면, 다른 사무실을 좀… 물론, 시청 안에서도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의회든 어디든 2달 정도면… 아마 본예산 하고 추경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실이든 대기실이든 한번 사용할 수 있게 연구를 해 보면 그쪽 동아리로 쓸 수 있는… 몇 개 동아리는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가보면 곰팡이 냄새가 날 정도로, 닫혀 있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본관을 비롯해서 사무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의원
- 예, 동아리실이 워낙 부족하더라고요.
다른 부분이야 관장님이나 담당자 하고 얘기하면 되겠는데, 예산 작업실 같은 경우는 아마 국장님이 생각해 주셔야 할 부분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임재관
- 예, 이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안원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질문하고 한 가지 보완 요구를 하겠습니다.
33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상황실에 공휴일에는 한 사람이 근무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공휴일은 한 사람이 근무하고요 평일에는 두 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 안원기 의원
- 그 한 사람 근무하는 것에 맹점이 있는데, 여기에 그 보완 자료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화장실도 갈 수 있고 근무를 하다가 식사도 할 수 있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화장실 갔을 때 비어 있는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요구했던 내용이, 일직 근무자하고 연계 관계로 해서 화장실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리적인 현상을 참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책임을 지고 근무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안원기 의원
- 33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상 재해에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8종에 해당됩니다.
- 안원기 의원
- 국장님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피해가 잦은 비닐하우스나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는 안 됐었는데, 지금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멧돼지 피해나 병충해, 화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것까지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8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축소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까지 한번 다 확인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보험료를… 그러니까, 재해로 인정이 돼서 보험료를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보험료를 지급하면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드시 서산시에서는 보험 받은 시설에 대해서 정리하고, 정리한 결과를 시에 보고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서산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올해 폭설이 내려서 버섯재배사에 보상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해 놨다가 그다음 해에 또 폭설이 내렸는데 신청을 또 해서 보상을 받은 사례가 서산시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상을 해 주고 나니까 나중에 담당 부서에서 보상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준 것은 다시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산시 관련 부서와 민원인이 오랫동안 싸웠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을 지급한 뒤에 피해 시설에 대해 정리를 완전히 하고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비닐하우스 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정 규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규격이 1m라고 하면 1m를 적용해서 시설했을 때 보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대충 해서 2m, 3m 간격으로 했을 때는 보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거든요?
여기에 그 규격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것도 다시 보완하셔서 홍보하실 때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세밀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안원기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임재관
-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충순 의원
-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한다고 하셨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가충순 의원
- 우리 소음 피해 지역 26개 부락에 충남도 기후변화국 하고 협의를 해서 태양광 설치를 도비, 시비 들여서 진행하다가 경로장애인과에서 운영비 주는 부분에 전기료 납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 가충순 의원
-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운영비가 잘린다고 해서, 삭감이 된다고 해서 태양광 설치를 안 하겠다고 마을에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우리 서산시에서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를 한 후에 경로당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삭감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도하고 다시 협의해서 26개 부락에, 이번에 방범창과 방음벽 시설을 하는데, 그것을 하고 나서 태양광을 진행해 보려고 확인차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설치를 하더라도 경로당 운영비에서 전기료로 빠져나가는 부분에서 삭감이 없다고 하면 마을에서도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실 것이에요,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도.
그래서 이것을 재차 국장님에게 확인을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금년도에 21개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충순 의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재관
- 예,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의원
- 국장님 한 가지 빠져서요.
42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올라온 게 있거든요?
우리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해마다 지적해 오고 있는데, 사실 300만 원씩 매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 이연희 의원
- 그런데 1년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책 대여를 해 주는 작은도서관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가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적극적인 검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모든 초등학교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때 읽어야 할 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독서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기본 운영비 3%를 학교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작은 도서관에 300만 원씩 지원해서 하기보다는 교육경비 차원에서 이게 가능한지 검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300만 원을 차라리 학교 도서관의 책 구입비로 준다고 하면… 문을 열지 않는 작은도서관도 부지기수고요.
실태 조사를 한번, 자료를 뽑아 보시면 국장님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연희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임재관
- 예,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페이지인데요.
유해 화학물질 유출 및 화재사고 발생 관련 훈련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마 환경 부서와 협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훈련 시에 주민 대피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올해 KCC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유해 화학물질 유출 및 화재사고 발생을 가상해서 훈련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훈련이 올해 처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매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주민이 어떻게 대피할 것인지에 대한 훈련은 안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가 났을 때 독곶에 있는 주민들은 1차 대피 장소로 피해야 하는데, 도로가 막혀서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주민 대피 관련 훈련도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10월 중에 하니까, 기관 단체만 참석하게 했는데, 마을이나, 한번 참석해 보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의원
-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임재관
-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장이 대안 제시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360페이지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서산, 태안만… 거의 우리 대한민국 지도에서 보면 민속 5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 5일장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난 7대 때도 한번 그런 대안 제시를 했었는데 살펴보겠다고만 하고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5일 장이 다시 부활된다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서산사랑상품권 유통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인터넷에서도 전국 5일장이 개최되는 데가 보이려나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많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유일하게 서산, 태안만 이렇게 빠져 있어요.
지금 5일장 지도인데요, 지금 보이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 의장 임재관
- 이게 5일장이 개최되고 있는 데예요.
제가 당진도 갔었는데 일정 구간 왕복 2차선을 제한시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용인도 김량장동인가?
거기에도 일정 구간 왕복 2차선을 차단시키고 5일장을 개최하는 것을 봤는데, 사람이 너무 북적 거리고 장사도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서산시도 이런 것을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 옛날 전통의 5일장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면, 우리 지역의 경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안 제시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에 이런 부분들을… 평상시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로드컬처나 스트리트 문화,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5일장 정도로 동부시장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봤거든요?
이번 상권 활성화 사업 계획에 그런 부분도 담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임재관
- 예, 전국에서도 거의 다 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생활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계획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보고를 해 주신 국장님들과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9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53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 전문위원 최광일
- 장경웅 의정팀장 유광균
-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구준모
- (서 산 시 청) (47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김현경
- 시민생활국장 김선학 건설도시국장 장순환
-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신성장사업단장 박광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무원 보건소장 송기력
- 기획예산담당관 이문구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
- 감사담당관 최교상 사회복지과장 진중관
-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 여성가족과장 박상길
-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체육진흥과장 김종민
-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김영인
- 교통과장 성기영 도시과장 이준우
- 도로과장 고명호 기업지원과장 구창모
-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정제열
- 산림공원과장 유창환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시민공동체과장 김종길
-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세무과장 김응준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민원봉사과장 한현교
- 항만물류과장 박노수 관광산업과장 노상권
- 농정과장 정성용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 농업지원과장 이경수 축산과장 유병옥
-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종합사회복지관장 김민환
-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거부
- 시립도서관장 이경식
○ 제2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임재관
- - 서산시의회 의원 조동식
- - 서산시의회 의원 최기정
- - 의회사무국장 송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