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제정 취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서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했는데 문화예술단체란 최소한 1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로 구성해야 한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김보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바 이해가 가고요. 저희들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맞춰서 20명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인근 문화예술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보니까 15명으로 거의 맞춰진 것으로 봐서...

예술단체가 구성됐더라도 내부 기준에는 3년 이상 자체자금으로 행사를 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20명 이상 해주신다면 해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총산하에 7개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인원조정이 되면 설립된 7개 단체가 흔들릴 개연성도 있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총산하에 등록된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어요. 담당계장님 충돌 안 일어나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인원을 조정하면, 7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인원을 20명 이상으로 하면 15명 이상 20명 이내로 된 단체가 흔들릴 수 있는 개연성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이상 없나요?

문화예술팀장 이효정입니다. 서산에 7개 단체는 미술하고 국악, 사진, 연극, 음악, 문인, 연예가 이렇게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20명 이상으로 보전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20명 이상 수준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5명이라고 해서 단체가 흔들릴 것은 없습니다.

예, 인근 자치단체 보면 거의 15명 이상으로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단체와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15명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조례제정 취지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보호 및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희집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 「2014년도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 「고용·복지·문화 등 통합전달체계 확산계획」, 「지방소득세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지침」에 의하여 공무원 총 정원 및 직렬별, 직급별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서산시 정원 총수를 1,015명에서 1,031명으로 16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증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행정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계획」 및 관계부처합동 「고용·복지·문화 등 통합전달체계 확산계획」에 의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64명에서 69명으로 5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은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30~50% 수준까지 확대되어 사회복지 인력확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중심형 고용복지 통합센터 설립추진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활센터, 일자리종합센터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복지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부 「지방소득세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지침」에 의하여 세무직 공무원을 39명에서 41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국세의 부과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제로 개편하는 사항으로 국세청이 대응하던 개인소득에 대한 신고, 결정 등의 업무를 지자체가 직접 처리하게 되어 세무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렬별 결원 및 신규공무원 임용 등을 감안하여 행정수요에 맞도록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 조례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균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는 안전행정부 「2014년도 총액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총 정원 1,015명에서 1,031명으로 16명 증원 조정하고, 안전행정부지침과 서산시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직렬별 정원 일부를 증감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정원 조정에 따라 인건비 초과 소요액은 5억 5,200만원입니다.

관련 규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구상 중에 있지, 아직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다 감안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를 산정함에 있어서 안전행정부의 기준은 주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수요까지 감안해서 인원을 늘렸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함께 하는 협업창, 박근혜정부의 가장 주된 사업인 칸막이 없는 협업하기 위한 시범사업인데요. 그래서 우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겠지만 기타 시설에 따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다만 건물임대료 등 일부는 국비도 부담하지만 전용사무실 같은 것은 일부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몇천만원 정도는, 사무실 집기 같은 것은 우리가 사갖고 들어가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