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문서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서산 시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제1항 7호의 면제 대상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향상을 위한 법률｣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지급실태 및 적정 인건비 기준의 준수율에 대한 조사·공표 주기가 3년으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관련 법에 따라 ‘4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및 서산시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에 시장의 책무, 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실태조사, 모범지침 배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과 기관 내 휴게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제18조에 수당 등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좋은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서산시 및 서산시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말씀해 주셨어요.

쉽게 적용이 가능한 공공부문 대상을 넘어서 서산시 전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감정노동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요.

굉장히 범위가 넓을 것 같아서요.

파악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서산시까지 포함된다면 감정노동자가 식당 종업원도 될 수 있고, 은행 업무자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범위가 커져서 이런 부분은 궁금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7조(실태조사)에서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쪽으로 위탁해야 하잖아요?

이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지원할 수 있는 조문을 따로 밑에 두는 건 어떤지.

반영하도록 자문위원님하고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다음에 개정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참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상당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 우울증까지 오고 본인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까지 있는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내용상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 업무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잘 진행될까요?

이걸 “진행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실행조차 안 한다면 개선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발전적인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일단은 조례를 제정해놓고 그다음에 추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시의회에서 상세하게 챙겨보고 개정할 것이 있으면 개정하고,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분에서 세부적인 사항도 나중에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주무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그래서 우리가 시대와 흐름, 상황에 따라서 자꾸 개정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상황에 맞춰서 개정,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10조에 보면 기관 내 휴게시설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 시행될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여기 문구에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 종사자가 금지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거든요?

이걸 강제규정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은 어떠신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의무조항이 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바로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규격하고 발행주기, 소식지에서 규격은 그렇다 치고 발행주기는 지금은 분기별로 발행되고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2회라고 하셨나요?

그러면 지금은 타블로이드로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책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들로도 변형이 가능한 건가요?

그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다 보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은 것을 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 보기가 그렇고, 필요한 부분들만 찾아서 보기 때문에 ‘책자형이 과연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 진행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정을 짓지는 않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혹시라도 너무나 과하게 예산이 증액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소식지 발행하는 데 있어서 지면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어느 정도 배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앱을 이용한다든가 말씀하신 대로 QR코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꽤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수요 파악을 해보시고, 저희 아파트에도 소식지가 들어와요.

보면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어느 순간 한꺼번에 치워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찰하시고 나서 바뀌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명동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기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청년의 정의와 청년위원 위촉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 제5호에 청년의 범위를 정하고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 2에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정수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의2를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그러면 이정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그리고 예상이 2만 7,000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자부담률이 꽤 높거든요?

자부담률이 높은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 중복지원도 가능한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아동청소년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1쪽 위원회 명칭 변경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다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은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이 파악된 게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현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