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1월 4일(목) 10시 11분
의사일정
1. 제2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11분 개의)
- 의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8년 새해 첫 회기가 시작됐습니다.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1분)
1. 제2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우종재
-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월 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우종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임설빈 의원님, 임재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3. 2018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우종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 보고 청취에 앞서 이완섭 시장님께서 2018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즈음한 새해 인사가 있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새해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완섭
사랑하고 존경하는 17만 5천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종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고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 개띠의 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인사와 함께 금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와 1천여 공직자는 일화관중의 마음가짐으로 ‘해 뜨는 서산’ 발전의 목표를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목표했던 서산 비행장 민항 유치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서산IC 입체화도로가 개통하여 사통팔달 편리한 도시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유치를 확정지었습니다.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 성장 프로젝트는 대산공단의 26개 기업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여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항구적 가뭄 극복을 위한 아산·삽교호 수계 연결과 해수 담수화 사업은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정 내부적으로도 부채를 모두 상환하여 빚 없는 자치단체가 되었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은 완료 공약을 포함한 정상 추진율이 91%를 상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급기관 등 각종 평가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69건을 수상하여 시 행정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렸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17만 5천여 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서 힘과 지혜를 보태주신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6기를 알차게 마무리하며, 희망찬 민선 7기의 출범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 환경 영향과 악취 실태를 조사하고 동반 성장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기업의 자발적 환경오염 저감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대기 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지속 추진하며,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 대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미래의 안정적 환경 대책을 위해 꼭 필요한 자원회수시설과 바이오가스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도 100% 보급을 목표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수질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온석근린공원, 안산공원 조성 등을 통해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은 물론, 가뭄과 산불 등 재난·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방범과 방재, 교통 등을 연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해안 안전체험관 건립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육지와 바다, 하늘을 아우르는 산업 물류의 큰 틀을 만들며, 미래 먹거리를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신소재 산업을 견인할 첨단화학 특화산업단지와 자동차 특화산업단지, 항공 산업 클러스터 구축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지곡 일반산업단지와 남부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부족한 산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가칭 한국폴리텍대학 서산캠퍼스를 유치하여 기업의 기능 인력 공급을 원활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의 안정적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해수 담수화 사업을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중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을 완료하고 서산 공항과 철도 건설을 본격화하여 사통팔달 편리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며 미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서산농업회의소를 설립하여 농업인의 권익 대변을 위한 자조조직을 육성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등 농업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서산 쌀 생산 기반 확충과 밭작물 선도단지 육성, 원예농산물 통합 마케팅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산·삽교호와 대호호 수계 연결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풍전전수지 양수저류 시설 등을 통해 가뭄에 대한 농업용수의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중 ‘서산뜨레 한돈 복합유통센터’를 개소하고, 서산한우 테마파크 조성과 다기능 수산물센터 건립으로 6차 산업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과 감태 생산시설, 주꾸미 산란장 조성으로 수산업 소득 증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웅도 체험마을 조성과 농촌중심사업 등을 통해 농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가 흐르고 활력이 충만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역사 문화 자원화 사업을 통해 해미읍성 등 관광 자원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공원 조성과 천수만권역 종합발전전략 수립에 적극 대응하여 글로벌 생태 관광지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에 적극 대비하고 내포관광 창조지원센터 건립과 통합관광 패스라인을 통한 관광 마케팅 전략에도 힘쓰겠습니다.
황금산 코끼리 해안 데크 길 조성과 검은여 관광자원화 등 신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버스킹 공연,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갈산동 주변 공공체육시설 확충, 학교 운동장 개선, 마을 체육시설 지원 등,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해 가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희망복지 지원 사업 읍·면·동 확대와 해나리 복지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현장 중심의 원스톱 복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을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웰다잉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보람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여 사회 참여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출산 친화 통합 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육아공동나눔터 개소와 육아종합센터 건립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하고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우수 학생 지원,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등 미래 인재에 대한 가치 있는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학생들의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겠습니다.
마을학교 운영을 지속 추진하며 시민교양대학과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으로 삶이 풍요로운 평생 학습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와 소통, 협업으로 시정 혁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2030 종합발전전략 수립으로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는 서산시 종합발전계획을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투자비용의 부담으로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도시 발전의 실타래를 ‘기업과 지역사회’의 소통·협력을 통해 풀어나겠습니다.
매년 무의미하게 생산되는 행정 자료를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과학적 정책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S5품’의 시민 중심 시책 발굴과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와 의료원, 중앙병원에 무인민원 발급 창구를 신설하고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생활이 풍요로운 활력 넘치는 ‘해뜨는 서산’의 발전은 저와 1천여 공직자 모두의 책무이자,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1천여 공직자는 여주필성의 자세로 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 서산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반드시 이루어 가겠습니다.
더 큰 믿음과 더 큰 지혜로 도움을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모두가 소망하시는 일마다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서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종재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생활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중요한 사안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업무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하신 부분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 질문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열 달 동안 장기 연수를 마치고 이번에 보직을 받은 시민생활국장 조만호입니다.
시민생활국에서 보고 드릴 사항은 본청 8개 과와 2개 사업소를 포함한 10개 부서의 업무로서 역점 사업 20건, 신규 19건, 보완 78건으로, 총 1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1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기초 생활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 급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각종 급여의 적기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행복e음을 통한 사회보장급여 통합 관리입니다.
복지 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 관리로 신속한 조사와 처리 기간 단축으로 통일성 있는 복지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의료 급여 서비스를 통한 건강 복지 제공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의료 급여 대상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건강 복지를 제공하고 삶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4쪽, ‘희망 복지 지원 사업 읍·면·동 확대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 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사례 관리를 통한 대상자 관리로 누수 없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해 뜨는 서산 해나리 복지 사업’입니다.
서로 살피고 돕는 주민 참여형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 기관·단체·기업과 1가정 결연 사업을 추진해 행복과 희망을 나누는 데 다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희망 나눔 지원 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37쪽, 위기가구 긴급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 해소 및 안정된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장기입원 사례 관리 대상자 복지시설 입소 연계 사업입니다.
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불필요하게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하는 사례를 예방하여 가계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를 통한 탈수급 기반 마련입니다.
사회 취약 계층의 탈수급 지원과 교육 등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취·창업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확대’입니다.
자활 능력 배양을 통해 저소득층의 취·창업을 도모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 찾아가는 고용 복지 사업을 통해 고용 창출과 복지 문화를 연계한 지속적인 협업 체계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제4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과 43쪽, 자원봉사 활성화로 해나리 문화 조성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입니다.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갖추고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전 시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참전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복지 수당 신설과 보훈 명예 수당 지급 범위 확대로 많은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외에도 ‘정서 힐링 승마 서비스’ 등,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 재단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7쪽,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노후 소득 창출과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윤택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입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 대상자의 생활 패턴을 감지하여 갑작스런 위기 상황을 대처하면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 여가 생활의 중심인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및 환경 개선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51쪽, 노인 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노인 의료 복지시설 및 재가 노인 복지시설 등, 25개소에 대한 지도 관리를 통하여 입소 어르신들에게 안락한 노후 생활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소득 창출 도모와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 적기 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자 장애인 연금 지원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관리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 및 안전 점검 실시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생활 이동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등,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안정적인 선진 장사 수급 기반 조성으로, 먼저 희망공원 봉안당 다 동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장사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화장이 증가하여 희망공원 봉안당이 수년 이내에 만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망공원 봉안당을 리모델링하여 1,000여 기의 안치 공간을 추가 조성하고 56쪽, 매장 묘지도 이장토록 해서 선진 장사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57쪽, 여성 친화 도시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고 성장하는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원년을 맞아 금년에는 여성 인재 풀을 추가 모집하고 솔라표지병 ‘고보조명’ 설치 사업 등, 여성 친화 도시 환경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여성새일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활동 지원과 재취업 등, 다양한 연계 사업 추진으로 여성들의 사회 자립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공동 육아 나눔터(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입니다.
육아 공동체를 형성하여 출산 양육의 부담을 경감 시키고 마을 단위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쪽, 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 및 양성 평등 문화 정책입니다.
여성의 교양 및 권익 증진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 시키고 양성 평등 교육 확대로 시민의 양성 평등 의식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지역 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여성과 아동 등, 범죄 취약 계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예방 활동으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유형에 맞는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상자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정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 활성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4개소와 공동 생활 가정 2개소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용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아동과 청소년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 수당 지급, 위기 청소년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등, 청소년 보호 활동 및 유해 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창의적 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 보호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보육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보육 컨설팅, 어린이집 지원 관리, 가족 양육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 조성은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68쪽,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가정 양육 수당과 시간제 보육을 추진하고 누리 과정 아동을 대상으로 차액보육료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어린이집 부정 수급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과 교육으로 복지 재정 누수 방지 및 신뢰받는 보육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취약계층 아동 사례 관리 강화와 71쪽, 영역별 아동 발달 통합 서비스 제공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72쪽,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2월 준공되는 영상미디어센터는 시민들이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만남과 배움, 창작의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문화도시 사업 추진으로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문화 예술 사업으로 2017년에는 지역축제 지원 사업, 사랑 인도 문화 축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 인재 육성 등, 다양한 문화 예술 분야 사업 추진을 통해 수준 높은 문화 예술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2018 문화 예술 향유 기회 확대 추진입니다.
지역 문화 예술인의 창작 공연 활동과 향토 문화의 전승 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화 활동과 공간 사업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적극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75쪽, 서산시 시립합창단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76쪽, 지역 문화 자원의 문화브랜드 구축 사업입니다.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고운 최치원 선생의 역사 문화 관광 사업에 대해 지역 문화 콘텐츠 발굴과 현동자 안견 선생 선양 문화사업 추진 등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78쪽, 농어촌 행복 문화 만들기 사업과 79쪽, 개심사 공양간 개축 및 요사채 보수 사업은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80쪽, 문화재 활용 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전통 산사 활용, 생생 문화재 사업, 향교 서원 활용 사업으로, 교육·문화·체험·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합니다.
81쪽, 서해안 지역 백제 역사 중심지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부장리 고분군 사적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1, 82쪽,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와 전통사찰 및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84쪽, 고객 만족, 관객 감동을 주는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문화 예술 공연을 추진하여 시민의 문화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5쪽, 음악 선물 버스킹(busking) 공연 추진입니다.
때와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으로, 관객이 있는 곳이라면 직접 찾아가 함께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문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86쪽, 문화 소외 지역 찾아가는 소공연 개최와 해설이 있는 공감 전시회 개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 시민 친화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문화 공간 시설 개선 추진과 89쪽, 수요자 중심의 시설 관리로, 관객과 공연자에게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고 시설을 보강하여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90쪽, 전국 최고의 직장 운동 경기부 활성화입니다.
2017년도에 전국체전을 비롯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19개 등, 총 61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종합사격장 준공 등, 최고의 훈련 여건 조성과 우수 선수 영입을 통해 선수단을 재정비하여 각종 대회에서 상위 입상으로 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채육 인재 체계적 연계 육성 지원입니다.
체육 특기 우수 선수를 조기 발굴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인재 육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서산시체육회 운영 활성화 지원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93쪽, 전국 규모 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4월 서산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5개의 종목별 전국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94쪽, 36개 종목의 개인, 직장, 클럽 등, 다양한 생활 체육인을 대상으로 체육 대회를 개최하여 생활 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95쪽, 자매도시 텐리시와 스포츠 교류전 실시는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96쪽, 계절별 특화 스포츠 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여름철 야외 물놀이장과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을 설치·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계절별로 즐길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보완과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여 더욱 안전하고 짜임새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 이용 확대를 위한 강좌료를 지원하여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쪽, 생활체육 공공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100세 건강 시대를 맞이하여 생활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가운데,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99쪽, 관내 339개소 마을 단위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보수를 통하여 건강한 마을을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서산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개선 사업입니다.
사계절 전천후 테니스장 확보로 국비 포함 27억 원을 투입하여 비가림막 시설과 바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학교 운동장 생활 체육 시설 개선 사업은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102쪽,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늘어나는 생활체육인들의 활발한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보조경기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노후된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교체를 위한 외부 재원 유치 등,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추진하여 다양하고 안전한 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103쪽, 친환경 차 민간 보급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문화 활성화와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10대를 민간에 보급하여 대기의 질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04쪽, 대기 질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소 사업장에 질산화물이 저감되는 저녹스버너를 보급하겠으며, 어린이 통학 경유 차량의 LPG차 전환을 지원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가축 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여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 올해에는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 사업(신상천)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인공 생태 습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60%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201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차량용 공중화장실 제작 및 운영은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108쪽,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악취 실태 조사입니다.
현재 60여 개 업체가 가동 중인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최근 주변 지역 악취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일부 기 지정된 악취 관리 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대하여 악취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악취 관리 지역이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9쪽, 대기 오염 측정소 신설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체계적 지원입니다.
고라니, 멧돼지 등의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하고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생태지도 2단계 제작 사업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112쪽, 소규모 마을 습지 인벤토리 구축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생태 공간과 더불어 마을의 역사와 문화가 계승된 친수 공간인 소규모 마을 습지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생태 현황을 조사하여 보전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인벤토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113쪽, 주민자치 연계 자율적 청소 참여 확산 및 붐업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네 주민 자치 연계와 사회적 붐업 조성을 통한 자율적 청소 문화 확산과 참여로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114쪽, 음식류 폐기물 감량 범시민 운동 전개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 범시민 운동 전개와 종량제 시범 사업을 통해 발생량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개선 및 활성화입니다.
영농 및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 순환 촉진과 시민 의식 개선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에너지 회수를 위한 자원회수 설치 사업 추진으로, 자원순환 자족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8쪽, 부석(월계리) 비위생 매립장 정비 사업입니다.
주변 지역 2차 환경오염 예방과 토지 활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119쪽, 어촌 6차 산업화 시범 사업입니다.
2016년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까지 3년간 지곡 중왕리 중리 마을을 대상으로 감태 가공 상품 개발과 다기능 수산물 센터를 2018년까지 완공하여 어촌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수산업 경영인 도 대회 개최 지원은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121쪽,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지원과 122쪽, 감태 생산 시설 지원입니다.
영세한 지역 수산 가공업체의 시설 개선과 감태 생산 자동화 시설 등을 지원하여 수산 식품의 고부가 가치화와 식품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어촌계 진입 장벽 완화 시범 사업입니다.
우수 어촌계로 선정된 팔봉 어촌계에 대하여 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4쪽, 주꾸미 산란장 조성 사업입니다.
특산 어종으로 수요가 많은 주꾸미는 최근 자원 남획으로 지속적인 자원 감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인공 종묘 생산이 어려워 반드시 자연 상태의 산란장 조성이 필요한 품종입니다.
이에 피뿔고등 패각을 활용해서 주꾸미 산란 시설물을 조성하여 자원량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5쪽부터 128쪽, 굴 친환경 시설지원, 어장환경개선,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6억 2700만 원을 투자하고 조피볼락, 넙치, 대하 등 우리 지역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수산 종묘 방류 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여, 수산 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부터 131쪽까지 어촌·어항 개발 추진입니다.
왕산포지구 연안정비, 소규모항 보수보강,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에 25억 원을 지원하여 재해 및 각종 사고로부터 어업인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어업 활동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해양 환경 보전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고파도 폐염전 생태 복원입니다.
고파도리 일원에 방치된 폐염전을 해수 유통과 염습지로 조성 복원하여 생태 자원 확보는 물론 생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33쪽,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림만에 종패 살포 및 어장 진입로 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가로림만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4쪽, 팔봉면 호리 주벅녀에 해안 데크와 안전시설물 설치로 안전한 갯바위 낚시터를 조성하여 해양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35쪽, 유류 피해지역 지원 사업은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136쪽, 실생활에 유용한 기능·취미 교육 운영 추진입니다.
실생활에 보탬이 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7쪽,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저명한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동아리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여 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8쪽, 발달 장애 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해 조기 특수교육을 대산 분관에 추가하여 확대 운영하고 다수의 아동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9쪽,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가 서비스 대상 345가구와 경로당 120개소에 대하여 재가 복지 생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0쪽,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복지관 운영으로 365일 이용 가능한 열린 복지관 운영과 141쪽,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 실습장 운영, 142쪽 대산 분관 대관 신청 온라인 접수 활성화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143쪽, 서산 해미읍성 내 무궁화 꽃길 조성입니다.
기존 조성된 무궁화동산 맞은편에 무궁화 꽃길을 추가로 조성하여 전국적인 무궁화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144쪽, 서산 해미읍성 내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회화나무 등, 9개 문화재에 대한 안내판 표기와 디자인을 표준화하여 해미읍성을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서산 해미읍성 상설 전통문화 공연과 146쪽, 전통 마당극 공연 및 시네마 상영입니다.
해미읍성 일원에서 줄타기, 판굿 등, 전통문화 공연을 개최하고 마당극 공연과 시네마 상영을 하는 등,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147쪽, 서산 류방택 천문 기상과학관 운영 활성화로 먼저, 제12회 류방택 별 축제 개최입니다.
금헌 류방택 선생의 훌륭한 업적을 재조명하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뜻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축제로 다져 나감과 동시에 천문과학에 대해 깊이 알려 나가고자 합니다.
148쪽, 금헌 류방택 선생의 영정각 건립입니다.
금헌 류방택 선생 영정각을 건립하여 선생의 업적과 과학 정신을 현창하고 지역민의 역사 문화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종재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연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연희 의원
- 예, 조만호 시민생활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43페이지를 봐 주세요.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 이연희 의원
-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서산시에 4만 4,110명이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산시에 자원봉사센터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연희 의원
- 여성회관에 어린이도서관 옆에 사무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 이연희 의원
- 그런데 본 의원이 밥 차 자원봉사를 한번 나가보고, 지난번에 수해로 청주… 그렇게 해서 가서 보니까 밥 차 운영하는데, 밥을 할 장소가 없어요, 설거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게 자원봉사 활성화로 문화 조성을 하겠다는 것, 다 찬성하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빠진 것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달랑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그 사무실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어린 학생들부터 해서 1365자원봉사… 이렇게 봉사를 다 하고 있는데, 그게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저도 그런 공감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각종 기자재, 장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보관 장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활동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연희 의원
- 활동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하고 전주에 가보면 자원봉사센터가 건물로 하나 딱 되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국장님께서도, 거기 밥 차 할 때,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 하는 데를 가보세요.
굉장히 열악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학생들 보기에도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 부분을 꼭 벤치마킹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하여튼 자원봉사센터도 들려서 파악하고 군산, 청주 이런 곳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의원
- 군산하고 전주입니다.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전주.
- 이연희 의원
- 예, 그다음 5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적기 급여 지원을 하시겠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중간쯤에 보면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는 보조인 급여를 시간당 1만 760원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17년 같은 경우는 얼마였죠?
국장님이 지금 저거 해서…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지금 제가 충분히 공부를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 이연희 의원
- 예,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중증이라고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인들이 굉장히 기피하고 있어요.
현실을 좀 빨리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고요.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 이연희 의원
- 이분들 활동 지원이 없어서, 1급 중증 장애인이 구하지 못한 것이 1년이 넘었다고 해요.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아…
- 이연희 의원
- 그런 경우가 지금 서산에서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국장님께서 체크해 주셔서, 원인 파악을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 이연희 의원
-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5페이지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서비스 확대를 하시겠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 이연희 의원
- 본 의원이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기차 여행 동행을 하루 해봤어요.
가서 다양한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일만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말에는 이분들이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타 지역은 주말에도 운행이 되고 있고, 밤 9시까지 운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운행되고 있나 확인해 보니까, 장애인들 중에서도 운전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 이연희 의원
- 그분들을 활용하면 인건비도 훨씬 절약이 되고 더 많은 시간대에 중증 장애인들의 콜택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자꾸 논할 것이 아니라, 방법론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장애인 콜택시 부분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이것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연희 의원
- 타 지역을 보면,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 이연희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우종재
- 예,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승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승재 의원
- 예, 장승재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08쪽, 악취 실태 조사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 시에 서산 오토밸리 지역의 악취 민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그쪽도 한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범위가 대산 석유화학단지 일원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악취뿐이 아닌 다양한 공해 민원으로 아주 시달리는 곳입니다.
반드시 악취 실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환경영향평가를 도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추가로, 오토밸리하고 인더스밸리 쪽에 악취 발생할 수 있는 알루미늄 재생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요즘에 신규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쪽 지역입니다.
오토밸리 역시 악취 실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활용 방안에 따라 악취 발생 지역으로 지정하든지 체계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장승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종재
- 예, 장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의원
-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2쪽을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한다고,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사업비 밑을 보면, 참고 표시로 ‘문체부 설립 모델 평균 운영 사업비 연 4억 원’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잘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의원
- 예,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가 완공되면, 시민들이 공간을 이용하는 데 사용료 같은 것을 냅니까?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그것도 대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득 의원
- 수강료도 받겠네요?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 윤영득 의원
- 여기 예산을 보면, 경상운영비, 인건비, 강사료를 다 예산에 편성해놨는데, 그것을 따로 또 대관료나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97쪽을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1인당 월에 8만 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 윤영득 의원
- 최소 6개월 이상인데, 한계가 없어요.
최장 몇 개월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범위에서, 특정한 몇 분만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되네요?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그것은 금액 상한선이 주어졌기 때문에…
- 윤영득 의원
- 개월이라고 써있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그러니까 그 금액을 6개월 동안 소진하면 더 이상 못하는 거죠.
8만 원…
- 윤영득 의원
- 그러니까 최장으로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겠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의원
- 그리고 110쪽을 보면,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제가 현장을 같이 따라다녀 봤는데, 보통 야간에 고라니 포획을 하거든요.
운전자가 있어야 돼요, 운전하는 분이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조명을 비추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서치라고 하죠?
그리고 포수가 있어야 돼요, 포수는 1 내지 2명 정도가 승차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룻밤에 10마리를 잡는다고 하면 한 3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도 차량 유지비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도, 인상이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좀 더 업 시켜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 윤영득 의원
- 챙겨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문을 명정 때 갔었는데, 어디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차가 진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볼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보호작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나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진입로가 아주 불안한데,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 윤영득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우종재
- 윤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의원
- 예, 김기욱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는데요.
144쪽, 해미읍성 내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대해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의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읍성 내를 국장님이 가서 보셨겠지만, 그 안에 무질서한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셨잖아요?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 김기욱 의원
- 이것만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같이 정비해 주셔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변과 조화가 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보존회에서 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지금 간판이 있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죠?
그것까지 같이 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그것은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 김기욱 의원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종재
- 김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보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희 의원
- 예, 김보희입니다.
우선 조만호 국장님께서 10개월 연수를 다녀오시고 자치행정국장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요.
2018년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몇 가지 대안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면, 위기가구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셨겠지만, 며칠 전 20대 초반 엄마가 담뱃불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셋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도 실질적으로… 실태를 보니까 냉장고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고 아이들을 흰쌀에 간장으로 밥을 비벼서 먹이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산에도 이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가 있습니다.
그런 가구들을 더 발굴하셔서… 정말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산시에서는 등록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더 발굴해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아이고, 아까 제가 질문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님이라고 했는데 시민생활국장님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이 출근하기 전에 한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380여 개소 경로당에 운영비를 15만 원씩 12개월, 18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방이 따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식사도 따로 해서 드시는데… 이 부분에 운영비 15만 원을 가지고 반찬도 사 드시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독선적으로 할아버지 방만 다 쓰고 어머니들은 10원 한 장 못 받고 있다는 민원 제기를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장님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서 반씩 나눠써라, 뭐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대체적으로 회장님들이 어르신, 할아버지 분들인데, 회장님이라고 해서 그쪽 남자 분들만 다 사용하는 경로당이 있나 보더라고요.
이것은 제 지역구에서 오늘 아침에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그런 부분 하여튼 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실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조정하고 설득도 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그런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고요.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 김보희 의원
- 52페이지를 보면, 방금 전에 윤영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방문했어요.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업무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종이컵을 서산시에 만들고 있는데, 종이컵은 충남에서 우리 서산시 한 군데예요.
여기 장소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겨울에는 추우니까 문을 닫고 해서 환기도 안 되고… 공기청정기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조차 비치 안 해 주고 하는 게, 과연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업무 보고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 김보희 의원
-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윤영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해 야생동물 있지 않습니까?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예.
- 김보희 의원
-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왔는데, 지리산 쪽에 멧돼지가 37살짜리 젊은 청춘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건이 발생 했었어요.
우리 서산시도 지금 멧돼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차에도 피해가 가고, 제가 아는 지인 분들도 범퍼를 350만 원 주고 갈았다고 하고 해요.
그래서 엽사들을 더 많이 확보해야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지역구인 갈산동을 가도, 고라니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해요.
엽사가 23명인데, 더 확대 운영하실 생각은 없나요?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그게 자격 조건이 5년 이상 총기를 가지고 있고, 또 5년 이상 활동하고… 이런 분들을 대상자로 하는데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희 의원
- 홍보를 하셔서 더 확대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139페이지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복지사각지대 재가복지 생활 서비스 제공’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사업 개요에 경로당 이부자리 클리닝 12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서산에 한 380여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요즘에 날씨가 춥다 보니까 보일러는 뜨겁게 하고 환기를 시키지 않아서 너무 환경이 안 좋고 덮고 있는 이불은 전혀 세척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120여 개소만 하면 3분의 1개소인데, 이것을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적어도 한 번씩은 빨래를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지 않을까요?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 김보희 의원
- 그래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본 의원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우종재
- 김보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의원
- 예, 윤영득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로당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무 과장님 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도 지침이 내려와서 준비 중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로당이 요즘 농한기에 계속 거기에서 어르신 분들이 생활을 하세요, 남자 방, 여자 방으로 나눠서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굉장히 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보희 의원님께서 이불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기청정기 보급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그런 시설이 보강이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 윤영득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우종재
- 윤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의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금번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서 건설 행정 업무를 총괄하게 된 건설도시국장 이상목입니다.
앞으로 건설 행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서, 시민들께서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건설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의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162쪽, 2019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부석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에 3개 지구에 대해서 금년 3월까지 충청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종합 평가를 받아서 9월에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제4차(2018년~2027년)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4개의 유인도, 총 26개 사업에 1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고파도리의 선착장 확장과 웅도 해안 탐방로에 대한 사업들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운산, 해미, 고북면, 3개 지구는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음암면 지구는 사업 착공, 인지면 지구는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들에 대한 명칭이 앞으로는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으로 통합되어 명칭을 변경 운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65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6개 지구에 대한 사업 중, 대산 오지1리를 비롯한 4개 지구는 2018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하고 대산 오지2리와 운산 여미리 등 2개 지구는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66쪽, 해 뜨는 바닷길 웅도 체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2017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21년까지 5개년 간 총 28억 원이 투입되며, 1단계 사업인 지역 역량 강화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는 2단계 사업인 도농교류센터 등 7개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아름답고 안전한 섬(우도) 호안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17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작년 8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 연결 사업입니다.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용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 2021년까지 총 8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시작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금년 말에 1단계인 아산호와 삽교호 간 수계 연결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풍전저수지 양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양대동에서 인지면 풍전리까지 15억 원의 사업비로 양수장을 2개소 설치하고 용수로 5.7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준공을 해서 농업 용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농업 생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69억 원의 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3개 분야 사업을 조기에 추진해서 영농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73쪽,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운산면 용현천 등, 5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착공한 4개 하천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하고 신규 사업인 갈지천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기한 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옆쪽, 생태하천(신장천, 신상천, 기포천)복원 사업입니다.
총 400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음암 신장천 등 3개 지구에 대해서 친환경의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며, 금년 2월에 사업과 감리 용역을 착수하여 계획된 순기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로 176쪽, 복합터미널 신규 조성 추진입니다.
서산시가 중소도시로서의 도시 경쟁력을 갖추고 도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복합터미널 건립 추진을 위해서 전문기관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옆쪽, 대산 버스터미널 신축 공사입니다.
총 1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78쪽, 애니메이션 캐릭터 버스 운행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시민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래핑 하여 도시 이미지를 변화시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 180쪽,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 구축입니다.
시내버스 도착 정보를 알려주는 버스정보시스템을 작년까지 총 42개소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개소를 추가로 구축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는 물론 교통 도시로서의 위상을 점차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한데, 지금 감기가 걸려서… 입이 좀 말라서… 축이고 하겠습니다.
옆쪽, 사업용 차량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입니다.
대형버스(9m 이상)와 화물자동차(차량 총 중량 20톤 초과) 386대에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장착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2쪽에서부터 185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86쪽, 폭염 대비 그늘막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횡단보도 내 그늘막 30개소를 확대해서 설치하고 버스승강장에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물 10개소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 기여는 물론, 교통 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옆쪽, 바닥신호등(LED 안전유도블록) 시범 설치입니다.
보행자 사망률 64.1%가 야간에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이용 급증에 따라 교차로 사고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바닥 신호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8쪽, 공영(임시) 주차장 신규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6개소에 대형화물차 및 건설 기계까지 주차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주차장을 조성해서 대형화물차 및 건설기계 등으로 무질서한 시가지 및 주택가의 주차 문제 해소로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9쪽, 이륜자동차 도난 방지 예방 시스템 설치입니다.
오토바이 도난사고는 2차 강력 범죄와 청소년들의 범죄로 악용되어 도난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체 등록 대수의 30%인 총 3,830대의 이륜자동차에 도난 예방 시스템(비콘)을 설치해서 안전한 선진 교통 문화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분야로 190쪽, ‘2030 서산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17년 7월 2030 도시기본계획(안)을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해서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2018년도에는 충남도 승인 후 기본계획과 부합되는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재정비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석동 일원 26만 평의 규모에 1,40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7년 11월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서 현재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8년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2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핵심 국정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읍내동 42, 43통의 양유정 공원 일원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양유정 마을 만들기’ 사업 계획을 철저히 보완·준비해서2018년도 국토부의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예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민간자본으로 606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까지의 공정률이 60%이며,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주거·상업의 복합 기능이 어우러진 명품 주거 단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과 195쪽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196쪽, 해미면 간판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해미면 간판 개선 시범사업은 지난 6월에 행안부 공모사업 역사 문화 부문에 선정이 돼서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미우체국에서 해미천 400m 구간 85개 점포의 간판을 정비해서 서산시 랜드마크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197쪽, 시가지 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중기 계획으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대상지를 조사해서 읍·면 소재지와 상가 밀집 지역의 간판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8쪽부터 200쪽까지는 자료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01쪽 도로 분야로, 서산-대전 간 고속도로 건설 본격화로,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속도로 예정 구간에 대한 현장 조사와 타당성 평가 용역이 착수되었고 설계 용역비 11억 원이 확보돼서 공사 착공 준비에 한발 다가가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해에는 평가 용역이 끝난 후,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비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 동서간선도로(잠홍-석림) 개설 마무리입니다.
지난해에는 문화재 발굴 조사를 조기에 완료를 하였고 성토용 흙 13만 5,000㎥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목표 공정률 달성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성토용 흙을 추가로 확보하고 교량 등, 구조물 설치 작업을 본격화해서 금년 상반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203쪽, 국도38호선(명지중-독곶1 교차로) 확·포장 사업은 작년에 사전 기획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국토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205쪽,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입니다.
현재 2개의 공사 구간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선 올해에 부석면 대두리부터 창리까지 2구간 9.5km를 준공 개통하고 1구간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6쪽과 207쪽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208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사람 중심의 편리한 도로망 구축 사업들은 한발 빠르게 구축을 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는 30개 노선의 시도·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와 16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속도를 높여서 조기에 발주하고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 36개소에 대한 보행안전 강화 사업과 도로 유지보수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2쪽, 도로시설관리소 신축·이전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도로시설관리소를 인지면 둔당리로 신축·이전하여 소음 등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다 생산적인 시설물 관리 운용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도로변 칡넝쿨 퇴치 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 분야로 214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 단지 선정입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91개의 단지 중, 투명한 회계 운영과 화합이 잘 이뤄지는 3개의 단지를 금년도에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입주민들이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옆쪽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증가와 복지 욕구 다양화에 발맞추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용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비 등을 지원을 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6쪽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217쪽, 한발 앞선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이 관내 55개 단지에 205동이 있습니다.
이 단지들에 대해서 의무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사전에 위험 요소를 미리 예방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부터 220쪽까지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221쪽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과 222쪽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행복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빈집 50동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정비를 추진하고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은 희망하는 농어촌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3쪽부터 226쪽까지는 자료로 보고 드립니다.
227쪽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제 운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축 인허가 시, 보행안전관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건축물 유지 관리 실태 점검제도 정착입니다.
10년 이상된 다중 이용 건축물과 집합 건축물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불편사항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9쪽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230쪽,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 민원 상담 사전 예약제를 운영입니다.
건축, 개발, 농지, 산지 등, 시 자체 처리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와 현장 점검으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공원 분야로 231쪽, 황금산 코끼리 해안 데크 길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안 데크 조성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서 황금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와 이용 편의를 제공해서 황금산을 더욱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어린이의 창의성 발달을 위한 유아 숲 체험원 조성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 측면에 있는 읍내동 산 5-1번지에 1억 4,800만 원을 투입, 유아 전용 숲 체험원 공간을 조성해서 유아의 오감 발달과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도시공원 및 중앙호수공원 환경 정비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234쪽, 녹색도시의 중심 명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국지도 70호선과 국도 29호선의 3.9km 가로수길에 산딸나무와 이팝나무를 식재해서 생활권 녹색 공간 확대를 통한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35쪽과 236쪽은 자료로 보고를 드립니다.
237쪽,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한 산림재난 특수 진화대 운영입니다.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을 선발해서 산불과 병해충 등 산림 재난에 적극 대처하여 산림 재해 없는 푸른 서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돌발 외래 병해충 방제 태세 강화입니다.
최근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돌발 병해충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예방과 생활권 수목 진료를 민간에 컨설팅을 실시해서 병해충이 없는 서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9쪽에서부터 242쪽까지는 자료로 보고를 드립니다.
243쪽, 산림 증대를 위한 임업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오염되지 않은 산림 작물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어서 금년은 8종에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산림에 대한 생산기반 시설을 규모화, 현대화 시키고 경영 기반을 구축해서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로 244쪽,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확대 보급입니다.
2019년까지 총 사업비 545억 원을 투입을 해서, 상수도가 미 보급된 120개의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83개 마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6개의 마을에 수돗물 공급을 완료해서 시민들의 보건위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5쪽,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대입니다.
2020년까지 국비 235억 원을 포함, 총 3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산읍 대로리와 팔봉면 어송1·2리, 운산면 용현리, 신창리, 그리고 고북면 기포리 일원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6개소를 설치하고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기포와 어송1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 개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사업들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서산 및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2019년까지 총 사업비 453억 원을 투입해서 1만 9,2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 증설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서산 하수처리 구역 차집관로 정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6억 원을 투입해서 2019년까지 동 지역 및 인지, 해미면 지역의 기존의 오수관로 65.9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8쪽,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3억 원을 투입, 2019년까지 오남동 등 5개 분구 오수관로 40.1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정보 분야로, 249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 운영과 개별공시지가 소통마당을 통해서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연접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적극 발굴입니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연접 사업과 동일인이 5년 내 소규모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됨으로 대상자를 조기 파악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에서 254쪽까지 부동산 중개의 건전한 운영과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건전한 운영 관리를 통하여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5쪽부터 257쪽까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 행정 구현으로, 연속 지적도 오류 지번 정리를 통해 정밀하고 정확한 공적 도면을 구축하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으로 공유 지분 소유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임야도에 등록된 공유지 도로를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등록 전환과 합병 처리를 해서 정확한 지적 공부로 관리하겠습니다.
258쪽부터 260쪽까지 지적 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입니다.
그동안 기관별로 분산 관리하던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를 18종에서 1종으로 ‘부동산종합공부’로 통합 발급해서 운영하고 부동산 정보 민원 열람 시스템 노후 장비들을 교체하면서, 조상 땅 찾기, 내 토지 찾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확대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61쪽부터 264쪽까지 공간 정보 및 도로명 주소 사업으로,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 사업과 국가 지점 번호 설치 사업을 통해서 위치 찾기 선진화에 기여하고 도로와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서 재난 사고 예방과 긴급 복구 체계를 마련하겠으며, 각종 사업에 사용되는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를 지형 변화에 맞게 현행화 하겠습니다.
265쪽부터 266쪽까지 ‘바른 땅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곡 환성지구와 부석 강당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해미면 일원 지적 공부를 국제 표준인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우종재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우종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재관 의원
- 예, 임재관 의원입니다.
이상목 국장님, 서기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고맙습니다.
- 임재관 의원
- 191쪽을 보면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서산시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 간에도 소문이 난무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니까, 서산시는 행정 실무에서 중앙투자심사의 승인 내용인 ‘조건부 승인 통과’라는 용어를 통상 사용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조건부가, 실행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통보를 해서…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 조건부로 했다는 것은 저희에게 조건부로 해서 통보를 해 줬다는 말입니다.
- 임재관 의원
-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통과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실무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아니요, 그 말씀은… 모든 행정 행위를 할 때 부관을 붙이고 하잖아요.
- 임재관 의원
- 예.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조건을 붙이고, 그 조건을 달아서 하더라도, 일단은 승인이 된 사항이고요.
다만, 승인하되 그 조건을 이행하면서 추진하라는 뜻이거든요.
- 임재관 의원
- 그러니까요, 11월 13일도 공문을 보면… 지금 제가 왜 이것을 꼼꼼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마치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서 지금 다 하는 것처럼 얘기가 돼서, 저한테도 공인중개사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어제도 왔었어요.
제가 이것을 보여 주면서… 제가 지난달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살펴보니까, 공문에도 “투자심사 결과를 충실히 이행한 후 사업 수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1월 13일에 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는 마치 중앙투자심사가 통과 됐다고 해서… 이게 실무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쓰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조건만 달았을 뿐이지 승인은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 임재관 의원
- 아니,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백지화 될 수도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현재 같은 경우는 조건이 붙어서 왔는데요.
실행 가능한 조건들이…
- 임재관 의원
- 물론, 이게 설계를 위한 초보적인 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히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싶어요.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는, 마치 이게 다 통과된 것처럼… 이게 지금 중앙투자심사만 통과된 거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예.
- 임재관 의원
- 그런데 구역도 다… 위를 보니까 위치는 수석동 일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보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답변을 해 주기를 “위치는 어딘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 요구에 보니까, 829번지 일원이라고 나왔네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예, 그 일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경계선이 어디라고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줘서 계획을 하면서 잡아나갈 사항입니다.
- 임재관 의원
- 그러면 여기에도 일원이라고 하지 말고… 저도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고 했는데, 벌써 아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번지수까지 특정해서.
벌써 행정이 이런 게 다 누설됐다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아니요, 이것은 어느 정도… 이것은 과거, 옛날에 전임 시장 때부터 수석지구가 얘기 돼서 그렇게, 거기 쪽에 뭐를 한다고… 이렇게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 임재관 의원
- 올해 초에도 업무 보고 할 때는 이런 번지수가 특정되지 않았잖아요.
올해 초… 아니, 17년도…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번지수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 뭐 해서, 그 일원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한 필지는 전체 중에서 얼마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한 필지를 대표로 해서 얘를 든 것뿐이죠, 그쪽 일대에서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재관 의원
- 지금 인지를 해도 어디인지 몰라요.
지난달 수석1통에 결산총회 갔을 때도 주민들 일부는 어디가 되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마을회관도 들어가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모른다고… 수석동 일원으로만 되어 있지 특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더니, 자료 요구에 보니까 특정돼서 나왔네요.
그러면 그동안 추진 상황이나 향후 추진 계획은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서산 시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이외로 추가적인 것, 이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번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보고서를 보면, 금년도 1월에 도시개발사업 조사 설계 용역을 착수합니다.
금년 내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이런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 임재관 의원
- 금년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예, 계획은…
- 임재관 의원
- 금년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다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계획은 금년 말까지 하는데, 약간의 딜레이가 될 여지는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노력해서 12월 말까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일단은 고시 과정을 거쳐야 정확히 에어리어 어느 지역이라고 딱 떨어집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경계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거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고시하고…
- 임재관 의원
- 지금 조달청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했잖아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를 낼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예.
- 임재관 의원
- 그러면 그게 얼마나 걸려요, 설계하는 데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그게, 하게 되면 거의 1년 가까이 들어갑니다.
- 임재관 의원
- 그런데 어떻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요.
지정권자는 도지사잖아요.
그 설계 가지고 다시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예.
- 임재관 의원
- 그러면 이게 18년 올해 말이라고 했는데, 도저히 기간으로써는 어려운 기간인데…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구체적인 일정은 하여튼,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환지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절차를 쭉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고, 저도 업무를 완전히 파악한 것이 아닙니다만, 흐름은 그렇게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임재관 의원
- 그런데 그게 마치 거기가 구역이 지정돼서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예 기초 조사도 안 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예.
- 임재관 의원
- 서산시가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초보적인 단계인데, 마치 거기 범위가 다 정해져서 터미널이 들어온다든지… 물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도시 개발이 되면, 환지 할 때 거기 공공시설이나 주거지역, 터미널 위치도 정해지겠지만, 이미 다 정해진 것처럼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용역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 임재관 의원
- 예,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예, 알겠습니다.
- 임재관 의원
- 예, 마치겠습니다.
- 의장 우종재
- 예,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의원
-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윤영득 의원입니다.
생태 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몇 페이지죠?
- 윤영득 의원
- 175페이지예요, 페이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설계도상에 토지가 수용되고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들에게 통보가 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하천 근처에 무허가 건물도 좀 있고 하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이 50년 만에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강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예.
- 윤영득 의원
- 그렇게 되면 방죽도 1m로 올리고 한다고 하는데, 현재 교량과의 고도 문제도 있고 주변의 침수 우려도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과 조기에 빨리 선제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예, 사업 감리라든지 공사 발주를 할 때,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그런 의견을 한번…
- 윤영득 의원
-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발주할 때가 문제가 아니고요.
설명회를 미리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주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무허가 같은 경우는 보상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할 것이고… 저부터도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때 가서 하면 조금 늦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전 2016년도에 일부 주민 설명회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된다면 다시 한 번…
- 윤영득 의원
- 그때 설명한 부분이… 둑을 1m 높이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그때 나온 게, “50년 만에 한 번 내릴 수 있는 강수량을 대비해서 제방을 쌓겠다, 그리고 하천 폭을 넓히겠다.” 이런 취지, 내용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예.
- 윤영득 의원
-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예, 검토해서 그렇게 주민 설명회를 한 번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의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해미 민항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세간에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 벌써 신문 지면에, 계류장이 어디고 진입로가 어디고… 이런 게 다 표시돼서 공개적으로…
주간지인지 일간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해미 어디 말씀…
- 윤영득 의원
- 해미 민항 비행장, 계류장… 또, 터미널이 있어야 할 것이고 진입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도로가 있고 한데, 그런 게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민항 유치가 타당성 용역을 하고 검토를 해서 국가에서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설계까지 다 돼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될 것이라고 보도가 된다는 것은… 그게 확정이 된 건지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그것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의장 우종재
- 윤영득 의원님, 그것은 소관이…
- 윤영득 의원
- 예, 그것은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종재
- 예, 윤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의원
- 예, 유해중 의원입니다.
국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 정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40여 쪽에 보면, 산림공원과에 관련된 업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임업인에 대한 육성이나, 아니면 임업인과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올해 처음 예산으로 임업 후계자에 대한 예산이 500만 원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국장님과 국은 다르지만, 해양수산과와 관련된,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다른 데하고 비교하기 그렇지만, 농업인과 관련된 쪽과 보면, 예산이나 교육 같은 것들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물론, 국장님과 관련된 국에서는 산림공원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예.
- 유해중 의원
- 실·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업인과 관련된 교육이나 육성,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예,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해중 의원
-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300쪽을 보면,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 현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더 큰 무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가 국지적으로 온다는 데 있습니다.
부석 지역에 100mm가 오면, 인지 지역에는 20mm 정도밖에 안 오고, 지곡이나 이런 곳에 10mm, 5mm, 이렇게 오고 어느 지역에는 안 오고, 이렇게 비가 오고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예.
- 유해중 의원
- 거기에 따르는 강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확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과에도 본 의원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국지적으로 내리는 강우량,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측정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산에… 쉽게 얘기해서 농업단지나 공업단지, 아니면 부석에 있는 A·B지구, 이런 쪽에 강우량 체크가 현재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강우량을 제때제때 체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농업에 가뭄이나 홍수, 이런 곳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대책을 세워서 정책에 반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예, 알겠습니다.
- 유해중 의원
-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지금 부분이 300 몇 쪽이라고 하셨죠?
- 유해중 의원
- 예, 300쪽입니다.
뭐,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지금 300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 유해중 의원
-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우종재
- 유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의원
- 임설빈 의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186쪽을 보면, 시민 만족 교통편의 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이런 것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예.
- 임설빈 의원
- 횡단보도 교통섬 등, 신호 대기 시 폭염 방지를 위해서 그늘막 설치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좋은 시설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마을택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버스 택시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지루함을 느끼거나 폭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마을택시 승강장 얘기가 나와서 승강장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골 마을에 가면 800m 이상 되는 곳은 마을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마을택시가 승강장 표지판 있는 데까지만 가고, 그것 이상 되는 주민들은 거기에서부터 내려서 걸어서 가야 하는… 택시를 타고도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승강장에서부터 한 1km 이상 되는… 집단으로 사는 시골 노인네들이 폭염에도 택시를 타고 거기까지만 가고 걸어가야 하는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승강장 연장을 시켜 달라고… 현재 있는 승강장에서 약 1km를 걸어가다 보면 20가구, 15가구, 사는 부락들이 있는데 걸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승강장을 좀 더 연장해 달라고, 그 얘기는 노인들이 폭염에도 걸어 다녀야 하고 비가와도 걸어 다녀야 하고 택시를 타고도 택시기사가 거기까지밖에 안가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택시가 집 앞까지 안…
- 임설빈 의원
- 마을택시가 안 갑니다.
승강장까지밖에 안 갑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아, 마을택시요.
- 임설빈 의원
- 예, 제가 아까 마을택시를 얘기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예.
- 임설빈 의원
- 그래서 마을택시 승강장을 조금 연장해 주면, 그런 불편이 덜할 텐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없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한번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한번 시행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설빈 의원
- 기왕에 마을택시를 탔으니 조금 더 태워 드리면 편한데, 그냥 승강장 있는 데까지만 가고 만대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예, 알겠습니다.
- 임설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종재
- 예, 임설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맹호 의원
- 예, 김맹호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고맙습니다.
- 김맹호 의원
-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238페이지를 보면 돌발·외래병해충 방제 태세 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돌발 병해충은 단지 산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작물에 피해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와 연계한 예찰의 정보를 서로 공동으로 교환하고, 또 적기 방제가… 작년에도 늦게 하는 바람에 피해가 좀… 방제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서 농작물이나 산림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래 취지는 여기 대책 본부 설치하고 방제단 운영 등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공유해서 방제 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방제 예찰단을 운영하고, 또 방제단을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각별한 검토와 당부를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예, 그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라든지 한번 협의도 하면서, 수립 단계에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흰불나방이 급속하게 발생돼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예방 활동을 더 잘하고, 방제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맹호 의원
- 하여튼 건설도시국장님, 국장 승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결국은 농민들을 위한 일이고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피해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맹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우종재
-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성범
자치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우종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인사 발령 후에 업무 파악이 덜 돼서 보고에 미흡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본청 8개 과와 1개 사업소를 포함한 9개 부서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28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참여해요! 공정해요! 깨끗해요!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금년 6월 13일 수요일, 관내 55개 투표소에서 진행됨에 따라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와 후보자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일정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나라 사랑 태극기 게양 운동 추진입니다.
읍·면·동의 아파트 동을 대상으로 1년 동안 태극기 게양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 동을 표창하겠습니다.
아파트 동별 태극기 90% 이상 게양 인증 사진을 시 홈페이지 시민 홍보판에 게시한 실적을 기준으로 최대 5개 아파트 동을 선정하여 연말 ‘태극기 사랑 인증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 참여, 올해를 빛낸 10대 성과 사업 선정’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284쪽 주민자치위원회 선진화 현장 교육 추진입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서산시 생활형 주민 자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의 마인드를 제고하는 등,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 자치 선진화 벤치마킹 현장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서산시 생활 자치 마중물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단위 주민 공동체의 생활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마을 아파트 등 5, 6개소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주민 공동체 특색에 맞는 생활 자치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 교육 추진입니다.
인권 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매년 실시되던 인권 교육을, 교육 실효성을 높이고자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권 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7쪽과 288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89쪽 전문직위 및 전문관 확대 지정 운영입니다.
장기 근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무, 또는 중요한 업무이지만 기피되고 있는 직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회계 분야 5개 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한 바 있으며, 금년부터는 전 분야에서 15개 직위를 추가로 지정하여 전문직위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름을 넘go, 함께 걷go, 장애인공무원 업무 편의 지원’입니다.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편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의 잠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자 하는 신규 시책 사업으로 편의 지원 희망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人) 또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옆쪽, 직원 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 확대 추진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92쪽, 기록물 DB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새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의지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보존 가치가 높은 4,200권을 전자 문서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과업은 관내 주민 15명을 채용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293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먼저, 서해안 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입니다.
서산‧태안‧당진 지역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안전체험을 위해 다양한 안전사고와 관련된 종합 교육, 또는 체험활동이 가능한 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으로 잠홍동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5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전시 체험시설 설치 공모 선정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해안의 안전체험 거점 도시로 거듭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시민 안전 문화 대학 운영입니다.
서산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일반, 재난심리, 범죄안전 등, 다양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안전 문화 리더 양성과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범죄 예방 안심 부스 설치 사업입니다.
학교 주변, 주택가 골목길 등 범죄 발생 우려 지역에 여성, 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 대피 공간을 조성하여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하겠습니다.
296쪽부터 298쪽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299쪽, 시민의 일상생활 보호를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시민들이 각종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사고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 서산시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풍수해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서 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한 각종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지난 2013년 10월 승인 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재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 안전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해 위험 지역 69개소 6,089가구에 무선 마을방송 시설을 설치하여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2쪽과 303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04쪽, 지원민방위대 활성화입니다.
재난 대비 훈련 및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등에 지원민방위대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원들의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옆쪽,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강화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306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으로 기존 영세 슈퍼의 영업 기반이 위축되어 유통 구조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 시키고자 30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8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원도심 활성화 추진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08쪽, 먹거리골 경관 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동문동 먹거리골의 활성화를 위해 2017년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비를 확보하였고 금년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9쪽부터 311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12쪽, 해미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낙후된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형 특화 시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실시설계 용역 및 손실 보상 등, 영업 보상을 완료하여 2018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분배성 지특예산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과 314쪽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315쪽, ‘견사생심(見社生心) 기업 탐방 추진’입니다.
대기업 선호와 중소기업 기피 현상으로 인한 구인 구직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직 청년들이 관내 ‘강소기업’에 방문하여 편견을 버리고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6쪽부터 318쪽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319쪽 근로자 고용 안정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노동 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고용 보조금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옆쪽,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육성 지원입니다.
총 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육성 지원과 신규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322쪽과 323쪽은 자료를 갈음보고 드리고 324쪽,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입니다.
관내 6개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홍보와 보급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수요 조사 결과 성연면 힐스테이트 등 6개 공동주택 117가구가 신청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6쪽과 327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8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첨단 정밀화학 특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산읍 석유화학단지 인근 200만㎡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000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석유화학산업과 연계한 첨단 정밀화학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세부추진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정밀화학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석유화학산업의 대형화, 클러스터화를 통한 고부가 특화산업 육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사업 가시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고 산업부와 충남도 및 관련 기업과 T/F팀을 구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득한 후, 2022년도까지 산업단지가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산업 인프라 확충에 따른 정부 예산 지원과 더불어 정밀화학 신규 투자 산업 용지 확보, 대산 에스오일 산단 활성화가 기대되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옆쪽, 서산 남부일반산업단지 공영 개발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민간 개발 방식으로 개발이 장기 지연되고 있던 남부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충남개발공사와 공영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1년까지 서산시 장동, 오남동 일원에 우선 1차로 45만 6,000㎡의 규모로 8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충남개발공사에서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고, 시에서는 행정안전부에 투자 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금년에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충남개발공사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0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어서 옆쪽, 지곡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대안 사업으로, 지역 민원 해소와 기존 산업단지의 분양 완료 예정에 따른 신규 산업단지 개발이 시급해짐에 따라, 2021년까지 지곡면 무장리 일원에 119만㎡의 규모로 1,533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9월 산업단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국토부의 산업단지조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금년에 국토부 산업단지지정계획에 반영하고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아,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자동차 산업 관련 업종을 집중 유치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쪽, 서산특구와 태안기업도시 연결 교량(부남교) 건설공사입니다.
부석면 서산특구와 태안기업도시를 잇는 부남호에 4차로 연결 교량을 설치하여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사업 적격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올해 6월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333쪽, 대산 임해산업지역 해수 담수화 사업입니다.
매년 갈수기에 반복되는 공업용수 부족과 대산 임해산업지역의 활발한 공장 신·증설에 따라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660억 원과 수자원공사 1,540억 원 등, 총 2,200억 원을 투입하여 일일 10만 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 시설 설치를 위하여 올 초에 기재부 예비타당성 통과와 상반기 중 공사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대산공단 진입로 제2구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3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대산공단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1구간이 2009년에, 3구간이 2011년에 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추진되는 2구간 사업은 총 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 말 완료할 예정으로, 작년 11월부터 사업 구간 잔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작하였으며, 올해 3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부터 337쪽까지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338쪽, 상생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산읍 대산리 일원에 총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2019년까지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산책로 등을 설치, 안산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9월 1단계 토목공사 착공을 시작하였으며, 올해 2월부터 편입 토지 수용 재결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339쪽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쪽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국내 경기의 저성장 기조에 따라,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을 오토밸리와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집중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 12만 3,300㎡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분양을 완료하겠으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협력사를 중심으로 3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정확한 부과·징수로 세수 목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금년 지방세수 목표액은 도세 1,245억 원, 시세 1,798억 원으로 총 3,043억 원입니다.
가계부채 증가 및 금리 인상 우려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대외적인 세수 환경은 열악하나, 석유화학 업종의 호황, 지속적인 기업 유치 그리고 신규 아파트 입주 증가 등으로 전체적인 지방세수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과 다양한 행정 제재를 추진하고 체납자 맞춤형 채권 확보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 목표액 달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343쪽,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비과세·감면 대상자에 대하여는 추징 사유 발생 시, 자진 신고토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지방세 감면을 받은 산업단지와 종교단체, 자경농민 등 감면 유예 기간 동안 감면 요건을 미준수한 경우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를 추징하는 등, 공평 과세 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기업 친화적인 세무 조사 추진입니다.
65개 법인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상세한 설명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은닉된 세원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345쪽과 346쪽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34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 기관 선정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 기관 선정으로 읍·면·동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 과세 확립과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 찾아가는 이동 세무 민원실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신규 아파트 8개 단지에 5,3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에 세무과에서는 분양사무실에 세무 민원실을 운영하여 취득세 자진 신고와 각종 세무 상담으로 납세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지방세 과오납 환급 자동 시스템 도입입니다.
그동안 민원인이 과오납금을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환급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자동 시스템을 통하여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전화 한 통화로 과오납 금액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아울러 환급 후에 결과를 문자 전송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정확한 개별 주택 가격 조사·산정 추진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351쪽, 세무조사 전산화로 체계적인 관리 및 편의 제공입니다.
그동안 기업을 방문하거나 서면자료를 받아 세무조사를 하던 절차를 앞으로는 법인 세무 자료를 전산화하여 각 법인과 이메일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세무조사의 정확성과 체계적인 관리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35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동문2동 종합 청사 신축입니다.
동문2동주민센터는 건축한 지 25년 경과된 노후 청사로, 사무 공간 및 주민자치센터 협소로 주민 불편이 초래되어, 금년 10월까지 종합 청사 건립을 완료하겠습니다.
353쪽,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쪽, 청사 에너지 절감 사업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운영, 대기 전력 차단 시스템 등을 통한 공공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절감 목표 관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절감 목표 34%를 달성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센티브 24억 원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5쪽부터 357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58쪽,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활용 가치 극대화입니다.
서산시는 도유지 184필지와 시유지 1,012필지, 임대주택 건물 3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유지 중 6필지와 시유지 14필지는 대규모 농경지로, 일반경쟁 입찰을 통하여 2017년에 약 3억 7,400여만 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으며 지방 세외수입 재정 확충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경지 용·배수로 정비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아울러 경작자가 영농에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미활용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 활성화입니다.
서산시의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시민들이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적인 발굴과 매각으로 사유재산권 제한 해소와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철저한 공유재산 실태 조사·관리를 통하여 유휴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부를 유도하고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여 시유지 활용성 향상과 세외수입 재정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다중 이용 공공시설 전기안전 관리 추진입니다.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경로당, 공중화장실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전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1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먼저, 성인문해교실 운영입니다.
글을 알지 못하는 비문해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42개소 마을학교를 운영 중이며, 장애인복지관 등, 신규 마을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62쪽과 363쪽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364쪽, ‘학습부르미! 배달 강좌 운영’입니다.
학습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벗어난 마을 단위, 소규모 등, 수요자 중심의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민 10명 이상 단체로 신청하면 10회 범위에서 원하는 장소에 배달 강좌를 운영, 시민 학습 참여를 돕겠습니다.
365쪽, 충남형 행복학습 자치학교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쪽, 특색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희망 넘치는 교육 도시 구축 및 평생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성인 기초 교육, 직업 능력 개발 교육 등, 총 9개 분야 140개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옆쪽, 시민교양대학 운영입니다.
경제, 건강, 법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평생 학습 도시에 걸맞은 시민교양대학을 연 35회 개최하여 선진 시민 의식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368쪽부터 369까지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370쪽, 서산시 고등학생 글로벌 인재 해외 연수 추진입니다.
관내 8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역사 문화 탐방 시 1인당 20만 원씩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71쪽, 중학생 스스로 온라인 학습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원어민 영어 화상 학습 운영입니다.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 업체와 MOU를 체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어민과 화상 영어 학습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3쪽,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 지원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쪽, 서산시 진로박람회 운영 지원입니다.
자유학년제 도입으로 진로 탐색 및 체험학습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적성 개발과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관내 7개 학교의 소규모 환경 개선 및 교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3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먼저, 시민 편의를 위한 무인 민원 발급 창구 확대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 등 신규 3대를 추가 설치하고 노후 시설 교체 등, 총 23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무인 민원 발급 창구와 전자정부 민원 창구에 도움 벨을 설치하고 임산부 등 우선 서비스 창구 운영과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확대경 비치 등 취약계층 배려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379쪽,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전문 강사 초빙, 민원 담당 공무원 민원 응대 프로그램 실시와 친절 공무원 선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민원인 친절 서비스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유기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옆쪽, 민원 안내 전담제 확대 운영입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 민원 상담관, 창구 전담 요원을 통한 신속한 안내와 민원 1회 방문 창구, 민원 후견인제 등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2쪽, 가족관계등록 후속 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 사망자 재산 조회를 위한 안심 상속과 출생·혼인·개명 등의 후속 민원을 적극 홍보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이익 예방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무료 영문 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증명 3종에 대하여 무료 영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제 결혼, 유학, 취업 등 다문화 글로벌 시대에 맞게
민원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모바일을 통한 보안등 고장 신고 시스템 개선 운영입니다.
QR코드가 부착된 표찰로 교체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행정 전산망과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점검 보수로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5쪽부터 386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87쪽, 생활 불편 민원 해소 및 소규모 불편 사업 추진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배수로, 도로 파손, 긴급 복구 등, 생활 불편 민원 및 소규모 주민 불편 사업을 적극 발굴 및 적기 지원으로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8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독서대전 공모입니다.
전국민 참여형 책과 독서 문화 축제인 대한민국 독서대전 공모 신청을 통해 독서 문화 붐 조성 및 독서 인프라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옆쪽, 책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 운영입니다.
삶의 이해와 성찰 및 인문학적 가치를 담은 주제 선정으로
책과 사람, 도서관이 어우러지는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390쪽과 391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92쪽, 북 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독서의 평생 습관화를 위한 독서 문화 운동으로, 관내 3에서 18개월의 영유아 가족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배부하고 자원 활동가를 모집하여 그림책과 관련된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93쪽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쪽, 그림책 놀이 지도사 자격증 취득반 개설입니다.
유아, 아동의 독서에 대한 흥미 유발과 교사 또는 부모와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적 책 놀이 지도사 양성과 자격증 취득자의 독서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5쪽, VR 동화 구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증가하는 어린이들의 IT 기기 사용에 맞춰 가상현실과 연계된 생동감 있는 동화 구연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험형 독서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과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6쪽과 397쪽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398쪽, 다양한 정보 자원 확충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 장서가 40만 권을 돌파하여 서산시 1인당 장서 수가 2.37권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 확충을 통해 양질의 지식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책 읽는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책 두레 상호 대차 확대 운영’입니다.
도서관 간의 폭넓은 장서 공유 활용을 위해 기존 시립, 대산, 공립 작은도서관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의 도서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400쪽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401쪽, ‘책 이음 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전국 협약 기관끼리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편리한 도서관 가입과 이용을 돕는 책 이음 시스템을 설치, 연동하여 서산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시민들도 편리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업무 연찬을 통하여 업무 추진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우종재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개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8년도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 출석공무원(54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신영미 전문위원 김종민
- 김우경 김거부
- 의정팀장 이경우 의사팀장 한상호
- 의사팀직원 이희광 김은아
- (서 산 시 청) (46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구본풍
- 시민생활국장 조만호 건설도시국장 이상목
- 자치행정국장 조성범 신성장사업단장 김성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조한민
- 기획예산담당관 박노수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 감사담당관 이명주 사회복지과장 성승경
- 경로장애인과장 박성현 여성가족과장 송명근
-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 환경생태과장 김도형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 해양수산과장 최평수 건설과장 장순환
- 교통과장 김선학 도시과장 고명호
- 도로과장 김찬유 건축과장 한혁구
- 산림공원과장 심현택 수도과장 안현기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자치행정과장 이경구
- 안전총괄과장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수
- 기업지원과장 김택진 회계과장 김응준
- 평생교육과장 성기찬 민원봉사과장 김민환
-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관광산업과장 한만성
- 농업지원과장 조병하 축산과장 이무원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 보건행정과장 구자창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준우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유재곤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 제23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우종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임설빈
- - 서산시의회 의원 임재관
- - 의회사무국장 신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