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의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사도란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면도, 리도, 농도가 아닌 것으로써 그 도로에 연결하는 길을 말하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 또는 리도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사도의 구조를 리도 이상으로 갖추되, 설계속도를 낮춤으로써 곡선, 반경. 종단경사 등을 완화할 경우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한 번만.

예.

예, 그것은 도로나 농어촌 도로나 사도나 같은 재질을 갖고 사용을 하고요.

리도는 5m 급인데, 그 이상으로 해서 2차선도 가능합니다.

예, 휘도나 이런 것들은 같은 재질로 같이 갑니다.

환경생태과장 이명주입니다.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지역 내 가축사육을 일부 제한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조의 규정에 따라 주거 밀집 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 조례 권고안 및 타 시‧군 설정 현황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에서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2조제1호에 가축의 뜻을 법률 및 시행령과 동일하게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를 신설하여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전부 제한구역과 축종별 제한거리를 설정한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항에는 법제처 권고 사항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변경 및 해제 절차를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12일부터 11월 6일 26일간 입법예고 결과 서산시 축산과를 포함한 13개 축산관련 단체에서 축사와 주택 간의 사육 최소 거리 및 축종별 거리제한 규정 삭제 요청과 증축 제한도 삭제해 달라는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축사와 주택 간의 사육 최소거리는 축사 신축으로 인한 악취,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기존 주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불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된 일부 축산농가 의견을 검토 고려하여 제한거리를 당초 직선거리 100m에서 직선거리 50m로 돼지, 닭, 오리, 개는 200m에서 100m로 완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축종별 사육 제한거리는 기존 축사의 사육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신규 축사를 일부 제한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가축 사용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우리 인접 4개 시‧군의 조례 개정 상황을 보면 우리 시 축종별 제한거리는 적당한 수준으로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와 서산시의 대규모 축사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안이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증축 제한에 대해서는 제한구역 밖에 설치된 기존 축사의 증축에는 제한이 없으며, 제한구역 내에 기존 축사도 기존 허가 신고 된 면적 범위 내에서는 개보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악취저감 등 환경을 개선하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실시할 경우 등록된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축산농가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 주변의 가축 사육을 제한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축사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거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 시를 제외한 충남도 14개 시‧군에서는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이전부터 조례를 정하여 운영해 왔고 금년에도 12개 시‧군에서 강화된 규정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또는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주거지역 내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 조례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접 시‧군과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의 불균형으로 대규모 축사의 쏠림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예방적 차원으로 제한구역의 설정 및 강화가 필요하며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되어 있지 않으나, 가축분뇨, 우리 법에는 가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축분뇨 법에는 가축으로 되어 있고.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가축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예.

예.

개의 경우요?

지금 심각한 것이, 개하고 닭하고 돼지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는 것은, 개가 지금……

예, 500m.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적당하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예.

의견 수렴은 했는데요.

간담회이나 협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의견수렴은 축산단체에서, 주로 축산과에서 관련 단체에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설명안을 듣고 의결을 내 준 사항입니다.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유해중 위원님께서 우리 가축사육 제한 조례, 그러니까 잘 제정되도록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의견 수렴도 많이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간담회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축산인한테는 제한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일반 시민들은 강화해 달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단체만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을 때는 나중에 반대 역풍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둘을 다 모아서 간담회를 하자니,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간담회는 하지 않고 읍면동과 또 축산과 그리고 행정 공고문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축산단체만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에 간담회를 한다면 축산단체와 일반시민들을 같이 모아놓고 하는 간담회를 해야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축산과에서 주관하는 축산단체 회의가 있을 때,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없고요.

가축사용 제한구역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에는 전부제한구역으로, 거기 하고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을 전면 하지 못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에 미치는 영역이 간접적으로 있죠.

이것 때문에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이런 곳은 조금.

예.

예.

예.

예.

아니에요,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에는 똑같이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곳 어디 얘기하는 것이죠?

제한지역은 예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군마다 조례에 의해서 제정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것을 환경부 고시, 거기에서 권고안 하고, 일부 인접 충남도 시‧군을 다 봐서 적정하게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예.

13페이지 자료를 한 번 봐 주시겠어요?

13페이지를 보면 서산 인근 4개 시‧군의 조례를 정한 사항을 참고로 예시 해 놓았습니다.

글쎄요.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은 1,000m로 되어 있고요.

태안군만 500m로 했는데, 태안군은 5호의 경우에 500m로 되어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0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요.

닭, 오리, 개, 돼지 이런 것은 악취가 좀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강화했고, 소라든지 기타 가축은 악취가 조금 덜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완화해서 한 사항입니다.

예.

태안군이 이번에 개정한 사항은 축사와 주택 간의 거리를 잴 때 대지 경계선에서 재느냐, 아니면 축사와 주택 건물 사이로 거리를 재느냐, 그것에 대해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산시에서도 미리미리 다 했었어야 하는데, 여러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첨예해서 제정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도 민원이 한 달에도 여러 건씩 민원이 들어옵니다.

가서 보면, 정말 대책이 없어서 저희도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번에 제정을 하면, 현재 기존 축사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2018년까지 양성하면 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축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축산업자들에게 큰 반발은 사실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축산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될테고……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4개 시‧군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나온 자료는 개정한 사항만 넣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 것이 뭐냐 하면요.

축산관련법에 보면 가축의 종류가 쭉 나와 있어요.

사실 개만 예외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종류가 많은데, 열거를 안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축산법에 가축이 정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확대에 따른 정화조 폐쇄로 분뇨 수집량이 감소하여 경영악화가 발생한 관내 분뇨 수집‧운반업이 폐업지원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개정된 하수도법 제56조2의 규정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로 해당 영업소에서의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폐업지원이 가능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2의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하수관거 정비로 인한 분뇨 수집량의 감소로 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전문기관 등에서 산정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09년부터 노후화된 합류식관을 분류식관으로 교체 및 신설하고, 오수와 분뇨를 하수관으로 직투입하여 공공하수처리장에 처리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결과 수질 및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향상되었으나 그동안 수집, 운반 과정을 거쳐 처리하던 분뇨 등을 하수관거로 직투입함으로써 기존 정화조 폐쇄 및 신규 설치 건 수 감소에 따른 분뇨 수집량 감소로 수집‧운반업체의 역할이 축소되어 경영 악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집‧운반 영업 범위가 감소되거나, 과다 경쟁이 발생하는 등 수집운반 업체의 영업 손익 악화로 일반 수집‧운반 업체에서 손실보상 등에 대한 지원요청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하수관거 정비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폐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수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관내 분뇨 수집‧운반업 등록 5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5년 4월 서산시 분뇨 수집‧운반업 폐업지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한 결과, 우리 시 분뇨수집 운반업은 3개 업체가 적정 규모이며 폐업 대상인 2개 업체에 대하여는 약 2억 4,300만 원의 폐업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 2010년 본예산에 영업폐업 1억 8,000만 원, 감차지원 7,000만 원, 등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016년 1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되면 폐업지원 신청공고를 통해 신청된 업체에 대하여 감정평가 후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안은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통해 관내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폐업 및 감찰을 추진하여 등록업체 조정으로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2011년도 7월 21일 개정된하수도법 제56조의 2 규정에 따르면 하수관로 정비로 해당 영업구역에서의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폐업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확대에 따른 분뇨 수집량 감소로 경영악화가 발생한 관내 분뇨수집 운반업에 대한 폐업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업체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톤 수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 업체 수 하고요, 톤 수 하고 조정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확히 하겠습니다.

예, 수질관리팀장 송진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수요조사를 어느 정도 해 봤는데, 폐업을 한다는 업체가, 거의 다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찰 목표는, 운영 업체가 두 개 업체지만 어떻게 보면 한 개 업체도 될 수 있고 3개 업체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톤 수 하고 업체 수가 딱 정해 진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해서 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가 공고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하지, 이게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뿐이고요.

그 업체가 한 개의 업체 수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톤 수가 23톤에서, 25톤이 되든, 20톤이 되든 그런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톤 수도 있고, 폐업지원 보상금은 영업에 대한 보상이 있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로만 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1회성입니다.

향후에는 보상이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어느 정도 하수관거도 다 못 했고, 일정 부분이, 지금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도시지역이 아닌 그냥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크게 줄 것이라고 생각을 않는데, 향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윤영득 의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21호 농정과 소관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현재 서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존의 급식비 지원 방법을 일부 보완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1장 총칙의 제2조 정의에서 급식 프로그램과 식재료 배송자에 대한 정의를 추구하였고, 제4조 지원계획 수립 개정과 제6조 지원방법 개정 및 신설 사항으로 급식 경비를 현물로 지원할 경우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계약, 생산, 추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의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개정 및 신설 사항으로 실무협의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성별 영향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의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개정 및 신설 사항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배송자의 선정과 지정취소 및 정지,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과 지정 및 취소, 행정지도 감독에 대한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7조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 실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법제심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12월 2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원안 의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서산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더불어 농가 소득증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급식비 지원 방법을 일부 보완하고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현물급식센터는 한 군데가 들어와서요.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거칠 계획입니다.

현재 아직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예.

예.

예.

예.

서산시 친환경농업인협의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현물급식센터는 한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곳을 현장실사를 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적당하다고 하면 그 쪽으로 갈 것이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물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 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계약체결해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급식센터가 2018년도에 운영이 되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실사를 통해서 서류평가 하고 현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서류평가는 이미 끝났고, 현지 평가를 해서 우리 기준 점수에 미달이 되면 재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저히 우리 시에서 현물급식센터를 운영할 업체라든가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지원국 소속에 있을 때, 주민지원국장님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이 되면서, 기술센터로 가면서 국장님 급에서도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팀장은 간사를……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그쪽에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위원회 임기가 끝나고 재위촉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경영인 회의에서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요.

자격요건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탈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5일까지 기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한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별 의견이 없어서 그래서……

예.

선정은 안 되고 응모한 상황에서……

그렇죠, 두 경영인하고 두 군데가 응모를 했는데, 한 군데는 서류에 하자가 있어서 그 쪽 한 군데는 제외가 됐거든요.

한 군데만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원되는 형태가 현금으로 지원되는 형태고요.

현물급식을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현물급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1차 농산물만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산품이라든가 수산물 이 쪽은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예, 그렇게하고 2018년도에 학교급식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때는 전 품목에 대해서 현물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저희들은 당초에 학교급식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초적인 과정으로 움직여서, 저희들은 쌀 하고 친환경 농산물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영양사라든가 학부모 측에서 기왕에 하는 것, “1차 농산물 전체로 해서 해 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5차례　정도　각　학부모, 영양사, 기존 업체, 이런 분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예, 1차 농산물……

그래도 1차적으로 저희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원칙은 서산시 친환경 농산물이 제1번이고요.

그 다음에 서산시 우수 농산물, 그 다음에 충청남도 친환경 농산물, 그 다음에 충청남도 우수 농산물, 그래도 재해가 발생이 됐다든가 태풍 같은 것이 와서 공급을 못 하면, 타 시‧도의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광역 공급체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운영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예.

예,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아, 운영위원회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을 거기서 만들고……

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물급식으로 학교급식센터를 하더라도, 모든 기본적인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운영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둬서 가격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의……

센터운영, 중요한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요.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예, 시민단체, 영양사, 그다음에 친환경 단체, 공무원, 이렇게 다방면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청도 들어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산친환경농업연합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연합회하고 그 농가들하고 자꾸 계약 체결을 구축해서 A농가는 상추, 이렇게 쭉 농가들 하고 계약을 해서요.

들어온 농산물을 친환경위탁기관에서 수집을 해서, 포장을 해서, 배송까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연합회 회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 일반 농가들도 자꾸 들어와 계약을 해서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친환경 농업은 아니고요.

일반 농산물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은 일반농산물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TF팀장 최영복??입니다.

지금 학교 급식에 있어서 농산물을 공급하는 비율이 금년도가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지난해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아직 정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2014년도로 해서 기준을 해 본 결과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나갈 수 있는 비율이 약 45%∼47% 정도 됩니다.

농산물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외의 품목은……

1차 농산물이요, 쌀 포함해서.

일반 농산물은 약 50%가 좀 넘는 상황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현물공급센터가 운영할 때는, 물론 친농연이라고 해서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주체가 되겠지만 그 속에는 친환경연합회의 소속 회원과 그렇지 않은 일반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반 농가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작부를 구축해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할 계획으로, 저희가 작부를 수립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 관내에서 아직 수급을 못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외에서 수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제일 걱정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순환입니다.

삼길포항 용도지역 변경 결정 관련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삼길포항의 항만 조성공사 완료 내용과 맞도록 용도지역 지정과 항만시설을 변경 결정하고 어민들의 수산물, 유통‧보관‧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 조성계획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경우 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길포항 33,810.8㎡가 현재 용도지역이 미지정 상태로 항만시설의 용도와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를 보면 먼저 의견 청취 대상인 용도지역은 삼길포항 면적인 33,810.8㎡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증가되고 그만큼 해면부 미지정 면적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항만시설은 최초 결정 시 27,386㎡였으나 항만 조성공사로 인한 공유수면 매립 준공 부분을 편입시켜 33,810.8㎡ 전체를 항만시설로 결정 관리하기 위하여 항만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2015년 11월 19일 삼길포항 용도지역 지정 및 항만시설 변경 결정 내용을 위반하여 지난해 12월 15일까지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위와 관련하여 입안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협의 의견이나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2일 의회정책간담회 시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 달에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을 하여 삼길포항의 수산물 유통‧판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도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민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관련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 취지는 삼길포항의 항만시설 공사 완료 내용과 부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항만을 변경 결정하고 주민들을 위한 수산물 유통‧보관‧판매시설을 설치하고자 조성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땅은 해양수산부 국유지로써 해양수산부에서 매립을 해서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국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예, 관리권은 시장, 군수로 넘어왔기 때문에요.

사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70%입니다.

예.

예.

공장이 아니고 수산물을 운영하는 판매시설이라든가 위판장 이런 부분을……

항만시설 조성계획이라고 거기에 보시면 쭉 도로, 주차장, 공공용지, 어선건조, 수리장 뭐 이런 식으로 쭉 세부시설을 수립을 하고 갑니다.

예.

수산물과 관련된, 어촌계에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은 상관이 없습니다.

농산물 전용으로 이렇게는 어민들과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법적으로 농산물은 안 된다.’ 이런 부분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어민들과의 어떤 교감이 이루어진다면 일부 농산물도 같이 전시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시에서 운영하고 그럴 상황이 없기 때문에 어촌계를 통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어촌계에 운영하고 건물을 줘서, 어촌계가 운영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