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1월 7일(목) 10시
의사일정
1. 2016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개의)
- 의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16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장승재
-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미래전략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서산시 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있는 저희 미래전략사업단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사업단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성원 덕분으로 큰 성과들을 이루는 한 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자동차 자율주행 시험장 시험로의 특구변경을 정말 끈질긴 노력 끝에 이루어 냈고 모두가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서산비행장 민항유치를 위해 중앙과 정치권까지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면서 특히 충남도의 주요 핵심과제로 추진토록 이끌어냄으로써 결국 국회에서 타당성 용역비가 확보되어 민항유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된 대산항 인입철도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놓은 한 해였습니다.
이 밖에도 3년 연속 30개 이상의 유망기업유치 친환경LNG발전소 건립을 위한 9천억원의 외자유치, 화물자동차 휴게소 민자유치, 199억원의 내포 해미역사문화 자원화 사업 용역을 위한 16억5천만원의 국비확보, 전국 최초 마리나역 사업대상 선정 등 서산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큰 토대를 마련한 정말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중국의 성장세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세계 무역량 감소와 신흥국들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쪽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웰빙․연구특구의 자동차 특화산업단지 변경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에서 시장님의 건의로 논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특구 전체를 자동차 관련 특화산업단지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2017년도에는 특구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MPC 대산전력 친환경 발전소 건립입니다.
역대 최대의 외자를 유치하여 대산 석유화학단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발전사업 승인을 받고 2017년도에는 발전소가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자동차 중심의 서산3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2011년도에 해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의 대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공사를 물색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산단의 지정 승인을 받고 2019년 준공 목표로 약120만㎡의 규모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준공입니다.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금년 상반기 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12쪽 대산3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산업단지는 실수요자 맞춤형 공장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편입용지 수용재결을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도에는 산업단지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서산 테크노밸리 내 솔라벤처단지 준공 및 벤처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솔라벤처단지는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로 한화캐미칼에서 총 300억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8천㎡의 지상 4층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중에 태양광에너지 관련 기업 22개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상생산업단지 조성 본격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대산 안산공원 조성과 서산 오토밸리 내 직장 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직장보육시설이 개원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안산공원 조성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테크노밸리 진입도로개설 공사의 준공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 대죽폐수종말처리장 운영 활성화사업 응모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분양과 217쪽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극복을 위한 투자촉진보조금 유치활동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스마트공장이란 설계,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을 IT기술로 통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맞춤형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많은 중소기업이 선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기업민원 발굴 및 해소를 통한 경영여건 개선입니다.
진출입이 불편한 공장 진입로 등 기업 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 적기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국제여객선 취항 관련 중국 내 인터넷망을 이용한 서산 대산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바이두, 웨이보, 위챗 등 중국 내 주요 인터넷망의 블로그 등을 통해 대산항 홍보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0쪽 국제여객선 취항 대비 중국 현지 마케팅 추진과 아래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 국제여객선의 성공적 취항 추진입니다.
서산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을 본격 추진하고자 금년 중에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선종을 카페리선으로 반드시 변경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합작법인 설립으로 조속히 선박을 확보하면서 또 국제여객선의 취항식도 내실 있게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서산 대산항 활성화 및 항만 인프라 구축입니다.
서산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시책을 통해 컨테이너 물동량을 지난해는 27.5% 증가한 10만4,219TEU를 달성하였습니다만 금년에 11만TEU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컨테이너 신규항로 개설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23쪽 서산 대산항의 다목적부두 건설입니다.
서산 대산항의 물동량이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여 부두 증설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다목적부두 건설을 위한 설계비 17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대산해양수산청과 함께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래 서산 대산항 정책세미나 개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쪽 서산 삼길포항 어촌 마리나역 조성입니다.
마리나역 조성사업은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항 일원에 전국 최초로 계류시설과 지원시설 등이 설치되어 어업과 해양레저 활동이 공존하는 어업경영 소규모 마리나 시설입니다.
금년도에 착공하여 2017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22쪽 서산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각고의 노력 끝에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여 현재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하여 적격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검토 결과가 나오면 제3자 제안 공고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2017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26쪽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추진입니다.
2014년 7월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건의를 하시면서 전격 추진하게 된 서산비행장 민항유치사업은 그동안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국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금년 1월 마무리예정인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기본계획 수립 등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산항 인입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그동안 전문기관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 수차례 건의 및 협의를 한 결과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재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제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2016년도에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직원 모두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각 단위 사업별로 6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236페이지 농업 생산기반 구축으로 서산쌀 안정생산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공동육묘장 설치, 육모상자처리약제, 맞춤형 비료, 벼 육묘용 제조상토, 도복경감제 등 5개 분야 66억9,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규산질비료 공동살포비 지원입니다.
규산질비료는 전액 무상으로 마을단위로 공급하고 있으나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인하여 살포 작업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농협과 공동으로 규산질비료 공동 살포비를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촌 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벼 종자 전염병예방 자동온탕소독기 2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 장비 및 자재 등을 13개 분야에 지원하여 인증면적을 확대시키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생산성 향상 및 고효율 경제성 생력기계화 지원입니다.
소형 농업기계를 지원하여 농촌의 노동력 해소와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경영안정 직불금 등을 지급하여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재해보험료 등 총 308억2,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농림어업발전기금 지원 확대입니다.
유망한 농림어업인 육성과 농림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어업발전기금을 적극 홍보해서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농어촌 맞춤형 정책을 통해 농어촌 거주 주민 등에 대한 지원 강화로 삶의 질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240페이지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서산6쪽마늘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서산6쪽마늘의 퇴화방지를 위한 우량 종구를 확보하여 공급하고 유기질비료와 병해충방제 약제 지원으로 서산6쪽마늘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화훼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13억4,200만원 예산으로 화훼농가의 경쟁력 증진과 수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41페이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잦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과 세척기, 건조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유통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황토총각무 시설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앞으로 2년간 20억원을 투입합니다.
생산 위주의 농업에서 벗어나 소비자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농산물의 제조가공, 유통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시 농․특산물인 황토총각무에 대해 가공시설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벼 건조․보관 능력향상을 통한 미질 확보입니다.
건조․보관 능력 향상을 위한 벼 저장 싸이로 증축 등 총 24억5천만원 사업비로 시설지원과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대내외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신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주체별 분산 마케팅 구조를 조직화‧규모화 등 통합마케팅체제로 전환해서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내에 농산물통합마케팅조직을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우수 농식품 수출 확대입니다.
농특산물 해외 판촉전 개최 등을 통해 교포 위주의 수출시장을 안정적인 신규 소비처로 확보하여 소비부진과 수입개방화에 의한 농가 불안심리 해소와 판로 확보로 지역농업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급식 현물지원 추진입니다.
학교급식의 현물지원 방식을 통해 지역 우수농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현물공급센터 공모자에 대한 심의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물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안에 시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활성화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8,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농업현장 중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작목 실증포장을 운영하고 지도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지도 연구회, 전문기술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억원의 사업비로 신규 소득작목을 발굴하여 지역 창조농업 시범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지난 5일부터 새해 농업인실용교육을 시작으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등 4개 분야 4,1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농업인 기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족농 중심의 강소농 육성을 위해 경영개선 실천 교육을 12회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산물 웹사이트 구축 지원을 통한 농업경영 정보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서산시 주요 농작물 영농기술 순기표를 이해하기 쉽게 도표화하여 6천부를 제작, 농업인들에게 배부하겠습니다.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에 채택된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은 앞으로 3년간 6억원을 투입하며 우리 시로의 많은 귀농인 유치를 위하여 귀농지원센터 운영 등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8억3,300만원 예산으로 신종 농업기계 11종 112대와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1종 5대를 확보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전문교육은 마을단위 농업기계 순회교육을 110회 265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업기계 안전운행 교육과 현장 애로 해소 교육을 1,300명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실력 있는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도자 양성교육과 활력화 대회, 고령 농가를 위한 농업봉사단 운영 등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후계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4H 조직 육성은 서산시에서 개최되는 충청남도 4H 한마음대회와 영농 정착 시범사업, 학교 4H 과제 활동 등을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농촌 여성지도자 생활개선회 육성으로는 2016년 생활개선회 충청남도수련대회 서산시 개최 지원과 푸른농촌 만들기 사업, 농촌생활기술연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품목농업인연구회는 각 품목별 자율 활성화 강화로 연구하는 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농촌소득자원 발굴 육성입니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는 현재 건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공기계 장비를 설치하고 공동브랜드 관리와 유형별 포장 개발 및 시제품을 생산하여 소규모 농식품 가공창업 희망농가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소득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를 위하여 외식업 로컬푸드 실천사업 사업장 4개소의 보완과 한식 양념소스 제조기술을 보급하겠으며, 중학교 자유학기제 추진이 본격화 되면서 농촌체험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농촌체험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안정적 축산경영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축산종합센터 사업완료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축산종합센터 1단계 사업인 가축 경매시장의 개장에 이어 축산인 회관과 판매장 등 2단계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우리 시 축산업 발전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우량혈통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입니다.
운산면 가좌리에 생산기지 생축장 공사를 2월까지 완료한 후에 기반밑소 입식과 수정란 이식을 추진하여 서산 우리한우의 고능력 송아지 생산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또 하나의 먹거리 서산뜨레한돈 브랜드 사업입니다.
디자인 개발과 더불어 사업단이 출범됨에 따라 올해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여 한돈브랜드의 유통체계를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254페이지 축산경영안정을 위한 조사료 생산 확대지원입니다.
29억8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사료 생산단체 육성과 조사료재배 면적 확대를 위한 기반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전능력 향상을 위한 우량한우 개량사업을 전개하여 고급육 출현율을 높이겠습니다.
255페이지 축산전문 CEO 육성을 위한 한우대학 운영을 위하여 2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도 단위 축산 행사인 충청남도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9월경에 개최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빈틈없는 축산업 재해대책 추진으로 재해보험 가입과 화재 발생 없도록 지원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자율적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위기의 축산업 축종별 경쟁력 제고입니다.
대가축인 한우, 육우, 젖소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20여 종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양돈농가 품질 고급화 및 시설개선 사업, 양계농가 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말산업 육성입니다.
말산업의 활성화로 승마체험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관광수입 증대를 위하여 승마시설과 학생 승마체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미래축산 소득원 개발로 양봉과 사슴 지원과 유용곤충 실용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청정서산 사수를 위한 가축질병 철통방역 추진으로 구제역과 AI발생 없는 선제적 예방 활동입니다.
정기적인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실시, 공동방제단을 통한 농가 소독지원, 빈틈없는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을 통한 상시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유지하며 예방백신과 약품을 확보하고 기존의 가축방역 시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식량작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은 가공용․기능성 쌀 전용 재배단지 10ha 조성으로 다양한 용도의 쌀 가공 기술보급에 힘쓰겠습니다.
262페이지 재해대응 벼 신품종 재배단지 육성을 위해 도비사업으로 10ha 설치와 자체 사업인 벼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을 5ha를 조성해서 우리지역에 적합한 신품종을 선정하겠습니다.
벼 경영비 절감기술 시범입니다.
벼 생력재배 기술시범 40ha와 벼 우량품종 자율교환 채종포 30ha를 운영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 방제는 벼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 23개소 운영과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 과학적인 예찰과 분석으로 적기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량종자 생산‧보급체계 구축입니다.
벼 우량품종 채종포 조성을 위한 3만㎡ 농지 매입과 벼‧감자 정부 보급종 800t 공급, 조직배양을 통한 감자, 고구마 등 무병묘 생산 보급으로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실 신축입니다.
국비 10억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청사 서편에 396㎡ 규모로 신축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실증재배 시범입니다.
축산과 원예농가를 대상으로 유용미생물 4종 130t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농업 전문교육과 현장 적용 재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과학적인 농작물‧토양 정밀분석 처방입니다.
농작물과 토양의 안전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서 토양 및 쌀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5,500점을 분석 처방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신기술 도입 시범입니다.
겨울철 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지중 저수열 이용 난방기술 보급사업과 정밀 환경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과학적인 시설원예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생력화 및 안정생산입니다.
서산 토종6쪽마늘 유전자원 보존사업, 생강 신기술 보급사업, 고추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산달래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달래 유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저온저장시설과 달래재배 환경개선 4.2ha 조성 등 전국 최대의 주산단지로서 명품 서산달래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67페이지 과수‧화훼‧특용작물 경쟁력 향상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으로 체리재배 보급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왜성묘목, 비가림시설, 관배수시설을 갖춘 신규 체리재배 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과수‧화훼‧특작 안정생산 기술보급으로 기능성 사과 생산 시범 2년차 사업을 실시하고 수입과일을 대체할 소핵과류의 안정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훼분야는 원예기술 공모사업으로서 작약과 다육식물 등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제19회 서산국화축제 개최입니다.
사과밭을 배경으로 한 자연국 중심의 국화재배로 고북 면민의 땀과 정성으로 매년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축제 지원사업비 1억원으로 축제장 조성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작품국 전시 등 서산국화축제만의 새로운 볼거리를 가꾸고 농특산물 판매가 증가되며 지역경제가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더 고민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 의장 장승재
-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먼저 유해중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해중 의원
- 유해중 의원입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 보고 잘 들었는데 저는 전체적인 것 한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센터의 특성상 전부 들어보니까 지원 사업이 거의 대부분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지원사업이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립성을 키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농업 현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어서 계속해서 보조를 해 주는 이런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보조나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립성을 키워 줄 수 있는 그런 지원과 보조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소장님 답변을 제가 들어도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가장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보조사업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실정을 봐서도 아직은 선진 농업에는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반적인 부분을 좀 확대하고 또 교육을 강화하고 또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6차 산업화에 다가가려면 기본적인 보조사업은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의 목표는 자립성을 만들어서 브랜드도 만들고 세계로 수출도 하고 또 삶의 질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도 갖추고 하는 그런 부분을 단시간 내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직 개편이 됐으니까 시험사업과 연구사업, 시범사업을 시책 사업으로 바로바로 연결을 하면서 또 농민단체와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 유해중 의원
- 시간은 뭐 계속해서 지나가는 건데 아무튼 보조나 지원사업에 있어서 농민들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는 자립성을 키워주는데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제가 센터를 자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주 찾아가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년도에 2개 과가 가면서 과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이 굉장히 비좁아서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본의원이 센터를 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 그래서 혹시 센터를 증축하거나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시장님 앞에서 답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제가 시장님께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사항을 민원인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작스레 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우선 사무실 배치를 한 상황인데 정말로 농업인들의 상담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본관에 3층을 올려서 농정과와 축산과에 업무 공간도 넓히고 기자재를 둘 수 있어야 되고 또 농업인들의 새로운 대화 공간도 필요합니다.
또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추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예산팀 하고 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올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유해중 의원
- 본 의원은 이제 소장님께서 농업을 총괄하고 있는 소장님이시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의 마음과 농업인들의 자립과 그리고 농업인들이 편안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농업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소장님께서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재
- 다음 윤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득 의원
- 윤영득 의원입니다.
전수일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49쪽에 보면 2-4. 1번 고령 농가를 위한 농업봉사대 운영 계획이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 윤영득 의원
- 그 운영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2009년도에 전국 최초로 농업봉사단을 조직 했습니다.
회원은 주로 각 읍면에 농촌지도자 회원입니다.
목적은 그 동안에 농업이 다른 사회단체로부터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농업 부분만은 농업인들이 스스로 한번 같이 좀 나눠보자 하는 취지로 조직이 돼서 매년 한 3, 40회 정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재해가 발생됐을 때 시설물 철거라든지, 아니면 이양 시기가 늦었을 경우에 고령농가를 찾아가서 직접 이양을 해 준다든지, 때로는 수확작업을 도와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득 의원
- 저도 활동하는 것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농촌지도자회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직을 별도로 육성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재해나 수확기를 지나쳤을 때 이런 때 응급처치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령화돼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계획적으로 농업 뭐 지원 법인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토론을 해 보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 윤영득 의원
- 또 한 가지는 시설원예 기반시설 확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리온실 문제를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인근 홍성까지도 지금 경지정리 지역에 유리온실 공사가 완료 돼 가지고 작물이 들어가서 생산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유리온실 부분은 사실상 센터에서 풀어야 할 숙제인데 그동안 IMF를 거치면서 장‧단점이 도출이 돼서 지자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비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책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은 좀 적었습니다.
홍성 말씀은 이것은 국비를 일부 딴 토마토 생산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윤영득 의원
-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저희들도 대산 쪽에도 신청을 해 봤고 여러 가지 시도는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 윤영득 의원
- 아니, 소장님. 민자로 본인들이 농민들이 직접 국비를 확보해서 유리온실 짓게만 이게 왜 유리온실을 못 짓게 하느냐 하면 이유가 딱 한 가지에요.
우량농지를 거기에 건축을 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해주는 사항이지 지금 정책적인 국비 이런 얘기가 나올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 윤영득 의원
- '경지정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량농지여서 안 된다' 이거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관련법을 또 봐야 될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곤파스 피해를 맞으면서 그런 기술적인 분석도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 윤영득 의원
- 본 의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윤영득 의원
- 타 지역에는 경지지역에 유리온실 엄청난 그런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진행시켜서 지금 작물이 들어가서 생산하고 있고 한데 유독 서산시만 경지정리지역에 유리온실 그것은 대단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땅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지정리지역 아닌 외에 자연농지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걸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 윤영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장승재
-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윤석길
보건소장 윤석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라 금년 1월부터는 그동안 민원봉사과에 있었던 위생관리팀과 위생허가팀이 저희 보건소 보건과 소속으로 되어서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신규 11건, 보완 21건, 역점 2건 등 총3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1항 시민감동 고품질 응급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응급의료 지원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응급구조사 2명을 1월 중에 채용하여 대규모 행사시에 고품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기업체 등에 대한 교육과 신축 보건소 내에 응급처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강화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 8월에 서산중앙병원을 추가하여 2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대상자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5종의 국가 암과 성인병 질환을 검진하여 조기 발견과 적기에 치료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전문 강사의 암 예방 순회교육 등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밀도 검사 등 검사기능 확대입니다.
골다공증 검진을 위한 골밀도 검사 및 A형간염 검사를 신설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저비용으로 골밀도 측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278쪽 취약계층 진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찾아가는 우리 마을 주치의제를 11개 마을에 운영하고 노인개안수술 등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방역체계 구축으로 다문화가정 결핵관리입니다.
문화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결핵인식 개선을 위한 보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결핵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9쪽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입니다.
무료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15종의 국가 필수예방접종과 65세 이상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확산방지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 운영 및 유행 예측조사로 질병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비브리오 패혈증 예측조사 등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종합방역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맞춤형 방역소독과 잔류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호수공원에 해충 유인트랩 설치로 위생해충을 구제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유통식품 관리를 위한 식중독 안심 진단서비스 제공입니다.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체와 학교급식소 102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세균오염측정기를 이용한 식중독 진단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식중독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1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로 어린이의 건강 증진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 180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지도 어린이급식 식단 개발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 앞서가는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6개 업종 552개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성수 식품 및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시기별․업종별 위해요인을 사전예측 점검해서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4대 사회악 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7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불량식품 합동단속, 식품 안전관리 감시체계 구축을 통하여 위해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불량식품을 근절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깨끗한 접객문화 조성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위생업소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과 공중접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접객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시민과 소통하는 위생민원서비스 운영을 위한 영세 식품제조가공업 대표자 벤치마킹 실시입니다.
영세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시설이 열악하여 위생적인 제품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희망하는 대상 업소를 신청 받아 관내 자동화시설을 갖춘 모범업소에 생산․공정 벤처마킹을 실시하여 위생시설 및 관리기술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83쪽 2항 식품제조 품목 유통전 관리강화와 284쪽 3항 식품위생업소 안전먹거리 사전 책임운영 교육은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이-편한 구강보건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신축 보건소 이전에 따른 보다 나은 시설 개선과 최신 구강의료장비를 확충해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교육 등 다양한 구강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5쪽 요리조리 쿡(COOK) 실버남성 요리교실입니다.
영양섭취가 어려운 60세 이상 홀로 사는 남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요리교육과 영양관리를 통하여 안정된 영양섭취와 식생활 개선으로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접흡연 제로(ZERO) 국가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2013년도 서산시 흡연율은 전국이나 충남 대비 높았으나 2014년도에는 좀 더 낮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분기별 금연구역 일제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금연클리닉, 금연교육 실시 등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여 흡연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6쪽 한의학건강증진사업은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스마일 365 건강일터 만들기입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대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체 특성에 맞는 건강생활 실천 및 금연, 절주, 구강관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건강 100세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실천은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으로 근력 업(UP), 희망(UP),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허약노인에 대한 재활사업으로 낙상예방을 위한 근력과 균형기능 향상 프로그램 및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교실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정서적 만족도와 자존감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예방 교실은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289쪽 안전한 출산과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복을 이어주는 한방 난임지원입니다.
2014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부부 7쌍 중 한 쌍이 난임이라고 합니다.
이에 난임에 대한 마음의 병을 더 따뜻하고 친근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여 인공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물론 난임부를 대상으로 한방전문의의 치료를 포함한 전문가 멘토링 강화 등 임신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성문화 만들기입니다.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비롯한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의 성교육을 실시하고 상담교사에 대한 전문 상담기술을 교육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겠으며 성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전문상담과 가정, 학교, 경찰서와 연계추진 등 성 안전 환경 조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안전출산을 위한 임산부 집중관리는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 응급의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서산의료원과 중앙병원을 축으로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의약업소 관리는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및 치매예방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자료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292쪽 생생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울증 선별 검사 및 생명존중 교육 등 정신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충남 유일하게 4년 연속 자살률 감소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위험군 발굴 치료와 자살위기자 관리,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강화와 유관부서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치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치매 조기 검진으로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치료하고 치매치료비 지원 등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승재
-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보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김보희 의원
- 김보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청취 잘 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289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성 문화 만들기가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가정폭력상담소에 위탁업무를 준 부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600만원인데 이 600만원 가지고 얼마만큼 업무를 할 수 있나요?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그쪽에 위임을 해서 한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펼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소장 윤석길
예,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청 유관부서 여성가족과라든지 복지과 등에 관련되는 부서들이를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 군데서 딱 잘라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중복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해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추진하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같이 이렇게 방관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금년에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한번 조율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와 동일한 업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 성에 대해서 교육을 들어가고 한다고 했는데 혹시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한 곳에 보건소에서도 들어가고 그 쪽 상담소에서도 들어가고 하면 업무가 교육을 하는 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율을 해서 해야지 만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과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돼서 한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 291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시죠?
이것 또한 신규 사업인데요.
- 보건소장 윤석길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충청남도 전체에 거의가 다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이 그동안 보건소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지정을 못 받았어요.
국비가 1억6천만원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이번에 국비예산에 사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비 그동안 국비 5천만원 정도와 국비로 하게 되면 인력이라든가 시설 등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사실 내년도에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서산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자, 대안제시를 하나 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서산에 정신질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알콜중독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서산에 정신과가 2개 의원이 있어요.
1개 의원은 지금 포화상태에요. 정신질환자들이.
특히 알콜중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만 치료, 기본적인 그런 치료를 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병․의원과 반드시 연계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료원과 연계를 해 가지고 의료원에서도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입원실을 구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서산의료원과 어떠한 연계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수박 겉핥기식의 이러한 대처법은 안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조금 더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의료원과 반드시 연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 보건소장 윤석길
예, 잘 알았습니다.
- 김보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장승재
- 다른 의원님?
윤영득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윤영득 의원
- 윤영득 의원입니다.
윤석길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85쪽에 보면 실버남성 요리교실 처음 실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윤석길
예.
- 윤영득 의원
- 그런데 대상자를 보면 60세 이상 홀로 사는 남성어르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을 국한하지 말고 요즘 보면 주변에 부부가 같이 살아도 부인이 몸이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남자어르신들이 가사노동을 하는 그런 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면.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를 홀로 사는 독거노인, 쉽게 말하면 독거남노인 묶어 놓다보면 일선 행정에서 집행할 때 좀 경직돼 있어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하시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 보건소장 윤석길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산에 독거노인 수가 1,858명 정도되는데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를 독거노인만도 수용하기가 벅찹니다. 신규라.
그래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사업을 늘리는 방안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의원
- 지금 예산가지고 그 1,800분을 다 수용하기가 힘들어서 그렇다는데 지원자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 보건소장 윤석길
아니, 처음이라…….
- 윤영득 의원
- 처음이라 아직은 모르잖아요?
- 보건소장 윤석길
예, 그렇습니다.
- 윤영득 의원
- 그리고 또 혼자 산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부인 있는 분들도 같이 섞여서 하시면 모양새가 조금 낫지 않을까요?
홀로 사는 분들이 참여하는 데도 덜 부담스럽고.
- 보건소장 윤석길
저희들이 이제 인원수가 사실은 제한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협소해서 그런데 독거노인도 하다가 부족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용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득 의원
- 알겠고요, 또 하나는 타 지방자치단체 보면 금연학교를 운영하더라고요.
4박 5일씩 입소를 해 가지고 군대식으로 한다든지, 집단으로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 보건소장 윤석길
지금 저희들이 금연학교는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오는 분 상담하고 그 다음에 관련기업체라든가 산업체 나가서 하는 것도 굉장히 벅찹니다.
요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도 가야 되고 산업체도 가야되고 해서 자체적으로 금연학교를 열어서 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하는 인력도…….
- 윤영득 의원
- 향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냐는 얘기죠?
- 보건소장 윤석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영득 의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담배는 기호식품이거든요.
우리 서산시에 담배소비세 세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 보건소장 윤석길
잘 모르겠습니다.
- 윤영득 의원
- 약 100억원 정도될 것 같은데 맞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흡연자에 대한 권익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흡연을 장려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타 시군이나 타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금연부스가 다 있는데 서산엔 금연부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숨어서 담배를 피워서 여기저기 담배꽁초만 모퉁이 모퉁이마다 쌓여있고 금연부스를 어떻게 한번 설치, 관공서 특히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윤석길
지금 금연부스가…….
- 윤영득 의원
- 금연부스가 아니고 흡연부스 스모킹하우스!
- 보건소장 윤석길
흡연부스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의원님이 흡연가이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 윤영득 의원
- 시청 내에도 하나도 없죠?
- 보건소장 윤석길
대부분 관공서는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전체 금연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학교라든가…….
- 윤영득 의원
- 터미널도 한 군데도 없을 것이고.
- 보건소장 윤석길
예, 그런 데는 전체 금연시설은 우리가 흡연실을 따로 만들 수는 없고요.
- 윤영득 의원
- 하여튼 흡연자들에 대한 흡연권을 보장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는 게 형평에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윤석길
그것은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금연을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 윤영득 의원
- 세수의 수입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 보건소장 윤석길
세수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의원님 건강에 손해를 입으면 그거 보다 더 큰 손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 윤영득 의원
-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장승재
- 이연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이연희 의원
- 이연희 의원입니다.
윤석길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페이지 보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닥터헬기 이‧착륙장 유지관리 5개소를 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 보건소장 윤석길
아! 지금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1개소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5개소는 기존에 있는 서산종합운동장이라든지, 대산중학교 운동장이라든지, 한서대 대학운동장이라든지, 서산현대농장 웅도 이런 선착장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 이연희 의원
- 그러면 지금 서산시 같은 경우도 응급환자 헬기서비스 닥터헬기가 하고 있죠?
- 보건소장 윤석길
지금 이제 작년 12월에 완공이 돼서 6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정도부터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연희 의원
-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저의 지인이 '지난번에 장모님이 쓰러지셨는데 의료원에서 응급헬기를 해서 길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되는 바람에 바로 치료가 돼서 살았다'라고 굉장히 감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그런 게 있었냐? 저 조차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서울대학병원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닥터헬기를 해서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언론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서산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서산시 같은 경우도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MOU 체결을 해서 이것을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윤석길
그것은 헬기의 반경에 따라서 도에서 우리 충청남도 전역을 이렇게 헬기 이‧착륙, 그 다음에 주로 섬지역이 되겠습니다.
섬 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시에 치료받기가 곤란해서 있을 때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작년도 말부터 도에서 충청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에서는 한 군데가 작년에 완공이 되어 있고 이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연희 의원
- 도에서 주관은 하지만 서산시에서도 우리 병원을 하나 지정해서 본 의원이 여쭤보는 것은 그거거든요.
MOU 체결 같은 것을 해서 환자를 이송하고 치료부부분에 있어서도 빠른 시간 내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소장 윤석길
서산시는 저희들이 응급의료센터로 의료원이 지정이 되어 있고 응급의료 기관으로 지금 서산중앙병원이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은 자동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 이연희 의원
- 아〜 2개 병원을 자동적으로요?
- 보건소장 윤석길
예.
- 이연희 의원
- 그러면 더 큰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야 될 경우에는요?
- 보건소장 윤석길
그때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병원을 지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연희 의원
- 그러면 도에서도 지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시에서도 지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윤석길
도에서 계획은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응급의료 관련돼서는 상태에 따라서 의료진의 판단이 소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병원을 딱 지정하는 것 보다는.
- 이연희 의원
- 보통 의료원하고 중앙병원에서도 물론 치료가 가능한 응급환자들도 발생을 합니다만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MOU 체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게 시범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홍보차원이 많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윤석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연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장승재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길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의장 장승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장승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시정업무 여건은 민선 6기 3년차 해 뜨는 서산의 새로운 백년과 환황해권 중핵도시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며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서산시 발전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성장전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유치의 어려움과 투자 위축 등 지방세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보편적 복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증가 부담은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도시경쟁력을 바탕으로 2020년 인구 20만 시대를 향한 도시기반 구축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에 행정역량을 집중하면서 기존사업의 재검토 및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심사 강화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로 융복합형 경제 복지시책을 추진해야 할 시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97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16년은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지속발전을 위한 외부재원의 전략적 확보 및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시민 소통 강화와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가시적 성과를 달성해 나가면서 시정의 기획‧조정‧협력 기능 강화로 경쟁력 있는 사업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300쪽 미래발전전략 수립 및 석유화학단지 법률 제정 가시화 추진입니다.
203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2030년을 목표 연도로 연도별 시정목표와 중장기 정책방향‧과제 설정, 중요 시책 우선순위 결정, 부문별 세부추진전략 수립을 금년도 착수하여 내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협력대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산시와 여수시 간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원 논리개발 등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창조‧혁신지향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개발 역량강화 워크숍과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 토론회도 개최하여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면서 공모사업 및 중앙 시행사업 등을 중점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의 시정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MCE 산업 육성‧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베니키아호텔 건럽, 대산항 물동량 증가, 그리고 중국과 직항로 개설 등 MCE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연차적으로 조성되도록 통합시스템 마련과 MCE 산업 연계 패키지 상품 개발, 시설확충 및 집적화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303쪽 시민중심 정책참여‧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정책박람회를 개최하여 시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 단체, 전문가, 기업들이 자유롭게 토론 제안하는 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정책평가 발굴 등 채널로 활용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민선 6기 반환점이 되는 시점에서 민선 6기 공약이행률 제고를 위해 각 분기별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04쪽 국제 교류도시 기반마련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인력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에 대한 맞춤형 대화식 수업을 추진하고 국제우호교류 강화 및 행정연수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중학생 어학연수 지원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평생학습도시의 면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05쪽 예방적 감사행정이라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생산적 감사모델로 사전 컨설팅감사와 종이 없는 감사, 취약분야 특별감사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06쪽 공직비리 예방시스템인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정착시켜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의 일상감사 강화를 위하여 2억원 이상 공사, 7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5억원 이상의 민간보조, 위탁금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적법성과 타당성, 효율성, 경제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307쪽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시책으로는 청렴 우수부서 포상 실시와 명사초청 청렴교육을 연 2회 실시하면서 청렴가치 확산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렴연극을 도입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08쪽 실시간 청렴도 조사 시스템과 공무원 행동강령 온라인 상시학습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09쪽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예산 사전절차 이행 등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투자심사를 강화하고 재정공시 등 재정운영상황 공개 확대와 주민참여예산 확대 운영 등을 통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2017년 성과계획서의 시범작성을 통해 예산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를 마련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재정운영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보조금제도를 조기에 완벽하게 정착시키고 3년 조기 지방보조사업 유지 여부를 위한 성과평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채 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의 기조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도 지역개발기금조례 개정으로 이율인하 등에 따라 지방채 4건 224억원에 대해 차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학교의 운영은 시민의 재정분야 관심유도와 시민참여 예산 운용의 일환으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신규시책으로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311쪽 외부재원의 전략적 확보를 위하여 소관부처 인적 네트워크의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부서별 전략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2쪽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확보는 부서별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를 면밀하게 준비하여 추진하고 지특사업 집행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교부세 산정관련 기초 통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개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면밀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특별교부세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지원 요구를 수시로 해 나가겠습니다.
313쪽 의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자료 수시 제공과 회기 및 각종 토론회 업무 지원 등 다각적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능동적 법무행정서비스로 시민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한 전문성 있는 자치법규 제‧개정을 적시 추진하여 시정 신뢰도 향상과 질 높은 대내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법률홈닥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방행정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송무 업무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소가에 따른 이원화된 행정쟁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 변호사 및 고문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각 실과에서 발생하는 법률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소송관련 자료 DB를 구축하겠습니다.
315쪽 신뢰받는 통계 생산입니다.
2016 경제총조사 추진을 통해서 경제부문 각종 가공통계(GDP, GRDP) 등의 기초자료 및 모집단을 제공하고 충남사회지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중장기업무계획 및 예산편성 시책수립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요구에 맞는 행정서비스 및 정책수립 자료로 제공하고 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극적 행태 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하면서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 강화 및 규제개혁 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기능 강화를 통한 신설 규제를 억제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참여 규제 개선 소통문화 정착을 통해서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 및 읍면동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발굴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푸드트럭의 영업허가도 추진하여 유원시설,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지, 하천, 대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용재산 및 지자체에서 조례로 인정하는 장소 등에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푸드트럭 특화거리 등 지역명소화 사업과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6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재
-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한규남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의원입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2015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했던 업무를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작년 3월 30일에 충남사단법인 충남산업연구원에 양유정 활성화 방안 연구라고 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예.
- 한규남 위원
- 거기에 8월 4일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2015년도 10월 16일 마쳤는데 본의원도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보고회는 본의원이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공원화를 전부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랬더니 '토지 매입은 안 된다' 그러면 '진입로라도 매입해서 양쪽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앞에 있는 주거지랑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더니 그것도 안 되고 현 상태로 용역을 해서 마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 192쪽에 보면 전토지를 매입해서 공원화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 업무보고에는 작년 2015년 10월 16일 용역을 마친 상태에서 2016년도 지금 몇 달 안 되어서 용역을 발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과업지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발주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고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면 추후로 서면답변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대략적으로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했던 사항은 양유정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 그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던 사항이고 또 건설도시국에서 별도로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산림공원과나 도시과 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도시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매입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남 위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장승재
-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입니다.
평소 공보전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장승재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6쪽 서산시 통합브랜드 확산입니다.
상징물 조례를 2월 중에 개정하여 디자인 매뉴얼을 각 부서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고 3월 중 선포식을 개최하여 통합브랜드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발 앞선 맞춤형 언론 홍보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27쪽 서산소식을 통한 생생한 시정 전달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다음 천수만 및 가로림만 하늘에서 본 영상 제작입니다.
천수만과 가로림만 등 우리시 해안선을 항공 촬영 후 영상으로 제작하여 SNS 등을 통한 시정홍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8쪽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파급력이 강한 방송미디어를 통해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SNS를 통한 소통 및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SNS 양방향 시정홍보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SNS의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9쪽 해 뜨는 서산 UCC 및 블로그 경진대회 추진입니다.
우리시 대외홍보와 블로그 운영 활성화를 위해 UCC 및 블로그 경진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향후 5년간 정보화 추진 방향 제시를 위해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기반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3쪽 시민 맞춤형 정보전달 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의 원하는 분야별 시정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U-통합안전센터 구축입니다.
범죄예방 및 각종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24시간 관제 가능한 통합안전센터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방범용 CCTV 통합관리입니다.
9개 부서에서 운영 중인 473대의 방범용 CCTV관리를 공보전산담당관실로 통합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저화소 CCTV 카메라 290대를 200만화소급으로 교체하여 사건사고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실생활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교육,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기초과정, 또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장비의 효율적 관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333쪽 직원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화 실용 교육 및 정보 지식인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IT 서비스로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중고 PC를 수리하여 취약계층에 무료로 제공하고 무료 점검 및 수리를 지원하여 이용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6종에 대하여 사전에 예측 조사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35쪽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와 온-나라시스템 자료 저장장치 구축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36쪽 홈페이지 통합 및 전면 개편 구축입니다.
현재 57개 홈페이지를 23개로 통합 및 개편하여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하고 접속속도를 향상시켜 사용자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인터넷전화 시스템구축입니다.
업무효율 제고와 통신비용 절감을 위해 2청사 및 사업소 등의 전화기를 인터넷전화 시스템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다음 338쪽 재난안전 통합무선마을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재난 취약지역 1개 마을을 선정하여 통합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입니다.
수석동에 민방위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각종 재난‧재해시 신속하게 상황전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승재
-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득 의원
- 윤영득 의원입니다.
조만호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할 때 CCTV 화소가 낮은 저화소 CCTV 교체도 중요하고 물론 해야 되겠고 병행을 해서 지금 CCTV가 전혀 없어 가지고 방범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신규 설치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 이 시간에 다 거론하기는 그렇고 대표적인 데가 해미 대곡2리 한서대학 주변 원룸촌이에요.
원룸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기거를 하지 않고 비어있다 보니까 방세가 내려가서 아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싼 가격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시 거주자들, 일용직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범죄도 많이 발생해서 경찰 순찰차가 자주 자주 들락달락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고 불안을 해소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취약지역으로서의 필요성이 충분히 제기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득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장승재
-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틀 동안 서산시의회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시에서는 보고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한 사항 외에도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를 준비하신 국, 단장님과 담당관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49명)
- (의회사무국) (5명)
- 전문위원 김인수 정민우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 직원 이희광
- 김은아
- (서 산 시 청) (44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 보건소장 윤석길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 세무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이경구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신영미
-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건설과장 조민상
- 도시과장 장순환 도로과장 이창영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성승경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황정규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 농정과장 심현택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 축산과장 유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 문화회관장 한옥희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 제2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장승재
- - 서산시의회 의원 이연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임설빈
-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