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맹호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제가 지난 9월 12일부터 22일까지 9박 11일간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등 4개 나라에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국외출장을 잘 마치고 왔다는 보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내에 있다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고, 우리가 부족한 점도 파악도 많이 했고, 또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도, 선진국보다도 더 많은 발전을 이루고 앞서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자부심을 느꼈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배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하나라도 더 많이 보고, 느끼고, 배워와서 우리 시정에 접목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정을 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밖에 나가 있다 보니까 서산시가 돌아가는 상황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시가 잘 돌아가고 있는 모습에 안도하면서 일정을 나름대로 소화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장 마무리 끝부분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서산시에 들어보지 못했던 소 가축병이 발생해서 가족과도 같은 가축을 살처분해야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가슴이 참 미어지고 ‘나머지 일정을 어떻게 잘 소화해야 하는가?’ 하는 굉장히 착잡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늦게 귀국해서 바로 부석 지산리 현장에 나가서 목도하면서 과거에 시장으로 있을 때 살처분을 경험했던 부분이 다시 또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언제까지 이러한 일들이 지속될 것인가?, 단절시킬 수 있는 것은 없는가?’ 굉장한 고민과 아픈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 김맹호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구상 부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가족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조기에 차단을 통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위안과 안심을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각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서산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한 걱정을 안고 이 부분에 대한 조기 차단,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비상 대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한국 소의 아버지 소는 우리 서산 소 아니겠습니까?

우량종우를 간직하고 있는 서산한우목장, 한우개량사업소를 품고 있는 서산 아니겠습니까?

서산이 뚫린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축산 산업이 뚫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그리고 조기에 이 부분이 수습될 수 있도록 서산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김맹호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함께 보내주신다면 큰 성과로 조기에 멈춤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의원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뺄 것이 없는 아주 소중하고 제가 평소에 느꼈던 부분들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10가지는 첫 번째로 지석로 확·포장 및 빈집 철거를 포함한 부춘산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부분, 두 번째는 부춘산에 있는 봉화대를 복원하자.

세 번째로 시티투어를 하는데 이층 버스를 추진하자, 네 번째로 잠홍저수지 개발을 통해서 관광 명소화사업을 이어 나가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차질 없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요구하셨고,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주변에 환경개선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팔봉 구도항을 개발해서 특색있는 항수로 만들어 가는 관광 상품화 추진을 말씀하셨고, 여덟 번째로 이순신 장군 동상을 해미지역에 건립하자.

그리고 아홉 번째로 동문초등학교에서 온석지까지 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산시를 녹색도시로 만들어 가자는 질문과 주장을 해 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한 가지, 한 가지 모두 다 공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는 차질 없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민선 6기 서산시장인 저의 공약사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당시에는 86만 ㎡의 규모로 추진했었고, 2017년도에 타당성 조사 그리고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18년에 조사설계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착수 당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복합버스터미널 용지까지 포함해서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발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향후 확장 개념을 염두에 두고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에 들어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서산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터미널 문제를 함께 담아서 서산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이뤄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종합문화복지시설 수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공시설용지까지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의 자립을 통해서 우리 도시가 더욱더 성장, 발전해 가면서 서산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획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의 흐름을 타게 되었습니다.

민선 7기 서산시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었죠. 제 나름대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초 86만 ㎡가 1차적으로 절반 수준 이하인 40만 ㎡로 줄여진다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업 규모가 축소된 것이죠. 이 축소는 앞서 말씀드린 초등학교, 중학교라든가 학교 부지 부분들이 모두 제척되는, 배제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초에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했던 의도와 방향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소폭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수석지구만의 종합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특색있는 도시개발을 만들어 가고자 했던 의도가 퇴색된 것이죠.

그리고 도시의 자립 기반이 약화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 민선 8기 시장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할 것이냐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도했던 바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도시개발사업에 메리트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과연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많은 시민들께서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확히 드러나 있고, 또 토지를 가지신 분들은 이 부분을 하는 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아쉬운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왔지만,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결코 마이너스는 아니겠다는 생각에 다시 추진에 고삐를 쥐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2년도 4월 충청남도에 구역 지정을 요청할 당시 사업 면적은 54만 ㎡였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조건부 의결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농업진흥구역 4만 9,000㎡가 제척돼서 현재는 48만 7,000㎡으로 확정돼서 1,740세대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충청남도 관련 부서 협의 그리고 경관위원회 사전 검토 그리고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 재청취를 이행했고, 접수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난 9월 초에 충청남도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0월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이행하고,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11월경 충청남도로부터 도시개발 구역 지정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충청남도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얻고, 환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중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 예정된 2028년까지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서산시장이나 집행부만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맹호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마음을 모으고, 시민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신다면 보다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구창모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관련하여 3건의 질문을 주신 조동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부춘산 정비사업 추진과 네 번째 잠홍저수지 개발, 열 번째 서산시 녹색도시 구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먼저 부춘산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춘산은 서산시 도심지역 북측에 위치하고 접근성이 좋아 많은 시민들이 건강, 휴식, 여가활동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산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매년 등산로 주변 예초 및 수목 정비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운동기구와 의자 등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춘산 내 황톳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등산로에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보다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 시민 증가에 따른 운동기구와 의자 등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기존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며, 식수 공급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추가로 식수대를 설치하고, 세족시설도 보완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춘산 일원은 2017년에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앞으로 관련법에 따라 2025년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37년까지 서산시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조성·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잠홍저수지 개발 촉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잠홍저수지는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저수지로,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계획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동안 크게 투자한 잠홍저수지 개발 추진사항을 설명해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48억 원을 투입하여 데크로드, 관찰데크, 전망데크,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등 수변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21년부터 약 84억 원을 투입하여 잠홍저수지 생태계 복원과 수질개선 사업을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잠홍저수지 수변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잠홍저수지는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토록 하였고, 우리 시는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일괄 수립한 도내 중점관리 저수지인 잠홍저수지 외 2곳의 수질개선대책 용역이 있었습니다.

잠홍저수지는 현재 5등급인 수질을 3등급으로 개선하고자 총 500억 원의 사업을 투자하고자 하는 수질개선대책을 2022년 9월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승인받은 수질개선대책 사업 중 수상정원과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는 도심 주변 친환경 호수조성사업이 2023년에 환경부로부터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개선대책에 대한 사업 계획의 구체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지난 7월에 총사업비 198억 원으로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현재는 충청남도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연내 설계용역 발주와 2024년도 재원확보를 위해 성일종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기재부, 환경부, 충청남도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는 등 2026년 완료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질정화, 생태습지공원, 수상정원 등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수질등급 개선뿐만 아니라 도심 속 친수·힐링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이용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 및 생태문화체험의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홍저수지 개발은 우선 수질개선을 하고 점진적으로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한바,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녹색도시 구축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하셨던 5분 자유발언 중 제2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녹색도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현황을 조사한 결과 회계과에서 동지역 시유지 중 10㎡ 이하의 토지는 2023년 9월 11일 기준 665필지이나, 이 중 357필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조림이 불가하며, 나머지 308필지도 대부분 비법정도로, 갓길 및 인도로 사용되고 있어 조림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에 산림공원과에서는 308필지에 대하여 수목 식재 가능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면적이 6㎡ 이하인 토지는 필지는 부정형 등의 토지 모양 및 식재 면적 확보와 식재 시 위치 확인을 위한 경계측량 및 측량비용이 발생하는 점과 향후 식재 후 성목 시 부작용을 고려하여, 7㎡ 이상만 식재 가능 여부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7㎡ 이상 식재 가능 여부 대상지 120필지에 대하여 전수 검토한바, 대부분 비법정도로, 갓길과 인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일부는 비 시내권에 위치하여 수목 식재가 불가하다는 예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목의 일부 식재가 가능하더라도 현지 여건과 식재작업 후 사후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시내권 10㎡ 이하의 시유지로는 녹색도시 구축에는 여건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개선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우리 시가 녹색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신한 건의가 포함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조동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춘산 봉화대 복원, 시티투어 이층 버스 도입, 팔봉 구도항 관광 상품화 추진, 해미지역에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 등 4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춘산 봉화대 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흔적만 남아 있는 문화유산도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보자는 취지에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봉수는 우리가 통상 봉화라고 부르는 옛 통신제도로써 군사적인 목적에서 횃불과 연기로 급한 소식을 전하던 거화시설을 말합니다.

현재 존재가 알려진 대다수의 조선시대 봉수는 성격과 위치하는 곳에 따라 그리고 기능과 역할에 따라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도비산봉수와 부춘산 주산봉수가 있으며, 노선상으로는 전라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제5로에 열 번째 간봉으로 연변봉수에 해당됩니다.

2006년에 옥녀봉 전망대 조성 과정에서 봉수대 일원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주산봉수의 실체가 일부 확인되었고, 문화재청의 봉수대 보존대책 방침에 따라 옥녀봉 전망대가 봉수대 터에서 현재의 자리로 위치를 변경하여 건립된바 있습니다.

당시 발굴조사에서는 타원형 참호 1기와 부정형 수혈유구 4기, 성벽으로 추정되는 석축시설 등이 확인되었지만, 봉수대임을 보다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연대와 거화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대와 거화 시설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정상부 평탄 정지 등 오랫동안 상층부 교란행위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시 훼손행위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후 2012년 서산시 산림공원과에서 주산봉수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나 봉수의 설치 형식 및 구조에 대한 고증 불가의 사유로 추진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에서 2016년 문화재청 자체사업으로 전국 봉수유적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충청남도를 통해 문화재 지정 검토를 요청한 바 있으나 주산봉수는 검토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존·관리방침에 따르면 정확한 고증 없이 문화재 복원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 개발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문화재 복원에 있어서 고증은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주산봉수를 고증 없이 복원할 경우 문화재의 올바른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산봉수 일대의 또 다른 매장문화재를 훼손시킬 우려도 있어 현재로서는 복원을 위한 제반 여건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질문 취지에 부합되도록 앞으로 현장 보존을 하면서 정확한 고증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부춘산에 위치한 주산봉수가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티투어 이층 버스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시티투어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시티투어는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 운영되어 오다가 코로나19가 만연했던 2020년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잠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마는 2022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어린이 시티투어를 추가하여 8월 기준 26회, 621명의 참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 이층 버스를 도입할 경우 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버스 그 자체로도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어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층 버스의 우리 시 도입을 위한 기초조사 차원에서 전국 운영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서울, 부산, 제주, 창원 군산 등 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좌석수 56석에서 73석 규모의 개방형, 반개방형, 폐쇄형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관광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에는 나름의 효과를 보고 있으나 관광 인프라가 빈약한 창원, 군산 등 기초지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떨어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의 경우에는 적자 폭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현재 이층 버스 매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층 버스 도입 시 가격은 대당 5억 원에 이르며 차량유지비, 인건비, 보험료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타 지자체의 실패 사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해미국제성지, 가로림만 해양공원 조성, 서산공항 개항 등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객 증가 추이를 살펴 여건이 성숙한 시점에 이층 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동식 의원님의 건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이층 버스 도입 성숙 시까지는 현재의 방식대로 임차형 시티버스 운영형태를 유지하고, 어린이 시티투어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시티투어를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팔봉 구도항 관광 상품화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봉 구도항은 4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로 한적하고 여유로운 어촌마을의 정서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최근 차박 및 캠핑객이 많이 찾는 장소이며, 고파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운행되고 있어 향후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마을입니다.

의원님의 생각대로 우리 시에도 관광 특색화 마을이 조성되면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볼거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본바 특색화 마을로 잘 알려진 아산시 지중해마을은 이주자 택지를 이용해 개발 초기단계부터 관광명소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주상복합의 일률적인 형태로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독일의 이국적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유명한 남해독일마을은 60년대에 독일에 파견되었다가 귀국한 교포들이 한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40여 동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독일 교포들에게 분양하고,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마련하여 조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잘 알려진 관광 특색화 마을의 경우 초기단계부터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난개발을 억제하면서 하나의 콘셉트로 꾸며 특색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팔봉 구도항의 경우에는 앞의 사례들과 달리 자연적으로 발생한 마을로 주택마다 형태가 다르고,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만한 인프라가 현재는 부족하여 특색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어촌뉴딜300 사업 완료 후 해당 지역에 대한 관광 수요가 늘어날 시 특색화 컨셉 설정, 개발여건 분석, 주민의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항구마을의 특색을 살린 관광 활성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미지역에 이순신 장군 동상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순신 장군이 서산 해미읍성에서 군관으로 10개월 동안 근무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동상을 건립하여 관광자원으로 만들자는 말씀에 우선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국에는 23개의 이순신 장군 동상이 존재하며, 주로 서울과 탄생지인 아산시 그리고 임진왜란 전적지인 부산과 경남 그리고 전남 일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추진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이순신 장군의 국가에 의한 충성심과 청렴한 정신을 기리고, 서산 해미읍성을 병영성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지난 2016년 해미읍성 내에 정식으로 동상 설치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 해미읍성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설물 설치 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추진해야 함에 따라 문화재청에 동상 설치를 심의 요청하였으나 심의 결과 문화재 경관 저해 우려라는 이유로 불허 통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미지역에서 동상을 세울 장소로는 이순신 장군이 근무한 해미읍성이 가장 적지임에 따라 이순신 장군과 연계한 해미읍성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우리 시 문화유산 브랜드 가치 창출 및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이순신 장군 현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해미국제성지 기반 내포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을 통해 해미읍성 내 문화시설 조성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또한 사적지 종합정비계획으로 추진 중인 서산 해미읍성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별도의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이순신 장군이 서산 해미읍성에서 근무한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조동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로 지석로 확·포장 및 빈집 철거 포함 부춘산 정비사업 추진과 여섯 번째로 공영버스터미널 주변 환경개선 사업 추진, 아홉 번째로 동문초에서 운석저수지 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석로 확·포장 및 부춘산 내 빈집 철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석로 확·포장은 갈산동 종합운동장에서 동문동 동아더프라임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로공사로 총연장 2.1km, 폭원은 20m이며, 사업비는 127억 원이 소요됩니다.

2022년 11월 보상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71%가 협의되었으며 미보상 용지에 대하여는 토지수용재결을 통하여 보상을 완료하고, 2024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빈집 정비사업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및 도심지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하여 소유주의 철거 동의를 받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부춘산 공원 내 방치건축물 2건은 불법 건축물로써 불법으로 축조된 건축물을 빈집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동아더프라임아파트 뒤쪽에 대한 불법 건축물에는 거주인은 없고, 개 2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임야는 산림청 소유로 관련 부서에서 불법행위자를 파악하여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산림청에 조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군전 뒤쪽 방치건물은 소유주 파악은 되었고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또한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산림청에 통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주변 환경개선 사업 촉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동식 의원님께서 터미널 환경문제 중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포장마차 정비와 관련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포장마차는 1980년대부터 40여 년간 영업을 이용한 기득권에 대한 보상과 포장마차가 철거되어야 쌍방향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의 주요 현안사항으로 시정질문해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현재 터미널 주변에 포장마차가 위치한 도시계획도로 구간 약 170m 대부분의 토지가 터미널 관계자들의 소유로 이전비 등을 감안하면 약 3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토지주와 사업주 간 지상권 문제해결이 선행과제로 손실보상이 불가한 포장마차 권리금 문제가 서산공영버스터미널 측에서 해결된 후에 포장마차 정비 및 도로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터미널 인근 불법 포장마차 문제를 인근지역 대체지로 이전하여 해결한 타 시군의 사례가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포장마차에 대한 양성화는 어려운 문제이며, 인근에 적절한 대체지도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추후 수석동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되고 현재 공용버스터미널에 남게 되는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이 재배치되면 공용버스터미널 측과 협의하여 합법적으로 포장마차를 이설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안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동문초에서 온석지까지 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문초부터 온석저수지까지는 비법정도로로 현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근 지역에 서산동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에 적합한 가로망체계를 수립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동문초에서 온석지까지의 도로 개설은 LH공사의 서산동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별도의 외곽도로가 신설됩니다.

추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LH사업의 추이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예.

지금은 학교시설용지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어떤 학교도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충청남도 개발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까 답변을 통해서 일부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산시가 계속 발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 사실 어찌 보면 인구 절벽시대에 인구가 떨어지지 않고 완만한 상승세라도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는 충청남도에 15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육·해·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제20전투비행단도 있고, 또 항구도 가지고 있고, 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추진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천수만이라든가 가로림만 생태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고, 해미읍성을 비롯해서 역사문화자원도 곳곳에 널려 있고, 국제성지도 가지고 있고, 운산 한우목장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천혜의 자원들, 1차 산업적인 측면이라든가, 앞으로 미래 발전을 향한 대중국과의 관계에서 최단 거리에 있으면서 국제여객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우리 서산시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충남 서해안의 중심축으로써 서산 발전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서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무언가를 도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가만히 있으면 현 상태를 유지하겠죠.

우리 서산시가 차제에 도청까지 옆에 와 있고, 뭔가 더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 하에서 우리 서산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도시 규모, 성장 규모를 확장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첫 출발점이 바로 도시개발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산시의 도시 그리고 내포로 나가는 해미읍성과 또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해미 축 일직선상 중간 정도에 새로운 도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서산IC와 해미IC, 이런 관계 속에서 바람직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용역을 바탕으로 86만 ㎡의 규모로 시작됐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많은 유언비어 속에서…

저는 사실 그걸 추진을 안 하면 잃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산시장이라는 자리는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미래를 담보해 나가는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게 서산시장 아니겠습니까?

비록 어떤 유언비어나 반대에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하면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오해도 불식되고 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좌표가 되는 것으로 가면 안 되겠다고 해서 추진했던 것이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단계까지 왔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과 반복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서산시가 안고 있는 도시개발 구역 안에는 터미널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일부 시민께서는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터미널을 옮기기 위한 도시 개발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출발점은 그게 아니고 우리 서산시 도시개발 속에 차제에 문제로 안고 있는 터미널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해서 터미널 부지가 들어간 거죠.

터미널 부지만 가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상업지구가 들어가고 가야 하고, 사람의 주거환경이 되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인프라가 같이 구축되어야만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이유와 타당성과 명분과 실리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축소됐습니다마는 축소됐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아무런 의미가 없도록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개발을 통해서 우리 서산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기폭제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결론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의회 김맹호 의장님과 조동식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농업진흥구역으로 포함됐던 부분이 4만 9,000㎡가 제척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작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빠진 분들에 대한 불만도 있는데, 큰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감수하고 감내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차제에 당초 계획에서 빠져서 마음 아파하시는 시민과 토지주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큰 틀에서 서산시 발전을 향한 길이니만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앙호수공원이 바로 옆집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시는 수질 관련 문제가…

조금 적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원래 200억 원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가야 하는데 다행히 우리가 198억 원 요구했더니 ‘200억 원 미만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승인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3개입니다. 맞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출력)

예, 있습니다.

예, 보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용역을…

그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색다른 방식인데요.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너무 그늘이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짜…

거기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게 걱정돼서 차라리 나무 심기가 어려우면 화초로 심으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로 개설을 하거나 그러면 나대지가 조금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나대지…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3건이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의원님들 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엄격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했을 때 차후에 문제점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예, 안국산.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봉화대 하면 그냥 단순하게 연기만 피우는 그런 정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참호도 있고 심지어는 봉수대를 관리하는 병사들이 거주할 수 있는 막사까지 갖춰서 있더라고요.

옛날에도 상당히 종합적으로… 봉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을 정도로 종합적인 시설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봉수대가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산의 주산봉수가 옛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걸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다 복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고증은 전체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고증을 거쳐서 그중에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건 추후에…

아까 본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훼손 많이 됐습니다.

연돌이 있었던 그 장소가 평탄작업이 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봉화산에 있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구전이나 뭐에 의해서 임의로 했을 때 그것도 사실은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올바른 방법은 아니거든요? 실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건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해야 하겠지만, 일부 장애가 되는 굴다리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아까 본질문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층 버스가 여러 형태가 있더라고요.

위쪽이 개방형도 있고… 개방형이라면 지붕 없이 그냥 평면으로 되어 있는 형태도 있고, 반만 덮은 반개방형도 있고, 아주 지붕이 둘러씌워져 있는 폐쇄형도 있어요.

그런데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굴다리를 지날 때 아무래도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데이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관광객의 입장에서 그걸 선호하는지 여부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취지를 저희는 충분히 다 이해하고, 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신안에 있는 퍼플섬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마을이에요. 거기는 온통 보라색으로 지붕 색깔, 벽 색깔, 꽃을 심어도 보라색으로 심었더라고요.

가 보니까 개중에서 반대하는 것인지 몇 집은 색깔에 동조하지 않고 옛 모습을 갖추고 있는 곳도 있더라.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로림만 정원 이전에 선제적으로 하자는 것은 도색 차원에서 그건 시도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공감대가 제일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처음에 해미읍성을 제안하셨다가 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도로변 말씀도 하시고, 지금은 해미지역으로 적당한 장소를 골라 세우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해미읍성에서 10개월간 군관으로 근무하신 것은 우리 시가 자랑할 만한 역사적 사실인데 그래도 동상은 연관성 있는 가장 적지는 해미읍성 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읍성 내에 세우면 근무 장소와 일치가 되고 규모도 적정한 규모로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 세우면 일단 멀리서 조망될 수 있도록 규모도 상당히 커야 하고 재원 문제도… 국장으로서 재원 문제를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미읍성 종합정비계획에 잘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추가해서 더 답변했습니다.

예, 대체지로 이전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수도는 여관에서 파생해서 따서 쓰고 있고, 전기는 아마 한천 측에서 일부 수용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장마차 개소당 하나씩 계량기가 있더라고요.

한전 측에는 문의는 안 해봤는데 양성화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하는 문제는…

다른 부지에 대체를 하더라도 사실은 대체를 조성해 주고 분양가, 개발한 사업비만큼 지금 있는 사업주들이 사셔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협의가 되면 가능한데, 사실상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 지역에 그런 대체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실정입니다.

추후에 시외버스가 옮겨지고 시내버스가 재배치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때 공용버스터미널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포장마차로 주를 이뤘는데요. 현재는 코로나도 그렇지만 사실상 예전보다는 영업이 안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식집으로 전환되고 있고 해서 추후에 먹거리 형태로 해서 공영버스터미널과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 전체적으로 8가지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서산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과와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두 번째로 서산시 관내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부춘산 등을 비롯한 근린공원 활성화 방안 그리고 우리의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세 번째로 2022년 시정질문 후에 호수공원 수질개선 노력 그리고 그 성과와 앞으로 계획, 유용 미생물 관련 등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세 번째 질문이고요.

네 번째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진행상 어려움 및 신속 추진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네 번째로 질문 주셨고요.

다섯 번째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시 침수 대응 사업 추진 현황이나 문제점, 기대 효과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섯 번째로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일명 소각장으로 불리는 자원회수시설의 굴뚝 전망대와 관련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일곱 번째로 신청사 건립 추진과 관련된 질문으로 그에 따라 발생되는 종합문화예술타운이라든가 문화회관, 문화원과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현황이라든가, 시민 갈등 현황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 이렇게 여덟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서 2022년 시정질문 후 호수공원 수질개선 노력 그리고 성과와 장기적인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서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쉽게 얘기하면 고도화처리시설사업 가동 후의 효과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유용 미생물 투입을 통한 친환경 개선 효과와 세 번째로 그 외에 추가적인 노력과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가동 후 그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호수공원 호수의 수원은 2008년 중앙호수공원 개장 이후에 서산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의 하수처리수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녹조 등 여러 가지 수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2023년 2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추진해왔던 부분이 완료됐고, 현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수 재이용해서 나오는 수질이 개선된 하수처리수를 고도 처리해서 하천유지용수 기준에 맞춘 재이용수를 원수로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까지 발생했던 녹조가 올해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악취 민원도 상당수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수질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용 미생물 투입을 통한 친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0년부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서 유용 미생물을 주 1회, 4톤씩 주입하여 수질관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후에 일정 부분 개선 효과가 있다고 보고받았고, 더 이상 수질 악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질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호수공원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과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중앙호수공원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올해 2월 상류지역의 원활한 물 순환을 위한 호수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고도화 처리된 재이용수 사용 후에는 호수의 수질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질과 토양에 대한 수질환경 기초조사 용역을 지난해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중앙호수공원의 표토와 중토… 지하 5m 정도까지를 중토로 보고 있고, 지하 5m 이하부터 10m까지 심토로 생각해서 3곳에 시추를 통해서 준설할 수 있는 오염물 퇴적토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용역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준설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준설 여부 그리고 중앙호수공원의 수질 개선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회계과 소관인 서산시 문화회관과 서산문화원 철거, 신청사 신축 등 대규모 선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산시의 노력과 계획,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 청사 활용 방안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문화회관과 서산문화원 철거, 신청사 신축 등 대규모 선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산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6월 시청사 건립 입지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반영한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청사 건립 예정지에 문화회관, 문화원, 부춘동 청사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이전하거나 철거 후 시청사 건립 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청사 건립 공사를 2단계로 구분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로 문화회관 등을 존치한 상태에서 문화회관 후면에 시청사 건립을 하고, 문화예술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2단계로 문화회관 등을 이전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문화원의 경우 공간 확보를 위해서 철거가 필요할 시 문화예술타운 조성지역에 우선 건립하거나 협의를 통하여 공공용 건물 또는 임대공간을 확보하여 임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 신축 사업비 확보 현황입니다.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4년에 제정하여 2016년부터 기금을 꾸준히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약 749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등으로 재정수입 불균형이 발생되어 기금을 적립하지 못하였으나 그 외에는 매년 100억 원 이상 꾸준히 적립하였습니다.

2029년까지 통합 시청사 건립 목표로 매년 100억 원에서 200억 원 범위의 기금을 조성하여 시청사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현 청사 활용 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며, 건립 완료까지는 6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간 사업으로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후 신청사 계획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구창모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경 의원님께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와 관련한 질문과 두 번째로 서산시 근린공원 활성화 방안과 서산시의 노력, 여섯 번째로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잘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이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물류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18년 12월 12일 협약 후 2019년에 개소하여 2019년에는 87억 원, 2020년에는 85억 원, 2021년에는 72억 원, 2022년에는 71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위탁관리 운영협약에 따라 3년간 사용료를 면제하고, 2022년부터 매출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개선 및 민원 해소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는 상품의 중간 도매유통센터로서 소규모 매장들의 각 물품대리점 직거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품을 비치하지 못하는 부분은 개별적 구입·제공으로 해소하고 있으며, 몇 가지 미비한 시설적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타 지역 물류센터 운영 실적 비교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32개의 물류센터가 있으며, 충남에는 천안센터, 예산의 중부센터, 서산의 서부센터가 있습니다.

매출액은 적게는 6억 원에서 많게는 300억 원이 넘는 곳도 있으나 이는 규모와 입지에 따른 이용객 수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시는 중간 정도 위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리 및 지도 감독 현안을 답변드리면 시에서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현황 및 시설을 점검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역할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계약 만료 시점에서 그동안의 평가 및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물류센터를 이용하던 대규모의 매장들이 체인스토어로 업종을 변경하여 이용을 중단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매장들은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앞전 실적과 같이 매출액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물류센터는 운영의 가치를 매출액만으로 평가하기보다 유통이 발달하지 않은 중소도시에서 소규모로 영업하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물류센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용하는 회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도·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서산시 관내 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서산시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를 대표하는 근린공원으로는 중앙호수공원과 부춘산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중앙호수공원은 2008년 조성 이후 15년이 경과하여 고장 수선 등 일상적인 장비와 더불어 공원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하여 중앙호수공원의 원형은 최대한 유지하고 수질을 개선하면서 새롭게 재단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춘산 근린공원은 1972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최초 결정된 후 2017년에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원의 유형을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식 명칭은 계획상 옥녀봉 근린공원으로 명칭이 되었으나, 편의상 부춘산 근린공원으로 지칭하겠습니다.

부춘산의 경우 사유지와 교육정 토지가 다수 있어 그동안 전망대 설치를 비롯한 유아숲과 옥녀봉 일대를 수차례 정비해왔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부춘산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비전을 가지고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앞서 조동식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부춘산 근린공원은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등 미조성 공원으로 공원 내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사유지에 대한 필지 정리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 완료 후 정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인 근린공원으로 결정 후 20년 이내에 미조성 시 부춘산 근린공원은 실효되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3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되, 토지 소유 관계는 별도 계획 수립 시 정리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을 주신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인 굴뚝을 전망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필요성과 타당성, 우선순위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본 소각시설은 2012년부터 추진했던 시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중 청소행정이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나 님비현상으로 인하여 상당히 추진하기 어려운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매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수도권은 2026년, 우리 시는 2030년부터 매립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이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세금으로 위탁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먼저 처리해야할 업무 중 하나임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업은 서산-당진 권역 가연성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를 위하여 양대동 827번지와 828번지 일원에 2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중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자원회수시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높은 굴뚝의 활용도를 높여 경관 개선과 주변 체육테마파크와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존 굴뚝에서 전망대로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94m 전망대 설치 시 도비산, 가야산, 간월호 일원의 천혜의 자연경관과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의 기러기와 흑두루미, 간척지의 황금들녘 등을 계절별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민 편익시설으로 어드벤처 슬라이드와 같은 체험 관광시설을 가미하여 오감 만족 관광도시로의 역할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을 설치 중인 양대동은 매일 400여 명, 연 10여만 명이 찾는 파크골프장과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인라인스케이트장, MTB연습장, 축구장이 설치된 스포츠테마파크 등 수많은 시민들과 외지인이 찾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과 함께 설치 예정인 주민 편익시설이 운영되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찜질방과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찾아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양대동은 더 이상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된 혐오지역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시민이 찾는 공간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중심에서 가장 높게 설치되어 양대동의 상징적인 시설물이 될 굴뚝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자원회수시설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것은 공사 초기인 현재 시점이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에 착공 후 전환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고, 방문객이 좀 더 머무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드벤처 슬라이드나 미디어터널 등 체험 관광시설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공군제20전투비행단에 굴뚝 전망대 변경사항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관련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7월 20일에 협의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제한보호구역 검토 결과 제한고도는 102.8m로 94m 높이 전망대 설치가 가능하며, 작전성 검토 결과 비행 안전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서산기지 인근 소각시설 굴뚝 전망대로 인해 기지 군사시설 및 장비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첫 번째로 서산기지 조망 방향에 망원경 및 광학기구를 설치하지 말 것, 두 번째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임을 명시한 ‘사진촬영 금지’ 안내경고판 설치와 세 번째로 서산기지 조망 방향 차단시설물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공군제20전투비행단에서 제시한 조건은 향후 전망대 내부 조성 시 성실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은 현재 약 18%의 공정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없이 공기에 맞춰 최선의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시정 현안과 관련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용경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중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인 서산시문화예술타운 부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서산시문화예술타운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일정으로 문화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여 서산시 문화예술의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구상으로는 약 2만여 평의 부지 내에 대공연장 1,200석, 소공연장 300석 규모의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서산문화원을 필수시설로 건립하고, 무형문화재전수관, 도립박물관, 서산문학관을 추가 도입시설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금년 4월 23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약 10개월의 일정으로 충남연구원을 통해 가칭 서산시문화예술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입지분석 및 선정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분석 등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 용역과 연계하여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14명과 시의회 의원님 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10개의 예비 후보지에 대한 현장답사와 5차례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부지선정 방식에 의거 시민 설문, 외부전문가 평가, 시민추진위원회 투표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구 석남동 공동묘지 일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지난 9월 26일 시민추진위원회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민들께 공표한 바 있습니다.

심의추진의원회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민들께공표한바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문화예술타운의 구체적인 사업 예산은 기본계획 수입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 즉 내년 2월 말경에 현실성 있는 추계가 가능하지만 전액 시비가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와 토목공사 외에 건립할 문화시설의 건축공사비를 고려해 볼 때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일시에 조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예술타운 내에 들어설 각종 문화시설은 용역 결과에서 제시되는 공간배치계획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각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부재원 확보가 절실합니다.

국비 확보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조건인 부지확보에 있어서 입지선정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제시할 논리 기반을 일정 부분 확보함에 따라 우선 국비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밖에도 타 지자체의 문화시설 건립방식 및 재원확보 방식을 분석해서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이라든지, 기금 설치방안, BTL 방식 등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번째 도시 침수 대응사업 추진과 여덟 번째 수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 도시 침수 대응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기대효과, 대상지 선정 기준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 현황으로 2022년 6월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시는 많은 피해를 겪어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작년 8월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였고, 11월 말 침수피해가 심했던 동지역 일원에 대하여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올해 3월에는 도시 침수 대응사업 이전 선행 행정절차인 하수도정비대책을 환경부로부터 협의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5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사 시행 시 도심지 굴착 등으로 인하여 주민 통행 불편 및 출퇴근 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며, 기대효과로는 하수도 시설 용량 부족으로 강우 시 하수가 범람하여 침수피해가 상습 발생한 지역에 하수관 신설 및 교체, 빗물펌프장 신설, 빗물받이 정비 등을 통해 집중호우에 사전 대비하여 침수 원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대상지 선정 기준 및 현황입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수의 범람으로 인명, 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한 곳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9일부터 6월 30일간 집중호우로 인해 동지역 시가지 곳곳에 동시다발적 침수 및 역류로 동지역 내 165개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러한 침수피해가 발생한 동지역 및 민원이 접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침수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여 대상지가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선정지역은 중앙호수공원 주변과 서령고 및 한라비발디 주변, 서산여중고교 주변, 동문2동 서산우체국 주변, 읍내동 종합사회복지관, 지하 통로박스 등 5개소입니다.

다음은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비롯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현황과 시민 갈등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민선 6기 서산시장 공약사항으로 시작되어 2017년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고, 조사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2022년 4월 충청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충청남도 관련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가 지연되다가 2023년 3월 총면적 54만 ㎡ 중 농업진흥구역 일부 4만 9,000㎡를 제외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제척된 토지 소유자들 중 일부가 제외토지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제척된 토지를 포함한 당초 54만 ㎡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재협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는 해당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시장님의 직접 방문을 포함하여 약 10개월에 걸친 지속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편입 예정이었던 농업진흥구역 13만 8,000㎡ 중 35%인 4만 9,000㎡를 불가피하게 제척하게 되었음을 수차례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척된 토지를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우리 시의 입장과 같이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청남도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 심의 및 구역지정 승인 고시 등 잔여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지구 도시개발 구역 내 터미널 부지는 당초 계획대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서산공용버스터미널은 시내버스터미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이후 복합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하여 터미널 조성 규모 및 개발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먼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에 대해 질문해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의 축소됨에 따른 영향과 어려움, 두 번째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대안과 계획, 세 번째로 타당성 재조사가 가치 편익 산출 중심, 효율성 논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의 노력과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당초 2,448억 원에서 1,577억 원으로 사업비가 축소됨으로 인한 영향 및 어려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9년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예비타당성조사로 계획된 총사업비는 2,715억 원으로 시작하여 세부사업 조정, 국비 보조율 조정 등을 위해 2020년 10월 2,448억 원으로 1차 사업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를 일부 축소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아쉽게도 경제성 분석이 낮게 도출되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국비 예산 35억 8,500만 원 확보 근거로 타당성 재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년 1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하고, 2022년 5월 총사업비를 1,577억 원으로 2차 변경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2023년 1월 기획재정부 점검회의 결과 경제성 분석이 낮게 도출되어 불가피하게 비용 부분 절감을 위해 6월에 총사업비를 1,236억 원으로 3차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타당성 재조사 경제성 분석 편익 산출을 위한 CVM(조건부가치측정법) 설문조사가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으로 이에 대응하고자 가로림만 인지도 제고를 위해 가로림만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축소로 인한 일부 제외 사업의 대응은 현재 추진 중인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 고파도와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과 같이 해수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 별도 사업 및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대안과 계획입니다.

현재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재조사는 10월까지 CVM(조건부가치측정법)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11월 중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신속추진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국회 등 지속적 건의 등을 통해 신속히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타당성 재조사 통과 후 기확보한 국비 21억 5,000만 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배정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타당성 재조사 편익 산출, 효율성 논리 중심을 극복하기 위한 서산시 노력과 대안입니다.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비를 1,236억 원으로 축소하여 비용 부분을 절감하였으며, 경제성 분석 중 편익 산출에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하는 CVM(조건부가치측정법) 설문조사에 대응하고자 가로림만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당성 재조사 종합평가 세부항목인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발전 항목 중 정책성과 지역균형 발전 평가 비율은 높이고 다소 불리한 경제성 평가 비율은 낮춰 높은 평가를 이끌어내도록 할 계획이며, 추가 편익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익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KBI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로림만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서산시 SNS 및 유튜브, 네이버 배너광고, 서울시 지역상생홍보관, 수도권 가로등 배너 게시, 문화체육부 주관 전국 국정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도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시에서 정보를 제공해서 제작한 백종원 유튜브에서 가로림만 편을 상영하여 가로림만 인지도 제고에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조회수 257만 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림만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11월에 있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통과하여 가로림만이 해양생태관광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

우리 호수공원의 수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날씨라든가 원수의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똑같은 호수공원에 있는 물이기는 하지만 수질 그 자체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고 제가 답변드려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질문을 재차 해 봤어요.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질문해 봤더니, 일단은 부서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미하지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수치를 제시하셨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EM을 활용해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예전부터 해왔었기도 하고, 이 부분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면 우리가 그동안 할 일이 없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큰 차이는 없었어도 일정 부분은 유용한 부분이 있었겠다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제에 고도화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많은 부분… 제가 실질적으로 그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냄새라든가, 물의 탁도라든가, 수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고, 또 주변을 걷는 시민들께 여쭤도 봤는데, 전보다 많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EM보다는 수질개선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뚜렷한 변화가 있는 큰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미세하게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서산중앙호수공원에 대해서 김용경 의원님하고 인식을 같이합니다.

제가 전에 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수질개선도 그렇고,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치유는 준설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었고, 2012년도로 기억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준설 지시를 했었고, 그 이후로도 한두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준설에 대해 누차 강조하고, 관련 부서를 닦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최초 준설을 지시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준설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제가 보고, 들었을 때 한 20억 원 내지 25억 원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당시로 생각해 본다면 굉장한 돈입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했던 것은 호수공원에 관해서만큼은 서산 시민 모두가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질이라든가 악취 부분이 개선된다고 한다고 충분히 이해하시고 용인하실 거다.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추진해 보자라고 해서 여름에 가둬뒀던 물을 겨울에 전부 빼고, 기다렸다가 그런 진행을 기대했었던 부분이 기억 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관련 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두고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일단은 유용 미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EM을 활용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좀 더 강구해 보고, 나중에 가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시장이 실무적인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 밀어붙이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못 했고 그래도 그 이후에도 제가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또 해 보자, 또 해 보자.”하면서 사실은 다른 중요한 일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고, 그 이후에 관정을 뚫어서… 1억 5,000만 원 들여서 지하수 3공을 뚫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수질이 많이 개선된 부분도 제가 보고받은 바 있고, 직접 눈으로 확인도 했고, 그리고 재처리수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탁도라든가 수질 부분이 개선됐고, 냄새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시민 모두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제가 판단해 보니까 요즘에는 그때 20억 원, 30억 원했던 부분들이 의원님 들으신 것처럼 단가가 3배, 4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준설해서 파내고 나서 다시 성토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막대한 예산을 땅속에 쏟아붓는 결과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 생각이 예전만큼 준설이 답이라고 하는 정도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습니다.

일단 돈을 들여서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준설하지 않고서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조금만 더 가미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비용 대비 효과성 분석을 할 때 훨씬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거기에 넣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분수대를 하자는 얘기도 있고, 만일 그런 것도 하게 되어 그런 비용까지 합한다면 우리가 호수공원에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단 준설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준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원님이나 저나 생각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금액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똑같은 방법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2022년도에는 준설을 하고 다지는 방법만 해서 나온 금액이었고, 2023년도 금액은 준설한 다음, 퍼낸 다음에 다시 일정 부분의 흙을 성토, 메꾸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 차이가 더 나서…

차이가 당연히 나기는 나겠지만, 큰 차이가 난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가뭄 때 매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가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관정을 파고, 호스를 연결하고…

공업용수도 마찬가지이지만 농업용수의 부족 때문에 그렇고, 그때마다 제가 주장했던 부분들. TV에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 신문 기고도 하고, 토론회에서도 얘기하고, 제가 주장했던 많은 부분은 저수지를 준설하자. 언제까지 매년 가뭄 때마다 이러한 일을 반복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정부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많이 해서 각 지자체마다 몇 개씩 할당해서라도 저수지를 준설한다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영구적인, 항구적인 방안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면서 저수지 준설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렇고 준설을 이야기하다 보면 준설해서 퍼내면 토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폐기물로 분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토사를 어디로 별도로 처리할 장소를 마련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게 준설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는 그것을 굳이 파서 다른 곳에 또 처리장을 만들어서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 저수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수지가 넓게 되어 있으면 파서 한쪽에다가 쌓는 거죠.

쌓아서 저수지 위로 올라오면 그만큼 토지가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 꽃을 심든지, 밑에 물길이, 그릇이 굉장히 깊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 줄어들어도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없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다가 취약한 곳에 파서 준설해서 거기에 메꾸고, 그쪽은 나름대로 새로운 땅이 생기니까 거기에 위락시설이라든가 놀이시설을 한다든가 꽃을 심든지 밭을 하든지 다양하게 활용하면 그 안에서 퇴적토가 전부 폐기물 처리가 되니 그건 문제가 없지 않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게 전문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호수공원 부분도 준설한다면 현대아파트 쪽, 놀이터가 있는 모서리 쪽, 어울교 있는 거기가 냄새가 가장 많이 나고, 질퍽거리고, 어찌 보면 호수공원 담수를 많이 해도 거기에 물이 차서 호수 같은 느낌을 받지 못하죠.

거기가 가장 문제거든요?

냄새 나는 주원인이 그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파서 그쪽을 메꿔버리고 이만큼 높이면 우리가 걷는 거리하고 똑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를 묻어서 거기를 활용하든지, 꽃나무를 심든지 하자고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주장해왔었어요. 못 했지만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성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토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아까 조동식 의원님께서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교각처럼 하는 걸 뭐라고 하죠?

파일! 파일을 박아서 거기 위를 전부 덮어서 하면 안을 전부 메꾸지 않아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촌마을에 가면 바다를 매립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리 놓듯이 결국은 파일을 박아서 그만큼 데크로 해서 우리가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호수공원의 개선사항이 충분히 될 수 있고, 굳이 많은 돈을 들이는 준설만이 답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도 안에서 해결하면 된다.

제가 지금 하는 생각은 의원님한테 결국은 별도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관련 부서를 통해서, 또는 제가 설명드리고 의견을 같이 구하려고 했었던 내용을 미리 얘기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은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있는 쪽은 파일을 박아서 높여서 어울교 쪽 부분은 걷어내고 가장자리로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은 대지하고 평평해지면 거기에 반려견 놀이터를 하든지, 아니면 놀이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확장한다든가.

제가 여러 번 다니면서 봤습니다마는, 거기가 굉장히 넓어요.

덮어버리는 개념처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냄새의 진원지가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당초 냄새 나던 원수를 처리도 하고, 관정을 뚫어서 나오는 지하수를 같이 병행해서 물을 희석시켜 가면서 조금씩 계속 흘러내린다면 100억 원이나 들어가는 돈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주변 환경개선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하잖아요?

금년 가기 전에는 호수공원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시게 될 텐데, 조명을 잘해서 어제 팔각정 주변에서 시연을 했어요.

어제 회의 끝나고 나서 제가 살펴보고 둘러보고 왔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개선을… 땅에다 묻는 돈을 겉으로 잘 활용하고, 또 그런 방향을 통해서 수질도 개선하고, 악취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봐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개선 과업, 그다음에 중토, 심토까지 파내는 작업은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하고, 장단기를 같이 병행해서 준설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 이어나가겠다.

연구해 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준설할 거냐, 말 거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제기했던 내용은 실제로 서산기지에 있는 조망 방향에 기지시설이라든가, 기지의 비행기라든가, 그런 시설을 볼 수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였고, 사진촬영 금지 안내 경고판을 설치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제20전투비행단 문제는 그렇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전망대 설치가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봐도 다른 자치단체 추세를 보면 거의 모두 굴뚝만 달랑 있는 것보다는 전망대가 있는 시설이 다른 자치단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고민해 봐도 가능성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엊그제 마라톤대회도 갔었는데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도 일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망대는 관광 차원이라든가, 거기가 우리 지역 철새도래지거든요?

철새가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볼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모든 자치단체는 2030년에 매립이 아니고 소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26년에 끝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는 빨리 선제적 대응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1년에 순수 시비만 금년 들어서 106억 원 정도 듭니다.

106억 원 정도 들면 자체 소각을 하면 1년에 보통 60억 원에서 70억 원은 이득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기가 발생 되는 매출액도 감안하면 손익분기점 B/C분석을 한다면 900억 원이라고 하면 국비가 400억 원 정도 하고, 1,000억 원이라고 산정하면 600억 원이면 10년 이내에는 B/C, 손익분기점이 딱 떨어지지 않나.

관광객보다도 그냥 자체 운영을 감안한다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각장은 빨리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립을 못 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외된 사업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해양문화예술섬 웅도에 설치하는 119억 원이 축소됐고요. 오지리에 계획됐던 갯벌복원사업 73억 원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공통사업으로 팔봉면에 계획됐던 화합의 다리 150억 원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태안군 예정되어 있던 총사업비 1,236억 원은 서산과 태안군이 합해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안군에서는 율도 해양힐링숲 67억 원 사업이 제외됐고요, 등대정원 92억 원이 축소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수부에서 평가하기로는 B/C가 0.57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불 보듯 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0.8 이상은 되어야 나머지 정책성이라든가 지역균형발전 점수가 합해져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고, 심의위원회에 통과된다고 하면 기재부에서 해수부에 예산을 배정해 주게 되고요.

해수부에서 지자체에 배정을 해 주게 되는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통과되면 가능합니다.

현재로는 협의가 됐고요. 물론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이미 기재부에 21억 5,000만 원은 확정된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기재부에 있습니다. 사업 심의가 통과되면 해수부로 배정되고, 해수부에서 지자체로 배정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구창모입니다.

아까 답변할 때 관련 계획에 보면 2025년부터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정리되면 별도 토지 매입도 끝납니다.

원래 이게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2037년까지 부춘산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추진되는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운산지역에 휴양복지숲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곧바로 정리될 것 같고요.

공원조성 계획에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별도로 수립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2037년까지 갈 사항이 아니라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거기에 사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를 일단 정리한 다음에 공원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부춘산 근린공원은 반드시 추진할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도 여기 근린공원을 자주 활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도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회관, 문화원을 철거하고 그 지역을 전부 다 철거하고 청사를 지으면 제일 깔끔하긴 한데 소요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문화회관에 그동안 공백을 줄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문화예술타운과 청사는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사는 문화회관하고 문화원은 가급적 존치한 상태에서 청사 배치도를 후면으로 미뤄서 청사를 하려고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은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철거를 안 하고 신축이 가능한데, 문화원이 조금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원을 철거해야 할 경우에는 다른 청사를 얻는다든지,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빈 청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가면 동문1동 청사도 이전하니 거기를 쓰는 방법도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옮겨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타운 조성, 문화원과 예술의전당 건립, 이전, 철거, 신청사 건립 등 맞물린 과제가 모두 시간, 예산, 노력 등이 상당하게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시청사, 문화원, 예술의전당 모두 한 번 지을 때 50년, 100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디자인과 실용적 건축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서산의 건축 양식이 후세에 길이 남도록 부디 차질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부춘동 행정복지센터는 시청과 가깝다는 이유로 시설개선, 환경개선에 있어서 타 읍·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구청사 활용계획 수립 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면적이 축소된 것은 정말 시로서는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면 김용경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사업까지 모두 해소될 텐데, 현재 축소된 면적대로라면 사실은 도시개발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동주택용지와 환지 처분되는 주거지용 용지가 축소되는 만큼 줄어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공용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농림축산부로부터 조건부 의결을 받은 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외에는 방법이 없는 문제이고요.

추후에 현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서산공항과 해미국제성지, 서산IC와 해미IC로 연결되는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더욱더 인근지역이 개발 촉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시정질문을 하면서 관련 세부규정을 확인해봤습니다.

제5조에 보면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관련 위원회가 코로나 때문에 서면 심의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 사항은 저희가 챙기고, 미흡한 것은 좀 더 보강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었는데 애초에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개소하고서 계속 연차별로 매출액이 줄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조그마한 소방기구가 마을별로 없어졌고, 그리고 특히 GS25시와 같이 대기업 체인점이 있어서 매출액이 자꾸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물류센터는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하는데요. 이건 저희가 더 노력해서 보완 대책이 있나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같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이건 별도로 11월에 계획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보고드려서 정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일환입니다.

보충 설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지성 집중호우는 우리 시의 경우 시간당 강우강도가 50.7mm입니다.

강우강도라는 것은 시간당 50.7mm 이하로 비가 내릴 경우는 견딜만한 구조인데, 시간당 50.7mm 이상으로 비가 내릴 경우는 침수지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심지역 대응을 하는 경우이고요. 당초 2025년까지 피해가 발생된다면… 사실 현재도 구조상 50.7mm 이상 집중호우가 나올 경우는 일부 도심지역의 침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하고 지난해에도 우리 시가 비구조적인 방법으로 빗물받이 청소라든지 배수구 준설과 유지관리 보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본 도심지역 대응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비구조적인 방법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7mm 이상이 나오면 그렇게 되는데요. 이번 도심지역대응사업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시간당 88.6mm까지 견딜 수 있는 구조가 확보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수관로도 확대되지만, 유역이라고 합니다. 그 유역이 한 군데 몰아지는 것을 하수관로를 별도로 신설해서 분리하는 유역분리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는 모두 6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먼저 석림근린공원 내 방범용 CCTV 과다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지적하시면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중복가입과 관련한 질문, 세 번째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 및 방류수 마약성분 검사 결과를 공유하면 좋겠다는 말씀과 네 번째로 도로 및 보도 등에 설치된 전력 설비 중 인도 점유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전력설비 이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세먼지 측정기 측정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토지 무제한 무상사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지 매수를 전제로 1년만 무상사용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차별되는 불공정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수 및 방류수 마약성분 검사 결과 공유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세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국장과 직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유입수 및 방류수 의무 검사 항목은 모두 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부유고형물(SS), 총질소(T-N), 총인(T-P), 대장균군, 생태독성으로 7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에서 조사한 결과 8월 평균을 보면…

서산하수처리장이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가 있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해서 모두 1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은 법적 수질기준 이내에서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입수 및 방류수 마약 성분 검사 결과에 대한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마약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TV 뉴스에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감각을 가진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 7개 항목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 성분 검사 항목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검사 항목이 아니라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마약 성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약 성분 검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해서 대도시에서는 일부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필로폰이라든가 엑스터시 같은 마약류 검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도 검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지역에서는 가장 큰 지자체인 천안에서 천안하수처리장이 유일하게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도 주셨는데, 우리 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도 마약류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 그리고 경찰서라든가 우리 보건소도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임차사용 불공정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공유지를 국가에 사용 허가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없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데,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사용허가받을 때에는 매수를 전제로 최대 1년까지만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차별을 둔 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또는 공유재산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로 사용할 때는 조건 없이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유재산법의 개정은 국가가 공유지를 사용할 때 사용료를 최대 1년까지만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4년도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에서 불승인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구창모입니다.

존경하는 안원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석림근린공원 내 CCTV 과다 설치 문제점과 다섯 번째로 미세먼지 측정 결과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석림근린공원 내 방범용 CCTV 과다 설치로 예산 낭비 및 실용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림근린공원 방범용 CCTV는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각각 1개소, 공원에 8개소 등 공원 주위로 10개소의 위치에 고정형과 회전형 CCTV를 복합으로 설치하였습니다.

CCTV 설치 위치는 공원 내 이용과 안전을 고려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문 설계업체에서 설계 후 통신공사 전문업체에서 시공하여 2022년 2월에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석림근린공원은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입지하고 있고 공원 주변으로 여러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범죄 예방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놀이터 주변 취약지역에 CCTV 시설이 조밀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림근린공원의 CCTV 위치 및 수량에 대하여 과다한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 및 CCTV 관제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복되고 과다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다른 공원으로의 이설 등 재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측정기 측정 결과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내 4개소인 동문, 성연, 대산, 독곶에 대기오염측정망이 설치되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6개 항목의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값은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인 에어코리아로 전송되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23년 상반기 기준 미세먼지 측정 결과는 미세먼지의 경우 50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의 경우 22마이크로그램으로 각각 국가 기준인 100마이크로그램과 35마이크로그램보다 낮은 수치로 측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된 결괏값은 혹시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공원, 학교 등 17개소에 설치된 미세먼지 알림판을 통하여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 값을 확인하고 야외활동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대기오염측정망이 설치된 지역 외에 확대 설치할 필요성에 대하여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설치 타당성 여부를 환경부와 충남도에 협의하여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및 보도 등에 설치된 전력 설비 중 인도 점유 등의 문제가 발생한 지중변압기의 이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 설치된 전력 설비인 지중변압기는 설치 목적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설치된 곳으로 예천 1, 2지구, 성연테크노밸리 및 대산 한성필하우스 주변이 있고, 둘째로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지중화사업에 따라 설치된 곳으로 중앙로를 비롯한 해미, 대산 시내 일대가 있습니다.

셋째, 대부분 태양광 설치지로 개인고객의 전기사용 신청에 따라 신청고객이 제공한 사유지 내에 설치된 곳입니다.

설치 현황으로는 총 313개소이며 보도에 설치된 지중변압기는 18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도에 설치된 지중변압기는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사업 목적에 따라 설치된 장소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흥S클래스 인근 예천2지구, 성연테크노밸리, 대산 한성필하우스 주변, 서산 시내의 중앙로 일대입니다.

기기가 설치된 위치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서산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협의에 의해 지정하였으며, 중앙로를 포함한 서산 시내의 지중화사업은 서산시에서 지중화 요청에 따라 산업부 고시에 의거 서산시가 제공하는 장소에 서산시와 한국전력공사가 5 대 5 부담으로 전기 설비를 구성하였습니다.

지중변압기 중 인도를 점유하여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있어 이설이 요구되는 시설으로는 예천1지구 호수공원 부근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인도에 설치된 지중변압기 3개소와 서부파출소 앞 1개소가 이에 해당되며 이설 대책에 대해서는 서산시와 한국전력공사가 협의를 통해 인근 주변에 국·공유지 및 시유지를 확보하여 이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그게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석림근린공원은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들이나 중학생들이 있고,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거기에 있어서 아마 너무 조밀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했다시피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방범용 CCTV를 이설해서 설치할 장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건 검토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 확인해서 중복되면 이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을 읽어봤는데요. 별도로 4개가 있으면 산출 평균을 해서 시스템에 보내진답니다. 보내지면 그 자료를 받아서 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이 4개 정도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건의하신 내용은 저희도 동의하면서 환경부와 충남도에서 협의하여 추가 설치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하거든요?

저희도 서초구나 광명 같은 다른 자치단체에 확인해 보니까 추가로 설치한 곳이 많이 있고, 제주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봐서 건의해서 추가가 꼭 필요하면 설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끗한 곳에서 측정해서 측정값을 그대로 보내면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오염된 쪽을 조사해서 보내라는 그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협의한 사실은 현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시지역 개발사업 방식에 따라서 사실은 공유지나 시유지에 지중변압기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녹지지역도 가능한 부분인데, 현재 있는 보도에 설치됐을 때는 그 당시에 현재 있는 문화복지용지가 어떻게 개발되고, 어떤 방식으로 분양될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 지중변압기는 블록당 하나씩 전력 분선을 위해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불가피하게 도보 위에 설치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고요. 사실 옆에 지역은 공공 공지입니다. 시설녹지나 완충지역이 아니고 공공 공지 용지인데, 이 부분도 사실 예천지구 개발사업 당시에 체비지가 안 나와서 향후 체비지가 남아서 공공 공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앞에 상가까지 커버하기 때문에…

보도상에는 위치하고 있지만 변압기로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방하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지중변압기를 설치할 장소가 그 블록, 지금 있는 그림상 앞에 상가하고 문화복지용지를 커버해야 하는데 적당한 인도가 없기 때문에 문화복지용지에 향후 이설을 목적으로 설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 공지에도 설치 가능합니다.

차이는 사실 공공 공지가 지금은 배치가 되어 있지만 예천지구 개발 당시에는 체비지가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구역을 협의했을 때 그 당시에 저 녹지지역이 공공 공지로 없었다는 그 말씀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전 비용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이전을 요구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푸르지오아파트하고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다행히 푸르지오아파트 녹지지역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데요.

녹지 부분에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이전이 가능한데, 저 전력이 공기공급으로 하고, 또 화재 시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저 석축 쌓은 부분에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그게 불가능하면 아래쪽 코너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전 비용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구두 설명했고요. 저희가 조만한 서면으로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시민이 사용하든… 시민도 국민이고, 그래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무상으로 사용해야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도 건의도 하고, 그쪽에서도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방 개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필지는 사는 방법이 있을 테고, 아니면 우리가 도유지하고 교육청 부지하고 교환은 자주 합니다.

그래서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분할해서 매수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매수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필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전제 조건은 우선 분명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민선 8기 처음 갖는 시정질문 답변 첫날에 조동식 의원님, 김용경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 그리고 안동석 의원님, 4분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나같이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발로 뛰고, 또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시면서 주민들께서 애로사항 또는 불편사항,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집약해서 질문해 주신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도 정말로 세세하게 고민도 하시고 질문을 주셔서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평소에 알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적으로 생각하고 문제 인식을 적게 가졌던 부분도 있었다는 것도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첫날 질문 주신 4분의 의원님뿐만 아니라 내일모레 이어지는 의원님들의 질문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속속들이 콕콕 찍어주신다면 정말 시정의 발전이 앞당겨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의회가 싸우는 의회가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책, 따끔한 부분들을 꼬집어 낸다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시 집행에 있어서는 굉장한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달갑게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날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맹호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진지하게 함께 경청하고 동료 의원님들이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 주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의회가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더 잘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관련 실 국·과장이나 직속 기관장이 답변도 했고, 제가 답변도 드렸지만, 제가 답변드리지 않은 것도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똑같이 간주해서 잘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우리가 참 가열차게 달려왔습니다.

어느 순간 1년이 넘고, 1년 3개월, 1년 4개월째를 가고 있습니다.

저도 민선 8기에 들어서는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우리 서산이 보다 더 도약해야 하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살맛 나는 서산시가 되어야 하겠고, 서산시가 말로만 서해안의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고, 우리 충남을 선도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서 선도해 나가는 그런 지자체가 되어서 18만 서산 시민 모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살맛 나는 도시에서 사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서산시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출발했습니다.

그 결과…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과 하는 약속, 공약 실천 계획에서 최우수 SA 등급을 받고, 1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원스톱민원서비스를 해서 평균 20% 이상의 민원 처리 단축률을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동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렴도도 2단계나 앞당기고 지금 1단계 달성을 위해 함께 매진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포함되지만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소각장 자원회수시설도 새롭게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하며 만들어 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에게,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까지도 부러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원회수시설로 발돋움시켜 나가기 위해서 비록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 예산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공항도 그동안 미진했었습니다마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국회의원님 함께하시고, 지역주민이 함께하고, 충남도가 함께한다면 이 부분 또한 분명히 달성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가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었고, 재예타를 거치면서 금년 말 안으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도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공약사항도 들어있고, 도지사 공약사항, 시장 공약사항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통팔달 서산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부분도 아까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어서 가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출발부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예타로 시작한다는 부분이 저는 아쉽게 생각하고, 국가 정책적인 과제로 채택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예타로 시작했던 부분에서 지금 계속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해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5대 갯벌 중 하나로 들어가고 있고, 국가해양생태공원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회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의 발전을 더 획기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도 미진하고 부족하고 아쉬움은 있지만 이왕 시작한 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 진행시켜서 나중에 행정변화나 새 여건변화가 되어서 추가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면 우리가 기초를 잘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큰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시고 여러 가지 한 부분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국제크루즈선도 취항하게 되고, 오늘 롯데관광개발에서 조선일보에 전면광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낭비가 아니라 정말 서산을 알리고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취항하는 국제크루즈선을 바탕으로 해서 서산의 발전을 견인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린 몇 가지 말씀을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맹호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또 가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기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아서 함께 나간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민의 휴식공간이고 안식처가 되는 부춘산 근린공원, 아까 말씀 주셨기도 하고, 서산중앙호수공원, 잠홍저수지, 여러 가지 부분들 고마운 말씀이고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끼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있습니다.

1,000억 원대의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예산이 깎인다고 해서 자극적인 신문기사도 났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자극적인 기사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겪는 흐름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세수 확보 노력을 하고,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줄일 것은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필요한 일을 잘함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도약하고 살맛 나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질문을 주신 안동석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석 의원님께서는 크게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앞 분들이 질문이 많고 해서 시간이 오래가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배려의 마음으로 줄여서 질문하신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개수는 적지만 그래도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범용 CCTV 관리 및 운용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현동자 안견 선생 추모제 제례복 관련하여 관리 실태가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동·하절기 시내버스 승강장 냉난방 시설 설치 부분에 있어서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무질서한 개인형 이동장치, 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동·하절기 시내버스 승강장 냉난방 시설 설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정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1,130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붕이 있는 정류장은 748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팻말만 표시해 놓은 형태의 정류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붕형 748곳 그리고 지붕형이 아닌 정류장도 지붕형으로 해달라는 민원들도 제가 직접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정류장도 비가 올 때 비 가림이라든가, 눈이 올 때 눈 피하고, 또 손발을 동동 구르고 손을 비비고 해야 하는 굉장히 추운 날 잠깐 거기에 계실 때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어르신들은 잠깐이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여름에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냉온열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붕형정류장에 운영하는 냉난방 시설은 전체적으로 193개에 이릅니다.

지붕형정류장에 냉난방 시설 193개의 냉·온열 의자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조사해 보니까 지난 9월 기준으로 온열의자 117개 그리고 냉·온열 복합기능을 가진 의자 76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습니다만,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개당 3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냉온열 같이 하면 조금 더 비용이 들어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20대가량의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평년의 3배 그 이상이 되는 76대를 설치했고, 또 시원해지는 냉 기능이 있어서 이번 여름에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외출장을 가서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는 항상 눈에 보이는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거리 다니면서 결국은 교통 신호등, 바닥에 그려져 있는 교통 차선이라든가, 자전거 도로와 관련된 부분들에 눈이 계속 가서 4개국을 돌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고 사진을 전부 찍고, 우리 시와 접목될 부분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노변에 설치되어 있는, 지금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정류장을 세세히 봤는데, 저는 거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우리 서산시라고 한다면 대도시도 아니고 중소도시에 해당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류 선진 국가보다 우리가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냉·온열의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영국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것 구경도 못 했습니다. 폐쇄형 지붕이 있는 정류장 구경을 못 했습니다.

그냥 지붕만 살짝 얹어놓고 의자도 걸터앉는 식으로 거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와 비교하면서 많이 다르다고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산시는 65세 이상 연령대가…

그분들보다는 우리가 아마 고연령층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이고, 우리 농촌 어르신들께서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확충을 많을 할수록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확충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냉난방 장비인데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대산읍 5곳에 스마트버스정류장을 설치했습니다.

대상 정류장 5곳 모두 폐쇄형으로 설치했는데, 냉난방 장비 외에 CCTV도 설치되어 있고 비상벨도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름 자체도 스마트정류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류장이 단가가 꽤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도 하고, 도라든가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초에 충청남도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에 신청해서 3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당연히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곳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1호 광장, 동부시장 입구, 해미 버스정류장 이렇게 3곳에 설치했습니다.

해당 장소에 내년 1월까지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이 포함된 스마트버스정류장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 공간을 제공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선정된 3곳에 설치가 잘 되어서 그 호응도에 따라서… 물론 다 호응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예산이죠.

예산이 스마트정류장 하나 하는데 한 1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을 감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스마트정류장이나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정류장의 효용 가치는 우리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또 대중교통에 문제점이 없어서 버스가 제때 딱딱 오고 가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고, 효용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령버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버스 감차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앞서 스마트정류장을 먼저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석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안동석 의원님께서 방범용 CCTV 관리 및 운용상 문제점에 대해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방범용 CCTV는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통해서 1,114개소에 2,556개대의 카메라가 안정적으로 가동되도록 상시 관리되고 있으며, 방범용 목적 이외에 설치된 약 850대의 CCTV는 각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장애, 오염물로 인한 식별 곤란 등은 매일 유지보수를 통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 전선 가림 등으로 인해서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상황 발생 시 CCTV 각도나 지주대의 방향 조정을 통해서 시야를 확보해서 관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에는 CCTV 시야 확보를 위해서 59개소에 대해서 가로수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산경찰서 관제 강화 협조 요청에 따라서 일제 정비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제 점검을 통해서 확인된 77개소에 대해서 금월 중 가로수 정비 및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원활한 영상 관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범용 CCTV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시정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동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현동자 안견 선생 추모제 제례복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견문화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안견추모제는 서산문화재단과 안견기념사업회에서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안견추모제의 제례복은 지난 2013년즈음 안견기념사업회에서 구입하였으며, 현재 23벌을 안견기념관에서 보관하면서 매년 안견추모제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례복은 행사 후 세탁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구입한 지 10년이 지나 일부 제례복이 낡고 노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 문화재단에서 노후·훼손되어 교체가 필요한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 헌관복 3벌과 집례, 대축 1벌 등 총 5벌을 새로 구입하여 금년 추모제 시에는 착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두루마기 형태의 제례복 18벌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해서 추후 노후 상황을 살펴 가면서 추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안견추모제는 12월 9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품위 있고 격식에 맞게 제례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 및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동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무질서한 개인형이동장치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지자체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발생 시 업체 및 경찰서와의 연락체계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업체의 반복 민원 구역에 대한 반납금지구역 설정과 신속한 전동킥보드 수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전동킥보드 3개 업체와 경찰서, 교육청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안전대책을 협의하였고, 협의 내용으로는 업체들의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의 철저한 관리와 경찰서의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강화,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 오픈채팅방 개설 등 안전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10월에는 운영업체와 실무자들이 협의회를 통해 전동킥보드의 최고 운행속도 20km 제한, 무단 방치 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운전면허증의 철저한 확인 절차 마련, 실질적인 반납 금지구역 설정 등 해결 방안 마련을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운영 업체에서 무면허 대여 금지 방안 등에 대한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문제 해결을 위해 견인료와 보관료 징수 조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수목 이물질 제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산림공원과, 도로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산불 감시 분야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에서 조치할 사항이거든요.

그쪽에서 필요 시 산림공원과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산림공원과와 협조해서 부족하다면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안견기념관 수장고에 보관 관리했습니다.

전체적인 안견예술제에 관한 전체적인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총괄하되 보관 장소는 안견기념관 수장고를 활용해왔습니다.

1년에 1번 씩만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제례 후에는 깨끗하게 세탁해서 보관한다고는 하지만, 장기간 수장고에 보관하다 보니까 옷에서 일부 냄새도 발생하고, 동정 부분 색깔이 바래서 착용했을 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노후되고, 보기에 안 좋게 비쳐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먼저에 보면 오른쪽의 관복 형태를 그대로 입고 제례를 지냈는데, 사실 왼쪽의 새로 구입한 관복을 보시면 제례복의 형태가 새로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할 때 격식에 안 맞는 문제도 차제에 다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는 계속 문화재단 주관으로 앞으로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승강장을 설치할 때 사유지가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승강장의 일부 면적이 필요한데, 대부분 토지 협의를 해 보면 과도하게 필요 없는 부분까지 매입을 요구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붕형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보유 대수는 750대인데 그중에 ○ 업체에서는 160대만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66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 전용 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워낙 반납장소가 다양하다 보니까 주차시설을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현재 검토 중인 것은 이용객이 많은 터미널 주변이나, 호수공원 주변에는 설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운영 킥보드에 대한 관리는 전적으로 3개 업체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업체 사정상 3명이나 2명 정도의 인부가 돌아다니면서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시도 현재 공공 근로를 이용해서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조례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