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수기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당랑거철’이라는 고사를 아시는지요.

사마귀가 두 발을 들어 수레를 멈추려고 한 고사에서 유래된 말로, 자신의 힘은 헤아리지 않고 강자에게 함부로 덤비는 무모함을 나타낼 때 쓰는 고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현대오일뱅크라는 거대한 수레 앞에 조그만 사마귀가 되고자 합니다.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의 재판 결과와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도 폐수배출시설 관로를 변경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폐수배출시설 관로 변경 신고 시에는 방지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방지 시설 면제를 받고자 시험성적서를 제출합니다.

세정시설에 가기 전, 화면에 나와 있는 별표를 표시한 부분에 방지 시설 최소 2군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방지 시설을 면제 받고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성적서는 추후에 밝혀진 제보자의 공익 제보를 통해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후 오일뱅크는 환경부에 가서 자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진 신고의 내용은 저희 환경오염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2가지입니다.

지난 8월 11일 의정부지검이 기소한 3가지 혐의 중 2가지.

현대OCI와 현대케미칼, 이 2가지 부분에, “아, 저희가 불법 배출한 게 맞습니다,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했습니다, 부디 과징금을 감경해 주십시오.”라는 자진 신고를 하게 됩니다.

8월 11일 기소 내용 중, 3가지 중 그 2가지가 포함돼 있고 나머지 한 가지, 현대오일뱅크 자체적인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세정탑으로 날려 보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강제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3가지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경된 1,509억 과징금을 아직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소 내용 3가지 중 아직도 부과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대오일뱅크는 페놀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사IN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자가 내부거래 문건을 확인한 결과 시험성적서 위조 정황이 밝혀집니다.

누차에 걸쳐서, 현대OCI의 내부거래자는 “지금 현대오일뱅크에서 배출하는 폐수에는 페놀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1차, 2차에 걸쳐서, 다량 페놀이 함유된 시험성적서가 있습니다.

3차에 그 페놀 함유량이 현격히 낮아집니다.

그 시험성적서를 충남도에 제출해서 방지 시설을 면제 받기에 이릅니다.

자, 이런데도 재판 결과와 과징금 부과를 같이 봐야 될까요?

환경부가 부과 예고한 과징금 부과는 재판의 결과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상의 내용이 밝혀졌음에도 현대오일뱅크는 이제 재판 결과를 두고 보자는 궤변을 말합니다.

왜? 대기업을 건드려서 좋을 게 없으니까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누누이 봐 왔으니까.

“대기업 건드려 봐야 뭐해. 이미 손 다 써 놨는데? 해 봐야 기사 안 나.” 이게 현실입니다.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7명의 특위 의원들을 여야 진영으로 갈라 쳐 호위무사 운운하며 기사를 내보내는가 하면, 오일뱅크 노조와 주유소 사장님들을 보내 협박성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습니까?

누가 호위 무사이면 어떻습니까!

시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는 동료 의원이 있다면 나머지 의원들이 전부 다 나서서 호위 무사가 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이제 그러면 사법부를 부정하는 것이냐는 주장을 할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정의롭지 못한 거대한 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2일, 대산 OCI 정문 앞에서 오일뱅크를 규탄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사진입니다.

당시 오일뱅크 공사장은 허리를 굽히면서 입으로 나온 말은 “페놀은 없었다, 재판 결과를 두고 보자.” 그날 이후로 집회는 없었습니다.

저 날 저기 앉아계신 저 수많은 어르신들, 저분들이 과연 “우리가 왜 여기에 나와 앉아 있지?” 알고 계실까요?

그것을 알려드리라고, 그것을 말하라고, 선거를 통해 의원을 뽑아 의회에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까?

저분들의 생명은, 저분들의 침해 받은 신체는, 저분들의 권리는 누가 보호해 주고 누가 말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말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산 읍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저를 포함한 위정자 여러분.

대기업 앞에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에 아무리 수많은 기본권을 열거해 놓은들 이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침해 받은 권리를, 여러분들이 침해 받은 권리를 말하지 않으면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호소드립니다.

현대오일뱅크가 불법 폐수 배출을 했다며 자진 신고한 2가지 부분, 1,509억 부과 요구한 과징금을 조속히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오일뱅크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장폐천,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디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가린 두 손을 내리고 시민과 기업과 함께 깨끗한 하늘 아래 두 손을 맞잡고 시민을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희망의 길을,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산시대 ○○○ 님께서 참석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8분)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서에 따라 최동묵 의원님과 한석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 동안 있을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현장 방문과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