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시정 질문 답변 이틀째를 맞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의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실 텐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오늘 또 일정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우리 서산시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 일정을 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흔쾌하게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을 마치는 대로 바로 와서 충실하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우리 시정과 관련해서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문수기 의원님이 질문 주신 사항이 모두 8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폐기물 재활용 시설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페놀 폐수 불법 배출과 관련된 내용, 세 번째로 서산버드랜드 대형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 관련해서 질문 주셨고.

네 번째로 영·유아 야간 진료 변경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추진하는 부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이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중앙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일곱 번째로 칠전리 부숙토, 또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

마지막으로 가로림만 해양정원 명칭이 왜 바뀌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8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진행 상황, 늦어지는 이유와 관련된 부분.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장, 직속 기관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추진 사항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2022년 3월 22일부터 동년 11월 16일까지 한 8개월간에 걸쳐서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개 분야 9개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7개, 그리고 교통 분야에 대해서 한 2개, 우리가 추진하고 처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폐수 처리 시설, 그리고 바이오가스화 시설 같은 환경 분야, 또 재활용 선별 시설에 대한 부분, 종량제 규격 봉투 판매와 관련된 부분, 또 수소충전소라든가 공중화장실, 이 부분이 환경 분야 7개가 되겠고,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과 대산 버스 터미널 2가지가 돼서, 모두 한 9가지에 대한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끝난 이후에, 2022년 지난해죠 그러니까?

11월 22일에 최종 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T/F팀을 우리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금년 1월 1일자로… 물 좀 주실래요?

제가 지금 목이 자꾸 잠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고장이 나서, 계속 불편한 목소리를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T/F팀을 금년 1월 1일자로 새롭게 조직 신설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배치가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 2023년도 금년 1월 중에 시설공단 편입 대상지 9개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9개소 현장을 방문하고.

또, 전국에 시설공단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도중에 멈췄다든가, 훌륭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든가 하는 15개소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 벤치마킹한 내용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하는 과정이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 계획 추진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었다는 말씀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충청남도에서도 공공기관을 통폐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22개를 15개로 통폐합하는 안이 검토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에서도 우리 문수기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

지방세에 세수 확보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내년에는 세수가 많이 덜 걷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국세 세입 감소, 또 우리 지방세 부족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부분보다는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설립위원회 구성을 한다든가 운영 규정안을 또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8월부터 시작을 해서 9월 중에 마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지방공기업 설립 기준에 따라서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규정을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면 11월 중에 법제심사를 거쳐서 발령하고, 또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설립 심의위원회는 내년 1월 중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공청회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청회를 거치고 충청남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2차 협의를 거쳐서 내년 6월 안으로 협의를 거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는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를 내년 7월 중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립 심의가 끝난 이후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또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정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년 10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임원 추천 회의를 구성해야 됩니다.

11월 중에 임원 추천 회의를, 내년에 구성하고.

또, 임원을 공모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임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설립 등기는 2025년 임원 추천 회의를 11월에 구성하고 임원을 공모하는 부분이 2025년 2월 중에 공모를 해서 임명을 한 다음에 2025년 4월 중에는 설립 등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순기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립 등기 이후에는 직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구성해야 되고 업무를 이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2025년 5월 안으로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마치게 된다면 2025년 7월 중에는 공단 출범이 되지 않겠나, 목표를 2025년 7월 공단 출범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기 의원님께서 늦어진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와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방기할 수가 없죠.

제가 공약을 만들 당시에는 이게 우리 시에서 시설공단 부분으로 용역이 진행되는 것을 사실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됐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 조직을 만들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완벽한 조직을 만들어서, 또 완벽하게… 완벽이라는 말이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대한 효율적이면서도, 또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초점을 맞추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설립되면 타당성검토를 마친, 아까 말씀드린 환경과 교통 분야, 2개 분야에 9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운영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판단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장단점도 보고 어떤 시설을 또 추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추가로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조직과 인력안은 용역에서 나온 부분으로 말씀드린다면 1본부, 2실, 7팀으로 해서 총 179명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용역에서 나온 참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변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서 시민 편익이 증진되고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공단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고민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에서 공단 설립은 옥상옥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재원에 부담을 주면서 나중에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노조의 문제, 노조가 심화되면 또 다른 새로운… 시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고 역기능이라고 하면 역기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를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추진하기로 시민과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순기능 측면을 더 살려나가고 역기능 측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사업은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입지 재선정 및 새로운 건축 모델 선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27억 8,000만 원과 진행 중인 3개 사업 1,600만 원을 금년 안으로 정산 조치하고 반납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입지는 시청사 건립과 연계하여 현 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배후지를 도서관 입지로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모델은 책을 쌓아 만든 북피라미드를 구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50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시기는 시청사 건립, 문화회관, 문화예술타운 조성 등 서산시의 중대한 사업 우선순위와 연계하여 사업의 진행 상황, 재정 여건 등을 살피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구창모입니다.

존경하는 문수기 의원님께서 경제환경국에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페놀 폐수 불법 배출과 관련하여, 세 번째로 대형 어린이놀이터 단지와 관련, 일곱 번째로 칠전리 부숙토와 오일뱅크 페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폐놀 폐수 불법 배출 관련 서산시 입장과 대책 및 조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OCI를 포함한 대산공단 내 주요 사업장의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을 포함한 10종의 환경 관련 인허가와 지도, 점검 등 관리 감독 권한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페놀과 관련한 검찰 발표에 따르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되어 비록 직접적인 단독 권한은 없지만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5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회사 임원과의 긴급회의를 통해 서산시청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해명이 필요하며, 이번 사태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산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소 사실을 인지하고, 환경오염 피해 우려 증가 등 시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기관인 환경부와 금강환경유역청에 향후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한 인허가와 엄중한 지도 점검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7일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을 직접 방문하여 현대오일뱅크를 포함한 대산4사만이라도 정기 점검 횟수를 확대해 줄 것과 통합 허가 사업장의 환경 민원과 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고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 허가 사업장의 환경사고 및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하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시민들의 입장에 크게 공감하고, 현행법상 주도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할 수 없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답답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악취 민원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안전팀을 신설하여 대산읍에 전진 배치하였고.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통합 허가 사업장 악취 민원은 사전 조치 후 사후 보고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수차례 심야 시간에 출동하기도 하였고, 휴일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포집하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시 금강유역환경청에 행정 처분을 요청하는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역할 강화 및 대산공단의 특수성에 맞고,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통합 허가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 권한이 지방 이양 환경 민원과 사고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조직 및 기능이 강화될 때까지 환경부와 상급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시가 법적으로 권한은 없다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하면서 상급 기관 지도 점검 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경미한 사안이라도 다각적인 대응으로 통합 허가 사업장 환경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서산버드랜드 대형 어린이놀이공원 시설 단지화 계획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도 시정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검토 사항이라 다각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한 바 있지만, 위치와 서산버드랜드 설립 취지가 다소 다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산버드랜드사업소는 철새 서식지 환경 보전 및 복원과 청정 이미지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현재 서산버드랜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한층 더 발전시켜 서산의 명소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서산버드랜드에 대한 대규모 사업의 중장기 계획은 없지만 운산면 가야산에 생애 주기별 복지 휴양숲을 조성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버드랜드는 앞으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 학기제 환경 교육을 추진하고,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제14회 아시아 조류 박람회를 유치하여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지난해 문수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덕분에, 비록 규모는 작지만 테크노밸리 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 규모이지만 여건이 맞으면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어린이놀이시설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규모 있는 시설은 그동안 산림공원과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고 자료를 축적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가야산 250ha의 산림휴양복지숲 내 유아숲체험원 부지에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과 성인들도 쉴 수 있는 타 지역과 구분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7번째로,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사건 관련 브리핑 이후 현재 진행 중인 서산시의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 관련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되, 우리 시와 유사한 여수와 울산 사례가 있는지 좀 더 고민하고 참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리며, 칠전리 부숙토와 관련해서는 경찰서 조사 결과 무혐의 통보가 되었으나 당시 현장을 다녀왔던 상황을 감안하면 무혐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청에 재심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월호와 부남호 지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모든 곳에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 진입로에 CCTV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우선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배려로 업무 추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문수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폐기물 재활용 시설, 즉 퇴비 제조 시설 건립 운영 계획과 일곱 번째, 칠전리 부숙토 관련 환경오염특별위원회 사건 관련 서산시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해 주신 폐기물 재활용 시설, 즉 퇴비 제조 시설 건립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시설 중 가축 분뇨를 활용하여 퇴비를 제조하는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건립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퇴비 처리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한·육우, 젖소 농가는 자체 퇴비사에서 퇴비를 부숙 시켜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으며.

양돈 농가는 관내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계 농가의 경우 퇴비사를 구비한 농가는 자체 부숙 후 농경지에 살포하고 있으나 일부 퇴비사가 없는 농가는 가축 분뇨 재활용 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중인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으로, 주로 양돈 농가의 돈분 처리를 위하여 축협, 농업법인 등 민간사업 주체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2년부터 추가된 공공형 사업의 경우 에너지화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퇴비와 공동 자원화 시설 건립 추진 시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관내 축산농가 대부분 고령화로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가축 사육 제한 구역 확대 등으로 신규 축산농가 진입 및 기존 축사 증축이 어려워 가축 사육 두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공동 자원화 시설 건립은 높은 사업비 부담과 적자 운영 등 경제성이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조사한 결과 높은 운영비 부담과 퇴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축산농가의 충분한 퇴비사 확충과 퇴비와 기계 장비 보급 등을 통해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업 실현을 위하여 가축 분뇨 자원화와 더불어 에너지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문을 해 주신 지난 2023년 4월 칠전리 부숙토 사건 관련, 우리 시의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농지 소유자 131명에게 행정 처분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에게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고 주요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 사안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추경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A·B지구 주요 진입로 8곳에 감시용 CCTV 20대를 설치 중이며, 오는 11월 내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이 불가하여 토지 매매가 어려운 소유주들을 위해 6월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의 해당 농지에 대한 일괄 매수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지분권자 전원이 개별공시지가로만 매도에 동의하는 경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이 건의하신 농업인 매칭과 농업법인의 농지 일괄 매수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시에서 법인과 소유자 간 매매를 중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행정에서 중재 등의 매매 개입 시 추후 집단 소송 등의 대규모 민원 발생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5월 규제 개혁 신고, 법령 개정 건의 및 지역 국회의원 방문, 9월 충남 도의원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동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A·B지구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취득 농지의 적법화, 다양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산시 보건소장 김용미입니다.

평소 영·유아들의 건강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문수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영·유아 야간 진료 시간 변경에 따른 서산시 의료 보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는 전국 지자체 최초 운영 시작으로, 2021년 2월부터 매일 19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8월 11일 의료진의 건강 악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퇴사로, 현재 진료 시간을 익일 01시까지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관인 서산의료원에서는 의료진 퇴사 한 달 전부터 소아청소년과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익일 05시까지 영·유아 진료를 위해 2차 공고를 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지원자가 전혀 없던 상황이었으며.

이용 현황 분석 결과 및 의료 기관, 의료진의 의견 수렴, 인근 지역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운영 시간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익일 01시까지 운영으로 변경하고 전문의를 채용하였습니다.

현재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는 의료진 1인 추가 채용되어 2인 진료 체계로 운영 중이며, 19시부터 익일 01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료 취약 시간대 소아의 진료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서산의료원, 응급 의료 기관인 서산중앙병원 응급실에 소아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및 야간 시간대 근무 기피 현상으로 의료진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추가적인 운영 시간 확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충남도 서산시 운영 기관인 서산의료원과 영·유아 야간진료센터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 강구를 통해 소아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수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문수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림만 해양정원 공약 사항 관련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이란 명칭을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하여 타당성재조사를 추진해 왔으나, 관련 법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 6월 28일 개정 시행되어 국가해양생태공원에 대한 정의, 관리, 시설 설치, 국고 보조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22년 7월, 성일종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국가해양정원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지정 근거를 마련하려 하였으나, 법제처 검토 과정에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원과의 개념 유사성 등의 이유로 국가해양정원이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변경되어 금년 6월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있을 타당성 재조사, 정책성 분석 중 상위 계획과의 일치성, 관련 정책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 법률적 근거가 있는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법률 개정에 따라 금년 6월 국가해양생태공원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타당성재조사 통과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약 사항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서산시장 선거 공약 사항 추진 및 관리 운영 규칙에 의거, 오는 11월 시민배심원제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공약사항 추진 사항을 시민배심원제를 통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과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공약 추진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그 결과는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자 내지는 담당 부서에서 조금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칠전리 부숙토 관계도, 그렇고 한데.

일단 저희는 이제 적법한 것을 원칙으로, 기본으로 해서 처리도 돼야 하겠고 그런데, 하여튼 그 나름대로 적법한 처리 과정,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단 경제적인 것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따질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예를 들은 것이고요.

부수적으로 따지자면 환경적인 요인, 여타 그 이면에 있는 그런 것도 필요는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것, 또 내지는 축산 농업인들이 자꾸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성 있는 사항을 제가 놓은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이오차는 가축 분뇨나 퇴·액비를 이용해서 작물체에 이용하는.

결국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료화를 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어느 일부분만 시행을 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시책 내지는 도책 내지는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 과정을 거쳐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내지는 도에 건의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조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이뤄졌던 사항은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농지법｣이, 2003년도 1월 1일, 그때 당시에는 농업진흥지역의 주말 또는 체험 목적의 농지를 취득이 허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8월 17일자로 ｢농지법｣이 농업진흥지역 내 당해 목적 농지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서, 그런 사항에 의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청문에 관해서 인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지법｣ 개정 이전에는 허용…

법적인 사항, 검토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행법상 위반이 된 건 사실입니다.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련 사항은 도나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청문 사항은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대산4사에 저희 대죽폐수종말처리장이 연결되는 것은, 그것과 관련이 없고요.

저것은 지금 자기들이 도에서 승인 받아서 폐수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죽폐수종말처리장이, 저 페놀이 들어간 자료가, 폐수가 넘어오면… 잘 아시겠지만 미생물이 죽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폐수종말처리장을 확인한 결과 미생물은 죽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없겠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대산 쪽에 공업용수가 부족해서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었고.

그리고 관련 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장 용수로 썼던 것을 재이용 하는 방안을…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행상 불법이에요.

그래서 불법이기 때문에 적법… 되면 뭐 할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대산4사 관계자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거나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대산4사면 우리나라에서 대기업 아니냐, 대기업답게 행동하고 뭐 해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이 폐수가 나오는 것은 종사원들 영향도 있는 거 아니냐,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하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시장님도 걱정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의 아니게 사고가 터져서 문제가 됐는데, 실제는 좀 더 중앙부처에서나 아니면 금강청에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지 않고요.

환경팀에, 대산읍에 전진 배치된 팀에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출동해라, 2번이라도 좋고 3번이라도 좋으니까 무조건 나가라.” 그렇게 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산4사…

그것은 동시에 지금 실시간으로 감시되거든요, 나가는 게.

그것은 관련… 이게 대죽폐수종말처리장에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 들어오면 대죽폐수종말처리장을 가동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것은…

예.

예, 그랬는데 아직 그것은 지금 들어온 바 없습니다, 현재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계속 하고 있고.

관련 금강청장님 오셨을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조금 미운 털이 박혔는데, 조금 싫은 소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이제 환경부 관련해서 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련 사항은 조금… 저희들이 보충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도 인근 지역에 삼선산수목원이 있어서 현장에 다녀오시기로 했습니다.여러 가지 가보고, 그리고 저도 시정 질문 관련해서 자료를 검색해 봤는데 실내에도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복지휴양숲에 어린이 관련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고.

제가 버드랜드사업소 소장을 조금 했거든요.

여름철에 물놀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의외로 없어요, 거의 외지인들만 오고 해서.

‘세금 넣어서 우리 지역 사람들 좀 써야 하는데 외지인한테 쓸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것은 한번 나중에, 어린이 시설 관련은 집단화 시설 할 때 자세하게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린이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없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이제…

3군데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유아숲 관련해서.

그것은 한번 종합 마스터플랜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릴게요, 추진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부분이 장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게 다 효율적인 관리 아닌가요?

예.

예, 직접 가서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 광장 조성하는 것은 유흥업소하고는 관계없고요.

호수공원을 확장하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거기에 상가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더 확보하고 호수공원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자체가 21년도인가 언제 만들어졌는데, 그게 사실은 지금 2가지 개정이 있습니다.

통합 개정하고 그다음에 재정 안정화 개정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특별회계에서 일부 갖고 왔다, 이렇게 하는 거지.

기금으로 모였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가지고 왔던 것을 다시 회계한테 돌려주는 상황입니다.

예, 아직 다 안 왔습니다.

지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금년도도 어렵고, 또 내년도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공사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또 순기를 조정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또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미루고 포기해야 될 부분은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가해양정원입니다.

예.

끝에는 정원이 맞습니다.

예.

예, 우리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로림만 국가 해양생태공원은요.

직전에는 해양정원으로, 주관 부처가 해수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는, 정원이 붙은 이유는 산림청 소관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그렇게 됐고요.

우리 가로림만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서 당초부터 진행을 해 왔고, 작년 6월에 해양생태계 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관련 규정 근거가 우리 가로림만 같은 경우는 해수부 주관 부처 사업이고 해양생태계 법을 근거 법으로 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는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주셨고, 또 사회복지법인 관련 부분, 또 해미 전통시장 관련 부분, 그리고 네 번째로 재활용 경진 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재활용 경진 대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경진 대회는 우리가 ‘숨은 자원 찾기 경진 대회’라는 이름으로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시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숨은 자원 찾기 경진 대회라고 하는 이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시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부시장 때 처음 와서 이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보면서, ‘이거 누가 제안했는가, 제안한 사람 누구인지 몰라도 정말 제안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아침에 숨은 자원 찾기 경진 대회를 할 때마다, 각 읍·면·동을 찾아다닐 때마다, 항상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정말 멋진 사업 중의 하나다, 시책이다.

하나의 축제처럼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는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촌 지역에서 불법 소각이라든가 매립, 또는 방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영농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그야말로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냄새도 그렇고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는 아주 필요한데, 이것을 바로 숨은 자원 찾기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새마을이라든가 지역의 많은 분들이 함께 협조를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침에 가보면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개 읍·면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4개 동 지역에는 한 150만 원 정도.

그리고 우리 읍·면·동과 달리, 4개 동과 달리, 동문2동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문2동은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석면은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의 몇 개를 합한 것처럼 굉장히 크죠.

그래서 부석면은 조금 더 보태서 300만 원을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연간 예산이 1억 1,200만 원 정도로 숨은 자원 찾기를 하는 데 있어서 소요된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읍·면·동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협조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이런 부분들, 숨은 자원 찾기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진일보되고 발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분리 배출이 잘 안 돼서 섞어 내느라 노인 어르신들께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또, 그것을 수거해 나가는 업체에서도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보면 전부 딱딱 구획을 정해서 분리 배출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누가 봐도 굉장히 일처리를 깔끔하게 잘하고 있다.

공직자들도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별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방법은 이제 완전히, 거의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매년 해 오는 과정 속에서 발전되어 온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간 숨은 자원 찾기 경진 대회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이 부분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2020년도 통계에 2,276톤이었다면 2021년도에는 2,455톤, 지난해에는 2,545톤으로 매년 이렇게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농촌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농 폐기물이 거의 90%에 육박하죠.

한 89%가 나오고 나머지가 기타 부분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면서, 결국 재활용한다는 얘기는 좋은 쪽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이 많이 나오면서 이것을 수거해 가는데 따라서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수익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도에 4억 2,300만 원이었다면 2021년도에는 4억 5,200만 원.

2020년도, 지난해에는 4억 9,300만 원으로, 마찬가지로 수거 보상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마을에, 크지는 않지만 작은 소득원이 되어서 보탬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것 정도에 따라서 수거 보상금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석남동이 가장 많아서, 동 지역에서, 또 읍·면 지역에서 최고와 최저를 본다면, 동 지역에서는 석남동에 한 6억이 넘고, 6억 7,000만 원 가까이 육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문2동은 아주 미미하죠, 2, 3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또, 읍·면에서 최고는 부석에서 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1억에 육박합니다, 9,100만 원 정도가 넘어가는 이런 정도가 되고.

성연 지역이 면 지역 쪽에서는 한 1,800만 원 정도 수준을 넘나드는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경진 대회는 산이라든가 이런 후미진 곳,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버려지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만일에 이런 숨은 자원 찾기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숨은 자원 찾기가 양심을 찾는 사업으로까지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 멋진 사업이다.

그리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마음대로 소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도 무단 소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장려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숨은 자원 찾기 경진 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아주 적극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영농 폐기물과 폐농약 용기 수집소인 마을별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진대회 행사장, 환경 개선 사업, 이것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는 그런 것을 저도 직접 목도하면서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공감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아까 말씀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각 분야별, 품목별로 이렇게 구획을 지정해서 분리 배출에 대한 이 부분을 확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개선되는 사업이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농가의 재활용품 배출 편의를 보다 더 확충하고 도모해서 이 사업이 보다 더 정착되면서 마을의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장을 포장한다든가, 또 외곽에 펜스를 친다든가, 또 안내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잘 정비해서 누가 봐도 냄새 나고 보기 싫은 이런 것들을 갖다 버려지는.

말 그대로 쓰레기 하치장,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숨은 자원을 찾고 재활용을 하고 새로운 재원을 창출하는 보고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다듬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거 보상금 지급 품목인 농촌 폐비닐이라든가 폐농약 용기, 그리고 폐지, 고철, 비료 포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주요 고단가 품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캔, 이 부분도 별도 품목으로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가 보다 더 활성화 되고 농가에서 이런 알루미늄 캔을 버릴 수가 없어서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덜어드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숨은 자원 찾기를 통해서 농가에 기다려지는 날들, 지금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분기별로 한 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더 자주 하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자주 한다고 꼭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기별이 적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진대회가 보다 더 활성화되고, 또 농가 소득 증대에 작지만 그래도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금전적인 보탬이 아니라 내 집 주변에 쓰레기를 얼마 동안 계속 방치해 놓는다는 것만큼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지역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 보이지 않는 비용이 되겠죠.

무형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잘 해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주신 이수의 의원님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구창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두 번째, 대곡리 석산 허가 관련 사항과 세 번째 해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로 질문 주신 대곡리 석산 허가 관련 감사 지적 사항 수리 과정에 대하여 이 의원님께서 본 질문과 관련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하셔서 담당 부서장이 산림청 산지정책과에 방문하여 토석 채취 허가 제한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예외 조항 및 법령 개정 취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현행 법령상 신설의 개념이 아닌 실제 도로가 난 시점이냐, 도로 구역 고시가 된 시점이냐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및 민원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정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 사례의 경우, 허가 신청 시점에 이미 국도에 대한 개시가 이뤄졌고, 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장이 존재하여 해당 법 조항 취지와 같이 도로의 사용 개시에 대한 시점에 정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도 성지 순례 코스가 있고 가야산 줄기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다소 애매했던 점이 있었다면 양해 바라면서, 관련 인허가는 법적인 사항이라 법 해석에 혼란이 있을 경우 주무 부처인 산림청 산지정책과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을 주신 해미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2023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중 특성화 사업, 시장 육성을 위한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에 해미읍성 전통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국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시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2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을 위한 홍보 이벤트 운영 및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상권 홍보 및 상인회 우수시장 박람회 참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시장 상인회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및 관광객분들의 지역 고유 역사, 문화 등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비 가림 시설 및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장 시설 현대화 및 유지보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점포 입점자 수시 모집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해미읍성 전통시장이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평소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수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노인복지시설 현지 조사에 의한 부당 청구 및 부당 수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설비, 인력 배치 기준을 검토 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 보험료를 재원으로 기관의 인건비, 운영비 등 시설 급여를 지급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노인요양시설 22개소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개소 등 총 27개소의 노인 의료 복지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과정에서 부당 청구 방지 및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정기 조사와 수시 조사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이익 환수 등을 진행하고 부당 청구 금액 및 업무 정지 기간에 대한 공단의 현지 조사 내용이 통보되면 지자체에서는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부당 청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1건에 2억 7천 400만 원, 2020년도에는 없었고요.

2021년도에는 2건에 1억 3900만 원, 2022년도에는 1건에 6억 500만 원, 2023년에는 1건에 1,100만 원으로 총 5건, 부당 청구 금액은 10억 2,900만 원이며 부당 청구 세부 내용으로는 인력 배치 기준과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기준 위반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에서는 장기 요양 기관 업무 능력 향상과 부당 청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사례 중심의 부당 청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대상 환기 설비 설치 및 CCTV 설치를 추진 중으로 생활 시설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수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예.

예.

예.

예, 일단 이 법인은 사실 시에서는 어떤 인가나 감독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금액의 변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하다는 사실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인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은 시에서도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지도 점검도 하고 행정처분까지 합니다마는, 지금 질문하신 사항으로 봤을 때는 어떤 법인의 재산 부분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실제로 법인에 대해서는 도에서 3년 단위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산은 변동됐을 때 해야 되겠죠.

예?

현재 하고 계시냐는…

아, 상주요?

예, 일단 거주지에 대해서, 어떤 법에서 딱히 지정, 주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상주라는 것은 정식으로 규정된 근무 시간 내에 시설이든지 법인에서 상주를 하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이 예를 들어서 A 자치단체에 있는 사람도 실제로 거주나 출퇴근은 인근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근무 시간 내에 해당 근무지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정상 근무를 하고 퇴근해서 자택으로 돌아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무 시간에 상주는 해요.

예.

글쎄, 어느 법인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원칙은 그렇습니다.

예, 아파트.

예.

일단 법인에서 하는 기능에 맞는 시설이 돼야 하겠죠,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을 말씀하시는지가 몰라서 제가 임의로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은 뭐 법인 내에도 여러 시설이 있죠, 사실은 요양원도 있고 다른 시설도 있는데.

어떤 시설의 사무소로 쓴다든지 그러면 법인의 운영 목적이랑 부합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법인인지를 알아야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은 법인명을 거론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용도를… 하여튼 일정 부분 법인 산하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다면 아파트가 됐든 다른 건축물이 됐든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그러면 모 법인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모 법인에서 법인 소유 재산 중에 아파트가 한 채 있고요.

거기는 그 시설에서 운영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라는 산하 시설의 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법인이라는 것은…

어떤 법인 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각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법인 건물에 위치할 수도 있고, 또 그 시설의 어떤 사업 영역에 따라서 조금 따로 둘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원이요?

재원은 우리 보조금도 있고 자체 자부담 재원도 있고 후원금도 있을 테고, 그런 정도로 재원이 형성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회계연도가 지나고 결산이라는 절차를 거치다 보면 잉여금이라는 게 나옵니다.

잉여금은 다음 해 세입에 포함시켜서 다음 연도 예산을 집행합니다.

일반 노인요양시설도 같은 원리로 전년도 집행하고 남은 잉여금은 이월금이 되겠죠.

그다음 해에 넘겨서 다음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세입 중에 하나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는 그런 뜻인가요? 예산?

글쎄,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좀 언급드리기가 그런데요.

일단 예산보다 결산이 많다면 마이너스 표기가 돼야 하겠죠.

예.

글쎄, 하여튼 아까 같은 원리로 예산보다 결산이 많이 됐다면 마이너스 표기가 돼야 할 테고.

예.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말 그대로 예산은 예상에서 추계치를 잡아 놓은 거고.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보다…

저기 의원님, 그렇게 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사항 다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답변이랑 약간은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지만.

하여튼 결산에 대한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법인이나 시설에서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자체적으로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해서, 일단 법인은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에 제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또 점검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승인을 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를 해서 누구나 다 열람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법인이 아닌 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검토를 받아서 시에 제출하고 그 이후에 똑같이 공고 절차를 밟거든요.

그래서 저 결산서 자체는 작성한 분도 있고, 또 검증하고 승인한 분도 있고 최종적으로 시에서도 검토 후 공고를 하기 때문에 어떤 수치상의 큰 저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저기 합계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위에 과목 구조를 정확히 몰라서 지금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요.

최종 집계 란에 나온 것 중에서 잉여금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년도에 세입으로 잡고 편성해서 익년도에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내왔을 때는 저게 단순하게 시설이나 법인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검증 절차도 있기 때문에 수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10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5개 시설에서 합산한 금액이고요.

아니, 아까 그 10억은…

물론, 이것은… 아까 10억은 이런 결산 문제보다는 어떤 직원 수, 그런 것을 기준에 충족 못했다든지 그 잉여 직원에 대한 어떤 것을 허위로 해서 보조금을 부당으로 청구해서 환수된 금액이 합계가 되고요.

이런 법인의 운영 문제랑은 좀 약간 결이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행정처분은 우리 시가 합니다.

부당 청구 금액의 환수는 공단에서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같이 나가는데, 주요 점검에 대한 것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죠.

도에 굳이 저거 뭐할 것은 없어요.

처분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요.

시에서 처분하면 되는 것이죠.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 점검은 도에서 직접 나와서 법인에 대해서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산하 시설에 대한 것은 공단과 우리 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업무에… 저희가 있습니다, 현지 조사에 대한 것은… 부당 청구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 법인의 재산 그런 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 나가서 재산까지 다 들춰보고 하는 권한은 사실 없거든요.

법인에 대해서는 도에서 3년마다 정기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요청하신 자료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아니죠.

일단 운영에 관한 것, 그런 것만…

그러니까 조사는 했는데 그 범위에는… 재산, 법인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권한이 없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에서 직접 나옵니다.

우리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계에 대한 결산은 아까 그 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공고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조금 혼선이 있는 게, 법인회계하고 시설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게 조항에… 그러니까 저기에는 권한이 장관도 있고 지사도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도 있는데요.

그중에 아무나 다 전체적인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거기에 권한이 나눠져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급히 저거 하니까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면으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 구절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장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규정만 봐서는 모르겠고요.

그 뒤에 하위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 그것을 같이 봐야 그것을 정확하게 권한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설에 대한 인가는 우리가 하지만 법인에 대한 권한은 도청에 있습니다.

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법인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모 법인에, 법인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요양원도 있고 무슨 센터도 있고 이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들에 관한 것은 우리랑 공단에서 하는데, 그 모 법인에 대해서는 도지사 소관입니다.

인가도 그렇고 지도 감독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서 우리는 그 자료를 도로부터 받아봐야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전혀’라는 것은 없지만, 일단 정확한 데이터는 도를 통해서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재산도 변동이 될 테고, 그런 것을 옛날 구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정기 지도 감독은, 법인은 최소 매 3년마다 1회를 하게 돼 있어요.

조직 운영에 대한 전반 사항하고 회계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기감사는 3년마다 하지만 수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나가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문제가 생긴 부분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법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도 감독은 정기 감사 때 도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식으로 사무가 위임되면 저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나가서… 법령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

그 바뀐 과정은 솔직히 제가 잘 인지 못했고 현행은 이렇게 3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시에…

우리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우리 시에 노인 복지 관련 사회복지법인이 9개가 있거든요.

도에서 9월 14일부터 지금 10월 중순까지 정기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그래서 각 법인마다 다니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고.

저 부분은 제가 좀 가서 하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의 범위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니, 물론 취지를 제가 이해 못하고 공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하고, 법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지사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 밑에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이랑 함께 하고 있고요.

법인 부부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산 같은 거야 충분히,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정도는 우리도 말 그대로 권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법인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직접 가서 감사할 권한은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는 합니다, 회계는 하는데.

회계도 법인회계는 도에서 하고요.

그 밑에 산하 시설별 회계는 저희가 지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최종적으로 법인도 결산서는 우리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우리가 또 공고도 합니다.

거기까지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좀 직접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산을 시설과 법인에서 하는데요.

그게 잘 됐나 안 됐나는 우리가 저기를 하죠.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우리가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아니, 법인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럴 테죠, 그런데…

아니, 지금 질문하신 게 어떤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회계는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계는 법인에서 회계연도 간 집행을 마치고 결산서를 작성해서, 법인 이사회 승인 받아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한다.

그 절차를 따르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그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재산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기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권한은 없습니다.

예.

목적 사업은 말 그대로 법인 설립할 때, 어떤 법인 설립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는데, 그게 목적 사업이라 할 수 있겠고.

수익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일종의 수익자가 부담해야 될 어떤 그런 재원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 보태 쓴다든지 그런 게 운영 수익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모 법인에서는 산하 센터의 사무실로 지금 쓰고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무… 가정집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가정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지 않습니까?

넓게 봐서 어떤 복지 사업 중에 그것도 허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글쎄…

아,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런 복지시설 중에 그런 운영 방식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가정집 아파트를 사무소로 쓸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가정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규제를 하는지 허용이 되는지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당연히…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몇 년도가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아니, 남는 돈이 없는데 이월금이 생길 리는 없죠.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건 원리상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멘트하기가 좀 저거 하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에 있습니다.

시설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법인 자체는 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인이라는 큰 어떤 하나의 큰 모태가 있고요.

그 법인이 1개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지만 여러 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27개의 노인복지시설 중에 단순하게 그냥 시설만 가지고 하는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법인 산하에 속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개의 법인이 있어요.

모태 격이 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다만, 그 법인 밑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도 하고 지도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법인하고 시설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제가 한 발언은 속기록에 기록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편한 대로 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제 그게 가장 문제인데, 만약 안 받으면 산이나 들, 아니면 태우거나 그러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8년도, 18년도 도로 내는 것 때문에 그러시죠?

예.

예.

예.

예, 절토해서.

그게 애초에 그 중간에 거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 정도에 도로를 내려고 했었는데 토지 타협이 안 됐거든요, 잘 아시죠?

그랬는데 그 관련 사항은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도로 내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위 필지죠.

예, 맞습니다. 위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혹시, 토지 타협 좀 가능한가요?

의원님, 제 생각에는요.

화면 보면 제일 꼭대기 상단에 금 그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저쪽 토지 소유주하고 이쪽 토지 소유자 하고, 길을 내면 둘 다 땅값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한번 그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같이 하시면 어떤가.

글쎄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도면을 보고 현장에 뭐했는데, 뒤에 상단에 있는 그 경계선을 하면 밑의 땅하고 위의 땅하고 둘 다 토지 이용도도 좋아질 것 같고 진입 도로를 놔주면 땅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활용 방향에 따라서 토지 타협이 쉬울 것 같으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예, 그것은 한번…

예.

톤백으로 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예.

그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동안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떠세요?

저희들도 이제 고민스러워서 산림청도 갔었고 그리고 고문변호사께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고문변호사들한테 받은 것, 자료를 드려서 그것은 정리하시는 게 어떠세요?

계속 이것 관련해서 질문하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들도, 저희들도 답답하더라고요.

“그전에 왜 정리를 안 했느냐, 이게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거론이 됐는데, 빨리 정리하지 왜 안 했니?”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이게 해당 부서에서는 부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질의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드릴게요, 그래서 판단하셔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끝났죠.

이게 만약에 뭐하시면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답변 온 것을 드리고.

그것도 도저히 수용을 못하시면 우리 도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청구해도 되거든요.

저희들도 담당 부서 과장이나 실무자들이 관련 사항을 이것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산림청도 갔다 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담당 부서장이 현장에 갔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추진 사항이 맞는다고 얘기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에게 이것은 자료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날 시정 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다른 것 때문에.

예.

불허하게 되면 그것도 또 소송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인허가 관련해서 적법하지 않으면 공무원 징계도 먹을 겁니다.

관련 사항은, 하여튼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나 누구한테 답변 받아서 있는 게 있으니까 자료 좀 드리고 충분히 설명드리라고 할게요, 의원님께.

글쎄요, 지금 관련 법에 보면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제동을 걸어서, 불허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한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합법한지, 그것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걱정입니다.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것 관련 자료는 고문변호사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최동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김맹호 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중간에 일을 보고 잘 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럼피스킨병 관련해서 담당 국장님 일행이 오셔서 우리 상황 설명을 같이 좀 압축해서 드리고.

또, 필요한 특별교부세 지원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술센터소장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질문과 상황 설명, 현장 안내 등을 조치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묵 의원님께서 10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서산시 도시가스 보급과 관련된 전반적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로 2023년 새해 시민과의 대화와 관련해서 조치 결과라든가 진행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서산개척단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 서산시의 입장,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셨고.

네 번째로 서산시 재난 대응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버섯 재배사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

여섯 번째로 산림 개발 등 개발행위 시에 개발자의 경계 측량 미비로 인한 주변 민원 해소 대책과 우리 서산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서산시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고.

여덟 번째로 우리 서산시의 주요 환경 정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홉 번째로 제287회 임시회에서 서산시의 전반적인 여름 무더위 대책 촉구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고.

마지막으로 구도항과 버스 종점 간 장거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주신 10가지 내용 중에서 서산시 도시가스 보급 전반적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이나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2000년 6월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년이 경과한 현재 전체 세대수의 83.4%에 해당하는 6만 9천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남 전체로 보면 73.9%보다는 다소 높습니다만 15개 시군 중에서 97%에 달하는 천안시라든가 95%에 해당되는 계룡시, 90%인 당진, 그리고 89%에 해당되는 아산에 이어서 우리 서산시가 다섯 번째로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으로서 좀 더 도시가스 공급을 빨리 확충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타 연료 대비 경제성과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2012년에 제정된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2014년 전부 개정을 통해서 매년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도 15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서산시가 최초로 세대당 주는 이 보조금 지원 금액을 200만 원 한도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토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 지역 시민들까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원이 안 된 곳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지원 규모는 2013년 14억 6,000만 원 등 최근 3년간 2021년에서 2023년까지 27억 원을 지원해서 총 1,680세대가 도시가스 공급 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 내년에는 약 1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대산·지곡·해미면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15개 읍·면·동 중에서 부석이라든가 팔봉, 운산 3개 지역은 도시가스 배관 길이가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관 길이를 조례로 보면 100m당 세대수가 5세대에서 39세대 미만으로 돼 있는데 그 조례에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부석, 팔봉, 운산 세 군데가 공급이 좀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미공급 지역을 하루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충남도 특별 지원 대상 지역으로 운산면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개년에 걸쳐 총 68억 원을 투입해서 630여 가구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금액, 투자되는 이 비용은 우리 도에서 한 10%를 대고 그리고 서해에너지에서 40%, 우리 서산시가 50%를 지원해서 총 68억 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 추이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세대당 보조금 지원 규모를 상향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주민들이 에너지 복지 향상을 받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최동묵 의원님께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좋은 질문 4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2023년 새해 시민과의 대화 관련 조치 결과 등 진행 현황 중 인지, 부석, 팔봉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에 인지면과 부석면, 팔봉면에서 새해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여 인지면에서는 중앙도로 인도 설치 작업 조속 추진 등 22건, 부석면에서는 면 소재지 지구 단위 계획 도로 개설공사 조속 추진 등 25건, 팔봉면에서는 팔봉산 유래비 설치 등 7건에 대한 건의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기답변 드린 바와 같이 총 54건 중 올해 16건을 완료할 예정이며.

6건은 추진 중이고 임기 내에 5건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12월경에 다시 한번 추진 현황을 취합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개척단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후 서산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1년 국가 주도의 사회명랑화 사업 중 하나로, 적법한 절차가 없이 체포·단속이 되어 동의 없이 강제 수용된 후에 강제 노역, 폭행, 강제 결혼 등의 인권 침해를 받은 사건으로, 2022년 5월 12일에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 규명 결정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위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 사실 및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피해 회복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권고를 하였지만 국가에서 시급하게 이행하지 않아서 정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서 서산개척단 109명은 2022년 11월 9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3년 8월 23일에 1차 변론이 있었고, 금년도 11월 14일에 2차 변론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보상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개정 등이 필요한데,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국가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인 저희한테도 조례를 개정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소송이 진행된 상황이고.

또, 시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결정된 사건이 서산시개척단 사건 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건도 있어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지원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가 낸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진실 규명 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3년 8월 10일 제정하고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사건별, 피해자별 유형 등에 따라서 발생되는 형평성 문제, 충남도와 중복 지원 문제 등을 최소화하고자 충남도의 정책 방향 및 지원 결정을 확인하고 협력하여서 서산개척단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서산시 재난 대응의 효과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유형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며, 자연재난은 태풍, 호우, 폭염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하며, 사회재난은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 사회 환경 변화로 발생한 재난을 의미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산시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재난 발생 시에 시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서 단계별로 통합지원본부 및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합니다.

상황 판단 회의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 협업 부서 및 읍·면·동 비상 근무자들을 편성하여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상황 판단 회의에 따라서 초기 대응 시 비상근무 인원을 2명, 비상 1단계 시에는 26명 이상, 3단계 시에는 48명 이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 경찰 등 관계 기관과는 재난안전통신망이나 SNS, 카카오톡 단톡방 등을 활용하여서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공동 대응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께는 재난 문자 발송을 통하여 신속하게 재난 상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지난 4월 20일 서산시 공무원으로 조직된 재난현장기동대응단을 4개 반, 4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산불 등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서산시 의용소방대, 서산시 자율방재단, 여성지원민방위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회 등 동원 가능한 인력과 단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쿨링·클린보드 구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폭염 대책으로 도로 표면의 온도를 낮추고 비산먼지와 미세먼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살수차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의 경우, 폭염 시에 살수차 2대를 임차하여 6일간 가동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살수차 운영뿐만 아니라 도로과에서 설치한 자동 염수 분사 장치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도로 표면이 온도를 낮출 수 있도록 자동 염수 분사 장치에서 염수 대신 물을 분사하여 시범 운영, 단계별로 추진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원 및 야외 운집 장소, 쿨링포그 시스템 도입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쿨링포그 시스템은 호수공원 1개소로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주기적인 시스템 정비와 점검을 통하여 여름철 무더위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쿨링포그 시스템의 추가 도입을 검토하여 폭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구창모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에 남달리 애정을 가지시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건의 질문 중 경제환경국에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만큼, 경제 환경 업무에 더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먼저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버섯 재배사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준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 시설의 부지를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 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산지관리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55조의 벌칙 조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최근 농림어업, 어업인 등이 설치한 버섯 재배시설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근거 법령이 대상 시설에 대한 부지 면적이 아닌 대상 시설이 설치되는 산지 면적으로 감면토록 개정, 2023년 6월 7일에 개정됨에 따라 버섯 재배들을 빙자한 대규모 개발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며, 실제로 취하된 사례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내용을 감안하여 인허가 시에 참고하여 향후 버섯 재배사에 대한 불법 용도 변경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개발 등 개발행위 시 개발자의 경계측량 미비로 인한 주변 민원 해소 대책 및 서산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를 전용하는 자는 그 용도에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30m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이나 암석 등에 흰색 페인트로 경계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지 경계와 관련된 민원은 외지인들이 유입되면서 발생되는 사례로, 지역 주민과 갈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허가 시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착수 전 경계 표시를 확실히 하여 경계 침범 등의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간 사업 등에 대한 산지 전용 시 이행 조건에 위의 규정을 명시하여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의, 취소 요청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생에너지 정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주택 지원 사업과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 확대 기반 조성 사업, 융·복합 지원 사업 등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 지원 사업은 2009년 사업을 시작하여 총 1,347개 주택에 대하여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 3개 분야에 총 5,296kW를 보급하였고, 2023년은 주택 123개소에 대해 총 485kW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2018년 사업을 시작한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은 우리 시 전체 경로당 390개소 중 117개소에 총 351kW를 보급 완료하여, 현재 설치 비율은 30%이며, 2023년 경로당 17개소에 대해 51kw가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대 기반 조성 사업은 시가 소유하거나 관련 건물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6개 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총 786kW를 보급 완료하였고.

2023년에는 사업 대상 3개소에 대해 설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복합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써,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어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 답변을 먼저 드립니다.

2022년은 주택 559개소에 태양광 및 지열 등 총 2,822kW를 보급 완료했고, 2023년은 주택 435개소에 대해 1,885kW 설치가 진행 중이며, 24년에는 주택 332개소에 950kW 와트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보급 사업을 통해 설치한 재생에너지 용량은 9,255kW로, 연간 화석연료 2,665톤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 주요 환경 정책 현황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무 포괄적이지만 개략적인 장기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추진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년 단위 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충청남도에서는 10개년 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22년부터 26년까지 자연과 시민이 조화로운 생태 도시라는 환경 비전으로 자연과 하나 된 녹색도시, 생태 자원을 활용한 생태 도시, 자원 순환 도시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해양 환경오염 실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 환경오염은 해양 환경 생태 및 환경오염의 측정 조사 등을 통해 해양환경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오염도는 해수 수질과 해저 퇴적물, 그리고 해양생물의 오염 정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환경오염 현황은 우리 시 자체 조사한 바는 없으나, 충남연구원에서 조사 분석한 충남 연안 환경 측정망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수 수질 분석을 통한 오염도를 말씀드리면, 해수 수질과 해수 내 미량 금속 분석 2가지 요소로 알 수 있으며, 첫 번째로 해수 수질 평가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겨울철에는 보통에서 매우 나쁨, 봄철에는 매우 좋음에서 매우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수 내 미량 금속 분석 결과는 해양 생태 보호 기준 이하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합니다.

해저 퇴적물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수 퇴적물은 부영양화 중금속 기준치로 측정되며, 천수만과 가로림만 모두 기준치를 하회하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 생물 분석 결과, 국내 식품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제시된 납과 카드뮴은 기준치인 2mg 이하에 충족하였고, 수온도 기준치인 0.5mg 이하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수 수질에서는 해양 생태 보호 기준 이하 수준으로 양호하며, 퇴적물은 국내외 기준을 하회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해양 생물은 국내 식품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제시된 납, 카드뮴, 수은은 기준치 이하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양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으로는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과 함께 해양 환경 변화 모니터링 측정망을 활용해 정기 조사를 하여 해양 환경오염도 관리와 측정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해양환경오염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5년간 충청남도 어획량은 큰 변화가 없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서산시에서는 항·포구 쓰레기 수거, 인증 부표 보급, 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 등 해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오염으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 피해가 없도록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림만과 천수만 등 관내 주요 해역에 대한 웅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과 같은 대규모 생태계 보전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치어 방류 사업은 물론,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어획량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 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여 해양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수질·토양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석유화학공단 대기오염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대기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으로, 2017년부터 충청남도에서 대산공단 지역에 대기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한 11개의 대기 질 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대산4사와 충청남도, 서산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공단의 환경 유해 인자가 최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건강 영향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2003년부터 국외 산업단지 주변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기에는 산단별 코호트 구축 및 건강검진, 생체 내 물질 측정 등 추적조사를 시작하여, 제2기부터는 본격적인 환경 역학 감시 체제로 개편하여 매년 유해 대기오염 물질 측정, 생체 모니터링 및 질병 양상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3기에는 환경오염도, 건강 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 대산공단의 대기 환경 오염도는, 벤젠 농도는 대기 환경 기준 미만이나 전국 평균보다 높았으며, 주민 건강 실태 조사는 발생 위험이 높은 암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대산공단 기업과 주민 대표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환경영향 오염 실태 조사 추진 시 주민 건강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 조사와 제4기 산업단지 주변 주민 건강 영향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산공단 주민들의 건강 현황을 좀 더 파악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 관련 악취 및 폐기물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 현황과 대책에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 악취는 대산공단과 지곡·성연산업단지, 그리고 장동 소재 폐기물 시설 및 고북면 소재 도계장, 축사 등에서 주요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 악취의 경우 바람과 기압 등 날씨에 따라 느끼는 감도가 달라져 원인 규명 및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런 여건하에 생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통장 및 지역 지구대를 통해 악취 발생 시 즉시 우리 시에 제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축사 및 퇴비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6부터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운영으로 주거지 인근 신규 축사의 설치를 제한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 및 악취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대책으로는 주요 악취 발생 사업장 주변 21개소에 무인 악취 측정기 설치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악취 포집 차량 2대를 활용하여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산공단 주변 악취 발생 민원의 대부분은 금강유역환경청 소관 통합 허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지도 점검 권한은 없으나, 관계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서산시 악취 대책 민관 협의회를 시 의원님, 악취 발생 지역 주민, 악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악취 방지 저감 대책 마련 및 시민 참여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함으로써 악취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련 민원 대책입니다.

생활 폐기물 무단 투기와 방치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잦은 현장 출동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민원 접수 즉시 클린기동대가 현장을 신속히 방문하여,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생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재발 방지와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감시단이 수시로 시내를 순찰하여 현장 계도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생활 폐기물 투기가 빈번한 지역에는 불법 투기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를 활용한 실시간 단속과 기동순찰대의 신속한 민원 대응으로 생활 폐기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오염 요인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고, 제반 인허가 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환경 정책을 펼쳐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공원과 가로변에 중소형 분수대와 음료수대 설치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내 도시공원 내 바닥분수는 규모가 큰 근린공원 4개소에 바닥분수 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음료수대에는 근린공원 7개소, 체육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 등 총 15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7월 22일 5분 발언에서 공원의 음료수대를 설치를 촉구한 바 있듯이, 앞으로 공원 정비 시 음료수대 설치 및 철거를 이용도에 따라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8월 음료수의 수전을 절수형으로 교체하여 음료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과도한 물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질문해 주신 구도항과 버스 종점 간 장거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대책에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항에 차도선 전용 접안시설이 마련되면서 접안 시설과 기존 시내버스 승강장 간 거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안 시설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조성하여 차도선에서 승하차 하는 주민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승강장 이전 설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도항 어촌 뉴딜 선착장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공사 현장 여건 및 해수위에 따른 신·구 선착장에 차도선이 교대로 접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산지방해양청 소관 국고여객선이 승하차 안전 개선을 위해 개조 사업이 10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도선을 이용하는 주민과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선착장 공사 준공 전까지 버스 회차 공간 마련을 위한 시설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이전 설치를 위한 버스 회차 공간의 상시 확보가 필요하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차 공간 마련을 위한 로터리형 교통섬 설치와 회전 반경 내 주차 제한 규제봉 및 바닥 안내 도색을 통해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부서인 교통과와 소형버스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에서 안전 시설물 설치 사전 협의를 통해 시내버스 운행을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새해 시민과의 대화 관련 사항 중 인지면 SOC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지초 생활 SOC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은 지난 2021년 문체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인지면 둔당리 인지초등학교 학교용지 6,175㎡를 활용하여 연면적 3,485㎡,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수영장 25m 6레인, 소규모 체육관, 주민 교류 공간, 주거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후 금년도에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추가로 선정되어 학생 동아리방, 방과 후 돌봄 교실, 소공연장 등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 면적은 당초 연면적 3,485㎡에서 3,812㎡로, 327㎡가 증가되었으며, 시설비는 문체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10월 실시한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국비 42억 원을 포함해 총 141억 원이었으나, 2023년 5월 충남 공공디자인센터의 공공건축심의 사전 검토 과정에서 물가 및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 건축 단가를 현실화하여 172억 원으로 증액하여야 한다는 권고가 있었으며, 이후 교육부의 추가 공모 선정에 따라 최종 사업비는 195억 원으로, 당초 141억 원 대비 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문체부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42억 원과 교육비 공모 선정에 따른 68억 원 등 국비 110억 원과 도비 10억 원, 그리고 시비는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문체부 공모사업만 추진할 경우 총 사업비 172억 원 중 국·도비 52억 원을 제외한 120억 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했으나, 교육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으로 국비 68억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시비는 오히려 45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금년 7월 충청남도교육청, 서산교육지원청, 인지초등학교와 시설 규모 및 배치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 현재 충청남도 공공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건축 설계를 공모하는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말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동묵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다섯 번째, 버섯 재배사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방안과 열 번째, 구도항 버스 종점 주민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섯 재배사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에 버섯 재배사를 허가 받은 경우, 준공 후 지목은 전으로 변경되어 산지에서는 제외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 지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지목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준공 후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용도 변경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때 버섯 재배사 허가 당시 단독주택이 제한되는 임업용 산지였던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의 용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준공 후 5년이 경과되어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농림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단독주택으로의 개발행위 허가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농업인 주택이나 농림·어업용 시설은 농림 지역에서도 허용되는 시설이므로 농업 주택으로 변경 시에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농업인의 자격 요건과 대지 면적 제한, 허가지의 기반시설 충족 여부, 주변 지역의 피해 발생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버섯 재배사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구도항과 버스 종점 간 장거리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의 일환으로 구도항의 접안 시설이 새롭게 조성되면서, 새 접안 시설과 기존 시내버스 승강장 간 거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내버스가 연장 운행해야 하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버스의 회차 문제입니다.

행락철에 관광객들이나 어민들이 불법 주정차 시에는 회차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버스 회차 공간 확보 계획을 추진하여 연장토록 하겠다는 좀 전에 경제환경국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우리 국에서는 정류 시설을 조성하고 버스 업체와 협의하여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픈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다 뉴스 영상 보셨을 것이고 또 다시 한번 봤습니다마는, 제가 먼저 민선 6기 시장으로 있을 때도 대통령께 손 편지까지 써서 보내고 했던 기억이 새롭게 떠오릅니다.

그 ○○○ 님 여러 차례 만났고 ○○○ 님이나 여러 관계로 피해 보신 분들을 시장실에서 만난 것도 여러 차례가 있기도 하고 현장을 제가 가서 보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잘 치유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뉴스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그리고 아까 우리 자치행정국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가가 민간인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화위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또, 여러, 국회를 거쳐서 도에, 지자체에 책임 소재 이런 부분까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단계까지 왔다는 부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실 시 입장으로서,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얼마든지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앞서 답변도 있었고, 또 방송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유사한 사건들이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어떤 형평적인 이런 측면에서 뭔가 출발점이 되고 또 귀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자체마다 각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행정의 올바른 모습도 아니기도 하고.

또, 우리 서산시 입장으로서는 충청남도라고 하는 상위 기관이 있는데 상위 기관의 어떤 절차나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과 달리 통일적이고 일관적인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사시는, 현재 생존해 계신 서산개척단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제도적 측면과 좀 다른 측면에서 지원이라든가.

예를 들면 1년에 1번씩 제를 지내시기도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비용은 아니지만 지원을 한다든가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또 요구하는 부분은 잘 검토하고 의원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뭔가 매듭을 풀어나가는 노력이 선결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충청남도와 시가 바로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 결정될 부분은 한계가 있다, 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묵 의원님의 애틋한 마음으로, 또 그분들에 대한 뭔가 조금이라도 후세에 있는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분들에 대해서 만일 어떤 금전적 지원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얼마를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주기로 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일단 고민의 대상이 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서산시만의 문제로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의견 조율도 필요하고.

또, 충청남도와의 긴밀한 의견 교환이라든가 방침, 이런 부분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산시장 단독으로의 어떤… 저도 그렇게 하면 좋죠.

또, 더군다나 그렇게 하면 저로서도 마음이 편하고 저한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얼마든지 그런 마음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행정적인 한계, 이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외에 어떤 그분들의 외적인 지나간 세월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는 없지만,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제를 지낸다든가 무슨 여러 가지 어떤 행사를 하신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에서도,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같이 협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나요?

예.

예, 부석하고 팔봉, 아까 말씀드렸던 운산, 이 세 군데가 미지역이었고.

또, 인지도 현재 한 45% 정도에 불과한데, 현재 공사 중에 있죠?

나중에 그거 되고 나면 한 55% 정도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5개 시군 중에서 우리 서산시가 규모라든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볼 때는 3위에 해당되는 시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 비율로 보면 다섯 번째 순위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부분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례가 또 개정돼야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배선 까는 데 있어서 단가가 워낙 이게 높다 보니까 서해에너지 쪽에서 난색을 표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례에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가장 그래도 세대수가 많게 돼 있었고 충남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돼서 지난 8월 24일에 도에서 서해에너지하고 우리 서산시하고 충남도지사님하고 협약을 맺어서 2개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돼서 참 다행이기는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도의 지원도 이끌어내고 하면서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부분은 부석면이나 팔봉면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 아니겠습니까?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부락, 부락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석 같은 경우에 조례 기준으로 본다면 4.8세대, 팔봉 같은 경우는 1.2세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5세대에서 39세대 속에 못 미쳐요, 많이.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생긴 건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앞당기는 노력을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갈증을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 이런 부분으로라도 좀 보완하는 방향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동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월 30일부터 2월, 10일간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총 349건 건의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 중에 완료한다는 게 115건, 2024년도에 완료하겠다는 게 15건, 임기 내에 완료한다는 게 37건, 장기 검토가 149건, 추진이 곤란한 게 33건으로 구분이 됐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최동묵 의원님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께서 다 알아야 될 사항이고.

또, 우리가 알려드릴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지, 부석만 별도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연말에, 또 내년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자세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하면 우리가 각 부서별로, 담당자별로 해서 조치 사항이든가 조치 계획을 현장도 나가보고 건의자한테 개별로 다 통보를 합니다.

개별로 다 통보를 하고, 통보 결과를 자치과에서 체크도 하고.

또, 7월 중에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12월에 체크 계획이 있어서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도 그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조속히 추진되기를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각 읍·면·동에 재난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데 의원님 의견대로 젊은 사람들을 구성하면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조금 건강한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심지어는 어느 읍·면은 이·통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고령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정에 많이 참석하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활동 실적을 보면 재난이 났을 경우에만 해서, 청양군에 우리가 지원을 1번 나갔고 홍성에 나갔고, 이렇게 몇 번 나간 기억이 있는데.

홍성군에 1번, 청양군에 2번 이렇게 나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특별한 재난이 없어서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자율방재단이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업도 하고 현장 조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예찰 활동도 하고 하수구 청소도 하고 이런 예찰 활동을 하는데, 예찰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62회 정도는 한 것으로 읍·면별로 자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수 지역 청소도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활동이 안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원님께 드린 거는 재난이 발생했을 당시에, 했을 경우에만 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께서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셔서 자율방재단한테 원래 4시간에 한해서 7급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기준인 단가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8시간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 방재단장과 협의해서, 별도 정예 요원을 편성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재난이라든가 화재가 다급하게 나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아니면 투입 시에 급하게 출동을 하다 보니까 사전에 약속, 계획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체계를 갖춰서 재난에 필요한 유류대라든가 아니면 혹시 화재 진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다가 장비가 고장 난다고 하면 수리를 해줄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100개를 구입해서 의소대하고 읍·면·동하고 배부를 하고요,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재난이 발생하면, 통신이 두절되면 무전기를 찾을 텐데.

지금 우리 습관이 핸드폰이 더 빠르고 카카오톡이 빠르고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쓰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훈련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버섯 재배사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앞으로는 버섯 재배사를 빙자한 꼼수 개발을 막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게 금년 6월 7일에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게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산 운산리에 자기들이 버섯재배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별도로 대체 산림 조성비가 ㎡당 한 8,000원 정도에서 1만 원 정도 낸다, 그랬더니 취하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허가 시에 고지를 하거든요.

반드시 고지를 하는데, 혹시 다시 한번 인허가 둘 때는 반드시 고지해서 만약 그게 위법하다면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지 쪽에 조금 많은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제 택지가 좋다 보니까 단독세대 주택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위반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돼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RE100이라고 해서 탄소 관련 정책을 안 하면 수출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사항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융·복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인데 우리 담당 실무자가 공모에 적극 응모해서 3년 연속 공모가 됐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작년까지 그냥 추진하고 말았는데, 다행히 우리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사항은 약간 환경 민원이 좀 있어서 이거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비닐을 정제해서 기름을 만드는, 그게 또 재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고민해서 하여간 그 RE100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포천시 가보라고 하시는데, 저희들도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하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금강청에 보내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외부로 표출되는지,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시간으로 폐수가 나가는 거는 전부 다 표출이 되거든요?

대죽 폐수종말처리장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역…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구도항 어촌 뉴딜 사업이 곧바로 마무리됩니다.

금년 말까지가 대산 해양수산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어촌 뉴딜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니까 그것은 금년 안에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서령버스 관계자하고 한번 상의해서 교통섬을 할 건지 한번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론하셨던 내용은 잘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문수기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수의 의원님, 또 최동묵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효돈 의원님 질의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집행부인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이야 당연히 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본인 질문이 아닌데도 이렇게 앉아서 같이 경청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진지하게 경청을 하고 함께 해 주시는 모습에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많은 것을 또 느끼면서 앉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주신 질문 내용들이 하나같이 세세하게 잘 챙겨봐야 될 좋은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우리 관련 부서장도 하고 저도 했습니다만 미진한 답변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좀 더 세세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미진하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미진하게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답변드린 부분이 다소 조금 현실과 또는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성에서 약간 유리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오늘 드린 말씀이 100%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11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같이 전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대산공단 노동자의 역외 유출 걱정을 하시면서 주신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8070 환경·안전 투자 종류에 따른 평가와 관련된 질문.

세 번째, 대산공단 환경 피해 영향 조사 추진 현황과 관련된 질문.

네 번째로 중앙도서관, 종합문화예술타운, 시청사 추진과 관련해서 걱정을 하면서 주신 질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

다섯 번째로 여러 번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굴뚝 전망대에 관련해서 경제성 부분에 대한 부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병해충 방제비 일괄 지원 제안을 하셨고 7번째로 삼길포항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로 대산항 활성화에 대한 방안, 그리고 아홉 번째로 환성·영탑 농업용수 개선 사업 확장 제안을 주셨습니다.

열 번째로 중왕리 벚꽃 길 인프라 확충 및 칠지도 관련 향토문화보호위원회 구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마지막 열한 번째로 지곡면 면민 체육관 건립 제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서 굴뚝 전망대의 경제성 평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장, 직속 기관장, 그리고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을 굴뚝 전망대를 가미한 부분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고 정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순천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순천을 가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지자체장의 힘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자체장의 생각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인지.

물론, 그 방향이 잘못된다고 하면 그 반대 방향의 역효과가 있겠죠.

사다리를 어느 방향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가는 길은 달라집니다.

사다리를 잘 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순천시의 예를 보면서 우리 서산시에 많은 부분을 오버랩 시키면서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여러 차례 벤치마킹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특정인을 거명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순천시장은 전봇대 282개를 뽑아내면서 흑두루미 서식지를 살려내고 자연과 함께하는 순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가보니까 미나리꽝이 굉장했었습니다.

그 미나리꽝을 걷어내면서 또다시 흑두루미 서식지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바로 미나리꽝을 덮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또 사들여서 철거하는 모습, 그것은 어찌 보면 약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4차선 도로 1.2km를 바로 잔디로 뒤덮어서 그린랜드를 만들고 4월부터 7개월 동안 박람회를 하면서 목표, 당초 800만 명 유치에서 900만 명을 달성하면서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것을 느끼고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일을 추진할 때 전봇대를 뽑는 일도 그렇고 민가를 내쫓으면서 그렇게 할 때 엄청난 저항과 반발이 있었습니다.

4km… 그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4차선 멀쩡한 도로를 잔디로 덮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겠습니까?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은 환골탈태 시켜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발길이 찾아드는 그런 순천시가 되고 세계 표준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한 조금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시장을 하면서 그 자원회수시설, 안 해도 그만입니다.

다른 일 열심히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었고 굳이 강력한 반대를 그렇게 받으면서까지 했어야 됐느냐.

그러나 먼저 번 답변도 드렸다시피 시장이라고 한다면 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반대를 무서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이야말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미래를 내다볼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 단독으로 추진하려면 모든 시공비, 사업비의 100%를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인근 지자체와 같이 한다고 하면 정부로부터 50%를 지원받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있겠냐고 해서 공모를 신청해서 정부로부터 거기에 선정이 돼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박수를 받아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저항과 그리고 반발과 유언비어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었고, 저는 4년 동안 다시 나가 있었고, 들어와 보니까 진척도가 없었지만 다시 시작을 해서 기공식에 이르고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굴뚝 높이가 94m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94m라면 얼마나 높은 높이가 되겠습니까?

물론, 아산에 비한다면 아산은 거의 150m에 달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낫겠죠.

많은 높이를 간다면 높이가 올라갈수록 비용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신 시설로 할 때 94m까지 안 가고 7, 80m만 가도 된다고 한다면 굳이 높일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일단은 94m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돌릴 필요는 없는 것이고.

따라야 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되, 저는 그 94m나 되는 굴뚝, 단조롭게 삐쭉 올라가 있는 부분이 얼마나 흉물스러울까.

자면서도 꿈에서도 그려봤습니다.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이 자원회수시설을 우리 서산시에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들도 환영을 하고 관광화 시키면 어떻겠나.

아산은 물론 그렇게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꼭대기에 차도 마시고 레스토랑까지 있고 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했던 반대를 했던 분들이 생각해 볼 때는 전혀 아닌 그런 모습을 아산시는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시도 벤치마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가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장래 앞으로 20년, 30년은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2, 30년 후는 어떻게 또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의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을 관광화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을 단순한 소각장으로써의 굴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망대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서산의 랜드마크 형태의 시설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관련 부서 직원들과 수차례에 걸쳐서 고민도 하고 비용도 추산해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한 끝에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러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받게 이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는 환경과학공원 내에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2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그리고 소각 굴뚝을 이용한 전망대, 또 소각 폐열을 공급하는 생태곤충원이 있고, 수영장도 있고,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장영실과학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소각장이 어떤 그 쓰레기를 태우는 단순한 그런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름이 자원회수시설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원을 새롭게 탄생시키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부가를 가져다주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소각장을 건설하는 곳은 바로 아파트라든가 이런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소각장이 지어지고 있고 그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점이 되기 때문이겠죠.

코로나19 이전에 아산의 경우를 본다면 2019년에 방문객이 25만 명이 왔다 갔고 연간 입장 수입이 4억 2,0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0만 명이 자원회수시설 전망대를 방문했다는 통계를 보고받았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이러한 자원회수시설을 통해서 전망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체험관광시설도 추가해서, 단순히 전망대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체험 관광 시설을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서 제가 김천까지 가서 현지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부분도 설치하려다 보니까 이 부분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고 해서, 너무 자꾸 비용이 추가되다 보면 의원님들 이해 설득시키기도 어렵기도 하고 이것은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최소한 이런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찌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굴뚝은 폭이 6m에 달합니다.

6m인데, 지금 새롭게 전망대를 하는 곳은 15m가 됩니다.

그러면 6m보다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꼭대기에는 한 8m가 더, 아래보다는 넓기 때문에 15m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고 누구한테도 얘기는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생각은 그 굴뚝, 15m나 되는 굴뚝에 대한 이용,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15m나 되는 이 굴뚝을 그냥 세워놓고 만다는 것도, 저는 이것도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고 무언가 거기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나중에 미디어파사드 같은 걸 쏴서 서산을 홍보하는 여러 가지도 할 수 있고, 제가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또 여건이 된다면 그 벽면을 이용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벽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물론, 거기에서 번지점프도 하려고 생각도 했었고 여러 가지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이 너무나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설득, 이해시키고 시민들의 공감대,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이해 설득시키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일단은 접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에 순천시장님과 같이 더 배포가 컸다면 아마 그렇게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모하고 터무니없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 지금 당장의 비용은 들어가서 나중에 한다고 하면 비용은 2배, 3배 또 들어갑니다, 재룟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비용 부분에 대해서 비록 200억이 넘는.

물론, 이것은 추산이기 때문에 하는 과정 속에서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추산에 불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 금액에 대한 우리가 매몰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직매립을 중단한 2013년부터 위탁 소각 비용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 왔습니다.

2022년, 그리고 2023년에는 민간 소각 위탁 비용 예산이 매년 100억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2016년도에 톤당 처리 단가가 9만 9,000원이었고 2017년에는 17만 3,500원 그리고 2018년에는 19만 5,000원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가다가 지금 굉장히, 지금 몇 배가 올랐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22만 7,700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2016년 9만 9,000원에 비한다면 상당한 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다 충당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30년부터는 어떤 것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다면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10년 앞을 내다보고 선견지명 있게 추진한 것이다.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인근에 있는 당진 쓰레기까지 가져다 하느냐 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마는 함께하니까 당진 쓰레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수료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고, 또 선거 기간에 전후가 됐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정말 동네방네 얘기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소각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소각을 하고 나서 재가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각재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서산시에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는 대신에 거기에서 나중에 최종 나오는 소각재는 당진으로 보내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협의를 했었기 때문에 당진 시민들이 알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한테는 설명을 적극적으로 했지만 드러내놓고 정말 크게 홍보하지는 못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다 아실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합리성과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과 우리가 유리한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었다는 말씀을 차제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이 설치가 되면 민간 위탁 소각 처리 비용보다 연간 60억 원 정도는 세이브 되고 우리가 더 절감 효과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매전을 통한 이러한 수익금도 매년 15억 원 정도는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망대 및 체험관광시설 설치에는 이미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전망대와 어드벤처슬라이드, 미디어터널, 이런 것들을 합하면 한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미디어터널, 한 8억 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마는 워낙 비용이 200억 단위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시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폭을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디어터널은 생략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전망대하고 어드벤처슬라이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체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양대동에 있는 파크골프장이라든가 또 축구장이라든가 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풋살장이 들어오고 또 MTB장,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볼 때 여기까지 왔다가 전망대 한번 올라가 보자,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내려올 때 슬라이드 한번 타고 내려오자, 저는 분명히 호기심이 생겨서 그것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다면 20년, 30년 동안 우리가 거기서 조금씩은 받아들이는 금액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세이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들어간 비용이 결코 아깝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추가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는 이러한 투입 비용이 많아 보일 수는 있지만 생활 폐기물 처리의 목적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2, 30년간 유지되고 운영될 시설물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또 우리 서산이 다른 지역에 비춰지고 또 그로부터 얻는 유무형의 효과를 생각한다면 액면 그대로 나타난 수치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자원회수시설 굴뚝 전망대 설치 건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단순한 수익성 사업이 아닌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기폭제가 되면서 인식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보이지 않는 유형의, 무형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 관광 활성화를 하는데 정말 기여를 많이 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원을 잘 검토를 해 나가야겠습니다마는 자체 재원은 물론이고 이거 순수 우리 서산 시민의 세금으로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고, 또 특별교부세도 얻어내고, 또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해서 우리 서산 시민이 내는 세금을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이 부분을 완료시킬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회수시설은 우리 서산시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시설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휴식과 안식을 취하고 건강을 다지는 그런 건강시설로 가미가 되고 친환경적이면서 안전한 시설, 찾고 싶은 시설,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좀 해 주시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봐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나 공무원만의 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 그 힘만으로 잘 추진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공기에… 지금 오늘 앞서서 나왔던 관련된 사항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청사 해야 되죠, 종합문화예술타운 추진해야 되죠, 문화회관, 문화원, 이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지금 잠이 안 옵니다, 저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된다면 시장을 왜 합니까?

장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어쨌든 첫 단추를 잘 꿰놔야 그다음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보다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저를 좀 바라봐 주시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혼신을 다해서 서산시 발전을 위해 저한테 주어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무얼 바라보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서산시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할 뿐이지 제가 여기에서 무슨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무언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사실 여러 가지로 제 건강을 걱정해 주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로지 서산을 위하고 서산 시민만을 생각하고 어디를 가도 그런 마음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산시장인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1,700, 1,800 공직자들 그냥 앉아 있겠습니까?

공무원 봉급 받으면서 그냥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도 다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다 무언가 부모형제가 있고 서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겠습니까?

잘못된 지시를 따르고자 하는 직원이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숨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낭중지추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부분은 과감하게 꾸짖어 주시고 그런 부분은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잘 하고자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수입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시의 중요한 현안 사업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김용경 의원님과 문수기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은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입지 재선정 및 새로운 건축 모델 선정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입지는 시청사 건립과 연계하여서 현 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배후지를 도서관 입지로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은 총 500억 원가량 예상하고 있고요.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이 2023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도비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추진입니다.

지난 6월 시청사 건립 최종 입지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청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의뢰를 10월 12일에 한 상태이며, 내년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 건축, 설계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빠르면 2026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2016년부터 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정 수입 불균형이 발생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00억 원 이상 기금을 적립하여 현재 약 749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29년까지 통합 시청사 건립 목표로, 매년 100억에서 200억 원 범위의 기금을 조성하여 시청사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구창모입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4가지 질문 사안 중 첫 번째로 대산공단 노동자의 역외 유출 현황 및 대책 관련하여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공단 인근 기숙사와 사원주택은 롯데케미칼, LG화학,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에너지스, KCC 등 5개사에서 7개 단지, 2,995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산공단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문화체육시설과 계단, 데크 및 보도를 재설치하였으며, 직원들의 휴식 공간 및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산5사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발굴하여 근로자들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죽리에 추진되는 산업단지 주민 이주와 관련해서는 아직 토지 보상 협의 전이라 추후 별도 법인이 설립되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서는 현재 승인된 그린컴플렉스산단과 충의산단, 제삼자가 검토 중인 산단을 가시화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대죽산단의 완충저류시설도 조기에 토지를 확보하여 환경 문제 대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공원 내 대산컨벤션센터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기금으로 추진 중인 대산컨벤션센터는 당초 예산보다 더 추가하는 상황이며, 토목 실시설계 용역과 설계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건축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4년 11월 공사 착공과 2025년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대산 지역 주민들의 역외 유출 방지와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 주신 8070 안전·환경투자 종료에 따른 평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한화토탈, 롯데케미컬, LG화학, 현대오일뱅크 등 대산4사는 더욱 안전한 공장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안전·환경 분야에 8,07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대산4사가 발표한 투자 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효돈 의원님과 한석화 의원님, 그리고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관계자 등, 관 주도가 아닌 민·관·사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대산4사 안전·환경투자합동검증위원회를 2020년 1월 28일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증위원회는 대산4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연차별 투자 계획과 투자 실적 등 각 사에서 계획하고 추진 중인 안전·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 목적과 개선 효과에 대한 검증을 하였고.

합동검증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대산4사를 방문하여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검증한 결과 대산4사에서 당초 5년간 투자하기로 계획한 8,070억 원보다 1,661억 원이 증가한 9,73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대산공단 지역의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산4사의 경우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사고 예방 차원의 부식과 손상 등 노후 설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해야 되고, 공장 사고와 화학물질 누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행히 그동안 투자로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환경공단에서 공개한 대기오염 측정망 자료에 따르면 환경 분야 개선 효과는 황산화물의 경우 2021년을 제외한 황산화물 오염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질소산화물의 경우 명확하게 감소하는 추세는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동안 안전 투자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는 현재 발간 중인 안전·환경투자 보고서가 발간된 후 좀 더 명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아무리 많은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충분한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증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산4사의 안전·환경투자에 대한 논의 등은 기업들과 다각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만큼 관련 단체와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서 우리 시는 더 안전한 서산, 더 깨끗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대산공단 환경피해영향조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 공장의 입지로 대산석유화학산 산업단지가 1988년 조성된 이후, 국가산업을 주도하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로 발전하는 눈부신 성장 이면에 주민 건강 피해 및 환경 피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간척지에 조성한 석유화학 개별 산단은 급변한 자연 환경의 변화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어 1993년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1992년부터 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을 매년 12월에 실시해 왔습니다.

1993년 환경영향조사 실시 이후 입주 업체 증가, 공장 규모 증대 등 여건 변화에 대한 환경영향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에서도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대산3사와 5개 마을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02년에는 대산3사와 화곡1·3리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대산공단 인접 일부 마을에서 보상 안 된 마을에 대해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21년 11월에 관련 기업과 협의를 통해 추가 보상 관련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마을에서 과거부터 소급을 요구하여 진척되지 않았고, 2022년에는 8차례나 회의를 했지만 큰 진척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유사한 추진 사례를 참고하고자 여수 국가산단 주변 지역 환경오염 피해 실태조사를 추진 중인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환경피해영향조사를 위한 자료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산공단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주민 대표 및 전문가 등으로 제대로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하여 조사 방법, 조사 범위, 조사 항목 등 환경영향오염실태 조사 방향을 협의, 결정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서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과 다소 중복되지만, 충남도청과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추진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거버넌스 협의를 통해 환경영향오염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각적인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삼길포항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길포항은 199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후 2003년 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 공사 준공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본 시설인 물양장, 선착장, 방파제 및 어항 이용 개발에 따라 해양수산 공공시설인 평택해양파출소, 다목적 행정선 관리사무소 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직매장은 총 사업비 20억 3,700만 원, 약 2,000㎡ 규모로 2017년에 준공되어 삼길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삼길포항 내 어촌마리나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낚시 수요에 맞추어 16척의 요트가 교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쾌적한 어항 환경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청소 등 질서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용객이 증가 추세에 있음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주차 공간 부족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어 삼길포 방파제 인근 공유수면에 주차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관광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 확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측면을 검토하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용역에도 적극 참여하여 사업 기획에 참여토록 관련 부서에 협업해 나가며, 국제여객선 취항에 대응한 계획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착장 개·보수를 실시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며, 수산물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길포항을 어촌, 관광, 교통, 지역 주민 생활 중심지로써 미래 지향적인 종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문화와 체육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문화예술타운 추진 일정 및 재원 조달 방안, 중왕리 벚꽃 길 인프라 확충 추진 현황 및 칠지도 관련 향토문화보호위원회 구성 추진 현황, 지곡면 면민 체육관 건립 제안 등 3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타운 추진 일정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은 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문화원, 3개 시설을 중심으로 추가 문화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여 서산시의 문화예술 거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진행 경과는 현재 충청남도 출연 기관인 충남연구원에서 입지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문화예술타운의 입지 선정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단체로부터 추천 받은 시민대표 열네 분과 시의회 의원님 두 분을 포함한 열여섯 분으로 구성된 시민추진위원회를 지난 7월 발족하여 운영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6일 문화예술타운 최종 입지로 발표한 구 석남동 공동묘지 일원은 도시계획, 건축 분야 등 7명의 외부 전문가들이 4개 항목, 15개 평가지표를 평가하여 부여해 준 점수와 지역 인구별, 성별, 연령층을 고려해 추진한 시민 설문조사에 참여한 1,050명의 시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경제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점수, 그리고 시민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의 투표에서 득표한 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고점을 득하여 최종 입지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연구 용역 기관에서는 시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10개의 예비 후보지를 입지 분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고, 시민추진위원회는 각 후보자에 대한 현장 답사, 각종 규제와 입지 상황 및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3개의 후보지로 압축한 후에 평가 방식과 지표를 결정하여 시민 설문, 외부 전문가 평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지 선정 방식에 있어 시민추진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과 분석을 토대로 모든 과정이 결정되고, 전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민추진위원으로 입지 선정 과정을 함께 수고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과 이수의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최종 입지 대상지를 기준으로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약 2년의 기간 동안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2026년도 내에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문화예술타운의 구체적인 사업 예산은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즉, 도입 시설의 종류, 규모, 공간 배치 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추정이 가능하지만, 전액 시비를 필요로 하는 토지 매입비와 토목공사 외에도 건립할 각 문화시설의 건축 공사비를 고려했을 때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게 될 문화예술타운에 들어설 각종 문화시설은 공간 배치 계획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건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각 분야의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지 마련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 선정이 완료되어 중앙정부에 제시할 토지 및 타당성 논리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한 만큼, 우선 국비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밖에도 타 지자체의 문화시설 건립 방식 및 재원 확보 방식을 분석해서 기업의 사회 공헌 사업, 기금 설치, BTL 방식 등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종합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왕리 벚꽃 길 인프라 확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시도 10호선 지곡면 화천리에서 중왕리까지 3.5km 구간에 식재한 벚나무가 현재 잘 자라서 개화 시기에는 아름다운 터널형 벚꽃 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선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추진해 본 결과, 보행로 조성 대상 부지 및 주차장이 일정 규모 확보된 중앙1리 회관에서 중리포구 진입로 입구 구간의 벚꽃 길 인프라 구축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구간을 우선 선정하여 올해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설계 완료 후에는 조속히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 내 해당 구간에 대하여 데크길과 포토존을 비롯해 벤츠 등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업 완료 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광객 증가 등 여건에 따라 확대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칠지도 관련 향토문화보호위원회 구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칠지도 제작지로 추정되는 지곡면 야철지 유적 보호를 위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구성 현황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따른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향토 유적의 지정과 해체, 보존,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는 비상설 위원회로써, 현재는 향토 유적으로 지정된 유적이 없는 관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곡면 야철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비지정 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 검토하기 위해 금년도에 추진했던 서산시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재청의 향토유산 표준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후,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거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곡면 면민 체육관 건립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체육 인프라는 타 지자체에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2년 기준, 서산시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1명당 1.64㎡로, 전국 평균 5.01㎡ 대비 32.7%의 불과한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각 읍·면·동에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지역민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에 기여하고자 문체부 공모사업 신청 및 충청남도에 도비 지원을 요구하여 최근에도 체육시설 조성사업 3개소에 도비 20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곡 면민 체육관 건립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재정 여건상 문체부에서 매년 공모하는 근린 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잘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어 팔봉면에 근린 생활형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추가 공모에 선정된다는 게 약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서 면 체육관 건립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체육관 1개소 건립을 하려면 최소 사업비가 60억에서 8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곡면 면민 체육관 건립은 시 재정 상황의 형편을 고려하고 중앙정부 공모 선정에 중복되게 요청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팔봉면 근린 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이 완공되는 시점인 2025년 이후에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효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일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대산공단 노동자 역외 유출 현황 및 대책과 아홉 번째, 환성·영탑리 농업용수 개선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공단 노동자의 역외 유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하여 대산 시내를 우회하는 안산근린공원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총 사업비 118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고, 기은리에서 오지리 연결도로는 대산 서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대산공단 출퇴근길 정체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국도38호선 대산읍 기은리에서 시도 12호선 대산읍 오지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2.6km, 폭은 15m로 174억 원이 소요됩니다.

2021년 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3월과 5월 2회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사업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금년도 12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산읍 대로리 명지사거리에서 독곶교차로까지 국도38호선 4.3km 구간에 대하여 왕복 2차로에서 4차로 확장을 위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2024년 상반기까지 수행하고 2025년 보상 협의 후에 2026년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28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 11월 도로 구역 결정고시를 마쳤고, 2023년 8월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였으며, 2024년 1월부터 보상 계획 열람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2024년 3월에 최종 선정하여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국도29호선 우회도로 신설안 반영을 위해 국도29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선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금년도 4월과 8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대산 우회도로 신설안 반영을 요청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대산공단 출퇴근길 교통 정체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은 오지 연결도로와 국도38호 4차로 확장, 대산 당진 간 고속도로 건설, 국도29호 우회 도로 신설 등에 대한 사업 추진으로 교통 정체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산공단 출퇴근길 소프트적 교통 정체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29호선 대산 노선의 주방향 교통량은 국토교통부 통계상에 성연면 3만여 대, 지곡면 2만 7,000여 대로, 1일 교통량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보다 출근 시간에 교통 혼잡이 심하며, 이는 퇴근 시간은 회사들 간 간격을 둬서 어느 정도 분산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나,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한 번에 몰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대산공단을 포함하여 성연, 지곡의 산업단지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교통 신호 체계 개선 용역을 추진하여 신호 연동화 및 최적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4월에 전 구간 직진 신호 30초를 연장하였습니다.

추가로 8월에는 출퇴근 전용 특별 교통 신호 운영을 통해 직진 신호를 추가로 40초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난해 대비 직진 신호를 최대 70초 증가시켜 대산 방면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국도 감응 신호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 9월에 국토교통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8억 3,400만 원을 지원 받아 총 사업비 29억 1,300만 원으로 국도29호선에 감응 신호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서산 종합 사격장부터 독곶교차로까지 31개 교차로에 감응 신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 도로 차량과 보행자가 없을 경우 신호를 최소화하여 직진 신호를 최대로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부터 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응 신호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여 대산공단 출퇴근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공단 노동자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공단 노동자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저렴하면서도 쾌적한 중소기업 근로자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 공모를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3년 1월 중소기업 근로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월 우수 사례 벤치마킹과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계획 협의를 거쳐 6월에 최종 공모 신청하여 8월에 선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위치는 대산읍 대산리 91-13번지 일원이며, 대지 면적 1만 233㎡ 부지에 총 사업비 797억 원을 투자하여 290여 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타당성조사 및 중앙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5년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이후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대산공단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대산공단 노동자의 역외 유출 현황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환성·영탑 농업용수 개선사업 확장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대산 및 지곡 지역 가뭄 피해 극복 및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337억 원을 투입하여 대요리, 산성·도성리, 환성리를 포함한 산성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성·영탑 농업용수 개선 사업 확장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산성지구 농업용수 개발 사업 종점부 구간에서 용수 관로를 추가로 연결하여 영탑리, 영탑2리 가뭄 피해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사업으로 이해합니다.

해당 지역 천수답 구간은 금번 사업 수혜 면적에 해당하지 않아 용수 관로 추가 설치를 위하여 사업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수혜 면적 추가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사항입니다.

협의 결과 현재 산성지구 농촌용수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용수를 공급해 보고 용수량 공급 결과에 따라 영탑리까지 용수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영농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첫째, 대산공단 노동자의 역외 유출 현황 및 대책 중 정주 여건 개선 방안과 둘째, 대산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대산공단 노동자의 역외 유출 현황 및 대책 중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 여건에는 대표적으로 주거, 복지, 교육, 의료, 상업, 문화 등이 있으며, 이 중에 문화 여건에 해당하는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서산시는 지난 17년 12월 대산공단 기업체와 지역 발전 상생 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년 9월 사회 공헌 사업 추진 발표식을 통해 대산 기업에서 사회 공헌 사업으로 대산복합문화센터와 서산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고, 시에서는 20년 10월 행정지원단을 구성하여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필요한 법률 검토와 행정 절차 등을 지원하여 23년 8월 대산복합문화센터 건축 허가가 수리되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금년 8월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대산 기업 간 분담금 납부 기준에 대해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전체적인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간 분담금 협의가 조속히 협의되고 대산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잘 마무리되어 대산 주민의 문화생활 여건이 다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대산항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여객, 화물, 항만 인프라 개발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객부터 말씀드리자면, 시는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활용하여 한중 국제 여객 취항을 위해 사업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신조선 투입 조건 등으로 현재까지 희망 사업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산항 국제 여객 항로와 더불어 연안 여객 항로 개설 방안도 검토하여 사업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유휴화를 해소하고자 국제 크루즈선 유치도 병행 추진해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금년 5월 ｢서산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금년 6월 1일에는 롯데관광개발과 항만 운항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5월 8일에 서산시에서 출발하여 일본,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대만 기릉을 거쳐 부산에서 하선하는 크루즈 상품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항 사업자 및 관계 기관과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첫 개장을 세심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모항 크루즈선이 운항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항 화물 유치입니다.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금년 7월에 5만 5,000TEU를 처리하여 전년 대비 4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는 금년 고려해운, 장금상선, 남성해운 등 컨테이너 선사를 직접 방문하여 컨테이너 화물 유치 및 정기 항로 개설을 논의하고 대산항 선사, 화주, 포워더, 하역사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항만 이용 불편 사항과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말에 고려해운을 통해 홍콩, 베트남, 중국 신항로를 유치하여 현재까지 5만 3,000TEU를 처리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시는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컨테이너 선복과 공컨테이너 등이 안정적으로 대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항만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산항 컨테이너 화물 추이와 화주, 선사 등 항만 이용자의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여 대산항 화물 유치와 정기 항로 신규 개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산항 항만 인프라 개발입니다.

대산항은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써 해양수산부와 항만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국비를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산항은 21년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서 일부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신규 부두, 준설토 투기장, 임항도로 등이 미반영되는 상황으로, 대산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금년부터 검토 진행되고 26년에 시행하는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반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는 신규 부두 및 임항도로 건설 등 최적의 항만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자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공동으로 서산 대산항 배후 부지 활용 방안 및 항만 기본계획 수립 대응 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산항 신규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를 확보하여 충청남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신규 부두, 준설토 투기장, 임항도로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산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경제환경국을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다행히, 아직 뭐는 없지만 대기업에서 사택 이전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도 대산 시내권에 택지 개발을 해서라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지역 주변에 분위기 좀 만들어주시면 저희들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대산 지역에… 성연까지 나오는 것은 그렇고 대산에 있으면 즉각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보입니다.

예.

예, 너무 많이 증가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걱정인데,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산단을 추진하면서 산업단지 해서 인근 주변 이주시키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화학물질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 3대 석유화학단지인데, 그것에 맞는 지원책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좀 더 고민하면서 추진할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이제 압박을 하지만, 일단 지역구 의원님이 압박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들 아무리 1조 투자했다고, 효과가 없지 않니.” 그래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경제도 경제지만, 이것은 고민 좀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환경,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자료를 주시고 해서, 압박을 해서 더 투자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했고.

다른 자치단체, 여수나 울산 같은 경우, 보고 우리도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해서, 한번 그것은 더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연말에 안전검증위원회 회의 있잖아요.

그때도 좀 관계사가 다 오니까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때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는 안 된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강조 좀 해 주십시오.

우리들도 계속 얘기하겠고요, 시장님도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설명드렸고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꼭 법적인 권한 말고, 가외 권한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외 권한을 활용하고 만약에 예를 들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증설한다고 하면 결국은 저희들 의견을 받아서 도에서 승인을 하거든요.

우리가 나쁘게 써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단4사 기업에서 서산시청을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고 단속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다양한 방면, 예를 들면 누가 조그마한 친구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무형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이제 각종 유관 단체 회의라든가 대산4사 기업 대표들과 만날 때 강력하게 얘기하시거든요.

“너희들 대기업인 만큼 역할을 좀 해라.” 각종 계획이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힘을 받아서 더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게 문제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에서도 조금 계획 중에 있지만 ‘베이밸리’라고 해서 경기도와 도지사님께서 하려고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역에 계획이 있으면 여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야간에 보면 여기에 너무 좋은 경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민 좀 해 보라고 해서 계속 오더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국제여객선이 이제 조만간 들어오지 않습니까?

크루즈선이 들어오면 곧바로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 대응하려면 별도로… 그 배를 접안하면 가까운 데서 간단하게 술을 먹는다든지, 먹을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변이 있고 바다 매립 같은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난립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다 매립이 쉽지 않더라고요.

예.

아니, 그게 다행히 해양수산부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산시 출신 공무원 과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안 되면 우리 돈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국가어항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했으면 더 좋지만, 거기에서도 했으면 좋지만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 주민이 피해 본다는데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고민 좀 하고 보고드려서 우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근처.

그래서 지금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쪽이 아니고 이쪽 안쪽으로 계획이 돼 있지만 그것은 한번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거기에 하는 것은 우럭 축제할 때, 거기가 맨손 뭐 하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아, 지역 주민들 말씀.

예.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먼저 축제할 때 가봤는데 주차가 차하고 사람하고 교행이 어려워서…

예, 상당히 어려워서.

그것은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기들 땅이.

예.

예.

무대?

예, 그 상설 무대 같은 경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면 좀 심심해들 하는데 음악이나 하면 버스킹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지역도 가봤는데, 거기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드릴게요.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예.

예, 경제환경국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그만큼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복지문화국장 이문구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제가 좀 파악을 못했는데.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대략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저도 기존에 놓인 데크는 끝까지 가보기도 했습니다.

예, 시범적으로.

예.

예, 좋습니다.

(스크린에 자료 영상을 출력)

(웃음소리)

예, 맞습니다.

비상설위원회라 안건이 있을 때 구성을 하고 그 안건을 소화하면 해촉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만, 올해 비지정 문화재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향토 유적을 일부… 우리가 한 41건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지정을 추진하면 당연히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안 했던 건…

예.

같은 부처에서 같은 사업을 계속…

예.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시 재정 형편도 그렇고, 일단 1개 건립하려면 60에서 80억 들어가는데.

이게 국비 선정이 되더라도 사실상 10억이 기준액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특정 기업에서 총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어렵다, 이런 의견을 내면서 분담을 하자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면 하겠다.” 또 “건축 승인이 나면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끌고 있는데.

5월에서 7월까지만 해도 네 차례의 분담금 협의 회의를, 공장장 회의를 두 차례 하고 부서장 회의를 두 차례 하고 총 4차례를 했는데, 매듭을 못 지은 상태였고요.

8월에는 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분담금 부담 계획을 좀 내라고 했는데 아직 회신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주민들이 6월 28일에 총 궐기 대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회신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오일뱅크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매출액 기준으로 하자는 데 동의를 했고요.

내면적으로 보면 현대오일뱅크가 큰 부담을 지면서 나머지 기업들이 분담금이 적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나머지 기업들이 그렇게 협의를 한 것 같고요.

현대오일뱅크에서는 본인들 부담이 커지니까 이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설토 투기장이라든가 임항도로라든가 신규 부두가 제외된 상태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로 확인한 바로는 현지 주민들 일부의 의견으로 반대 의견이 나왔고.

이 4차 항만 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직전까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의회에서까지 이렇게 나서서 노력을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는 제외를 시킨 상태로 고시가 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난달에 도에서 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을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를 했을 때에 이런 사항들을 소상하게 다 제안 건의를 했고요.

또, 연말에 가면 또 있을 텐데 그때 최대한 노력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외됐던 사항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도에 가서 자문 회의 때 건의를 제안한 상황을 보면 한 건, 한 건, 각각 건마다 세밀한 근거 제시를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거기 3층이 그렇게 돼 있죠.

위에 세 군데.

예.

어제 답변 들은 것을 저도 들었는데요.

망원경이나 광학기구 이런 부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망대에 가서 망원경으로 보기 위한 전망대가 아니고 육안으로 가서 보면 다 보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전망대를 가도 망원경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에펠탑을 가도 그렇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쪽 방향에 혹시 광학기구라든가 망원경을 설치하면 거기를 디테일하게 볼까 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설령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을 볼 이유가 없고, 그냥 올라가서 우리 전체적으로 쫙 조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360도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군부대에서…

제가 군부대에 있어도 아마 그렇게 공문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설령 망원경을 설치한다면 그쪽 방향에 설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쪽 방향에 설치할 이유가 없죠, 군부대가 저쪽에 있다고 한다면 이쪽 편을 볼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망원경을 굳이 설치할 필요도 없을뿐만 아니라, 굳이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쪽 편에 철새 조망을 한다든가, 반대 방향.

그런 쪽이 한다는 얘기지, 군부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진 잘 찍으셨네요.

예, 조명 당연히 해야죠.

예, 밤에 야경, 조경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게 군부대에서 볼 때 저런 부분들은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갈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다 들어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남산 같은 데 타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군부대에서 볼 때 군부대로 오인할 요인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각장이고 자원회수시설이고 이런 부분들은 다 알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만들어진 부분이, 또 그쪽 20전투비행장에 세워져 있는 관제탑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는 완전히 차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류를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하는 과정에서 다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예.

예.

예.

또 다시 짓고 있죠, 또 추가로.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돌아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저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가로 짓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고.

만일에 우리가 또 지어야 된다면 전혀 유리된 곳에 또 짓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세세하게 이런 부분을 다 살펴보시고, 이렇게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쓰레기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진하고 같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당진이 일정 부분 하다가 지금 200톤 규모이기 때문에 꽉 차면 당진 것도 못 받는 거죠.

당진은 다른 데 가서 또 알아봐야 되는 식이 되고, 우리가 단독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점점 늘어난 쓰레기에 대한 추가로 건설하게 되는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신 말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이번에 출장을 다녀온 중에 한 군데, 프랑스의 소각장은 직접 가보지 못하고 가이드가 잘 보이는 곳에서 시간이 안 맞아서 설명을 들은 부분이 있었고.

영국에서는 직접 히드로공항 근처에 있는, 거기 영국에 45개 소각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곱 번째 가는 굉장히 큰 규모인데.

거기에서 설명을, 프레젠테이션을 전부 다 듣고, 또 현장을 직접 견학하면서 많은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소각재가 완전히 제로로 되더라고요.

소각재 남는 게 없이 그것을 완전히 제로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하는 회사도 있고 해서.

거기하고 매칭을 하려고 제가 그쪽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 정보도 받아서 왔는데.

여러 가지 그런 선진적인 측면에서 소각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런 쪽하고 링크를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잘 해소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어감이 조금 그런데요, 이거 추진 시기를 좀 미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광장이라고 하면.

이미,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방향 결정이 된 것을 공론화 또 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