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아동 복지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면서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통합규정하고 아동위원 및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서산시 아동의 건강과 행복을 도모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과에 관심과 배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과 새로 선임되신 이경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5개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381호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어린이 안전공제 등 보조금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며 신설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하여 보육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고, 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산업단지지역을 추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설치 및 운영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비용의 보조에 어린이집 안전공제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를 추가하고 준용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제393호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는 2017년 1월부터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되며 건강가족기본법에 따라 현재까지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그동안 관련조례가 정비되지 않았고, 2022년 서산시 가족센터 준공 예정에 따라 건강한 가족 양성 및 종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위해 건강가족기본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현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건강가정분야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며 가정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산시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에서 서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총칙 건강가정 다문화가족협의회,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4개의 장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신설하며 개정조례에 건강가정분야가 포함됨에 따라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명칭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로 변경하며 협의회의 기능에 건강가정 분야에 대한 자문, 심의의 기능을 추가하였고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방식에 맞게 조항의 순서 및 구성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조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쳤으며 기타의견 및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안번호 제397호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및 서산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2018년 1월 1일에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15만 600명 이상의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센터장을 제외하고 상근 20명과 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연간 약16억 원이 위탁금으로 지원되며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로 편성·집행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자치자율 활동의 지원, 역량개발 지원 등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운영, 도서의 정보제공, 열람 대출 등 어린이도서관 운영, 여성의 문화교육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간 위탁현황은 2012년 5월 서산시복지재단으로 위탁하였고 2회 연장 계약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청소년, 아동, 여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로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의안번호 제398호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화복지센터와 마찬가지로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도 위·수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2018년 1월 1일에 재단법인,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센터장을 제외하고 상근 5명과 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연간 약3억 3천여만 원이 위탁금으로 지원되며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로 편성 집행 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자치자율 활동의 지원, 역량개발 지원 등 청소년 활동 및 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간 위탁 현황은 2006년 3월 한서대학교 위탁을 시작으로 2016년 1월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으로 위탁하였고 1회 연장 계약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거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로써 해미, 고북 지역뿐만 아니라 운산, 음암 등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함으로써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9호 「서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맞벌이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초등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공적돌봄 서비스 현황 및 지원사업 연계를 감안하여 돌봄 서비스가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설치코자 우리시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팔봉면 도농교류센터에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2호점은 부석면 강당리 구보건진료소에 올해 12월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정책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 분야에 전문적이고 적합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숙련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용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제고 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내에 타시·군 다함께돌봄 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15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다함께 돌봄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다함께돌봄 사업의 본연의 목적인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이니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등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종민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서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건립 추진 중인 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센터의 설치, 운영 위탁이용 및 비용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에 맞게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기존의 서산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 통합 규정하고 서산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서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로 개편하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센터의 운영위탁 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위·수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보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안」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현재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서산문화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현재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서산시 청소년의 문화의 집 민간위탁 기한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센터장이 육아종합센터는 기본적으로 5명에서 9명 사이로 기능에 따라서 시·군구에 몇 명 이상 두도록 복지부 지침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인원수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하게 됩니다.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서산시는 5명이 기준이고요.

5명이 기준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수라든지 인구 수 따져서 5명이 기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전산원이라든지 영양사 이런 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9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준이 5명입니다.

예.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내년에 상반기나 1차 정례회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그럴 예정입니다.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자체 내에 이 사항은

들어있고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육아 관련된 정보 어린이집 관련된 사항 이런 거를 상담, 컨설팅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담 및 컨설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의미는 많지는 않고요.

효율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통합해 가지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40개가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140개 중에서 A부모님이 어떤 어린이집을 가고 싶은데, 그 쪽에 관한 어린이집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 달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맞고요.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꼭 이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와서 문의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지침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따온 사항입니다.

예, 그 문구를 그대로 따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령 13조에 보시면 그 사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 령 13조

시행령 13조거든요.

예, 거기에 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시설위탁은 5년으로 하고요.

일반위탁은 3년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법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하면 업무를 파악하다가 조금 하면...

그...

기간이, 범위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시설위탁은 기본으로 5년 합니다.

그렇죠.

5년으로 이렇게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는데요.

저희가 한서대학교가 그 전에 아동청소년학과, 교육 이런 분야가 학과가 신설되어 있었어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서대학교라든지 이 쪽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관련된, 아동 관련된 그런 사회복지법인 그렇지 않으면 타시·군에 있는 단체, 대학 이런 족에 위탁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복지재단이...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말씀 하시는 거죠?

특별하게 뺀 의미는 아닌데요.

대부분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되고, 농어촌지역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거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를 사실 하게 되면 민간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으로 다 들어 오거든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민간이 오히려 타격을 받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다른 의미가 있어서 뺀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기존에 있는 분들이 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된 것도 만약에, 사실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전환하기 바로 전 그 원장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국도비 관련된 그런 사항에 관한 사항을 오히려 더 어린이들보다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처음에 검토할 때 이 사항을 넣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지침이라든지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그동안에는 운영비 중에서 본인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들었었거든요.

가입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전국에 51개소라든지, 충남만 해도 8개소에서 안전공제회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공제회가 자체적으로 들다보니까 의무가입이 있고, 선택가입이 있는데 대부분 의무가입만 하고, 그 이외에 선택가입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전하게 더 관리하고 그러려면 그 어린이들한테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더 지원해주고 그런 게 효율적이지 않나, 더 혜택을 많이 받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돌렸거든요.

저희가 사실상 100인 정도 아니면 적어도 60인, 70인 이 정도의 어린이가 있는 데는 수입구조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인건비라든지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꼭 140개 중에서 금년도에, 작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147개였거든요.

147개 중에서 7개가 금년에 폐지가 됐어요.

경영수입이 그 만큼 어려운 데는 자체적으로 폐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폐원 신청하고...

그런 부분은 영유아 지원, 어린이 관련된 사항이지, 원에 사실 도움을 주려고 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입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거지, 어린이집 경영수익이라든지 그 분들에 관련 돼서

그렇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보면 어린이 공제가입 하면 의무가입이 영유아 생명, 신체라든지 이 사항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재산 상 피해보상 이런 사항은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풍수해...

선택사항인데, 보육교직원도 거기에서 같이

제3자는 같이 두 가지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같이 사고 났을 경우에 제3자가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당사자들끼리

구내치료비는 보통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치료 특약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일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의무가입사항입니다.

화재보험은

이게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는 속에서도 공제가입 속에 화재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 사항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 사항이 애들만, 그러니까 원장님 측에서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화재가 나면 애들도 같이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몇 군데를 조사를 해 봤어요.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인원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190명 정도 있는 데는 여러 가지의 보험이 다양한 보험을 갖춘 데도 있고 인원수가 20명 뭐 이런 데는 필수적인 것 한 두 개만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불완전한 생활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화재 날 수는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을 위해서 좀 조정하는 사항으로 한번 봐 주시고...

적은 거는 한20명 정도는 18만 원 정도 되고, 이제 인원이 많은 데는 한14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보험료가, 그런데 경영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어린 아이들이 위험도가 더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감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했어야 하는데 두 글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여가부에서 통합적으로 같이 쓰는 데가 있고요.

따로 따로 별도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같이 현재 2개가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건 아닌데, 통합적으로

예.

그렇죠.

그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합의가 안 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지금 당진 같은 경우는 양 쪽에 분리 돼서 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건강가정센터를 따로 만들어 줘야 되고, 다문화가족센터를 따로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 비효율적이잖아요.

이왕 통합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같이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나중에 그 분리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 때 가서 다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분리하든지 그렇게

그런데 가족센터라는 명칭은 현재 임의로 쓰고 있는 거지 통합적으로 정해진 명칭은 아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부산이 금년도에 새로 지어 가지고 가족센터라고 명칭을 하나 딱 붙였어요.

그런데 추이는 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 현재까지는 임의적인 명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가 대학 부분이, 한서대학교가 관내에 있는데 아동복지청소년 교육학과 이 학과가 신설되어 있어야 위탁이 가능하거든요.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서산시는 노인복지 이런 분야만 있는 재단이 있고 수탁할 수 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타시·군으로 가야 됩니다.

예.

예.

저희들이 조금 이따가 해미 청소년문화의 집도 심의하게 됩니다마는 해미 거를 지난 번 의원 발의 설명했을 때, 한번 말씀하신 적 있었거든요.

그 때 말씀하셔서 좀 검토를 해 봤어요.

문화복지재단이나, 해미 청소년문화재단이 사실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저희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한서대학교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 때, 그 때 당시에는 사실상 법인에서 한서대학교 측에서 이 쪽 수탁하게 되면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그런 면이 사실 굉장히 별개 분리로 생각해 가지고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저희가 저희 거는 아닌데요.

아산시에서 일부 다른 사항을 검토한 거를 저희들이 하나 입수한 게 있는데 그 때 보면 직영했을 경우보다, 위탁보다, 직영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기준인건비가 많이 커 가지고 훨씬 더 비효율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게 되면 기준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고 직원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고용승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과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 취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면서 서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산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서산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산시 청소년 칭찬조례의 주요내용을 통합 규정하여 청소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취지는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시민과 특히 청소년의 활발한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하절기 심야시간대 개관시간을 1시간 축소하여 효율적인 과학관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요.

사실상 지역에서 다양한 경로를 열어놓기 위한 하나의 사항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해당 안 됩니다.

지도위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읍·면·동에서 명단을 보내거든요.

그럼 저희 경찰에다 조회를 해서 결격사유 있는 건 다 걸러 냅니다.

예.

현재 이제 법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다 걸러냅니다.

이 결격사유를 여기에 넣은 게 조례의 그 체계 상 뭐, 뭐, 뭐를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는 체계가 있거든요.

그 조례 체계에서 이게 가지고 온 사항을 여기에 넣은 사항이거든요.

예, 일부 개정됐습니다.

예.

이제 거기까지는 이게 사실 상 법하고 조례에 다 명시할 필요는 없거든요.

법에 있는 사항을, 그런데 저희가 법에 있는 사항을 법대로 그대로 전달해도 되고...

이렇게 일단은 의결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그 검토를 해 봐서 그 부분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항은 법률에 의해서 저희한테 다 명단이 오기 때문에 경찰, 복지부, 이런 시스템에 다 저희들이 입력을 해서 다 검색해 놔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예.

죄송한데,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10페이지는, 법령 청소년 기본법인데요.

예, 관련 법령입니다.

예, 관련 법령입니다.

예.

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뭐 때문에 그런지 이해 가는데요.

하다 보면...

상징적인 조항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시스템에서 다 경찰, 보건복지부 이 시스템에서 걸러내는데 그런데 이런 사항은 하나의 상징적인 조항으로 봐서 존치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김기삼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중고제판소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중고제판소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우리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인 중고제판소리에 대하여 복원, 보존 및 계승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서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으로 제4조 중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보존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2조 제1호의 중고제판소리에 대한 정의 중 한자 및 오타는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입니다.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를 의미하나 현재는 일반화된 개념으로 차별화 등의 의미가 쇠퇴하였으며 2006년 7월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에 앞서 시민의 건강과 건강도시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8년 1월 건강도시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건소로 이관된 이후 건강도시위원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여 최근 몇 년간 건강도시위원회 개최 건수가 전무했습니다.

이에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상례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이유는 현재 전국에 100개 이상의 도시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등 건강도시가 보편화 되어있고 서산시 건강도시위원회의 경우 2006년 7월 5일 조례가 제정된 이후, 같은 해 9월 20일과 2007년 5월 25일 두 차례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후 현재까지 13년 이상 개최 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기능이 없는 상태이며, 상위법 부재로 법령 상 설치 근거도 없기에 이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기획정비과제와 충청남도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을 기준으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의 반영, 법령 상 근거 없는 규제의 개선 등 현실에 맞고 알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재정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조금지원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서산시에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 종사자에 대하여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존에 주던 것은 현금으로 처우개선비의 일부분 명목이었고 이거는 그걸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금액을 다운시키고 200명으로 확대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는 것 하고 차별성을 뒀습니다.

차등도 있었습니다.

10만 원에서 월20만 원까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규직 저희 근로자와 계약직 1년 간 근무하는 지급까지 됐고 대신 기간 정해서 일시, 부분하시는 분들은 빠졌습니다.

그건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 까지, 1년 단위로 근무 기간에 종사하시는 분은 포함을 시켰고 3개월, 2개월 씩 하시는 분들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급을 했는데, 금액이 월 적게는 3, 4만 원부터 많게는 20만 원까지 차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만 지급되는 걸로 도비보조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사 간에도 문제도 있고, 사회복지사 아닌 분들도 문제가 있어서 그 사회복지사를 별도 안 따지고 일괄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똑같이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받던 사회복지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금으로 보전했습니다.

임금을 보전해줘서 더 다운 안 시키고 임금 보전해줬으니까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그걸로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충남도만 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그렇게 시작했고 2010년도에 공무원 임금의 95%가 되자 다른 시도는 서울시처럼 복지포인트나 이런 식으로 전환을 했는데 충남도만 저희 임금수당을 현찰로 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급여는 별도로 분리해서 보전을 해주고, 이건 별도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재난관리기금 우선사용조항 신설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2항에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에 대한 정의와 같은 조 제3항에 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 중 일정비율을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0호에 민간분야 기금지원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사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수를 기존 3분의 1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민간분야 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항에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법령정비 기준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에서 맞춤법 및 타 관련,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조항 호가 바뀐 부분을 현행 규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대해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른 기관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고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당연직 위원 추가편성,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운영지침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3조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과 안 제4조 협의회의 구성 등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안 제4조 협의회의 구성 등에 기관 명칭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태안해양경찰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위원의 해촉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예비군법에 근거한 서산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상황실장을 상급기관 지침에 따르고 상황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호 “다”목의 종합상황반을 총괄상황반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주요통합방위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의 통제구역 설정 및 기준과 대피명령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석봉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서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체계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우선사용조항을 신설하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서산시 이외의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한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의 비용까지 확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확대하는 등 기금운용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따라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면서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태안해양경찰서장을 추가하고 통합방위협의회에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하여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운영을 도모하는 등 현실에 맞게 보완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입니다.

시 외의 자의 그 비용은 본인이 직접 처리를, 본인이 직접 자부담을 해서 처리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거를 처리 안 함으로써 재난이나

뭐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많이 줄 수 있을 때, 일단은 시에서 먼저 조치를 하고, 대집행 법에 의해서 나중에 소유자한테 청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그렇죠.

저기 지금 보시면

그게요, 잠깐만요.

조항을 제가, 6조

6조 10호에 보시면

예, 6조 10호에 보시면 “가”번은 어느 두 가지 조건을 갖췄을 때, 시에서 해주겠다는 의미이고 “나”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호 “나”번이요.

10호 “나”번에 보시면,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이게 그런 그 사항이 포함이 됩니다.

예, 6조의 10호 4항이요.

예, 법 제31조 4항이라는 게 뭐냐 하면, 보수보강 등 정비라는 내용으로 해서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에 있을 때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신들이

처리를 안 함으로써 재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처리하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을 안 들었을 때, 조치를 안 했을 때, 시비로 우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위험이 있는데도 본인도 안 하고 시에서도 책임이 없으니까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제화 시킨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규진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법적근거는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 관제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와,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운영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대상 사무는 도시안전통합센터의 CCTV 관제사무이며, 위탁기간은 35개월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업무 중 CCTV 관제와 이에 따른 특이사항 인지 시, 시청과 112 및 119 등 관계기관 접수와 비상벨 호출 시 대응 및 처리사무가 되고, 위탁예산은 약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현재와 같이 20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선정방법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참가자격은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업 허가업체나 중소기업 등 관제사무의 자격이 있는 업체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용역으로 추진하다 보니 단년 계약으로 매년 업체선정에 따른 사무의 비효율적 운영과 용역업체도 관내의 여건을 고려한 관제가 곤란하였습니다.

또한 관제 인력도 매년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불안 등으로 인한 관제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부득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협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2월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관제를 통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규진 정보통신과장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현재 매년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 중인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김규진입니다.

향후 정책자문교수님도 그 부분은 나중에 고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공무직이라든지 일반 정식 공무원으로 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걸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CCTV가 개인정보 주민들, 시민들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인사부서하고 예산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규모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무직으로 할 경우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우리 전체 정원하고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거기 부서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부득이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위탁할 때는 고용승계는 완전히 100%보장은 못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3년 간 가기 때문에, 지금은 단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하면 되는데 이제 3년 가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에서도 가급적 하되 조금 의견을 들어서 아마 약간 조정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저희 서산시에만 해도 경비업 허가된 업체가 10개에서 13, 14개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산시로만 하면 그런데 이게 입찰하고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고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계약법이나 검토를 한번 더 심도 있게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충남도로 한번 한정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계약부서하고 최종 동의안이 처리되면 최종 공모 낼 때까지 그걸 결정해야 하는데 서산시에도 한 열 몇 개 업체 있어 가지고, 지역제한을 서산시로 둘 수 있으면 두고 조금 확대를 해야 한다면 충청남도까지 한번 지금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도 고민해야 하고 하는데 이게 전문성 때문에 지금 하던 분들, 잘하는 분들하고 그렇다고 싹 바꿀 수도 없고 만약 해도 일부 몇 분만 아마 혹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선정위원회서 그 제안서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일반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업체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안 설명은 총2건으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금년 5월 1일 제정하여 7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가맹점의 지정을 등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설정에 대한 단서 및 가맹점의 자격요건 등록심사기준 등을 추가하였으며,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사실의 공개사항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공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협약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단계별 추진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입법방침을 7월 20일 수립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회계관직을 해당 업무와 관련한 명칭으로 정정하여 조직개편 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금의 이월사용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게 특별회계의 관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관직 명칭을 자치행정국장에서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담당국장으로, 일자리경제과장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과장으로 개정하고 제6조 이월사용 조문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이월을 명시화하여 구체화하는 개정내용입니다.

이어서 단계별 추진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입법방침을 6월 18일 날 수립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를 차례로 완료하였으며 관련하여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 개최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상정하여 원안 가결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가맹점의 등록취소 및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등 서산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월사용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구체적인 상위법 조항에 부합하게 운용토록 개선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위 명칭을 담당업무직위로 표기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잦은 명칭변경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발행한 게 지금까지 600억 발행했고요.

앞으로 지류상품권 100억에서 700억 이렇게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한20%정도, 읍·면·동 다 합쳐서 하나로마트가 한20% 정도 환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로마트와 이제 도매하시는 분들이 상품권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인트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한테 쓸 수 있게끔 유도 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로마트만 이렇게 제외할 경우는 소비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제2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산사랑상품권이 정책수당인 농어민수당이라든지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한 상품권으로 나가있는 게 있기 때문에, 농민들 같은 경우는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렇게 농자재마트, 농업 그쪽에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전부 막는다는 것은 또 제2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 농협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0%할인 돼서 판매하는 모바일하고 지금 지류상품권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수당, 농어민수당이라든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하는 그 지류상품권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법에 저희들이 상위법이 규정을 해 놓은 게 저희들이 일반 판매하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상법에 5년 간의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위배해서 저희들이 여기에다 사용제한을 하거나 이렇게 정책수당 같은 경우는, 판매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게 지급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기간을 일정기간 둬도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데, 저희들이 그 일반 판매하는 10%에서 이렇게 내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이라든지 3개월이라든지 제한을 상위법에 위배 돼서 그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는 지금 법에, 상위법에 그 문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반상품권도 이렇게 사용기간을 둬서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코로나시대에 있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상품권 10% 할인혜택을 줘서 발행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저희들이 10%인데 8%는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추가 발행하고 12월까지 현장에서 이렇게 발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환전을 해 보니까 80% 정도는 지금 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전은 많이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순환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80% 정도가 환수가 됐고요.

저희들이 판매한 게 지금 한600억 발행을 했고요.

한500억 가량 팔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억 가량은 시중은행에, 판매처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부족하면 저희들이 조폐공사한테 의뢰해서 추가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발행해 놓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 양에 의해서 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불법유통이라든지 불법사항이 발생하면 지금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바일상품권이 이제 시스템을 조폐공사 것을 쓰다 보니까 모니터링화 해 가지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저희들이 전화라든지 연락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칙에 횟수 별로 해 가지고 2천만 원 이하에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권 가서 조사할 때 방해라든지 뭐 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래서 법령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은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거를 발행해서 이제 과태료 처분하려면 신고라든지 이런 무슨 저희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없어 가지고 처벌은 아직 못 했는데 저희들도 상시 모니터링화 해 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게 불법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폐공사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50만 원짜리라든지 이런 거를 일률적으로 그 날 해서 그 날 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한꺼번에 물건이 50만 원을 판매하지 않는데도 50만 원짜리를 가서 결제를 했다든지, 환전을 했다든지, 이게 일련번호가 쭉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전담해 가지고 전화도 하고 이게 왜 그랬는지 확인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부 이렇게 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포상금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포상금도 지급할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일단 저희들이 모바일 같은 경우는 환전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형평성 때문에 한도는 저희들이 총매출액, 한 달 매출액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매출액의 퍼센트를 정해 가지고 한도까지는 풀어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못 하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 가지고 이렇게 문의를 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만약에 하려고 하면 조사권이 있어야 됩니다.

경찰서 조사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하고요.

무슨 신고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왜 그런지 원인 파악만 하고 있고요.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그래서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