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2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택과장 김영인입니다.

공동주택은 2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고 다세대 연립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 2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세대수를 별도로 조례에 규정은 하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 2세대에서 12세대까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단독주택 중에 1층, 2층으로 해서 다가구 주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단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정리를 하면 조례를 운영하는데, 지원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실무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구나 사람을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거주하고 있느냐 좀 구분해서 하는 것은… 운영상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귀농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귀농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귀농업인뿐만 아니라 귀어업인, 귀촌인까지 확대하여 농어촌 정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기존 조례가 등록 장애인의 요금 할인율이 차등되어 있어 노인, 국가유공자 등 다른 지원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요금 할인율을 상향하여 교통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2015년 1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의 규정이었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 변경되어 본 조례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 폐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태양광 발전 시설과 유사한 연료전지, 풍력 발전 시설 등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유사한 발전 시설인 경우도 이격 거리 등의 입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 시설 적용 범위 확대와 주변 환경이나 경관의 조화를 고려하여 특정 공작물에 대한 이격 거리 등의 입지 기준 내용을 강화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 조치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 승인되어 조성이 완료된 농공단지 및 관광지 등의 규제 적용 관련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준우입니다.

지난 9월 1일 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사전 설명드린 내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 관련 의회 보고·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관련 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그동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추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2015년 9월 15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여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9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대책 회의를 통하여 134개소를 우선 해제 대상 도시계획시설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2016년 7월 25일 공고하였으며 2017년 7월에 고시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 134개소를 사전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시 결정 사항, 2020년 1월에 255개소를 사전 해제했으며 6월에는 충청남도 결정 사항인 21개소를 사전 해제하였습니다.

나머지는 2020년 6월 25일 장기 미집행 시설 267개소를 실효고시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실현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을 선제적으로 해제하여 시민들의 사유 재산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해제 이후, 현재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교통 시설, 공간 시설, 공공문화체육 시설 등, 총 1,910개소 시설에 3,100만㎡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 중 1,644개 시설, 2,900만㎡가 집행되었고 미집행 시설은 266개 시설 80만㎡로, 면적 기준 집행률이 9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 계획으로, 미집행 시설 266개 시설 중 비도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 시설 188개 시설을 제외한 미집행 시설 78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이며, 2-1단계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입니다.

2-2단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으로 3단계로 구분했으며 1단계와 2-1단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사업 부서별 집행 계획과 연계하여 투자 가용 재원인 2,032억 원 범위 내에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2단계는 장기 계획으로 47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과 세부 조서, 추진 절차,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보고·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준우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안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을 제출한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의견 청취의 건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에 현재 78개 시설만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고, 도시 지역.

그리고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지역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추후 면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뒤에 그때 가서 단계별 집행 계획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것은 도시 지역 내, 서산 동 지역, 대산, 해미, 운산, 4개 도시 지역만, 현재 78개가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사전 해제하고 실효되고, 다 정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은 현재 78개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 78개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시설은 다 실효되고 해제를 다 했습니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예.

현재 장기 미집행 시설은 법령으로 해제하게끔, 시에서 개설 계획이 없는 것은 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 예산 규모 내에서 실효됐지만, 나중에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도로가 있다든지 하면 주민과 합의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저희가 우선 집행 시설이 2023년, 2025년까지는 우선 집행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다행히 2,548억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별도로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아주 시급한 상황이 아니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개별법에 의해 도로 폭을 본인이 확보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실효된 이후에 자유게시판에 민원도 접수했습니다만,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고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를 떼고 건축허가를 받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떼다 보니까, 지금 실효됐고,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효된 노선에 대해 떼고 주다 보니까, 당초에 실효된 부지를… 미리 실효됐다면 도로를 포함해서 건축 계획을 한다든지, 진입 도로를…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부분, 또 기부채납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슬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시스템에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예상됐던 민원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도로과에서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됐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따로 필요하다면 지역에 필요한 도로를 주민들이 건의해서… 의견 일치가 돼야겠죠, 꼭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풀어나갈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면 단위, 7개 면에 대해 현재 재수립 중이기 때문에, 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도로도 불합리하게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면 지역 위원님들께도,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불합리한 도로는 폐지하고 다시 정리가 끝난 뒤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3개월 내에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 7개 면입니다.

예.

그 집행 계획을 저희가 주관하지만 도로과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집행 계획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집행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같은 경우는 산림공원과에서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집행 계획을 많이 넣는다든지 하는 것은 추후에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나 필요성, 집행 계획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합해서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면 지역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어차피 안 할 것을 실효 시켜서 사유재산 해 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한 8, 90%가 되고, 한 10%나 20% 정도는 그 도로를 기준해서 도로가 날 것으로 보고 그 뒤에 토지를 매입한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도로가 나올 것으로 보고 기부채납을 일부 하고 길도 내고 땅을 떼고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 모양이 안 좋고 땅을 효율적으로 못 썼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지금 당장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않는데 개인이 건축 허가 신청을 한다든지… 아는 분들에게 앞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저희가 특별하게 도시계획도로를 내 달라고 해서 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 기부채납 된 땅을 환원하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아직까지도 그런 고민이 비단 우리 서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뭔가 국토교통부라든지 충남도, 뭔가 안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우선 대상 사업으로 도로과에서 결정한 46개 노선은 금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까지 다 됐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3년까지 대부분 그때까지인데,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025년 말까지 토지 수용 재개 신청이 들어가야지 실시계획 인가가 유예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이나 없어서 진행이 안 된다면… 그 인가 받은 자체도 실효됩니다.

최대한 인가된 부분은 2025년 말까지입니다.

보상까지.

예.

왜냐하면 개인 사유재산으로 매입됐기 때문에, 개인들은 민원이 될 게 없죠, 땅을 매입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 말까지만 토지 매입 절차를, 협의 매수가 되면 좋겠지만 협의 매수가 안 된다면 수용재결까지 가서, 2025년 말, 수용재결 신청까지 돼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46개 우선 집행 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을 작년과 금년도에 많이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300억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투자된다면 예산 규모상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물가 인상분에 따라서 조금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2023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사업까지 마무리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1년 딜레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5년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셔서 우리 시에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시상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10월에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전국에 아마 우리 서산시 같이 2,500억 정도 투입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한 시·군이 거의 없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아서 10월에 기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업 예산도 많이 확보돼서요.

지금 현재 곳곳에 위원님들이 돌아다녀 보시면, 코아루 앞 사거리라든지 세무서, 그리고 석림근린공원 입구, 배려해 주신 예산 범위 내에서 곳곳에 막혔던 부분 교통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 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일제 정비는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우리 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자체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신뢰 받는 법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제정비는 행안부 및 충청남도와 협업으로 매년 1회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조례 45건에 대한 일제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일제정비는 일괄 개정 방식을 따름으로써 개정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총괄 주무 부서인 기획실에서 주관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직원들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0년에 발굴된 정비 대상 자치법규는 조례가 총 50건으로, 유형별 대상 건수는 총무위원회 33건, 산업건설위원회 17건으로,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문 개정 9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 3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자치법규 정비 16건, 그리고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단순 오류 정비 22건으로, 비교적 형식적이고 단순한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단계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조례 소관 부서와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 협의했고 이를 검토 종합한 일괄개정안 입법 방침을 지난 5월 26일 수립하였습니다.

그 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진행하였고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유형별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제9조, ｢서산시 주차장 조례｣는 용어 및 띄어쓰기 등, 단순 오류를 발굴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내용이 조례 본문이 아닌 별표에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에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서의 의견에 따라 본문에 조항을 신설하고 동일 내용을 규정하는 단순한 사항입니다.

7쪽, 제11조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적용 대상이 없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유형으로, 그 내용으로는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적용 대상이 없어진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규칙을 전부 개정하면서 내용의 대부분이 상위 법규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토록 하였기에, 본 행안부 훈령을 인용하는 것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조문은 제11조 이외에도 제13조, 제31조, 제32조, 제37조, 제47조, 제48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4쪽, 제33조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는 유형의 대표적인 예시로, 기존 조례에 주택 사업 특별회계의 자금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면 지방세의 징수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 징수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자치법규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제임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제36조 ｢서산시 어항관리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 미반영 건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 법령인 ｢어촌·어항법｣의 금지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의 내용이 개정되었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기획정비 과제와 충청남도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을 기준으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의 개선 등 현실에 맞고 알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괄 개정안 제12조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은, 2020년 3월 일제정비 추진 시 개정 취지는,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에 강제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당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였으나 2020년 6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상위 법령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상위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는 환경부에서 택지개발 사업자의 주민 편익 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6월 9일 공포하였고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므로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일인 12월 10일까지 약 3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시행일까지 해당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하고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거기에서도 3개월 정도… 앞으로 또 개정을 해야 하는데 해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이런 것을 일괄 정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창모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6분)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과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민선 7기 공약 서산시 먹거리의 지역 내 조달 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추진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먹거리 보장 등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 및 용어 정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6조에서 제10조에는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9조에는 먹거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조례안의 핵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2장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에 있어 제6조에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 종합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먹거리 종합 계획에는 농업 생산 유통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서산시 먹거리위원회 등 민관 협력 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6쪽입니다, 제7조에는 먹거리 종합 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7쪽의 제8조에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자치도시 서산을 만들기 위한 먹거리헌장 제정을, 제9조에는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자문관을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쪽, 제3장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서산시 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종합 계획 시행과 평가에 대한 사항,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 50명 내외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나머지 1인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토록 했습니다.

8쪽, 당연직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총 17개 실·과, 사업소와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제14조에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먹거리위원회는 지난 6월 종료된 푸드플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면서 먹거리준비위원회로 구성해서 10회차에 걸쳐 운영한 사례가 있고, 먹거리 종합 계획 푸드플랜을 주관하는 농식품부가 조례 제정을 권유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와 인근 아산시 조례를 참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과 같이 민선 7기 공약 서산시 먹거리 종합 계획 푸드플랜 추진에 따라 단체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 생산 우수 농산물 중심으로 공공급식에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 체계를 혁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12조에는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7조에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제19조에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조례안의 핵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제4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 경비 및 지원 대상, 방법, 규모, 내용에 관한 사항, 식재료 생산단지 조직화 및 생산 기반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규정하였습니다.

6쪽, 제5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토록 했습니다.

제6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 제3장 공공급식 지원입니다.

제13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은 비상업적인 단체 급식이 이뤄지는 집단 급식소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 영역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기관, 군부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 보건의료 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아 단체 급식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9쪽, 제14조 공공급식 지원 계획 수립 시행과 관련해서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도록 했고 지원 계획에는 지역 농산물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 목표 설정, 지역 농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가공·유통기반 확충,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 방법,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혁신, 공공급식 기관의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 체험 및 교육 기회 제공, 올바른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선진 사례 벤치마킹,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 정례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0쪽, 제15조 공공급식의 지원 방법은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일반 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도시락 배달, 부식 등 식재료 지원 등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공공급식 지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첫째 지역 농산물 중 우수 식재료, 두 번째 지역 일반 농산물, 세 번째 충남도 내 우수 식재료, 네 번째 충남도 내 일반 농산물 등으로 규정하여 관내 농산물 우선의 공급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11쪽, 제4장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제18조에는 공공급식의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의 통합적 기획·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공공급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생산의 공동체 중심 기획생산단지 조성, 생산 단계부터 소비 단계까지의 냉동·냉장 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 시스템 구축, 원활한 수·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 소비와 생산 간 거리 축소를 위한 교육, 체험 사업의 기획·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쪽, 제19조 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 운영 총괄 및 대외 협력 추진을 위한 센터장과 센터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 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먹거리 종합 계획 푸드플랜을 주관하는 농식품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참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조례에 의하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등, 95개소, 2만 2,000여 명의 급식 경비를 지원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152개소 6,325명의 어린이집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재료 일부의 차액을 현물로 지원함에 따라서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급식 지원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어린이집 지원 근거를 위한 ｢영·유아보육법｣과 기재되지 않았던 ｢유아교육법｣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의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건의 조례 제정안과 1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취지는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코자 먹거리 보장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 체계를 혁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취지는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먹거리위원회는… 조례 제정 이전이기 때문에 먹거리준비위원회로 10회차에 걸쳐 운영해 왔고요.

먹거리준비위원회는 현재 축협 관계자도 들어가 계시고 농협시지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 쪽도 물론이고 어떠한 시민 단체, 환경 단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한 50명 내외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절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인입니다.

다양한 계층들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먹거리정책자문관은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농업적 관점만이 아니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시민의 영양 관리라든지 취약 계층의 먹거리 복지, 농업적 폐기에 대한 환경 문제, 다양한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에 좀 더 지식이 풍부한 분들이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합장이 아니고요, 상무급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정리되면 저희가 위원회로 전환해야 될 텐데, 위원회로 전환하게 되면 특별히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그대로 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참여합니다.

예.

물론 여러분들의 의견이 결집되고 수렴되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위원분들이 짧은 기간의 임기를 끝내고 다시 선임하게 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 복잡한 업무잖아요?

또, 새롭게 교육해야 되고 이 부분을 알아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진에 대한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조례에도 보면 대부분 2차례 정도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농촌혁신발전위원회.

예.

예, 그렇습니다.

수당을 줘야 됩니다.

50명인데, 공무원은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일반인은 25명, 절반 정도.

저희가 푸드플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떠한 정책에 관한, 시책에 관한 조율이나 조정, 발굴에 대한 부분 때문에 먹거리준비위원회를 발족 시켰고 그 과정에서 한 4대 전략, 12대 과제로 해서 40개 세부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발굴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자료에 대한 제공, 그다음에 부서의 입장만 얘기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5개 분과가 만들어져서, 5개 분과에서 일반 시민들이 토의를 통해 만들어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업적인 관점에서 만의 먹거리 문제가 아니라서 부득이 17개 부서가 다 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농협은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당연직은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 시민단체나 생산자 조직, 이런 분들은 위촉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워낙 분야가 많다 보니까요.

우리 공무원 당연직처럼 일괄 나열할 수 없어서.

실제로 실무를 하는 팀장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주로 저희 타깃이거든요, 식재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지역 주민들인데 일반적인 저희 시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 개념인데, 복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기존에 어떠한 식재료 공급 시스템은 출처가 불분명한 그리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다음에 장거리 운송을 거친 농산물이 들어오잖아요, 대부분 서울로 갔다가?

이러한 시스템을 바꿈에 있어서 출처가 확보된 지역 농산물, 그다음에 안정성이 확보된 우수한 농산물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복지의 개념을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서의 대상은… 뭐, 일반 시민은 아닙니다.

다만 먹거리 기본 조례에는 일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조례에는, 대상은 아닙니다.

공공급식,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데, 이 조례에 보면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기업까지도 고려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단계적으로 납품처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지금 기업 같은 경우 사업 대상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조례에는 공공급식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현재 한화토탈 같은 경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구내식당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산농협에서 1년에 8, 9억 정도의 식재료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자기들 연계되는 기업에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쪽까지 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공공기관을 1단계로 잡고 있고요.

2단계는 지역에 있는 군부대, 물론 해미에 있는 것은 일반 법인이 장교 식당에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3단계를 기업체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례안이 농식품부의 표준안인데요.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단체 급식소라든지 일반 음식점, 도시락 배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스템에서 맞지 않는 부분 아니냐고 했더니, 어떠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부분도 방법일 수 있고 도시락 배달도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어린이집까지는 식비가 들어가잖아요?

나머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가지 않는데 추후에 정책적인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동보호시설이나 이런 데 급식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식재료를 저희가 비용을 받고 공급하는 체계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급식 재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이 나열되어 있거든요?

예, 저희도 그래서 농식품부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부첨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충남도의 어떤 정책상 친환경 급식 정책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 우선 공급되고 있어서, 지역 친환경, 충남 친환경, 이렇게 순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일반 농산물들이 지역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에서는 친환경도 포함되지만 우리 자체적인 서산시 인증 체계를 통과한 농산물들,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 이런 농산물들을 우수 농산물로 분류해서 다양한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도에서, 학교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광역급식센터가 있었잖아요?

광역에서 컨트롤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공공급식 관련해서도 충남도에서 광역급식센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공공급식에 대해서만큼은 시·군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저희가 적극 반대 의견을 냈고요.

도가 아마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히 결정은 되지 않았고요.

친환경도 포함되지만 서산시가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충족되는 농산물들은 우수 농산물로 인정해서 공공급식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해서 사실은 충남도 조례를 위반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기존 학교급식은 충남도가 처음 진행을… 농림부 이전에 사실 이 부분이 이뤄졌던 사항이고, 당초부터 친환경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분들의… 좀 뭐한 말씀이지만 이분들의 입김이 세져서 저희가 조금은 컨트롤 하기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저희가 충남도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연초부터 충남도가 그것을 고민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 중에 있기는 한데 결과를 못 냈습니다.

충남도에 담당 팀장도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원점으로 가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임종근 과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서산에서 나는 우수 농산물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PLS라고 해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만 잘 지키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농민들에게 사전에 자격 조건… 아까 안원기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최소한 이 정도는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준을 전문 부서나 전문 교수,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포함된 농민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산물을 안전하게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친환경 농산물, 좋다 이거예요, 꼭 먹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안을 제시해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육성·발굴하고 또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주도에서 오고, 서산시에서 친환경이 안 되면 도까지 가고 도에서 안 되면 전국적으로 사 오는 번거로움, 그에 따른 비용, 신선도 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