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본 조례에 시설의 지원 대상을 현행 경로당에서 ｢노인복지법｣ 상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마을회관, 읍면동 분회사무실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경로당과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 대하여 지원하는 운영비 및 냉·난방비, 쌀·부식비 등의 구체적 지원 금액을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2조 제6호에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노인 이용 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사항을 안 제18조에 담았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하여는 기존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했던 경로당시설운영비, 경로당시설 냉·난방비, 경로당 쌀·부식비의 지원 시기와 지원액을 조례로 옮기고 시행규칙 상 지원 금액이 누락되었던 냉방비를 명시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대하여는 현행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거하여 지원 중인 운영비, 사용료, 물품 등을 명시하였으며, 읍면동 분회 운영 지원에 대하여는 기존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했던 운영비 지원 항목을 조례로 옮기고 현행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하여 지원 중인 물품 항목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노인이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을 안 제19조에 담았습니다.

경로당에 대하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축, 증축 및 보수사업이 가능하며 경로당 외 노인이용시설인 노인교실, 마을회관, 읍면동 분회사무실에 대하여는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보수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대한노인회 지원에 대하여, 기존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했던 지회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항목 및 분회장 활동비 지원 시기가 포함되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선용 공간을 제공하여 드림으로써 서산시 노인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응준 경로장애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노인이용시설의 지원 대상을 현행 경로당에서 ｢노인복지법｣ 상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마을회관,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읍면동 분회사무실로 확대하여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등, 노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로당과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에 지원하는 운영비, 냉·난방비 등 지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례의 정의 등,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 형식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노인복지법｣, ｢대한 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 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에 따른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최근 성연면 테크노벨리 내의 이안아파트, 고운하이츠와 같은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함으로써 급격히 증가한 인구 변화에 행정 대응력을 높이고 신축 아파트를 별도의 리와 반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연면 관할의 왕정리를 왕정1리와 왕정2리로 분리하고 일람3리를 일람3리와 일람4리로 분리하여 총 2개의 행정리와 19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성연면 왕정리에는 이안아파트 입주로 인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656세대, 1,956명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 마을인 왕정리 이장이 2,100여 명의 인구를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어, 왕정리를 왕정1리와 왕정2리로 분리하고 왕정2리에는 10개의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성연면 일람3리 또한 마찬가지로 고운하이츠 아파트 입주로 인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292세대 832명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 마을인 일람3리 이장이 900여 명의 인구를 관리하는 어려움이 있어 일람3리를 일람3리와 일람4리로 분리하고 일람4리에 9개의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산시는 139개의 법정리·동, 359개의 행정리·통, 1,939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법정리·동은 변동이 없고 행정리·통은 361개, 반은 1,958개가 되며 이·통장 정수는 해미면 언암리와 석포리를 제외한 359명이 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성호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성연면 일람리의 고운하이츠와 왕정리 이안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수의 급격한 변화에 행정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2개 행정리와 19개 반을 신설하여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후에도 적정 인구…

인구가 늘어나면 그때그때 서산시 통·반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역으로 나눕니다.

우선 면 단위에는 자연 부락 명으로 리를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리를 구성하되, 일개 이장이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넘을 때는 아파트별로 통·반을…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리, 반을 개정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갈라지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자연 부락 명으로 ｢지방자치법｣이나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인구가… 건물이 지어지고 여건 변화가 생기면…

자연 부락 명에 따라 앞으로도 성연면에는 한 3,348세대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인구만으로도 1만 명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금년 중반기부터 2018년도 말까지 한 1만여 명이 더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리, 반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경우는 안 되고요, 그런 필요성은 사실 없고요.

왕정리의 리를 1리부터 한 10리까지,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적정 인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이·통장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건데요.

통·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떤 요인이 발생돼야 하거든요.

대단위 아파트가 신축이 된다든지, 여건 변화가 생겨서 산업단지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지역에 입주자협의회가 구성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관할하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제출을 하면, 제출된 의견을 가지고 동장은 시장에게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동 지역인 경우에는 통을 분리할 것이고요.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천동에도 이편한세상 하고 효성 헤링턴아파트가 입주되고 있고, 효성 같은 경우는 808세대 중, 771세대가 입주됐습니다.

2,200여 명이 들어와 있고 입주자 대표가 그쪽에 구성이 이미 되어 있어서, 동에서는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서면으로 요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남동에도 엊그저께 10일 날, “3만 명이 돌파했다.”고 하는 직원들의 저거가 있었는데요.

계속적으로 그쪽에도 통을 나눌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통·반 분리 기준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반일 경우에는 10가구에서 30가구일 경우에 한 반으로 기준을 삼고 있고, 다만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20가구에서 150가구까지 반으로 기준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일 경우에는 2개에서 6개 반까지,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한 5개에서 15개 반까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통으로 분리하도록, 이런 기준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적정하게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신축의 건과 의안번호 제341호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승인의 건을 일괄로 제안 설명 드리고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신축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천동에 위치한 도로시설관리소는 주변에 읍내동 현대아파트와 예천동 푸르지오아파트, 다가구주택,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대지가 700여 평으로 협소하며, 2개 장소로 나누어져 있어서, 자재와 장비 등 분산되어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진·출입이 용이하고 관리에 필요한 적정 면적을 확보하고 외곽으로 이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 드리면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지역으로 인지면 둔당리 456-11번지 국토해양부 소유 하천 부지 5,000㎡를 3억 원에 매입하고 기계 및 자재 창고, 보수원 대기실 등, 1,00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토목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10억 원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말까지 이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산시는 대형마트 2곳, 기업형 슈퍼마켓과 골목마다 들어선 편의점으로 인하여 많은 영세 상인들이 경쟁력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 상인들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고 물류산업 및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성연면 왕정리 679번지 테크노벨리 내 사업시설용지 6,049㎡를 약 9억 6,000만 원에 매입하고 2층 규모의 물류센터 1,500㎡를 20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가 18억 원, 시비가 9억 원, 자부담 3억 원이며, 2016년 충남도청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승인을 확정하였고 2017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에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국비 13억 원은 2018년도에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구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관리소 이전, 신축 승인안입니다.

제출안 취지는 현재 예천동 496-30번지 일원의 도로시설관리소는 장소가 협소하여 장비, 자재 등이 분산되어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한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인지면 둔당리 456-11번지에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 및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승인안입니다.

제출안 취지는 유통 단계 축소로 구매 비용을 절감하여 판매 상품의 경쟁력과 영세 중소상인의 자생력을 향상시키고 물류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성연면 왕정리 테크노벨리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및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슈퍼마켓이 입점해서 골목 슈퍼들의 자생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용자 수를 늘리다 보면 수수료가 자체적으로 감소됩니다.

수수료가 감소되면 이용자 수가 증가해서…

그렇게 하면서 선순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운영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33개의 물류센터가 운영 중인데, 정상적인 운영은 3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곳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잘 운영되는 부분, 저희 시 규모와 비슷한 익산시와 전주시 같은 곳,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계획이…

예.

이것은 국비가 현재 금년도에 5억이 내려온 상태인데요.

중소유통공동구매 물류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사전 절차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하여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현재 크게 문제가 없고요.

나중에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존 운영하는 물류센터의 운영 성과라든가, 모든 것을 반영하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탁 경영자는 민간 부담이 10%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천안하고 예산이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충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출연 자부담 3억을 하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위탁 운영 방식이라든가, 그런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 들은 적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하죠.

이게 서산시장 소유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재산은 시 소유입니다.

예.

예.

처음 듣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운영 지침을 마련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회원이 88명이고요.

준회원이…

기본 출자금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예.

자율적으로 더…

그것은 출자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의결권이나 그런 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의결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이윤이라든가, 그것은 출자 배당 수에 따라서 비율대로 받을 테지만 의사 진행할 때 의결권으로는 한 사람당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투표권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그 사항은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탁 기간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런 기간을 정하는 협약서를 써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약을 해야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을 1년으로 할지, 2년 단위로 할지, 3년 단위로 할지, 그것은 아직까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나중에는 위탁기관을 정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관상에 제한은 없고, 한 조합원의 출자 수는 출자 총 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협동조합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