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아울러 이번 회기부터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정보 취득과 의정 참여 기회가 제한된 청각장애인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수화방송을 시행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는 정보 취약계층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보희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된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지난 2월 15일, 본 의원은 주택용 소방시설,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주제로 각 지자체와 소방관에서 화재 취약계층 가구에 무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설치가 이뤄지지 않아 실제 설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 모두 안전의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필요함을 강조했던 기고문이었습니다.

이에 서산시 안전총괄과에서는 소방 안전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3월 6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업무협약과 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안전총괄과에 대한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17만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종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춘, 석남동 지역구를 둔 김보희 의원입니다.

전 국민의 몸과 마음이 국정농단이라는 한파에 꽁꽁 얼어붙었던 긴 겨울이 지나고, 지난 10일 대통령 탄핵에 이은 헌재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탄핵 인용 결정으로 국민주권의 힘이 만들어낸 위대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한파마저 녹여버린 광장의 촛불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봄을 재촉했고, 국민들을 실의에 빠지게 하고 분노케 했던 불통의 국정 운영과 사인을 통한 국정농단은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결정으로 헌법 정의를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갈 길은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분열된 국민 간 대통합과 대통령 보궐선거로 인한 민주적인 권력 이양의 문제에 직면해 있고 대외적으로는 사드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협상, 위안부 협정 백지화 문제 등,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된 광장 정치를 이제 정치인들이 잘 이어 받아서 성숙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번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시민 정치와 광장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되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복잡한 정국 속에서도 지역 정치인으로서 지역을 위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3일부터 4일까지 전국여성위원 워크숍에 참석하여 다양한 의제를 토론하면서 우리 지역을 비롯한, 생활 속에서 시급한 의제에 대해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GMO라고 불리는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에 따른 문제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농산물, GMO표시제 확대 조치는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와 당류를 제외한 표시제 확대 조치여서 무늬만 GMO 표시제에 불과하다는 비판 여론이 강합니다.

또한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정제 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 식품으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조치는 친기업적 내용을 담는 대신 국민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등, 국민 권익과는 정면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GMO 표시는 잔류 성분이 아닌 원재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GMO 콩과 옥수수 등 농산물은 원재료가 직접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부분보다 대부분 간장,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져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식품의 원재료에 대해 GMO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것은 GMO표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GMO표시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조치입니다.

유럽연합(EU)은 GMO 원재료에 대한 위험성을 오래 전부터 사회적 의제화 하여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GMO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이력추적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율의 Non-GMO표시제를 발판 삼은 미국 역시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을 상·하원을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식약처가 지난 2008년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는 완전표시제는커녕 GMO표시제 마저 무력화한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세계 1위 GMO 농산물 수입국가입니다.

GMO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GMO 농산물의 유해성은 고사하고 표시 제도조차 시행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 권리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알 권리, 선택 권리를 넘어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식약처의 GMO 감싸기는 정도를 지나쳐 GMO표시제 무력화는 물론 민간자율의 Non-GMO표시까지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해서도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고 한술 더 떠 콩, 옥수수, 면실, 알팔파,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 7개 품목으로 Non-GMO 표시대상 품목을 제한 규정하고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바라는 GMO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한 민간 자율 Non-GMO, GMO-free표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민간 자율운동의 싹을 자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상 민간자율 영역인 Non-GMO표시까지도 규제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와 생협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전국 최초로 운영했던 193개 ‘GMO식품 판매 제로(ZERO) 추구 실천 매장’의 문을 닫게 만들다시피 한 식약처의 무리한 단속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지금 국회에서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GMO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GMO완전표시제 정착만이 국민의 기초 인권인 먹을 권리와 알 권리, 선택의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GMO완전표시제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서산시에서도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급식과 어린이집 급식 등,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사용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GMO완전표시제의 시행을 정부에 적극 제안하기를 당부합니다.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원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입니다.

GMO 완전표시제의 도입과 서산시의 GMO농산물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회의 의정 활동을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서울일보 정진석 부장님, 중앙매일 김계환 국장님, 서산인터넷뉴스 신정국 본부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