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설빈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의 곤충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곤충산업단지와 체험학습장 조성과 상품화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안 제10조에 자문위원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조례인데 제가 병원 생활을 하느라고 늦게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안 나오셨나요?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우리 서산시에서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수가 얼마나 되요?

동애등에가 어떻게 생긴거예요?

동애등에?

이것도 곤충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윤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애등에나 꽃무지나 뒤영벌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거예요.

기회가 되면 축산과 김종효 팀장님이 그림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설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효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본 안건에 대하여 자원순환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30만㎡ 이상인 단지를 마련했을 때 폐기물처리시설 비용을 납부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건축비가 상승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파트를 짓는다고 치면…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단지가 몇 개 있나요?

한번에 30만㎡ 미만으로 되잖아요?

20만㎡ 미만으로 해서 두 번으로 나눠서 한다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방지법이 있나요?

똑같은 단지에서 나눠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방지하는 조목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피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퇴비화 사료시설을 자체적으로 만들라는 얘기인가요?

만들든지 아니면 부담되는 부담금을 시에다 내라는 얘기 아닌가요?

쉽게 말하면?

개인은 아니고 법인이겠지만…

이게 가능하다고요, 과장님?

그러니까 30만㎡에서 100만㎡까지는 당연히 해당될 것이고, 그 얘기는 빼고…

부담금을 받으면 30만㎡라고하면 얼마나 받아요?

그러면 30만㎡에서…

대략 건축전문가는 아니시겠지만, 과장님이…

사람이 산다, 주거시설을 해서 기반시설 빼놓고 통상적으로 몇 명 정도 거주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18억이란 산정이 있을 때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18억이라는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을 산정을 하는 것이니까 몇 명 정도가 거주할 것으로 보고 했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30만㎡에 우리가 만약 부담을 시킨다면 18억 정도 부담금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생활쓰레기 생산량, 발생량이 환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대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안 읽어보셨어요, 그럼?

다음에 하고, 지금 우리 임설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잘라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표자 명의를 바꿔서 할 때는 부담 시킬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죠?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

상위법대로 따라서 복사해서 쓰면 되지요.

이게 30만㎡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지.

그냥하면 이게 보통 개발업자들이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많고…

그런데 이렇게 18억씩 부담을 하면서 30만㎡ 짜리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을 짓겠냐는 것이지.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근거로해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방법이 없다면서요, 과장님.

그냥 요식행위만 갖춰 놓자하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요.

들어올게 무엇이 있어요, 과장님.

부담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4분의 1로 쪼개서 한다고 하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18억 가지고 소각장을 짓는 다든지, 매립시설을 한다든지, 퇴비화 공장을 한다든지, 불연재 같은 것도 매립을 해야 될 것이고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시설로 태워야 할 것이고, 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퇴비화를 시켜야 할 텐데…

이 규모의 단지를 조성을 해서…

아까 예천지구가 5,200명이라고 했는데 5,200명이 먹고 자고 쓰고 나오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을 다 18억 가지고 시설을 해가지고 해소가 될 수 있다.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직접시설은 안할 것이다.

소각시설을 지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리를…

거기서 어떤 법으로 지을 것이며, 어떤 규격으로 어떤 규모의 몇 톤 이상 소각시설을 지을 것이며, 굴뚝 높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거 복잡하잖아요?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 퇴비화 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설치를 하든가, 부담금을 내라.

이것인데, 직접 시설하는 부분은 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폐촉법에서 폐기물처리에 관련해서 30만㎡ 이상의 사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설치하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다 납부해라 이런 내용이지요?

주 내용이 그것이지요?

납부금액의 산정부분을 보면 5쪽에…

찾으셨나요?

제3장, 납부금액의 산정기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1번은 소각시설을 만들 때인가요?

이게 내용이 뭐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암만 봐도…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읽었잖아요?

이게 산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18억은 한 번 이지요?

설치할 때…

이 폐촉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아니면 18억에 대한 것을 이 금액을 년 단위나 아니면 몇 년 단위로 산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해요.

기존에 없던 것이 만들어져서 사실 납부의무자는 18억을 내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시에다 내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폐기물 소각장 시설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쪽과 관련된 사업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들어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년 단위나 아니면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을 계속해서 산정을 해서 5년 단위든지 10년 단위로 하면 우리도 그것과 관련해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요.

이게 상위법에서 이정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다 이해는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님이나 윤영득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이것들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실과나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짚어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정해줄 때, 그 사람들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서산은 이렇게 해서 피해갈수 없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받아 낼 수 있는 근거를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실과나 우리 의회에서 점검을 해서 특히 실과에서 점검을 해서…

조례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조례로 정한다고해서 상위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들을 저희 조례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로 만드는 것들을 업체나 이런 곳에서 함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살펴 보시기바랍니다.

비슷한 얘기이고 유해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30만㎡로 한다고 하면 대게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들을 보면 1차, 2차, 3차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라고하면 그곳을 1차, 2차, 3차로 나눠 가지고 건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엄청난 금액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한을 둬 가지고 똑같은 사업자, 똑같은 기업이 인근에 횟수를 두어서 1년이나 2년 이내에 또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같이 부과를 한다라는 규정의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는 안했는데, 이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절약해서 할 수도 있고 아파트 단지 짓는 것은 한 번에 짓는 것도 아닙니다.

1차, 2차 착착 해나가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조례 만들 때 제대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법은 있으니까 모법에 대해서 우리에 맞게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50만평을 택지개발을 미리 하는 게 아니에요.

15만㎡나 20만㎡나 잘라서 택지개발을 하고 또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얼마든지 수십억의 이득을 남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쁘게 봐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조례 만들 때 완벽하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어디는 그런 혜택을 주고, 어디는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검토를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택지개발을 도시과나 관련부서에서 이미 승인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 법이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조례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30만㎡ 이상이면 18억을 내는 부분인데 여기서 그런 것을 하기는 무리가 따를 것 같아요.

우리 자원순환과는…

도시과나 어디에서 승인을 해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있을 것 같네요.

예, 윤영득 위원님.

30만㎡ 이상으로 하면…

이상으로 할 수 도 있잖아요.

100만㎡라든지…

그리고 제8조에 보면 200톤 이상 제8조 제1항,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에서 소각시키면 톤당 단가, 이렇게 나와야지, 시설비의…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잘 읽어보세요, 한번.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이렇게 하면 200톤 이상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톤당 단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이지, 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 여기서 조례 통과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더 검토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저도 임설빈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사람 생각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중앙고등학교 밑에 보면 1차로 일부만 사고 또 하고 그 사람들 계획은 말은 안했어도 2차로 또 사서 한대요.

그럼 얼마든지 지역을 늘려서 비용을 절약 할 수 있지 않은가.

이 사람들은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땅값 상승요인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아까 얘기한대로 한 사업자나 한 이름으로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는 인접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212회 임시회 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당시 발의하신 위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뭐 때문에는 심사 보류했었지요?

오래되어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운영비는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따위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현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안행부 훈령에서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행정운영 경비를 설정 운영 중, 인력 운영비·인건비 플러스, 직무 수행경비 플러스, 포상금 플러스, 연금 부담금 플러스, 기본경비·사무관리비 플러스, 공공운영비 플러스, 여비 플러스, 재단 취득비 플러스, 업무 추진비 플러스, 직무수행 경비.

따라서 지방 재정법 제32조 제2항의 운영비 또는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 운영비.

다만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이런 내용 때문에 보류를 했던 부분이고요.

본인이 하신거니까.

시비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 보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항도 큰 문제점이 없고 전문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해서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검토해봤을 거 아니에요.

한번이라도?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에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조례안 중 제3조의 제목을 조문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제4조를 다른 조항과 내용이 중복되고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운영비 성격의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제목을 본문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모범자운전자연합회 서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김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서산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