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대현 의원

입니다. 지난 6월 13일 본 의원외 아홉분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된 서산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주민들의 주거형태가 개인주택보다는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바 당사자 등이 법정소송이 있기 전에 원만한 해결을 조정하여 주고, 또한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로 위원회의 설치목적은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로 구성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에 있는 주택으로 임대주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관리 등에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3조제2항 제3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의 사고시에는 제3조제2항 제3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시위원장을 지정하며, 위원은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임대주택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서산시 소속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는 한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분쟁에 관련된 정보.자료 및 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 협조토록 하는 한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외 아홉분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서산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덕재 위원

입니다.

이게 자기들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장토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유선방송 설치 건이라든지 뭐 웬만한 것은 이게 주민들한테 그냥 부과를 강합적으로 시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기는걸 봤고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아파트 사업주체와 주민간에 이러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없다고 할 때에는 법적으로 바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법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는 상당한 주민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그 아파트 내에서 같이 삶을 영유하는데 그런 갈등의 조장이 증폭된다고 한다고 하면 좋은 삶을 영유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원만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둠으로써 그런 것을 조정도 해주고 그런 법정비화로 갈 수 있는 것을 좀 완화시켜주고 이러한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가지 이 조례안을 제가 입법하게 된 것은 우리 간단히 말하면 부영아파트 1천여 세대가 넘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주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주로 주무과 아니면 시위원한테 와요.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시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줄 수 있는 이런 하나에 뭣도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도 여기에 내포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더 질문을 해주시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0분】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입니다. 이것을 검토하신 전문위원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

입니다. 우선 검토보고를 하신 전문위원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보셨어요?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

입니다. 방금 임덕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복잡하다는 것은 일요일날이 복잡한데 일요일날은 생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식이지 그런데 거기 예식장을 많이 허가 해준게 하나의 문제가 되지 그래서 평상시 평일에 거기 교통체증을 안 일으킵니다. 예식장날 그날 그저 10시경서부터 3시경까지 이 사이인데 그를 위해서 주차장을 5억이상 들여서 사가지고 또 사업비까지 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그것도 60～70대 불과 일요일날은 전체 몇백대의 체증이 일어나지 60대 고거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해결도 안됩니다. 해소가 평일에는 전혀 필요 없는 지역이고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도시계획차원에서 구획정리 할 때 잘못된 것이지 그게 지금 우리가 와서 일부 일요일날 서너 너덧시간, 다섯시간 미만 쓰기 위해서 주차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먹자골목이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나 이렇게 조정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난상 토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과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현장확인 및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정각 속개】

임덕재 위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타당성 있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그러한 주차장의 확보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내다보고요 지금 우리이창배 위원님께서 충남예식장이라든가 그 주변에 예식장이 두가운데 있는데 물론 예식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확보해놓은 즉 임대해가지고 쓰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땅주인이 언제라도 건물을 짓고 어떤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때 주차장은 장기적이라고 또는 시민이 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시민이 숙원이자 간절한 소망했던 세무서가 이 직역에 옴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시민이 많은 편익을 도모증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서 건립을 했을 경우에 상당한 교통에 혼잡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 것은 시에서 적절히 해결을 해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2～3년은 좀 한가해 보일지라도 매우 혼잡이 예측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주차공간 확보는 시민 모두가 정말로 심여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집행부로 하여금 꼭 그 자리를 찍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그 주변에 좀더 여건이 좋은 곳으로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흔적은 보이나 어째든 익히 그걸 매입코자 올라온 사항임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결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 조례개정은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발려해도. 본 위원생각으로는 서산시에 예식장이라는것은 주차장이 없으면 문닫게 됩니다. 솔직한 얘기지 임대료가 비싸고 싸고 안주고 안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식장 주차장이 없어진다는데 우리가 기우를 가질 필요가 없고 또 서산지역 내에서도 많은 곳이 주차의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주차장이 많습니다. 꼭 그곳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편견되는게 이쪽 동부 서부가 있는데 홍성통로를 놓고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동서부가 있지 안아요 홍성통로를 놓고 볼 때 그런데 그 거기에 대한 균형도 안배해서 새로운 지역을 물색도 해야합니다. 꼭 그 자리밖에 없다고 할 땐 모를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문제만은 이 자체는 반려가 되고 다시 예산이 있는만큼 특별예산이 교통행정과에서 이 문제를 놓고 더 신중이 해서 다시 필요한 장소가 있다고 할 때 다음에 올린다고 할 때 교통편의는 우리가 제고해야 하니까 그때 다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이번 안건만은 반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