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정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의2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다중 이용시설 및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 질 관리와 건강 취약 계층의 실내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실내라돈조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서 보면 실내공기질의 측정이라고 있거든요?

실내 공기 질을 스스로, 다중 이용시설의 소유자가 측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 측정했을 때 공신력이나 그런 것에서 조금 믿음이 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해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신력이 담보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야생조류 실태조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관법상 경관지구의 건축물 심의 제외 대상은 ｢서산시 경관 조례｣의 위임 사항이나, 현재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어,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에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써,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해 서산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실태조사, 행정지도 및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지원 금액 한도 상향 및 우수 단지 추가 지원 사항을 변경하고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관련 법령 수정 및 지원 금액 한도 상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공동주택 우수 단지 추가 지원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공동주택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의3에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의4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1조의 제목을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위원회’를 ‘지원사업 선정위원회’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님, 발의하신 의안 중에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검토하신 거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아,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건축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를 ｢건축물관리법｣으로 바꾸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건축법｣으로 위임됐던 사항을 ｢건축물관리법｣으로 다시 바꾸겠다는 사항인지…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을 ｢건축물관리법｣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건축물관리법｣이 ｢건축법｣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3,000만 원을, 방송설비는 3,000만 원, 소방설비는 6,000만 원으로 하며” 그다음에 제2항 중 “25년을 20년으로 하고 3,000만 원을 6,000만 원으로 한다.”, 이게 상위법은 아니죠?

우리 조례죠?

그래서 “3,000만 원이라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25년을 20년으로 개정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면 노후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법이 바뀌는 게 아니고, 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방설비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고장 나면… 오래 돼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단기간에 고장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기가 오래됐다고 해서 고장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래됐다고 해서 수리비가 반드시 높다는, 그렇게 연관해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설비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설비는 3,000만 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송설비는 3,000만 원, 소방설비는 6,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방송하고 소방이고요.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색, 방수 쪽입니다.

25년이 20년으로 줄어드는 부분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색·방수공사에 대해서 기간이 그렇게 줄었다는…

“전액을 다 지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금액 중에서 반인 3,000만 원만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도색, 방수라고 하면 아무리 적은 단지라고 해도 억 단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3,0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면 자부담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자부담 비용을 부담하면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자부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는…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읍내 현대아파트면 읍내 현대아파트 전체를 하는 것이고요.

동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원래 앞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기수선충당금과 특별수선충당금을 방수, 난방, 도색,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25년에서 20년으로 줄어든 부분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의무가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게 되면 입주자의 의무를 좀 회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간을 25년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25년이 되면 아파트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도 연령층이 상당히 높아져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요.

제10조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단지에 대하여 인증패 수여 등 포상할 수 있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 시 예산의 범위에서 2,000만 원 한도…” 사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한도 내라면 1,000만 원이 되고 500만 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예산의 범위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예산이 없으면 2,000만 원 한도도 없는 것이고…

잘라서 보면 앞이나 뒤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른 조례도 비교해 보니까 이런 내용은 없어요, 어떤 한도가 들어가면…

뭐, 2,000만 원 한도라고 해서 2,000만 원 이내면 1,000만 원, 500만 원이 될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그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반복되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부서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라서 보면 ‘예산의 범위’, ‘2,000만 원 한도’,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내용이 중복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나… 그렇다고 조례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 민자보 지원하는 예산액이 지금 16억 원인가요?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아까 6,000만 원으로 단지별로 한도 내에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 예산을 확보하고… 만약에 여러 단지로 나눠졌다고 하면 부족할 수 있거든요,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 일단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해 놓고 단지별로 예산 2,000만 원 배정이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라고 하면 예산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범위라는 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것만 딱 빼고.

“지원사업 신청 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도 문맥이나 내용상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신청 시 예산의 범위에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면 읽기에도 조금 이상하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 내용 자체도 같은 내용일 뿐만 아니라 조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넣든 빼든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가충순 위원님.

우수 단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예산 2,000만 원 범위 내에도 한 단지를 지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우수 단지를 몇 개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궁금하다기보다… 우리가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신축하고 5년 이후부터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줄이고 올려서 나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신축하고 5년이라면… 거의 새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이게 5년이라고 하면 너무 짧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10년으로 올리고, 노후에 대한 보수를 25년에서 20년이라고 내리는 것, 이것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도 올려주고 보수할 수 있는 연수를 내려주면…

지금 조례상으로 5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신축 5년 이후면 거의 새 아파트잖아요?

그때부터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또 5년 줄여서 25년을 20년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요?

요즘은 행정구역상 공동주택도 단일 행정구역으로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도나 지자체에서 전부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단지 세입예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것은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 똑같이 주민이 사는 곳이고 서산 시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활환경에 대한 지원은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조례가 제정됐던 이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부락과 같은 개념으로 지원하는,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년이라는 기간을 주는 것은, 대부분 하자보수 기간이 5년이면 완료가 됩니다.

물론, 골조라든지 특별한 상황은 10년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5년입니다.

5년 내에는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것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5년으로 둔 것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빈부 격차 없이, 큰 아파트나 작은 아파트나 관계없이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20년으로 낮추는 것과 해서 2가지로 병행해서 올라가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해를 자연부락과 다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경보 3억, 민자보 13억으로 해서 16억을 지금 지원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 읍·면·동에 지원하는 예산이 최소한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서산시 인구 과반수 이상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이 전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현재 16억인 것입니다.

자연부락과 비교하면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이 금액도 증가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 좀 드리고요.

예산 증액도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더블로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추계비용서를 산정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16억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었다고 해서 지원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지원하는 금액이 16억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16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신청 단지가 많으면 지원율이 90%에서 50%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한 단지가 많으면… 원래는 우리가 1억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 단지가 많아서 5,000만 원까지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을 개정해서, 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 대상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5년 된 건물까지 했다가 20년 된 건물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범위가 항상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지원 금액까지 늘어나면… 그렇게 되면 신청자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선정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하게 되잖아요?

“10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1개밖에 안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3,0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10개 단지를 할 수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신청자는 많은데 10개 단지를 못하고 5개 단지밖에 못한다고… 더블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러면 신청자는 더 늘어나게 되고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단지는 더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결론이 생기는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16억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이 원래는 조금 어려운 단지, 노후한 단지에 지원이 많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식이냐 하면, 모순되게도 오래된 단지는 자부담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되는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도 만약에 자부담이… 우리가 반을 해서 1억 공사인데 5,000만 원을 부담하면 못하는 단지들이 발생을 해요.

새 아파트들은 오히려 그런 능력이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들이.

물론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면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 90%면 90%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영세하고 어려운 아파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금액을 낮춰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뭐, 예산도 없는데 엄청 늘려 놓고, 그래 놓고 신청자는 많이 신청을 할 텐데…

금액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렸는데요.

만약에 3,000만 원으로 유지를 했을 경우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수의 위원님도 소규모 아파트 지원 조례를 제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세 아파트들, 소규모 아파트들이 지원을 많이 받게끔 해 줘야 되는데, 기존 체계는 그런 아파트들은 자부담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계로 가면 3,000만 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7,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를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신청자는 많이 늘어나고, 솔직히 말해서 20년짜리 하고 25년짜리 하고…

20년 이상 된 아파트 하고 25년, 그 5년 사이에 지은 것도 엄청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할 텐데, 그렇게 신청만 많이 하고 선정위원회에서는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되고…

다 아는데, 일단 이랬든 저랬든 더블로 선정이 됐어요.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책정하잖아요, 그렇죠?

받아줘야 되잖아요.

내년에 가서 “더블로 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예산을 더 받아야겠습니다.” 하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너무 과다하게 인상됐고 선택의 폭도… 20년이면 요즘 건물은 깨끗해요, 또 공동주택들은 관리를 잘해요.

소규모 같지 않고 공동주택들은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보수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다 해요.

그래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올려서 연수도 줄여주고 거기에 금액도 더블로 올려주고… 그러면 이렇게 더블로 올렸을 때 필요한 예산을 다 뭘로 감당하신다는 것인가요?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