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여유와 평화의 신축년 새해, 신성함과 뚝심의 상징인 ‘하얀 소’의 기운을 받아 시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핑크빛 물결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지면과 부춘동, 그리고 석남동 지역구 안원기 의원입니다.

“꿈이 있으면 이루어진다.”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올해 어떤 꿈을 꾸셨는지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꿈이 순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도 긍정의 힘을 마음껏 보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업 인구의 심각한 초고령화 현상에 대해 짚어보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서산시의 농촌 인구 고령화 추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협 조합원 211만 명 중 40세 미만 청년 조합원은 3만 1,000명 수준으로 1.5%에 불과합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조합원은 122만 명으로 58%를 차지해 역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농촌이 도시보다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을 의미하며 고령화 된 농촌으로 인해 농업인 절벽의 무서운 현실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농업은 생산성 저하로 인해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을 줄뿐만 아니라 활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농업인이 2만 5,5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서산시의 사정도 심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서산시는 66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 농업인이 1만 명을 넘어서며 41%에 달하고, 80세 이상의 은퇴 농업인도 매년 1% 이상씩 늘어나 4,000명대로 16%를 차지해 충남의 51%를 넘어 57%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UN에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초과하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어, 서산시는 이미 농업인의 초고령사회가 되었음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농업인과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2만 5,800여명이던 농업 인구가 2019년에는 2만 5,500여 명으로, 불과 2년 만에 300여 명 줄었습니다.

이는 여성 농업인이 매년 100여 명씩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밖에 되지 않는 청년 농업인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듬에 따라 농업·농촌의 암울한 미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산시는 2021년 본예산 기준 1조 원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농업 예산은 재도약을 꿈꾸며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하는 확장적 재정 운영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예산으로만 보면 환영 받을 일이지만 본 의원이 분석한 내용으로는 투자한 예산 대비 실효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특히나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이 다소 중복되거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더 늦기 전에 농정의 틀을 현장 중심으로 새롭게 혁신해야 합니다.

​최근 농업·농촌을 둘러싼 농촌경제연구원이 꼽은 시대적 흐름은 저출산 및 고령화, 기후 변화, 환경 문제, 세계 경제 변화, 사회 가치관 변화, 소비 패턴 변화, 데이터 기반 경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등입니다.

그동안의 ‘생산 중심’ 농업에서 ‘환경과 사람’ 중심 농업으로 전환하는데 핵심적인 정책은 청년 농업인 유입 대책일 것입니다.

후계 세대가 없다면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는 없습니다.

효과적인 농업인 육성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청년 농업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으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참고한다면 더욱 내실 있는 육성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년 창업농과 후계 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민이 천하의 근본이라 하여 ‘농자천하지대본야’라고 했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를 지탱하는 동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더 늦기 전에 대표 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농업인 육성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