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1년 2월 19일(금) 10시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산시 바둑 진흥 조례안
4.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7. 서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
11.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3. 서산시 소상공인 소망대출 출연금 동의안
14. 서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6.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19.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재관 의원 외 6명)
2.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효돈 의원 외 4명)
4.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7명)
5.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4명)
6. 서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4명)
7. 서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8. 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5명)
9.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5명)
10. 서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5명)
11.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6명)
1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5명)
13. 서산시 소상공인 소망대출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4. 서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15.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4명)
16.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4명)
17.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5명)
18.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6명)
19.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10시 개의)
- 의장 이연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조동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조동식 의원)
- 조동식 의원
- 친애하고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산시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동식 의원입니다.
우리 고유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의 정국으로 인하여 가족 간은 물론이고 이웃 간에도 마음 놓고 만나지도 못하고 정겹게 음식을 나누어 먹지도 못하는 명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만은 절대 변하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5분 발언권을 주신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서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방역에 힘쓰고 계신 맹정호 시장님과 방역의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방청석에 함께 하신 언론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삶에서 너무 중요한 필수품이 되어 버린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10여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스마트폰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화를 주고 받는 시간보다 톡을 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은행업무도 처리하고 쇼핑도 하고 동영상을 잠깐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훅 지나갑니다.
그러다보니 요즘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몸비(Smombie)라는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스마트폰 좀비를 줄여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려 좀비처럼 주위를 살피지 못하고 걷다가 부딪치거나 넘어지거나 심하게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에 집중하면서 걷다 보면 보행자의 경우 시야가 매우 좁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어른들에 비해서 청소년, 아동들은 더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스마트폰 사용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스마트폰 없이는 단 하루도 넘기도 못하는 금단현상 즉 노모포비아를 겪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의 청소년 3명 중 한 명이 스마트폰 중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인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마트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집행부에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인공지능 영상인식을 이용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제안합니다.
인공지능 영상인식을 이용한 스마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대기구역에 보행자가 서 있으면 인공지능이 보행자를 구분해내고 횡단의도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영상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적외선 센서에 비해 불필요한 보행신호 표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횡단신호 제어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차도 근처 위험지역에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고 위험지역에 보행자가 머물면 스피커를 통해 물러나도록 안내방송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신호제어기와 연동되는 바닥 신호등은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기위해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보행신호를 알려줄 수 있으며 집중조명과 바닥유도등은 야간의 보행자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제주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전면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운전자 몰입형 점멸 디스플레이와 실종자 실시간 검색 얼굴 인식 CCTV, 그리고 불법 주정차 감시기능과 앞으로 청사미관과 안전을 동시에 높이는 “LED 바닥형 보행신호 보조장치”와 태양광 발전 기술을 이용한 “LED 교통안전시설” 등 혁신 시제품을 도입하여 주·야간 공항이용객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흥시와 안양시에서도 어린이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가 적색 신호 시 대기선을 넘어서면 “위험하오는 물러나주세요.” 보행 신호 시에는 “보행신호로 좌우를 살펴 주세요.” 육성 안내멘트가 나오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조달청 “혁신 시제품 테스트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이른바 스몸비족들의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교통이 혼잡한 곳이나 초등학교 일대에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할 경우 어린들의 교통안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보행자 모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는 서산시를 만들도록 합시다.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우리 모두 잘 견뎌내자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 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하여 시민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재관 의원 외 6명)
2.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효돈 의원 외 4명)
- 의장 이연희
-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기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기정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기정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의회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 직급을「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법률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항이 발생할 경우 비대면 원격 출석, 원격 발언, 원격 표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동안 규칙을 운영하면서 미비했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최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산시 바둑 진흥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6명)
4.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7명)
5.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4명)
6. 서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4명)
7. 서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8. 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5명)
9.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5명)
10. 서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5명)
11.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6명)
1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5명)
13. 서산시 소상공인 소망대출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바둑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지원민방위대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 소상공인 소망대출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동식
- 총무위원회의 위원장 조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바둑 진흥 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지원민방위대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지원민방위대가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민방위대의 정원을 조정하고 대장의 임명 및 지휘·감독 근거를 신설하며, 복제, 재정지원 중단, 연합대의 구성 및 임명에 관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사항에『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경비 및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을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령의 근거 없이 보증채무 채권자가 시장에게 채무보증현황을 매분기 별로 보고토록 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밖에 미비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개정하고 자치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민간위탁 계약체결에 있어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불필요한 절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소상공인 소망대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의 특례보증 지원 대상의 제한을 받는 자영업·소상공인의 사각지대 존재로 중저신용 소상공인 및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소망대출 사업을 신설하여 초저금리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조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바둑 진흥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지원민방위대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 소상공인 소망대출 출연금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서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5명)
15.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4명)
16.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일용 의원 외 4명)
17.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돈 의원 외 5명)
18.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임재관 의원 외 6명)
19.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 의장 이연희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 건강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지원 금액의 한도와 우수단지 추가지원 사항을 변경하고 공동주택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동주택 지원위원회를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정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야생조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경관법상 경관지구의 건축물 심의제외 대상은 「서산시 경관 조례」의 위임사항이나 현재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의 가중되고 있어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에 탑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연희
-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 출석공무원(17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박노수 전문위원 명정순 박정식 장경웅
- 의정팀장 김영환 의사팀장 한재희
-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 (서 산 시 청) (9명)
- 시장 맹정호 부시장 한준섭
-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기영
- 감사담당관 최교상
○ 제25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연희
- - 서산시의회 의원 안효돈
- - 서산시의회 의원 유부곤
- - 의회사무국장 박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