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훈 의원 선거)

우상훈 의원

입니다. 지난 4월 15일 서산군의회 의장단 선거 관계로 문제로 야기시켰음을 군민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 훗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문제점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의원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원만한 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만은 도저히 도덕적, 인격적으로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담합 의혹을 받으며 의장단 선거에 관계된 김환욱, 김진오, 김재경, 박찬교, 이창배, 이병섭 의원 등 6명이 감투에 눈이 멀어 9만여 군민을 우롱하고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며 의회의원 상호간 신의를 져버리며까지 담합의혹을 받으며 의결처리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으며 4명의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의회 정상화를 위하여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6명의 의원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거짓 약속을 일삼는 사람들과 군민이 지켜보는 이 엄숙한 자리에서 무슨 정사를 하겠다고 떳떳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들 상호간 원만한 해결이 있을 때까지 정회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앞으로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상훈 의원으로부터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12시 5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유규일 의원

입니다. 본의원외 2인이 발의한 서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시대는 물질만능의 풍조로 변화하여 인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상실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신문, 텔레비전 등 언론보도를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산군의회의원일동은 서산군민 전체의 대표자임을 자각하고 지방자치권이 보호와 민주주의 기초가 우리 의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통감하며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긍지를 높여 지역사회 및 민주주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한편, 우리 군의회의원들의 의원 상을 정립하는 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뽑아준 정치인들이 뇌물외유 사건과 직계존속에 대한 학대 등 매스컴의 일면을 보고 있으면 과연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던 말이 사실 이었나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이처럼 방관해온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의원의 의무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 의원들 스스로 새로운 다짐으로 제정하여 실천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이 윤리강령은 한번 제정한 것에 그친다면 형식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와 관련한 각종 회의 및 회합 시 이를 낭독하여 항시 스스로가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윤리강령 제정 문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안

우리 서산군의회의원 일동은 주권자인 군민으로부터 군의회 의정을 위임받은 군민의 대표로서 도덕적 양심에 따라 군의정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군민의 신뢰 속에 군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원의 책무와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바르게 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1.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며 의원상호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1. 우리는 지위를 남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한 이권에 절대 개입하지 아니하며 공사생활에 있어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1. 우리는 군정의 협력자로서 군정의 조정, 통제, 암시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발전지향적인 군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속화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에서 행한 발언과 의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지득한 비밀을 임기 종료 후라도 누설하지 않는다.」라고 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정립하여 의정활동에 있어 시대적 소명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의원들 스스로의 굳은 실천결의로써 서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서산군건축조례안 심사특별위원외에서 심사 검토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건축 민원 사항에 대한 제정 조례안으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일자 본위원회에 회부된 후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위원에는 서경원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의 휴회기간 중 5월 26일과 5월 27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본의원을 포함 김진오 의원, 서경원 의원, 이병섭 의원 등 다섯 분 의원이 심사를 했습니다.

사실 아는 사항을 심사 검토한다는 차원보다는 알기 위하여 심사 검토하는 방향으로 특위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당초 충청남도에서 집행되고 있는 기존 조례를 군에 이관시킴으로써 이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처음 제정하는 조례로 현행 건축 민원 처리에 있어서 강화되는 조항도 있지만 대부분 완화시키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건축허가 및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가설 건축물 건축관계,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완화, 건축사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관계, 온돌의 시공자격 등을 완화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그중에 집행부에서 업무사항은 아니지만 건축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결정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현재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맥을 같이하는 사항은 주요제정 의지라 생각되었고, 동조례안 제18조에 명시된 건축허가 신청자의 수수료 납부대상액 증액과 동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된 사항은 수수료 대행업자에게 설계만을 민원인이 맡기고 사후확인에 어려움이 뒤따르던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계기 마련은 현 집행부의 실정과 민원인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내용이자 책임성있는 효율적 분담 조항이라 하겠습니다.

동조례안 제30조 및 제37조와 관련하여 주택지와 상업지역을 병행한 준주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대한 규정이 완화제정됨으로써 민원을 사던 부분에 대하여는 대폭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안이었으며 제64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도 종전의 비율보다 훨씬 상회하는 비율을 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건축이 되도록 노력하였고 제66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도 완화하였으며 제67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공해 및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으로 분류하여 거리를 띄어서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공해 등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7조 제2항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종전의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에서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인 경우 1.8배 이하로 완화하였고, 동조례안 제74조의 온돌의 시공에 있어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온돌의 바닥 면적합계가 30평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열기자재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공케 됨으로써 민원인 편의위주의 내용을 추가 삽입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 주요내용 및 검토결과를 보고해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민원인 편의위조로 제정함으로써 완화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에 있어 공포후 1개원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사항을 현시점에서 원만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을 포함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섯 분 의원 모두 건축 민원보다도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뒤따르므로 민원인이 규정을 준수하는 등 법질서가 체계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요청되며,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친절한 안내, 공정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문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어디까지나 완화하는 규정으로써 민원인에게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례이니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군건축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산군 건축조례안 제정을 위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활동을 함에 있어 김재경 특별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특별위원회위원들께서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산군민을 위하여 건축 민원사항에 대한 규정이니만큼 조례제정이후, 철저한 안내와 집행으로 건축과 관련한 민원처리가 군민들로부터 더 신뢰를 얻고 좋은 효과가 거양되기를 기대합니다.

【12시 56분】

본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의원 선거)

예, 김재경 의원 질문하세요.

김재경 의원

입니다.

본 임시회에 관리계획 승인 요청된 재산이외에도 군민 경작하고 있는 전․답이라든지 대지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관리계획 승인 요청된 대상물건은 각 읍․면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 올린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는 대산읍사무소 부지를 넓게 하기 위해서 교환을 하는데 현재 그 부지가 공부상 내무부로만 되어있지 소관청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환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서산군수 재산으로 관할청을 명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습니다” 함)

재무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처리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10분】

계속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일 의원 거수)

예, 유규일 의원 질의하세요.

유규일 의원

입니다.

신규취득 내용에 있어 TV정수가 14대이고 부족한 12대를 취득 하겠다 했는데 농민상담소에서 첨단농업기술 보급으로 수입개방 능력향상을 한다고 했는데 TV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계입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금번 회기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농번기에 개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신 다섯 분의 특위위원님들과 의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임시회의 회기동안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수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여름의 문턱에서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기 기원하면서 제18회 서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