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조례안 제5조를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11인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 제17조를 봐주세요.

건축 종합 민원실 설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규정에 없었던 사항으로 신설된 규정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실내에 건축종합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건축에 대한 민원업무를 민원실에서 관장토록 한 내용인데, 조례로 규정된다 하더라도 사후에 인원의 보강 등이 병행 되어야만이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안 제18조 건축허가 수수료에 대한 규정입니다.

종전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서산군 수입증지로 2천원에서 60만원까지 수수료를 붙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 제19조 가설 건축물에 대한 규정내용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본 조항은 종전의 내용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항목을 삽입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안 제20조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한 규정입니다.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토록 정한 것이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4층이 하나 600평 이하의 건축물은 허가 및 사용 검사 시에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지 않고 건축사로 하여금 조사토록 정했습니다.

종전에는 2층 이하 300평까지만 건축사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해야 될 것을 건축사한테 시켰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수당인데 10분의 1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미미한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2조,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서산군 2천㎡ 이상은 대지면적의 15%이상을, 연면적 1천㎡이상 2천㎡미만을 대지면적의 10%이상을, 연면적 1천㎡미만은 대지면적의 5%이상을, 보전녹지 지역안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20%이상을 조경하도록 정하였고 식수 등의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기준을 정하였는데, 이를 살펴 볼 것 같으면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일반 상업지역내의 대지면적이 3백㎡이하의 건축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외의 지역안의 대지면적이 660㎡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식수 등의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8조부터 안 제40조까지는 각 지역 및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하는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을 설명 드리자면 안 제38조 보전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내용인데, 보건녹지 지역이 저희 관내에 많이 있는데 종전에는 보건녹지 지역 안에서 제한되었던 여러 가지 건축물을 대폭 허용한 것입니다.

완전히 완화하여 주었다고 불 수 있죠. 추가 허용되는 건축물을 살펴 볼 것 같으면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기지관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는 300㎡이상 500㎡이하의 대중음식점도 포함됩니다.

안 제40조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을 살펴보면 종전에 위 지역에서 규제되었으나 신규 건축물 건축이 허용되는 것은 연립주택, 기숙사, 숙박시설,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관련시설 등이며 신규로 건축물 건축이 규제되는 것은 공공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철도역사 및 공항시설, 해군시설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