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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제2차 본회의(2014.04.17 목요일)

제19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4년 4월 17일(목) 오전 10시 정각


의사일정

1.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5.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5.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


(10시 개의)

의장직무대리 한규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어제 전남 진도 해상부근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290여명의 많은 승객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생존자 구출에 총력을 다 하여 한명의 승객이라도 더 구조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서산시에는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의 재난사고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장직무대리 한규남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임설빈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설빈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한시기구인 규제개혁 추진단을 신설하고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는 2014년 1월 4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서산시 시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인용조문을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공매 등으로 교부할 금전의 공탁 규정을 예탁으로 개정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경찰서의 동부파출소 건물이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하여 이전을 목적으로 토지교환 요청에 따른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규남
임설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5.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

의장직무대리 한규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승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를 보고 드리기 앞서 부의장님께서도 밝히셨듯이 어제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현상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함께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고인의 명복을 빌고 하루빨리 실종자 여러분의 무사귀한을 기원합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한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산읍 소재지 내 무질서한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및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 이설사업 운영기준에 의거 사업주체인 한국전력공사와 공사비 부담 기준 및 사업시행 절차에 대한 협약체결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규남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이행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9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이철수
부의장
한규남
의원
김기욱김보희김완경김환성류관곤맹영옥우종재임설빈장승재지행중한만태

○ 출석공무원(47명)

  • (서 산 시 청) (42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김영인
  •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영수 복지산업국장 윤병상
  • 건설도시국장 조규영 미래전략사업단 조인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 자치행정과장 이희집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 세무과장 김인섭 회계과장 조만호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 일자리경제경책과장 김금배 체육진흥과장 권오식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이정주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김진세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김일상
  • 자원순환과장 정찬희 축산과장 김종윤
  • 해양수산과장 이명주 건설과장 이병찬
  • 도시과장 조영학 도로과장 문영섭
  • 산림공원과장 홍춘기 수도과장 박종성
  •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 농업지원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류희권
  • 보건과장 윤관희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 문화회관관장 송명근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상목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유진곤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이수영 전문위원 김지환
  • 의사팀장 김거부 의사팀직원 한왕택
  • 김철호

○ 제19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이철수
  •   - 서산시의회 의원   김환성
  •   - 서산시의회 의원   류관곤
  •   - 서산시의회사무국장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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