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이 복무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직자 협의회하고도 일정 정도 협의를 좀 했었나요?

공직사회에서의 특수성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선거직에 있는 단체장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추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강제성이 담보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규정이라고 그래서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정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완경 위원 거수)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입니다.

특별휴가가 이번에 조정됐는데 거기에 보면 장기자 휴직․휴가 이것을 20년 이상되면 열흘씩 줬잖아요.

20년 이상 근무해 가지고 열흘동안 휴가 간 사람이 몇 명쯤인지 파악이 안 됐겠네요?

그럼 10개월 동안에 인원이 많다면 과연 혼란이 오지 않나, 혹시.

휴가를 찾아먹겠다. 20년 이상 근무했는데 이 휴가가 내년 7월 1일부터 없어지니까 10개월 동안에 열흘을 찾아먹겠다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다면 일시에 많은 인원이 휴가요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홍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신준범 위원 거수)

예,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

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제5장 정치운동 해가지고 “제30조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제일 밑에 자료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관련 복무조례 개정지침에서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라고 써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죠? 이게?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공무원의 범위 해가지고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고 했어요.

폐지된 법을 갔다가 따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표기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지방공무원법 법안에 제3조 제3항이란 말이에요. 3항 규정이에요.

폐지됐는데 그 조항을 갔다가 인용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분명한 것이 문구자체가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것이 뭐냐면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이라고 했어요.

따른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됐다라고 했단 말이지요.

이것이 문구가 똑같아요.

틀리는 문구가 아니잖아요. 이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신준범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염려되는 어떤 사안이거든요?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아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여쭤봤고요, 또 우리 신준범 위원님께서도 규정이 폐지된 상황에 따른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일처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자체는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똑같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항상 여기 와서 말씀하시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물론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저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저도 총무위원회를 제가 스스로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을 선택한 이유도 총무부분 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게 저도 관심을 깊이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실 이쪽을 선택을 했고 총무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인사문제는 제가 서산시정에 관심을 가졌던 제가 성인이 된 이후, 관심을 가졌던 이후부터 계속 보면서 인사문제가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항상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에 따른 얘기를 항상 하시면서 법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어떤 인사정책을 한번 세워보겠다 하면서도 지금 아직까지도 연공서열을 얘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부닥칠 수 밖에 없구요, 연공서열을 따르자니 또 이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제되고 또 능력을 따지자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연공서열 부분들이 배제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총무팀한테 늘 강조했던 부분들 자격시험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안도 제안을 했고요, 앞으로 서산시가 발전을 하려면.

그런데 특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지금 모든 자료에서 나타난 현상들이 지금 사실 단체장이 선거직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직협에서 이런 의견을 좀 들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일단 행정 집행부에서는 고직자들이 방침을 먼저 정해놓고 그 방침에 따를래, 안 따를래, 이 방침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나가니까 논의가 자유스럽게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침을 정하기 전에 아까 6급 적체현상이나 7급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아마 이 프로젝트팀 활성화 조례안도 이것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방안을 생각한 것이 앞으로 능력위주의 이런 인사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뭔가 인사정책에 대한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정책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익률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 라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보이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방침을 먼저 정하지 말고 아래로부터의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그것에 대한 정책을 반영했을 때 민주적인 정책이 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인사정책에 입각해서 했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위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 속에서의 질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질서만 강요하면 너무 강요된 부분들이 나오고요, 자유분방하게 얘기를 좀 더 하고서 이렇게 인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그쪽 방향부터 가져가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극히 타탕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일단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정원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기다리는 적체한 분들이 상당한 의견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한 의견.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그들이 있는 앞에서 민주적으로 끌어나갔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 인사를 원활하게 가는 그런 방법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뭐든지 먼 앞날을 내다보는 정책과 그런 부분들이 인사가 제대로 됐을 때 그것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들이 상당한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좀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윤규 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전부가 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항상 느껴지는 점이고 사실은 조례안 상정하는 것만큼은 좋은데 앞으로는 열린 행정을 위해서 항상 세칙이나 규칙안을 가지고서 세세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의 대표니까 알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능력 있는 자가 재직우선순위로 해서 재직연한이 오래된 사람으로 해서 진급을 시킨다, 지금 까지도 6급, 7급이 정체되다 보니까 6급이 되기 위해서 주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 재직자 우대라 한다 이렇게 되면 조금 한계나 능률이 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안 되게끔 정말 심사숙고해서 같이 재직자도 우대되고 또 능력있는 직원도 우대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우리시에서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정말 조직운영하는데 탄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와 조직내의 지식공유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는데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이 조례안보다 조례안이 우선이냐 아니면 조례안이 없어서 이런 것을 못하는 것이냐, 조례안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는 겁니까?

그것부터 먼저 물어볼께요.

무슨 의도인지 다 알고 있고 지금 설명한 대로 참 좋아요.

아까도 제가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조례 올라오기전에 우리 의회에서 목이 아프게 떠들던 얘기에요.

그렇게 하자고.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조례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의지입니다. 의지.

정말 조직을 지금 설명한 대로 그런 취지로 한번 조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우선이에요. 법보다도.

그런데 그동안에 그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계속해서 주문하고 해 왔는데 하나도 진행한 것이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법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가 되어 버렸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 조례로 올리는 뜻을 보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조례가 없어서 못했다 그동안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했다 이 설명밖에 안됩니다.

그게 정말로 의지가 있는 것이냐, 진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조례 만들기 이전에 하십시오.

규정, 규칙가지고 하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례로 하던, 법으로 하던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다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 안나와도요, 위원님들이 더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이렇게 좀 가자고요.

정말로 설명한 그 내용대로 우리 서산시에 가기 위해서 한번 실행하십시오.

그럼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주겠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서라도 도와줄 테니까 선시행을 하세요.

정말 그런 지지가지고 하십시오.

제가 종합적으로 하나 물어볼께요.

여기에 프로젝트팀 구성에서 나와요.

나오는데 7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 이것 조례없으면 못 만듭니까?

우리 지금 서산시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자문교수단이라고 있지요?

정말로 의지가 있다라면 그런 자문교수단이 이런 것을 완전히 민간단체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거지요.

그리고 참여를 시키는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분명히 내가 처음부터 참 좋은 발상이고 좋다라고 제가 했어요.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정말 해야 될 일이에요.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좋은 일을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시켜서 가야 한다 이거지요.

실효성을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려고 하면 이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취지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한번 시작을 해야 되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이 조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대로 하면서 정말로 조례로 뒷받침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라는 취지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는 집행부가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얘기를 안해도 의회에서 먼저 더 활성화시키라고 말해요.

정말 좋은 일이니까 더 활성화시켜라, 정말 집행부 잘 생각했다 이러면서 호응해 줄 거라 이거에요.

왜 그런 취지로 그렇게 됐을 때에 정말로 이 목적에 맞게 정말 서산시가 운영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조례를 다루면서 조례 근거해 달라고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와요. 다른 사람들도.

만들어 놓고 보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형식이 되고 있어요. 형식.

조례 근거를 형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식.

조례 근거가 법적근거가 만들어졌으니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들이 지금 수두룩하다 이거에요.

그런 취지를 볼 때 정말 의지가 먼저 표명되어야 된다. 좋은일이니까.

그래서 의지표명이 먼저 되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법적근거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자 이겁니다.

조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예요.

활성화시키는 방법론에서 조례보다 더 우선은 의지표명을 먼저 해 놓고 그 뒤에 가서 뒷받침을 해 주자, 그러면 위원님들이 호응해 주면서 모두가 나서서 그 조례 만들어줄게, 더 활성화시켜라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집행부가 하겠다고 하는 일 의회가 더 열심히 해라, 이런 구조로 좀 끌어가면 안되겠어요?

우리 과장님 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네요.

마음의 문을 좀 열어서 지금 똑같습니다.

정말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 이게 참 정말 이렇게 지금 취지대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하면서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똑같아요.

헌데 정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의지가 먼저 표명되어야 되겠다, 법적 얘기가 아니라 의지가 먼저 표명되어야 되겠다 이거에요.

표명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환영해 주면서 만들어 주겠다 이거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활성화되고 더 가치성을 만들어 내는 일이 아닌가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 사안을 좀 유보를 해서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예전에 잘못하면 제가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한 가지 얘기를 할께요.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그동안에 안해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 조례를 통과를 안시키려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런 취지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하는데 전혀 그런 취지는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활성화에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들어줬던, 안들어줬던 그런 취지가 아니라 활성화에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의제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실현을 한번 해줘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의회에서 나서서 정말 이것을 조례를 만들자고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지고 정말 힘을 같이 모아내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진짜 되자라는 취지로 제가 마음을 열고 이 조례 올렸으니까 죽어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런 취지가 아니라 그것을 정말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마음을 열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협박으로 들립니다. 그 얘기가 지금.

뭐가 그러냐면 “내가 당장 할 것이 있는데 이 조례 안 만들어줘서 못해”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안 만들어줘 가지고 못했어 라고 하는 협박을 하는 것 같아요. 꼭.

제가 지금 그 얘기할까요?

그렇지요?

자문위원회가 지금 50몇 개인가 60몇 개 되어 있더라고요.

자 보자고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는데는 아무 문제없지요? 이 조례 없어도?

거기다가 민간인이 포함시켜 있으면 자문위원 만들어서 같이 움직이면 된다 이거에요.

조직을 만들어서 어디 갔다 놨어요?

과 밑에다가 갔다 놨지요?

없는데 어떻게 되요?

누가 봐도 담당 직렬이 있는 계보다도 못한 팀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취지로 볼 때.

남들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런 팀이 필요합니까?

그게 활성화시키고 무엇을 추진하자는 취지인가요?

9급이 팀장을 해도 상관없고 4급이 팀장을 해도, 3급이 팀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팀이 ...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팀 활성화 조례안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신준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프로젝트팀이 없어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위원회도 상당히 있지요?

좀 아까 해야 될 프로젝트 사업도 중요하지만 프로젝트 사업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것을 굳이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의도가, 숨은 의도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프로젝트팀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과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가 푸른서산21 같은 것이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방만하게 있거든요? 지금.

방만하게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프로젝트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회변화의 논리에 보면 양질전환의 법칙이 있죠? 양질전환의 법칙.

어떤 부분이 똑같은 양으로 계속 늘다보면 질적으로 향상은 되요. 조금씩.

그런데 양을 갔다가 어떻게 압축시키느냐 질적향상을 시키기 위해서는 압축시키는 압력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렇게 힘을 가했을 때 압축이 나오는 겁니다.

질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방만하게 놔두고 거기서 질을 한 단계 올려보겠다 라고 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소위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선거직에 있는 자치단체장의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제거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프로젝트팀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서 서산시에 정말로 급변하는 여러 가지 질서에 순응한다 라고 한다면 그런 의지가 없이는 무슨 일이든지 다 결국은 말을 미화시키고 결국은 언어의 유희라는 거지요.

말장난이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고 볼 때 지금 이 프로젝트를 제가 제안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그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보다도 이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써의 활성화를 한다고 그런다면 그 방만한 부서들을 정리를 좀 하십시오.

정리를 해서 하나로 압축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방만하게 잔뜩 늘어놓고 예산이 다른데로 들어가고 실제로 지금 각 팀이나, 각 조직에서 표시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문제 아까 공직자들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잣대가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업무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를 향상을 시켰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잣대가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동안에 부실하게 운영됐거나 내지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정리가 되어가지고 프로젝트팀으로 하나로 압축을 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모든 것을 적용을 하면 되는데 그 원칙대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자꾸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고 명쾌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의혹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젝트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변화를 요구해야 되고 아까도 의장님이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변화와 개혁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변화와 개혁이라는 것은 정말 의지와 소신이 담보가 되지 않는 한 조금 아까도 신준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프로젝트팀을 운영하는데 의지라는 것이 걸림돌이 있으면 걸림돌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걸림돌은 그냥 다 놔두고 그럼 걸림돌이 자꾸 계속 발목을 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용기와 소신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먼저 담보가 된 다음에 이런 것이 진행이 되어주어야 앞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런 것이지 방만하게 조직만 잔뜩 늘어놓으면 물론 기능과 역할이 각 위원회마다 다르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제가 최소한도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앞으로 프로젝트팀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프로젝트팀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의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최소한도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관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런 팀들을 하나로 압축을 시켜서 전체적인 틀속에서 넓게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이렇게 자꾸 해놓으면 그야말로 그것도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리할 것은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를 대행한다고 안 제4조에 명시되었네요?

신준범 위원

입니다.

회의 운영을요, 우리가 지금 정회를 통해서 이것을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조례를 지금 유보를 시켜놓자고 하는 취지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논의를 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서 운영이 되게끔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간다라면 문구 하나하나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회의운영을 우선적으로 이것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같이 논의가 된다고 그러면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심의를 통해서 바꿀 부분을 논의하고 그렇지 않고 큰 틀에서 유보시키는 것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한번 논의를 정회를 통해서 한번 하는 것이 운영상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하나 낼께요.

잠깐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자체가.

【12시 26분】

오세호 위원

입니다.

감면에 따른 줄어든 세수가 액수가 얼마정도나 되요?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프로젝트팀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라는 단어 자체가 과거에 해 오던 것을 하는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했던 내용대로 조례를 바꾸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세요?

열어주시는게 필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프로젝트팀을 지금 채택하는데 채택하는데부터 제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채택은 지금 말한대로 다른 위원회도 있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회라는 부분은 다른 위원회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제정 이유가

첫단이 그것과 상충되는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상충부에 있는 분들을 관여하지 말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프로젝트팀을 구성을 하는데 전단계가 뭐냐 하면 어떤 것을 프로젝트팀으로 구성을 할 것이냐 이안의 채택이 먼저란 말이에요.

채택을 할 때에 뭐냐 하면 여기에 나온대로 직원들 중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채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간에서 누가 제안을 해서 우리시에 그것을 정말 좋은 안건이냐 아니냐를 심의해서 채택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팀이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단계가 그때는 집행을 해요 이제 맞아요 그런데 채택할 때 까지는 집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제를 만드는 일이란 말이지요.

【14시 48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신준범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에 제5장 정치운동에서 제30조 공무원의 범위를 정치운동 허용 공무원의 범위로 바꾸고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따른다를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또 31조 정치적 행위금지로 수정하고 서산시 프로젝트팀활성화 조례안을 서산시 프로젝트팀설치운영 조례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신준범 위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예, 제창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프로젝트팀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