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및 정신질환자 재활·관리 등을 위해 힘쓰시는 서산시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블루”모두 들어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난해 4월에 발표한‘국민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20세 이상 성인 2천 명 중 55.8%가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우울 위험군은 20%로 2년 전 조사 결과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리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많은 제약들로, 신체 건강하던 사람들도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직접적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과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과 같은 취약계층, 그리고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들은 얼마나 큰 심리적 고통을 받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에 더욱 가혹합니다.

지난 10일, 우리 시의 한 아파트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던 어머니와 그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발견 당시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관리해 오던 대상자로, 보건소에서 연락두절이 장기화되자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여 자택 강제 개방 후 사망상태를 확인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자 사망 발견 두 달여 전, 연락두절과 우편물 누적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사망된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큽니다.

아직 사망원인은 조사 중이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모자의 죽음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는 없었을까요?

정신질환자와 더불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정신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에게 선제적 예방조치와 체계적 돌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안타까운 죽음에 우리 모두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살 위험군 위기계층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둘째, 심리방역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예방체계 구축 셋째, 청소년, 저소득 취약계층 정신건강 검사 넷째, 만성질환자 관리 및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방안 모색 끝으로, 정신질환자의 약물치료와 병행한 정신재활치료 인프라 확충, 이 다섯 가지 사안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식적으로 정신질환자 한 사람의 완전한 회복을 100%로 보았을 때, 약물로 치료 가능한 부분을 40%, 정신 재활 치료로 회복 가능한 부분을 역시 40%, 환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나머지 20%가 좌우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와 동일한 비중으로 정신 재활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하게 정신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신 재활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시민이 외면 받아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원입니다.

멈추지 않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피해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의장님이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관광, 교육, 체육계는 물론이고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타격과 변화를 가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와중에 국가에서는 k방역이라 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펴 왔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마스크 쓰기, 사적 모임 제한, 거리 두기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한 최고의 선택은 마스크 착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19의 침투를 막기 위한 최고의 방어적 무기는 마스크라는 사실입니다.

440여 전 이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만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요, 국민을 보호하는 길이다.

그러니 모든 성의 낡은 무기를 새것으로 바꾸고, 군복을 교체하고, 군사훈련을 통한 군사력 확보를 주창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당파 싸움에 밀려 결국 10만 양병설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10만 명의 군사를 모집하고 군사력을 키우면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될 것이고, 나라가 불안하고, 또한 다른 나라에 전쟁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그럴듯한 논리를 펴는 반대 세력에 밀려서 이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뒤 10여년이 지난 1592년 4월에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달라는 명분으로 우리나라로 쳐들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대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 보름 만에 한양을 뺏기는 수모를 당하고 전 국민이 왜놈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때 율곡 이이가 주창했던 대로 10만 양병설에 근거하여 전쟁에 대비했더라면 임진왜란도, 조선의 치욕도, 일제 36년의 식민지 시대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서고금을 돌이켜 볼 때 어느 누구도 다른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은 내가 지키고 내가 지킨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대국이 되고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하는 길 만이 진정한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억제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작금에 이르러 북한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뻥뻥 쏴 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미사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오금이 저려 옵니다.

지금 이 시간 이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이 더욱 처절하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집을 짓고, 도둑이나 강도의 침입을 막기 위해 담장도 쌓고 대문도 해, 닫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 장비의 현대화는 물론이고, 정예화 된 군대가 필요하고 공격용이든, 방어용이든 최첨단화 된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유비무환”의 사자성어를 떠올리면서 집행부에게 묻습니다.

위드 코로나19를 대비해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면서 표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민 없이 국가 없고, 국가 없이 대통령도 없다”감사합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굿뉴스서산 〇〇〇 대표님, 충청투데이 〇〇〇 부장님, 서산신문 〇〇〇 기자님, 서산예총 〇〇〇 지회장님, 서산미술협회 〇〇〇 지부장님과 〇〇〇 사무국장님, 시민 〇〇〇님께서 방문해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제2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월 18일까지 3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안효돈 의원님, 유부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몽유도원도 반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안원기 의원)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몽유도원도 반환 촉구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동자 안견 선생의 작품인 몽유도원도는 임진왜란의 혼란을 틈타 불법 반출되어 현재 일본 덴리시 덴리대학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몽유도원도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반드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몽유도원도 반환을 위해 유네스코 및 국제박물관협의회 등과 연대하고 불법 반출의 역사적 진상 규명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몽유도원도 반환 촉구 결의문>

우리 민족은 1945년 일제의 압제를 벗어나 해방을 맞은 이래 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고 2020년에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이사회에서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의 유례없는 경제발전과 민족적 번영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미완의 역사가 남아 있다.

과거 이민족의 침입에 맞서 싸우고 일제의 탄압을 이겨내는 동안 불법‧부당하게 수탈당해 오늘날까지도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문화재청과 국외 소재 문화재재단 조사에 따르면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는 25개국에 21만 4천여 점에 달한다.

이 중 44% 정도가 일본에서 서글픈 타향살이를 계속하고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환수 또는 임대의 형식으로 우리 품으로 돌아온 문화재는 불과 1만여 점에 불과하다.

김홍도, 장승업과 함께 우리나라 3대 화상으로 손꼽히는 현동자 안견 선생의 작품‘몽유도원도’또한 400여 년 전 임진왜란의 포화 속에서 약탈당하는 아픔을 겪은 우리 문화재이다.

몽유도원도는 세종의 아들인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무릉도원을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안견 선생에게 그리게 한 작품으로 500년이 지난 지금도 시조와 서예, 그림의 세 가지 예술이 어우러진 시각예술의 최고 걸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평대군이 제목과 시, 글을 쓰고 신숙주, 김종서, 박팽년 등 당대의 명문장가 23명이 찬시를 쓴 것으로 유명하다.

몽유도원도는 임진왜란 이후 4백여 년 간 일본에 비장(秘藏)돼 왔으며, 현재는 일본의 국보로 지정돼 일본 덴리시 덴리대학 중앙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몽유도원도 반환을 위한 움직임은 1990년대 초 지역 인사를 중심으로 민간 차원에서 촉발되었으나,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각계의 우려에 따라 이후 활동이 중단되기에 이른다.

1991년 일본 덴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서산시는 몽유도원도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2000년대 초 몽유도원도 영인본을 제공받는 데 그쳤다.

몽유도원도는 임진왜란이라는 혼란을 틈타 불법 반출된 명백한 우리 문화재로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화유산이다.

유네스코의 협력기관인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전문가 회의에서 촉구한‘원산국의 기원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화재를 원산국에 반환하라’는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몽유도원도’는 원산국인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하며, 그러한 조치만이 유네스코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몽유도원도 반환을 염원하는 18만 서산 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몽유도원도 반환을 위해 유네스코 및 국제박물관협의회 등과 연대하고 불법 반출의 역사적 진상 규명 등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한‧일 양국의 우호적인 발전과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몽유도원도 반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2월 16일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몽유도원도 반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7일 1일 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