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들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면과 부춘동 그리고 석남동 지역구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입춘도 보름여가 지났지만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로 인해 2년 넘게 꽁꽁 얼어붙은 엄동설한입니다.

그야말로‘춘래불사춘’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델타에 이은 오미크론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확진자는 하루 10만 명을 넘나들며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겨울에서 속히 벗어나 꿈과 희망이 가득한 진정한 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시민 여러분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공급하는 서산시 농산물 비중의 확대 공급을 통해 위기의 우리 농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농업농촌은 WTO 협정과 FTA 체결 등에 따른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근간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FTA 체결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 개방의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농식품 시장 개방의 확대는 오히려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이뤄지는 모든 유통과정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되레 소비자의 후생을 떨어트릴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무방비 상태인 우리 농산물을 수입산 농산물 시장의 밀려오는 파도로부터 지켜 줄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국민의 현명한 힘뿐입니다.

비록 정부는 개도국지위 포기로 통상 주권과 식량 주권을 버렸지만 서산시는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 식재료 공급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5개 학교 2만 2천여 명의 학생에게 125억 원을 들여 학교무상급식을 실현하였으며, 지난해에는 242개 학교 2만 7천여 명의 학생에게 사업비 118억여 원을 들여 무상급식을 제공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서산시 학교급식 공급 변동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행 예산을 보면 2020년 90억여 원에서 지난해에는 31% 증가한 118억여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역산 농산물 공급률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55%에 그쳤습니다.

바로정보 자료를 근거로 2021년 전국의 각 지자체별 학교 급식 지역산 농산물 공급률이 평균 54% 임을 감안할 때 서산시도 평균치에 근접해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국내산과 지역산 농산물 공급률 중 서산산 농산물 공급률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연도별 서산산 농산물 공급률은 2019년 45%, 2020년 39%, 2021년 55%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지역산 농산물 구입 예산 중 절반 가량은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산시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상권의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의 일상의 기억이 보존된 소중한 동네 상권은 서민 경제의 현장이자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환으로 1천억 원대의‘서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서산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정책은 이 같은 움직임에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서산산 농산물의 학교 급식 공급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센터’부터‘작부’까지 탄탄한 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학교급식의 수요에 맞춰 생산할 품목과 생산량, 생산 시기, 생산자까지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 재배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산시는 연간 생산 품목과 물량이 확정돼 학교급식 식자재 지원비용 120억 원 대부분이 관내 농가로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학교급식에 서산산 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도 챙기고, 농민도 살리는 관·농 상생의 틀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청투데이 〇〇〇 부장님, 서산예총 〇〇〇 지회장님, 〇〇〇 사무국장님, 〇〇〇 사무처장님, 문인협회 〇〇〇 지부장님, 음악협회 〇〇〇 지부장님, 국악협회 〇〇〇 지부장님, 미술협회 〇〇〇 지부장님, 사진협회 〇〇〇 지부장님께서 방문해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7명)

2. 서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6명)

3. 서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기정 의원 외 9명)

(의사봉 3타)

최기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에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6월 1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선거 시기와 집회일이 겹치므로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지방선거 이후에 구성되는 의회에서 집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록표결의 효율적 운영 사항과『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8명)

5. 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6.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9명)

7.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사회복지과)

8.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경로장애인과)

9. 서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정보통신과)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창작 활동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리운전기사, 택시기사, 배달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 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향상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추세에 따라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복지 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행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5월 31일, 서산시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22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향후 3년 간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각종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7명)

11. 서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8명)

12.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관광과)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관내에서 시행하는 건설산업에 참여한 업체의 공사 인력을 지역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여 건설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로 소득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당일 관광에 그치는 관광객들의 중·장기 숙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주일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하고, 그 참가자에게 체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탑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20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이 시행되면 오미크론이 폭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의료방역 체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은 방역 전선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뚫리면 다 뚫린다라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대응체계를 적극 시행해 행정공백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도의 방역관리 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