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술인의 복리증진과 창작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서산시 예술인 창작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수당지급 금액이 1인당 100만 원으로 지금 산정이 됐습니다.

비용 추계에 보면, 100만 원으로 추계한 특별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지금 본 조례가 전국에 3개의 지자체에 있는데요.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어 있고, 100만 원으로 정했다고 해서 100만 원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통해서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 서산시에 분기별로 신청을 해서 그때 그때 선정이 됐을 때, 평가를 통해서 그때 25만 원의 상당을 지급하는 걸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심의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회당.

대상에 보면 예술활동이라는 게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작품활동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시행령 2조에 보면 물론 어떤 작품에 대한 것도 있지만 방송 음반 제작자, 뭐 방송 사업자 이런 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건지?

저는 지급대상자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지급대상자가, 어느 범위인지가 조금 명확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원이 98명 정도로 추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98명한테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창작활동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 그 작품을 출품하는 겁니다.

출품을 하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쳐서 작품이 충분히 작품성이 있다고 인정이 됐을 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2조에 보면 우리 예술 활동의 증명에서 1호하고, 2호하고 이게 두 가지가 주가 되는데요.

1호 같은 경우는『저작권법』“제2조 제1호부터 제25호에 해당되는 사람”, 그리고 2호에 보면“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저작권법』2조 1항을 보면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자가 예술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방송사업자도 여기에 되어 있고, 디지털음성 송신자, 이런 쪽이 그러니까 사업자가 내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순수하게 우리가 예술활동을 지원하려는 대상자하고, 이 규정에서 얘기하는 대상자는 조금 간극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면 우리 추계인원을 98명으로 정했거든요.

이 98명이란 인원이 어떤 업종에 있는 누구인지, 그 98명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조금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자료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미술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연극, 영화, 만화, 무용 아주 다양한 계층에 예술인들이 분포해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도 드렸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과 취지는 2000년도에 총무위원회의 사업이었습니다만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공공미술에 사용하는 예산을 4억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호수공원 나들목, 그러니까 물놀이 아래 지역인데요.

아마 현장도 가보셨을 테고, 저도 여러 차례 가보고 이번에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다녀왔는데 표시가 없어요.

거의 4억 들인 사업이, 사업을 할 때 물론 어려움을 겪는 단체들이 거기 뿐만은 아닐 텐데, 그래서 근거와 목적을 분명하게 만들어 놓고, 제 개인적은 생각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문화회관 소공연장, 무슨 문화원 등등에서 공연한다고 오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씩 주는 보조금이 이게 아니고, 그분들이 창작활동을 통해서 인정받는 좋은 작품을 내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인들의 소득이 없으니까, 예술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그 사업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좋은 성과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이 조례가 순수하게 예술 활동 하신 분들의 복지라든지, 아니면 활동하는데 좀 지원을 주고자하는 건데 그 대상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저작권법』에 보면 이 사업자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급대상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분들, 그런데 조례상, 해석상으로는 가능한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까 처음에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까지 가는 데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어떤 이유인지를 모르겠지만,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뭔가 조금은 명확히 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 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사업주의 이동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의 1호 부분에서 여기에 나열된 직종 외에 이동노동자가 있을 경우에 포함되는 부분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굳이 규칙으로 정해서 추가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나열된 이분들과 포함해서 다른 분들 의미하는“등”인데, 이“등”이 여기에 있는 지금 나열된 분들만 한정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 보면요.

“모집인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 상 업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직무특성 상 업무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

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우리가 개정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검토 다시 해 주시고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다른 조례에도 물론 이런 내용이 있는 데가 있는데요.

“노력한다.”라고 다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의무를 부여할 때는, “하여야 한다.”이렇게 해서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거는 선언적인 측면에서“노력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장이나 아니면 사업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건지, 하라는 건지 조금 명확하지 않아요.

이거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노력한다.”라고 매듭을 짓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 조례에서 우리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6조에 보면 이런 연구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대부분이 이 조례하고 연계해서 쉼터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노동자가 가장 지금 불편한 부분이 쉼터이다 보니, 쉼터 조성을 이 조례하고 같이 엮어서 가는데 우리는 쉼터 조성은 사업주한테만 의무를 부여했지,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뒤에서 지원하는 걸 보면 재정지원에서, 이런 쉼터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비용추계에서도 그런 선언적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노동자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자하는 건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6조에서 보면 6조 5호에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재정지원에 보면 1항에 그게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한다.”라는 표현이 우리 조례에 적정한 건지, 한번 그거는 검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조례로 하는데 노력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주체는 사업주거든요.

시장이고, 이게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도 시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하면 되죠.

내 의지니까, 사업주도 노력한다고 하면 되는데 내 의지니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라서

추후에 이런 용어들은 한번 우리 조례 용어로 적절한 용어인지 이거는 검토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향상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종합계획수립 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5조에 보면 종합계획 수립에서요.

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다고 했는데 4년이라는 근거가 어느 법에 근거한 건가요?

저희가 보통은 5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른 법을 찾아도 근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4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을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저희 서산시에는“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만 나와 있었는데 좀 명확하게 4년을 표기를 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조례 관련된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한번 질문 드렸고요.

관내에 사회복지기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환경 조성사업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이 6조 1항에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1항하고 이번에 추가되는 4항하고 차이가 뭔지?

똑같은 시설인데, 근무환경인데, 4항이 굳이 추가된다면 앞에 1호하고 어떤 내용이 다른 건지?

1호 사업 내에서 더 세부적으로 4호가 들어간 거거든요.

1호가 4호를 포함하고 있는데, 1호의 사업 중에서 또 세분화 해서 4호를 만든다는 거는 좀 모순된 것 같습니다.

특히 1호를 가지고 지금 4호의 사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뺀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굳이 이렇게 이 부분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만들 때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사업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이해 가신 거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그 6조에 이미 1항에 다 되어 있어요.

1항에 있고 그 다음에 1에도 다 그대로 “현행과 같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중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슨 사업을 어디에 하시려고 꼭 짚어서 이거를 다시 개정한다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그게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넣었는지 의문이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사회복지사 보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명확히 사업을 특정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 분들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제가 명시를 반드시 해야겠다고 부탁을 드린 내용입니다.

포괄적으로 다 해 줬어, 그런데 딱 짚어서 환경개선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좋은 취지에요.

또 본 위원도 바라는 바이고, 그런데 굳이 또 한 번 이중으로 지금 또 얘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안에서 충분히 있던 기존의 조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관내에“사회복지기관・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직무를 수행을 위한” 이거를 지금 넣어준 거거든요.

그렇죠?

있는데 굳이 이 말 한마디를 넣어서 확장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봤거든요.

굳이 세심하게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딱 해주고 그 안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 그런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그분들이 받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사실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한 거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실행하려고 안 해서 안 된 거지, 지금 원래 있던 조례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꼭 그걸 짚어서 환경 개선을 해 줘야 된다 해서 그러면 환경 개선은 처우 개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조례는 크게 해놓고 해 줄 의지를 갖고 해주라는 거죠.

굳이 이렇게 개정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하시게

종사하는 그런 기관 내에서 받는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을 내용들을 삽입을 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아까 유부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무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 기존에도 조례를 가지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금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는 이것 밖에 못 하나보다,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좋게 생각하다 보니까, 할 수 있음에도 못 한 일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석하면 이거는 충분히 4호를 포함해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 조례 개정을 떠나서 앞으로 이 조례 해석 할 때 조금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확대 해석을 하는 부분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근무환경 개선이라 하니 시설적인 부분, 장비 쪽으로 한정을 해서 생각을 했고, 직무환경과 연관 지어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 더 별도로 떨어져 나온 게 아닌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한 것도 이해가 되고 큰 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봤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다른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 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이 안에 지금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초등학생돌봄센터 운영이 이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민간위탁을 다 받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다시 5년 뒤에 했을 경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인가요?

선정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조례가 바뀌어야 되나요?

만약에 여기에서 탈락이 되면?

아니면 이거는 복지재단에서 계속 가는 건가요?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 없이?

심의가 필요 없이?

여기가 법인이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있었던 조례심의회 하고, 사회복지사 등 관련된 조례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5조 1호에 보면 우리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시설 업무 중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우리『사회복지사업법』2조 1호에“가”부터“허”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세부적으로 보지 않았는데요.

청소년시설이라든지 아니면『아동영유아보육법』에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5호하고 6호도 기존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정의에 포함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우선은 포함이 되는데 아니면 좀 더 구체화하려고 이거를 넣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 없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사무의 쭉 설명을 보면, 권익옹호 지원,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 구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도 있지요?

근무환경 개선이 있어요.

직무환경 개선 이게 있으니까, 그게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가 보면 제가 몇 차례 다녀봤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협소해서 휠체어가 하나 들어가는 더 이상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장소가 그 엘리베이터는 건물이 자체가 다른 저기니까, 엘리베이터를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 혹시 바꿔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 드립니다.

그분들이 없던 게 생긴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고요.

늘 염두에 두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정식 경로장애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력이 떨어진지 모르지만 이게 스마트도시라고 하면 확 와 닿지 않아요.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사업성 보면 양유정이라든지 대산 지구 관련된 사업들이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전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간단하게 이게 스마트도시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은 주로 안전하고 교통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진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쌍방향으로 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스마트도시 조성해서 일방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정보를 받아서 쓰고 또 우리가 정보를 주고 이렇게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조례를 보면 우리 5조에 도시안전통합센터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통합관제센터가 있죠?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5년 단위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아까 제가 이 스마트도시 사업 자체가 교통하고 안전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부분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안전허브가 교통 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고, 정주인구가 많은 데 위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인구는 적지만 안전성이 보통 취약한 지역이 많아요.

시골 단위, 면 단위 이런 데들은, 시내권에 있는 CCTV 설치 대수나 이런 것들 보면 면 단위는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적정한 배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인구가 많으니까 모든 사업들이 인구 많은 쪽 위주로 하고, 그 쪽에 많은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춰서 적은 인구가 거주하지만 거기도 똑같이 스마트도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그래서 앞으로 도시 CCTV 설치도 그렇고 교통체계 관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반드시 전체를 놓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면 지금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도시 관련된 사업들이 다 교통량이 많은 대산이라든지, 인구수가 밀집되고 오래된 양유정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5조 3항 2에 보면“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과장님께서도 설명을 계속 해 주셨지만, 이 상위법에 보면『스마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스마트도시 서비스” 란 도시기반시설을 통해서 행정, 교통, 복지, 환경, 방재 등 쭉 이렇게 나열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초기니까 아직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통이나 방재 이쪽에만 치중된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복지 쪽에, 이 스마트도시 기반조성을 통해서 복지 쪽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우리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잖아요.

안타까운 일이 생겼잖아요.

만약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하면 그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스마트도시가 완성이 됐을 때, 어떻게 호환하고 활용하는지가 궁금해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맨날 현대화하고 스마트화 한다는데 왜 이게 안 될까 생각이 들어서...

가정에 뭔가를 설치해서 그거를 통제는 아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연구해야 될 것 같고, 우선 교통 쪽에 와 닿지만 복지도시를 건설하는 데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립했다는 35개 사업계획서 내용 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