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서산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서면 동의하신 최동묵 위원님으로부터 출석요구 이유와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동묵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서산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부숙토 사건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에 관계되는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부석면 칠전리 일원에 살포된 부적합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하여 그동안 서산시의 처리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듣고 질의, 응답을 통해 본 사안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일시는 4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출석 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에 정한 공무원 중 별첨 대상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요구 관련해서 오늘 회의가 있기 전까지 의회사무국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조율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듣기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내지는 참고인 출석 관련해서 ‘할 수 없다.’

해본 적이 없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검토를 찾아봤는데요. ｢지방자치법｣…

일단 그 소문이 맞는 건지부터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요?

참고인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사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예정해서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나와 있는 조사에 대한 팀장님 의견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이야기하는 거다? 왜냐하면…

찾지 말고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충 법령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해당하는 이거는 행정사무조사·감사를 특정 지어서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 더 질문하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서 사안이 심각하니 여기에 별도로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 법에 따라 동의를 얻어서 행정사무조사를 병행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해야 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사냐, 그냥 출석해서 질의·답변을 듣는 거냐에 차이점을 두는 이유는 우리가 조사 권한이 있다고 하면 특별위원회 말고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하는 것처럼 증인 선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실질적인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의 이야기, 의견이 전달이 제대로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지난번에는 방송도 송출 안 했잖아요?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단순히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출석, 질의·답변만 한다고 하면 그다지 큰 구속력이나 이런 게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A라고 대답하고 가서는 실제 답변은 B가 있었고, 행동하는 건 A에 대한 답변대로 행동하지도 않고 A-1로 행동을 한다면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에서 뭔가를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바꿀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됐든 결론은 참고인 진술이 현 특별위원회에서 어렵다?

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요구는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과거 십수 년간은 제가 모르겠어요.

위증을 하면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다 해봐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팀장님 의견이시지, ｢지방자치법｣과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와 유기적인 법령의 해석을 전체적으로 받아본 적은 없는 거잖아요?

주말 동안 나와서 그동안 서산시하고 소송했던 소송기록을 전부 다 봤는데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발견했어요.

서산시에서 소송 해태적인 측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기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결사항이 끝나고 다시 문의하고 결정 짓는 것으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아니,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신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 사무국 전체의 의견입니까? 현재 담당자 개인의 의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결정해서 최종적인 컨펌을 받은 게…

결정하여 이 자리에서 하는 답변은 사무국 전체의 의견입니까? 본인 개인의 의견입니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가 처음 발족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중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겸 일반 특별위원회 조사, 이 두 부분이 당연히 같이 들어가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일반 특별위원회,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처음에 대책특별위원회가 두 가지를 겸한 내용이 합쳐져서 처음에 발족되었어야 하는데, 그때는 팀장님이 현재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준비가 안 됐던 겁니까?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특별위원회 조사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면 ‘출석해서 조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참석해서 청취한다, 듣는다.’ 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출석해서 조사한다.’ 하는 것하고, 단순히 ‘참석해서 청취하고 듣기만 한다.’ 하는 부분은 지금 얘기하는 어떠한 위원회를 만들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조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 특별위원회로 만들어놓고 나니까 정책을 듣는 쪽, 참고하는 쪽으로 듣기만 하고 청취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 현재 나왔잖아요?

두 가지 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우리도 해야 하겠지만 사무국에서도…

‘지금 해놓고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본회의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 하는 부분까지 돌아갔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중에 틀린 것 있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진술, 근거가 없었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쪽의 연구도 있었어야 하는 그런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위원회를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을 간단하게 특별위원회를 둔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그다음에 일반 특별위원회 조사, 이 두 가지를 ‘겸한다.’라고만 했으면 현재 우리가 아무런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죠.

특별위원회를 두는데 ‘특별위원회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한 규정들을 만들지 않아서 지금 와서는 출석해서 조사하고, 참석해서 듣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바꿔버린 그런 부분이 되어 버린 거죠?

글쎄요,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포함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새롭게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요.

이런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단 1%도 동의 못 합니다.

제가 하나씩 물어볼게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있죠?

한 번 읽어보시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있잖아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 이 사람이 참고인이거든요?

그런데 왜 참고인을 못 부른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

팀장님, 특별위원회를 왜 두는 거예요?

어느 사안, 특정 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는 분명히 ‘조사 등’이죠?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음특위라든가 유류대책이라든가…

사실 소음특위 같은 경우는 서산시 권한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조사 등’으로 그걸 해석해서 특별위원회를 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칠전리 부숙토 같은 부분은 99%가 서산시 사무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범위에도 분명히 ‘조사’라는 얘기를 둔 겁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조사하고 행정사무조사, 혼동 없이 썼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행정사무조사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타이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행정사무조사라고 넣어야 해요.

그리고 조사와 행정사무조사는 같은 얘기다. 동의하시죠?

제50조에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50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쭉 읽으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사가 곧 행정사무조사예요, 그렇죠?

우리 서산시의회는 뭐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조사 권한은 행정사무조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법률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기본 조례 제50조 한번 읽어보세요. 제50조,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혼동하지 말아라.

이걸 왜 자꾸 다르다고 말씀하시는지…

왜? 특별위원회에 조사를 하려고 둔 거니까. 행정사무조사를 하려고 둔 게 특별위원회예요.

이걸 왜 달리 보느냐 이 얘기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거기에서 그 절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특별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과 별도로 조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얘기하는 국정조사처럼.

이걸 왜 나는 달리 보는지…

부숙토하고 페놀과 관련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뒀는데 조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되냐고.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법률 검토를 받아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위원회를 뒀는데 다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조사’ 자를 안 넣었다고…

왜냐하면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별’ 자 들어간 거예요. 특별히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왜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고요.

특별위원회는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준해서 모든 것이 가야 하지…

그다음에 거기 보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한다.’ 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왜 그걸 무시하냐고요.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보셔라.

조사하는 방법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절차가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번 확실하게 해보시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별도의 위원회를 둘 필요도 없고, 지금 해왔던 것처럼 조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참고인 출석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규정상 참고인 출석도 별 무리가 없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할 때 출석할 수 있는 범위에 ‘서산시 업무에 관계되는 사람’ 이랬거든요.

관계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농지 관계된 이런 부분들은 서산시 사무인데, 하다 보니까 ｢농지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무와 관계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증인으로는 못 부르더라도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는 거죠.

부를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팀장님, 이거 확실하게 법제처가 됐든, 어디가 됐든 판단을 받아보셔요.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률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호의적 법령이 있고, 권리에 제한을 두는 것이 있고,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공익을 위한 활동이 있고,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령의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더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 팀장님 의견대로라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여쭤본 이유도 그런 것에 있거든요.

지금 ｢지방자치법｣,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회의 규칙, 행정사무감사 조례,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석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 해석의 목적이 뭔가요?

지금 부숙토, 페널 관련되어 서산시에 위해를 끼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본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고,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서산시의 잘못 돌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유해환경적 요소를 조사해서 바로잡고, 서산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서 서산 시민들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제대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의회사무국에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본 특별위원회 설치안에 있는 조사는 광범위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맞는 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냐면,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석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저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건 모든 법령을 협의로 해석해서 위원회에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의 역할은 아닌 것 같다.

특별위원회나 어떤 뭔가가 있을 때 한 개인 위원이나 직원이나 이런 분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라면 “위원님들, 그건 이렇게 광의로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해석인 거죠.

다 해석의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것이지 법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돌아가셔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제가 느끼기에는 집행부의 해석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면 안 된다.

이 특별위원회의 목적은 공익의 목적이지 어느 개인의 사적인 권리의 제한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특별위원회의 ‘서산시 관련 업무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 특별위원회에서의 활동방법을 이렇게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하던 중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부숙토, 페놀 말고 더 좁게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행정사무조사에 준하는 절차를 또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밟아야 하는 건가요?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 활동방법, 활동범위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실태 파악, 조사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해서 특별위원회 설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특별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기획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표현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미 설치안에 그 부분은 이미 했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이 부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다시 기획하고, 내용을 만들어서,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이 설치안을 가지고 이 설치안이 만들어져서 이 부분에 의해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현재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은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는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고 응답하실 때는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응답하실 때 저한테 받고 질의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로 그냥 주고받는 간담회식도 아니고 회의가 질서가 없어져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모든 안건을 낼 때는 ‘안’으로 내고, 통과가 되면 ‘안’ 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사, 청취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특별위원회 설치안’이라고 했지만 이 부분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드시 그다음부터는 ‘안’이 아니라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낸 규약, 규정이 되어 버린다는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일방적인 그런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느끼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현재 팀장님이 해 주시는 얘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하고 합체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한쪽에 치우쳐 있는 생각과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한테 전달되면서 그 부분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 1개의 안인 서산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고, 나머지 참고인이나 증인 선서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건 먼저 의결시키고, 나머지는 산회하든지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효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래 선서는 참고인은 안 하니까요.

현대천지인 영농조합법인 ○○○, 해드림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갑제친환경(주) ○○○.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서로가 임대계약서를 체결하고 돈을 주고받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농지임대계약서에 ○○○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돈을 얼마 받았는데, 이 사람도 참고인으로 불러서 왜 이 돈을 받았는지 물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월 15일인가 최초의 민원인이 있어요. 이 부분을 파악해서 이 분을 직접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양대동 어디에 거주한다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공주에 있는 케이솔(주) 정안공장 ○○○도 오든, 안 오든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부숙토와 오일뱅크 페놀과도 관계되는데요.

양대동 하수처리장, 대죽 폐수처리장, 테크노밸리 하수처리장이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위탁 관리하는 소장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에서는 지금 안효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참고인들… 메모가 되셨을지…

그 ○○○ 씨, ○○○ 씨, 기타 등등 이분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비산업개발 ○○○와 통화했던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가 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올지는 모르겠지만요.

신비산업개발 ○○○, 부석면 칠전리 현장에 사시는 ○○○ 주민, 그렇게 두 명을 참고인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참고인 등을 참고인으로 추가하여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위원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칠전리부숙토및현대오일뱅크페놀관련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