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서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 발의하신 한규남 위원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시의 10여개 보훈관련 단체에서도 지원조례 제정 요구가 우려된다는 서산시장의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시정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사건의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이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5년~8년간 재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위촉기간이 현행 1년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재 위촉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코자 임기를 조정하고, 매월 지급하는 고문변호사 수당도 충남도내 각 시군 형평에 맞도록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의 당사자 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 또는 시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고문변호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연임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6조에 인근 시군에 비해 적은 고문변호사 수당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률 자문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고문변호사의 임기와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모쪼록 원안가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청에 대한 소송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서 대부분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해서 승소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포상금 지급 시 심급별로 판단해서 결정하던 사항을 소송이 종결된 심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안 제5조에 행정·민사소송 본안사건의 포상금액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액사건과 행정, 민사소송의 신청사건의 포상금액을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변호사 선임에 따른 수입료 절감과 행정소송 수행 공무원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해서 공무원이 소송 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한 만큼 모쪼록 원안가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먼저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관계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고문변호사의 임기 및 수당 지급 등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고문변호사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서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에 대하여 각종 소송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승소를 위해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일부는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승소할 경우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소송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정한 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해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명입니다.

한 분은 서산이고 한 분은 대전에 있습니다.

소송은 갑작스럽게 생길 수도 있고 장기적인 것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정형화 된 기간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은 소송 수행도 있지만 법률 자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같은 경우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8건이었는데 금년에는 82건으로 돼 있고요.

예. 소송도 역시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은 한 건을 가지고 한해 당해연도에 끝내는 소송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방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2002년도부터 쭉 해보니까 현재까지 169건 소송이 끝났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한 것이 115건, 그리고 현재 패소한 것도 있습니다. 23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류 중인 게 15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가 화해해서 조정하는 소송도 16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봐서 승소율은 83.1% 정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고문변호사는 서산시장이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떨어질까 걱정하는데 올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시가 5만원 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5만원 올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부개정 조례안 뒤 4페이지에 각 시군 별로 고문변호사 수당이나 임기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징계도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돈을 더 납부를 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다시 환태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징계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또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소송은 대부분 민원이 신청하는 그런 소송이 대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내용은 법률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은 실적이고 소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7년 동안 169건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고사항은 자문 건수가 되겠습니다.

예, 소송 수행 착수 시 잘 추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조례 제4조 1항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 4조 위촉기간이라는 제명 옆에 1항에...

6년도 할 수 있고, 8년도 할 수 있고 2년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한선은 2년이라는 말씀입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번 소송이 연결되면 소가 제기되면 1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1심 하나 하려면 1년 정도 걸립니다. 더 걸리는 것도 있고 적게 걸리는 것도 있는데 보통 1년 걸리는데 그게 2심까지 갈 경우는 1년으로 위촉해놓고 2년을 수행한다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위촉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2년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연임을 해서 2년 단위로 4년, 6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5년에서 8년 이렇게 연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의 활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고 신축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뭐든지 하면 는다고 자문을 받고 업무 수행을 하면 노하우가 생겨서 거기에 꿰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횟수를 제한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자치단체장이 계속 재임은 3기에 한 한다 이런 내용처럼 하게 되면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축적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3회로 한다,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6년 밖에 못하는 건데 그 분이 잘하는데 그 분을 다시 위촉을 못 시키거든요.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면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2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2년으로 딱 끝나고, 한번 더하면 4년, 그 뒤부터는 3회보다는 4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연임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변론을 자주 서면 관계도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는 범주도 커지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고 뒤 것은 부수적으로 임의 조항을...

바꾸면 되니까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뒤 것을 못 보셔서 그러시는데 제4조 2항에 그걸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놨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불성실할 때 또 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할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뒀습니다.

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승소율에서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서산시 변호사는 관내에 14분이 있습니다. 14분이 있는데 회의 중에 거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남연우 변호사가 위촉돼 있고, 대전권에는 이강천 변호사가 위임해서 소송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굳이 어떤 특정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명제하고서 하는 건 아닙니다.

위촉장에 위촉기간을 명시하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위촉을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이강천 변호사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남연우 변호사는 2003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선 변호사가 있었는데 95년부터 2002년까지 7년 동안 한 바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소송공무원이 과장, 계장, 담당자 심지어 국장까지 가서 소송 수행을 하는데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는데 잘하고 못하는 게 거기에서 금방 나옵니다. 승소율도 지금 82.1%를 가지고 있고 해서, 현재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특정인을 상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 다만 한 건에 대해서 2년 정도 가는 소송기간이기 때문에 1년짜리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왜냐면...

그렇죠. 모험이라든지 추리를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실적이 있어야 되고...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입니다.

평소 체육 발전에 힘써주시는 총무위원회 한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에 따라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운영 방법, 사업의 종류, 재정 지원, 회계의 투명성, 감사 등 생활체육회가 시민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정하도록 국민 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되었고, 충청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참고하여 시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하고자 서산시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서산시장의 역할과 의무를 정하고, 진흥사업의 종류 및 진흥 사업에 대한 생활체육회 위탁 근거와 재정적 지원 기준 사항을 정하여 이에 따른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고자 하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서산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공보전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회계감사 규정을 두어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조 사업의 종류 2항에 생활체육회 개최와 국제교류 말씀이시죠?

이 내용 그대로 생활체육회 개최가 국제 교류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우선 그런 데가 해당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조항에 삽입했습니다.

이건 생활체육 총회를 통해서 임기는 4년에서 연임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체육회장이 장기적으로 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원해 주는 조례인거죠. 진흥법에 대해서는 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하여간 어쨌든 지금 체육회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중에서도 또 장애인체육 이렇게 세분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기금과 국도비 지원으로 예산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명시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자치단체가 회계감사 등을 통해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사실 엘리트체육은 그렇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대표할 수 있는 선수 발굴하는 체육이 엘리트체육이고요. 생활체육은 우리 국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육활동을 하는 건데요. 거의 대다수가 종목별로 보면 엘리트체육 회장이나 생활체육회장이나 겸직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금 전부 국가적으로 생활체육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은 체육회장이 당연직 시장이 되고요. 생활체육은 민간인 회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분별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 또는 정산을 받아왔습니다.

감사라고는... 검사 정도는 하고...

이건 저희가 지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실과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부서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투명성 있게, 감사를 앞으로...

아닙니다. 저희가 시장이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감사할 수 있는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그때 시행할 당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을 선임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을 구성해서...

예.

회계사도 될 수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 분을 모시고 위원을 선정해서 투명성 있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을.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9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15개 실과사업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은 배부해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