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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제3차 본회의(2009.10.22 목요일)

제14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09년 10월 22일(목) 오후 14시


의사일정

1. 2010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


(14시 개의)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0년도 서산시 업무구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1. 2010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할 부서는 건설도시국, 지역발전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2010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84쪽의 시책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5쪽부터 세부사업별 구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 중인 팔봉산권역은 1단계사업을 금년 4월에 완료하였고, 2단계사업은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음암면 부산리와 율목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흥권역은 2010년도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 대상지 선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내년도 사업지로 반드시 대상지로 선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지역균형개발입니다.

대산읍 정비종합사업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여 2012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진천길 개설과 명지저수지변 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위주로 하여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대산읍 운산리와 영탑리의 저지대 농경지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4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거점면 소재지 중심마을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 개발에 비해서 위축된 면소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미면을 대상지로 내년도에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상지 선정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산 웅도 등 4개 도서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도로개설, 복지회관 건립 등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 사업을 2013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8쪽 능동적 재난예방 사업입니다.

재난 예방 홍보전광판을 1개소 설치하여 재난발생 상황과 대처요령 등을 홍보하고 재난에 대응토록 하는 한편 수상 인명구조장비를 확보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 대원 중에 연간 4시간 기본교육대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을 앞으로는 산불진화 현지훈련 등 실제적 체험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대산읍 대산리 일원에 시행할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4월에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충청남도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한 상태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착공하여 2012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0쪽 계획적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서산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부도심권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2010년도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조사 설계 등 절차를 거쳐 2011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석림 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택공사에서 충청남도에 사업인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보상을 착수하고 2011년도에 공사가 착수되도록 주택공사와 충청남도 등 긴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1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청에서 한림병원 사거리까지 옥외광고물 및 가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고 점차 전 지역 거리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후 가옥 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은 내년도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 계획에 우리 지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동문동, 읍내동, 석남동, 해미면에 시행 중인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2012년도 완료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주택재개발조합을 구성하여 민간자본으로 시행 예정인 동문동 주택 재개발사업은 2010년도에 사업 인가가 될 수 있도록 조합을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총 29개 노선 51.2㎞를 2013년까지 완공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도시계획도로도 시행 중인 20개소에 대해서 2011년까지 완공되도록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시행해서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4쪽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비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인 인지면 등 7개 면소재지에 계획된 지구단위 정비 사업은 금년부터 보상을 착수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11년까지 사업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 개설 사업은 현재 보상과 토공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12년까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망 구축입니다.

전국 네트워크 시범사업으로 정부에서 계획된 부석 창리에서 간월도 구간 9㎞에 대해서 2010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까지 자전거도로 개설을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산시 전역에 대한 자전거도로망 구축은 현재 종합계획용역을 수립 중에 있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자전거도로 등 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부석면 지산리 시도 1호선의 위험도로구간 선형개량사업을 시행하고, 부춘 초등학교 등 9개 학교의 주변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외부기관 시행사업입니다.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까지의 연장 추진은 그동안 예비타당성을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조사 결과 B/C가 0.64로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현행의 4차선 계획에서 2차선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내년도에 다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지난 9월에 충청남도에 2010년도 예비타당성 재조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대산까지의 고속도로 연장사업이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국도 38호와 국도대체 우회도로, 국도 29호 등 확·포장 사업은 편입용지 보상 업무의 지원 등 적극 협조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국가지원지방도 70호의 조기 시행과 지방도 649호의 실시설계 완료 및 조기착공, 간월호 관광도로의 실시설계 착수 등 적극적인 협조로 조기에 사업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쾌적한 주거 및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76개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공사 중인 건축 현장의 무질서한 가설 울타리 설치 등 사고위험과 도시미관 저해가 없도록 건축현장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입니다.

건축물 말소와 지번 변경 등 건축물과 관련하여 등기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 등기 촉탁을 우리시에서 대행하여 줌으로써 신속한 등기 정리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리원 지정 대상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 현장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과 건축사 협회의 합동으로 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술을 지원토록 하고, 가설 건축물에 대한 건축 민원 FAX 접수 처리, 건축허가 후 장기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간 만료일과 연장신고 절차 등을 건축주에게 사전예고 하는 등 건축민원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대변화에 맞는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현재의 버스터미널 및 주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터미널 이전 및 입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의 노선 체계를 개편하여 환승제 도입과 중형버스를 구입 배치해서 버스 미운행 지역에 대한 운행을 확대하고 각 노선의 운행 횟수를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의 미사용 공한지를 활용한 무료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서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친환경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20개소에 대해서 야광조명 교통안전표지판을 시범설치하고 점차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을 2012년까지는 총 300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선진 교통의식 정착입니다.

불법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3회 정도 문자 계도를 실시해서 법규를 준수토록 유도하는 3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자동차검사기간 만료, 보험가입기간 만료 등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서를 통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도심속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춘산을 대상으로 걷고 싶은 산책로를 조성하고 시 전역을 대상으로 소공원조성, 담장허물기, 학교숲조성, 가로수식재, 쌈지공원 등 녹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07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2008년부터 시행하는 청지천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도에는 수변공원 2개소와 자전거도로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104쪽, 산림자원의 가치 극대화입니다.

자연야생삼 생산자들로 하여금 작목반을 구성하여 공동브랜드 및 품질개발과 재배면적 확대 등 야생삼 명품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조림사업과 화목보일러 보급 등을 지속적으로 사업 시행해서 산림자원의 가치가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산 가꾸기입니다.

대산읍 망일산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마을주변 산 30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등산로를 정비하고 운동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내포문화 숲길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으로 가야산을 대상으로 약 40km 정도 산책로를 조성하고 팔봉산과 도비산 등 주요명산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맑은 물 공급사업 확대입니다.

운산, 해미, 고북면을 대상으로 하는 해미계통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2012년까지, 팔봉면과 인지면을 대상으로 하는 팔봉계통 상수도 사업은 2010년 내년까지 상수도 공급이 되도록 추진하고, 지곡면 도성리 일원 폐광지역 주변에 대한 상수도 공급사업을 2011년까지 시행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난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로 매설 후 되메우기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양대동, 성연면, 운산면에 시행 중인 하수처리장 시설은 2010년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하수관거는 2011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BTL 제외지역인 수석, 석남, 오남동과 인지 둔당리, 해미 전천리 등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지곡하수처리장 건설,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을 내년 2010년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해미천 생태하천정비 사업과 둔당천 등 12개 하천의 재해예방 사업을 2012년까지 완료예정으로 적극 추진하고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방치 지하수공 600개소를 색출하여 불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10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환성 부의장님.

김환성 의원
85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호리 같은 지역이 지금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펜션이나 갯벌체험장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하는데 지역주민들 빨래 조차할 수 없는 그런 짠물이 나온다는데, 마을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들어갔는데 상수도 관계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나...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봉면 호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내년도까지 상수도 공급이 모두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체험장 주변에 있는 펜션장은 현재까지 계획이 없어서 지난번에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내년도에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환성 의원
체험장을 하니까 관광객들이 체험하러 오고 그러는 모양인데...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촌 체험마을도 우리가...

김환성 의원
상수도가 없어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농촌 체험마을을 우리가 조성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성 의원
최대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상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의원
86쪽에 대산읍 종합정비사업 구진천길, 이게 금년에 도에서 도지사님 약속사항 15억원 예산을 받으셨죠?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상인 의원
구진철길에 금년 예산 20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일부 해 줬잖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신상인 의원
내년 2010년도에는 38억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현재 예산확보 계획은 38억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상인 의원
그럼 시비를 너무 안 보태주는 것 같아요. 구진철길에... 도비로 30억원 주고...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아닙니다. 도비는 내년도에도 15억원이 오고요.

신상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안 보태지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안 들어갔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아닙니다. 이 대산...

신상인 의원
15억원은 별도로 주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대산읍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171억원이고 그중에 45억원은 도비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할 사업이고 계속해서 2012년까지 완료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도 그렇게 맞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상인 의원
그러니까 2010년도 사업에 38억원 도비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같이 들어가서 계획했습니다. 도비 15억원입니다. 내년도에도... 그러니까 도비 15억원에 23억원이 시비인 셈입니다.

신상인 의원
구진철길은 정말 하루가 급한 도로인데 아파트 하나 그쪽으로 못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신상인 의원
내가 볼 때 급한 사항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상인 의원
금년에 한 50억원 정도는 해 줘야 보상 끝내고 사업이라도 댄다고 해야 2012년도에 끝나지 보상 조금씩 주다가 보상하다가 시간 다 보내니... 여하튼 알았습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범 의원님.

신준범 의원
예, 신준범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받는데 유용하게 쓰게 참고자료까지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몇 가지 새로운 시책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이나 소규모 건축현장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업무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에 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용역 그다음에 버스노선문제, 주차장문제, 자전거도로문제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본의원이 먼저 번에도 이런 문제제기를 했듯이 터미널의 문제, 버스노선의 문제, 주차장의 문제, 자전거도로의 문제는 따로 떨어져서 따로따로 용역이 되고 따로따로 검토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대상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장이라는 부분도 버스노선이나 자전거도로나 우리 버스터미널이나 이 부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주차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또한 자전거도로 문제도 버스노선이나 주차장과 연계해서 만들어 질것이고 이것이 전부 연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서산에서 지금까지 검토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따로 검토를 합니다. 버스노선은 버스노선대로 따로 용역 통해서 검토하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따로 진행시키고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대로 따로 용역을 해서 진행을 시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전부 각자의 사항을 가지고만 검토가 됐지 종합적으로 함께 연동성 있게 갈 수 있는 방안모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실효성 없는 자전거 도로가 되어 버리고 또 버스노선 만들어 놓고서도 이 연동성을 못 만들어 줘서 불편한 사항이 만들어 지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업무계획을 하고 있는 버스노선이나 주차장이나 자전거도로나 터미널이전문제 이 문제들을 연동성 있게 함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따로 따로 예산을 함께 하더라도 연동성이 있는 용역체계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안들을 함께 묶어서 연동성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신준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그 해당부서를 꼭 참여를 시켜서 같이 연계돼서 모든 계획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준범 의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올해 용역을 시작 했죠? 중간보고까지 나왔나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아직...

신준범 의원
진행 중이죠?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진행 중입니다.

신준범 의원
보면 전부 용역자체가 시차를 두고 시작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동성을 만들어 내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연동성을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전체 부서를 아우르면서 의견을 조율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의원
다음은 서산도시개발추진 사안입니다.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지나갔는데 부도심권 먼저 발표했던 그 내용인가요? 그 내용을 이제 표현을 이렇게 바꾼 건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이것은 부도심권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준범 의원
이런 게 명확해 져야 합니다. 예전에 부도심권을 하겠다 라고 정책발표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부도심권이란 단어가 없어 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산도시개발추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명확해야 하거든요.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것을 진행하면서 ‘예전에 발표했던 게 어떤 것이지’ 라고 혼돈하기 시작한다면 신뢰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일관성 있게 부도심권 개발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가든지 해 줘야지 부도심권사업은 작년에 업무보고도 들어왔고 정책발표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추진 않네, 누가 봐도 이 문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부도심권 추진사업 맞죠?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맞습니다.

신준범 의원
이게 지금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분명하게 부도심권 사업으로 명칭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성이 생깁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타당성용역을 시행하면서 명칭을 확실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의원
또 다음 한 가지는 동서간선도로 문제입니다. 동서간선도로 지금 2010년도에 도로시설 결정, 착공 이게 맞는 건가요? 도로시설 결정, 착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다 됐습니다.

신준범 의원
그런데 왜 2010년도에 도로시설 결정, 착공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유인물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동서간선도로는 작년도에 도로시설결정을 끝냈고요. 현재 지난 8월에 토공 공사를 착공 했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의원
공사 진행 중이죠?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유인물이 조금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신준범 의원
왜 이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되냐면요. 우리가 작년도죠? 작년도에 예산을 빚을 얻었습니다. 동서간선도로 앞당겨서 완공을 시켜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부채를 얻었죠?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신준범 의원
빚을 얻어가면서 앞당기자 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2010년도에 도로시설결정, 착공 이렇게 나오면 그동안에 착공도 않고 시설결정도 안한 것을 빚까지 얻어가지고 진행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의원이 의아해서 빚 얻어주는 걸 동의까지 해 줬는데 지금에 와서 시설결정 한다고 하니까 의아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이 착오된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정정...

신준범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작년도에 동서간선도로 완료를 앞당기기 위해서 빚을 얻어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을 일부 삭감을 시켜서 다른 용도로 유용을 했죠?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동서간선도로요?

신준범 의원
예, 그런 사실이 있죠?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난 번 경제위기 때문에 일부 예산 조정을 한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신준범 의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본예산을 세우면서 동서간선도로 문제는 하루라도 앞당겨서 도로완공을 시켜줘야 도로망 형성이나 교통량 분산효과를 얻겠다 라고 해서 빚을 얻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던 부분을 중간에 올해 와가지고 추경예산을 세우면서 이 진행을 빚까지 얻으면서 하루라도 당기자고 했던 부분을 결과적으로 예산을 다른 데에 전환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사실 올바른 현황이 아니거든요. 예산운영에 있어서 정말 올바르지 않은 형태를 이번에 보여주고 있었다, 왜냐면 빚까지 얻으면서 앞당기자고 했던 부분을 그 빚을 얻은 것을 다른 용도로 써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안이 왔다 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서간선도로는 우리가 빚을 얻어서라도 앞당기자고 했듯이 그 뜻에 부합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을 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동서간선도로를 빨리 개통하기 위한 목적, 그 개통 시점을 당초대로 2012년까지 목표를 하고 우리가 기채도 얻었고 이렇게 해서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약간 일부 경제위기 때문에 예산조정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목표대로 2012년까지 이 사업이 착공이 되도록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다.

신준범 의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말이 또 길어집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빚을 얻으면서 까지도 동서간선도로에 예산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빚 얻은 부분을 중간에 다른 용도로 썼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게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자꾸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빚 얻어서 그것을 빨리 처리하자고 했는데 중간에 가서 다른 용도로 돈을 썼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자꾸 설명 한다면 이게 그냥 지나갈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아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2012년까지 동서간선도로는 당초 계획대로 완공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기채상환을 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준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지역발전사업단 소관 2010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실수요자 중심의 특성화된 산업단지 확충입니다.

2010년도에는 신규로 개발하는 2개의 산업단지와 기존의 7개 단지 등 총 9개 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대산임해산업지역 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입니다.

개별입지로 전용화 돼 있지 않은 대산임해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대산 독곳리, 대죽리, 호남석유화학 주변을 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16페이지 KCC 서산 일반산업단지 개발입니다.

대산 대죽리 대죽일반산업단지 주변 62만 6천㎡에 대해서 2013년까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연관 산업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대산임해공단 입주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1, 2 일반산업단지 조기준공 및 분양 촉진입니다.

지곡면 화천리, 무장리, 성연면 오사리 일원에 개발 중인 서산 제1일반산업단지는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단지 98%, 2단지 26.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기간 내 차질 없는 개발과 우량기업 유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성연면 해성리에 추진 중인 서산 제2일반산업단지는 금년 중에 물건조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대산 1, 2 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입니다.

오일뱅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산 제1일반산업단지는 2조 3천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부지 조성 등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도까지 공장 플랜트 건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코스모사와 1조 2천억원의 사업비를 합작 투자하는 BTX 사업도 금년도에 법인 설립 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il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산 제1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보상 평가를 완료하고, 개별 통보를 준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보상 협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복합산단 서산 테크노밸리 조기 조성입니다.

서산 테크노밸리는 현재 80%의 보상 실적과 5%의 공사실적, 1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죽 일반산업단지 투자 촉진입니다.

KCC에서는 대죽 일반산업단지 내에 2015년까지 3조 9천억원을 투자해서 저공해 첨단산업의 다결정 폴리실리콘 공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1차 공사에 8,700억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건축 중에 있으며,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사업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서산 미래혁신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산읍 독곳리 일원 900만㎡를 2015년도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토질 및 기초환경조사 등 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와 SPC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유수면매립법 개정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앞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지구지정 등 행정 절차를 2010년까지 마치고, 2011년도부터 본격 착수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품격 높은 특구개발로 투자유치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황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지곡 지구 주거지 확보 등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2010년도에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개발계획을 변경한 후 사업자를 모집해서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황해청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웰빙레져 특구 조성 사업입니다.

부석면 B지구 일원에 추진 중인 바이오·웰빙특구 조성 사업은 사유토지 확보 및 토지 이용객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충청남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서산 제1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대산공단 진입도로는 3구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1구간은 2010년도에 완공하고, 나머지 구간도 연차별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임해공단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산임해지역 상생발전 방안 모색입니다. 대산임해공단은 개별입지로 도로, 용수, 전기 등 인프라 시설이 열악하고 물류비용이 여천, 울산 국가산업단지보다 떨어지는 등 입지 여건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서 지난해 8월 우리시와 대산임해지역 기업의 실무진으로 TF팀을 구성해서 3개 분야 21개 사업을 발굴하여 5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6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지원 사업을 건의하는 등 행정 지원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진행 중인 대산임해 생태산업 클러스터 사전타당성 용역 과업에 반영을 해서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 전략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4페이지 대산임해 생태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입니다.

대산임해 생태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비전과 기본 구상을 제시하고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코트라 주관 지자체 사전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프로젝트 사업에 응모해서 1억 3,400만원 국비를 확보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인프라 구축 활동 전개와 해외 유망기업 투자유치 관련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산임해산업지역 맞춤형 공업용수 통합 공급입니다.

대산임해산업지역의 안정적인 공업용수 확보를 통한 인프라 개선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2년부터 본격 공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국내 최초로 산업용수 통합 공급체계 구축에 따른 효율적이고 저렴한 산업용수 공급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26페이지 역동적인 기업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10년도에는 우량기업 및 고용효과가 큰 기업을 위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분양 중인 서산 일반산업단지와 서산 테크노밸리 조기 분양을 위한 행정력 집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양보다는 질 위주의 대기업과 중기업을 유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듀링, 협진단철 등 유망 중기업을 유치했고, 동양피스톤, 다이아벨, 서진클러치 등 3, 400명 규모의 우량기업과 유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MOU 체결 등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28페이지 안정적 기업활동을 위한 환경개선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0페이지 재래시장 활력사업 추진으로 동부시장 디지털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동부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시장안내, 품목별 위치, 시장가격 동향 등을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대형 멀티비전을 설치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시정의 홍보와 물가 정보 등 생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로 2-88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차량을 이용해 동부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접근성 개선과 무질서한 노점상 정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서창문구사와 그린필백화점까지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범정부적 민생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생산적 사업의 적극 발굴과 내실 있는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확충입니다.

일자리 알선 창구를 일원화하고,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확대 실시, 취업박람회 개최 등 청년실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32페이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분규 없는 노사문화 정착과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사 협력에 기여한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표창, 노사민정 한마음대회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색성장을 위한 효율적 에너지관리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농어민 체육센터의 태양광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위해서 서해도시가스와 협조해서 공급시설 배관 및 지역 정압기 설치 등 공급 인프라를 구축해서 동남아파트 등 2,386세대에 조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서산 대산항 20만TEU 유치운동 전개입니다.

대산항에 대한 이용자 및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현장 중심의 생동감 있는 마케팅을 통한 컨테이너 20만TEU 달성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매년 목표를 설정하고, 화주 방문 설명회 등 개최와 각종 인센티브 지원 시책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대산항 북중국 골든루트 구축입니다.

현재 남중국에만 편중되어 있는 컨테이너선 정기 항로와 수입화물의 부재로 대산항 취항을 미루고 있는 선사의 관심 유도를 위해서 북중국 컨테이너선과 국제객화선 정기항로 개설을 추진해서 항만물동량 유치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북중국 골든루트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 서산 대산항 국가부두 건설 가속화입니다.

1단계 2차 산업 3선석의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해서 내년도에 1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안벽 및 에이프런(Apron) 공정을 집중 추진하고, 향후 마무리 사업비 113억원을 확보해서 2011년 상반기 중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수만 생태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토목공사 및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대해서 착공을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생태학습관과 야생동물 쉼터를 건립하고, 야외공연장을 조성하는 등 청정 이미지와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영상관 설치 사업으로 생태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동일 부지 내 특수영상관을 건립해서 생태관광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천수만 생태체험시범지역 조성입니다.

환경디자인을 반영한 전망대 건립과 새를 관찰할 수 있는 산책로 및 쉼터를 조성하는 등 생태관광 명소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139페이지 천문기상과학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지 애정리 일원에 건립한 천문기상과학관은 현재 임시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물 및 전시물의 보강과 보완을 통해서 완벽하게 운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생태관광산업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나가겠습니다.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사업은 금년도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장물 철거와 기반조성을 실시한 후 국도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전수관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명창고수관 건립입니다.

조선후기 8분의 명창 중 한분인 우리고장 출신 고수관 선생의 예술 혼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써 건립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비 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을 하되, 기념관 조성 사업비는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건립해나가겠습니다.

해미순교성지 순례길 조성 사업입니다.

해미읍성과 순교성지를 연결하는 순교성지 순례길 조성은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12억원을 투자해서 순교성지 앞 포장을 완료했고, 진둥번 교량을 현재 가설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십자가의 길 14처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1페이지 서산천수만 철새기행전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의 영향으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다양한 탐조프로그램의 운영과 전문인력 육성, 철새 관련 세미나 개최와 언론방송을 통한 다양한 홍보와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개최해서 철새생태탐조 관광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의원
사업은 이윤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장기적 사업이 있고, 단기적 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입니까, 단장님입니까?

의장 이철수
단장님입니다.

임덕재 의원
단장님!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부 사업인지 서산시 사업단에서 하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쭙고요. 120쪽하고, 123쪽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지구 지정 승인 후에 2011년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그랬는데, 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미래혁신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지금 현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어서 저희 사업이 딜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절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2010년도에 지구 지정 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임덕재 의원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이 통과될 걸로 보십니까? 확신을 하십니까?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저희들은 통과되는 걸로 알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의원
여기 상주인구 3만 5천, 자족도시 형성 상당히 그림을 잘 그렸다고 봅니다. 물론 이에 따르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또 123쪽, 대산임해공단 산업경쟁력 강화 이게 국가에서 발표한 겁니까? 서산시에서 한 겁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한 겁니까?

여기 보면 고용인원이 약 11만 5천명 협력업체 등 7만 5천명, 서산 시민 16만이 다 들어가도, 어디에서 꾸어다가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산임해공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와 기업팀과 실무진이 참여해서...

임덕재 의원
단장님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은 어떤 이윤 창출을 하기 위해 또 말씀드린 대로 고용 창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확보 차에 사업을 입안하시고

여러 가지 시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확보 차액의 사업을 입안하는 것인데, 이것은 언제 한다고 하는 것도 없고 그저 막연하게 이 기준을 어디서 뽑아다 놓은 겁니까? 27조 해가지고 서산시의 영향권에서 추진 운영 돼야 한다 라고 하는 사업으로 보십니까?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산임해공단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 구축 내지는 이런 것을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산임해공단 지역에 이러한 연매출이라든지 고용창출이 된다는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덕재 의원
우리 서산 정책사업단에서 내놓은 자료 속에 보면 고용창출, 취업할 수 있는 인원 등 이게 몇 명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투자촉진, 기업유치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한 게 몇 명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저희가 지금...

임덕재 의원
앞으로 희망적인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2~3년 장기간 소요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총 11개단지에 약 1,140만평 정도가 됩니다.

임덕재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사업구상 아닙니까? 제안대로 업무를 2010년도에 해야 하는 업무구상인데 이건 대단히 추상적이고 이게 기절할 얘기에요. 이대로 된다면 정말 기막힌 일입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추상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산업단지가 조성하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업체에서 한국은행에 산업 분류별 지수에 근거해 가지고 고용창출 인원이라든지 고용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에 의해서 보고 드리는 겁니다.

임덕재 의원
여러 말씀 하시지 말고 그냥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희망적인 것은 좋아요. 좋은데 23쪽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줘 봐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몇 쪽이요?

임덕재 위원
23쪽이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12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덕재 의원
예, 123쪽.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이것은 그렇습니다. 대산임해공단을 어떤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을 해준다든지 해서 기업을 유치를 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 이러한...

임덕재 의원
이 자료 작성의 근거를 시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며 거기에서 뭐 이렇게...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시에서 한 겁니다.

임덕재 의원
시에서 한 거예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예, 우리 시와 지역의 유치팀들과...

임덕재 의원
우리 시에서 단장님 이하 과장님들 해가지고 임해공단 산업경쟁력 강화해서 이게 나왔다 이 얘기예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의원
근거는 어디에서, 여기에서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런 세부 문제점 내지는 세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우리가 22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 발굴한 것을 저희들이 생태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과 연계를 해서...

임덕재 의원
지금은 길게 설명을 듣거나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제에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상무 의원님.

박상무 의원
예,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은 자칫 감사하거나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내년 사업구상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산시 전체를 여러 곳에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이고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종시 문제만 해도 노무현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의 이념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추구하는 지향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분권을 위주로 해서 지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MB정부 같은 경우는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감사정착이라든지 대기업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는 산단이라든지 전체적인 개발을 한번 짚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소위 얘기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3~4년 전에 계획했던 또 예견했던 부분과 현재 이 시점에서의 우리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완급을... 또 선별을 해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아산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화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자료에서 참고를 해 보니까 한화정밀이 아산테크노밸리로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추진된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아주 좋은 산단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맞춤형 산단 개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화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성연에 서산테크노밸리 하지 않습니까? 한화에 많은 기업군이 있습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화의 어떤 업종 하나가 꼭 와주는 유치하는 이런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추진이나 접촉이 있었습니까?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테크노밸리는 분양실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인데 4개 업체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또 현재 다이아벨이라든지 삼중테크 등 8개 정도의 기업체가 상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화와 연관된 기업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무 의원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현대건설과 계룡이 주로 산단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현대나 계룡은 말 그대로 건설사입니다. 그래서 혹여 이런 다변화할 필요성도 있다, 소위 롯데건설이든 두산건설이든 이런 데는 대기업의 어떤 자회사라든지 그룹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회사 하나를 끌어들이는 이런 개발을 염두에 두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포지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완급 내지는 우선순위를 좀더 명확히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133쪽에 도시가스공급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으로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단장님도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게 지역단위로 아니면 의원님들 쪽으로도 많은 요구가 있어 가지고 개별접촉을 하는 이런 상태인데, 이 도시가스공급 문제를 시에서 물론 서해도시가스가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인 도시가스공급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할 부분하고 또 시에서 어떤 적절한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에 의한 도시가스의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연구를 해 봐가지고 이런 효율성, 생산성 합리적인 도시가스 공급에 우선순위를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해도시가스와 항상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연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발전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회의계속)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47페이지, 세부시책으로 맞춤형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발전을 선도할 지도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CEO양성을 위해서 실용기술과 품목별교육, 서산농업인대학 등 5천여명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중장기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농업기계 현장이용 서비스강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지에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농업기계 대여은행을 확대운영하며 현장중심 마을단위 순회수리와 농번기 일손돕기 등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로 농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자상거래로 농산물 판로의 다양화를 꾀하고자 신규 4농가에 홈페이지 구축지원과 전문교육을 통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150페이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벼 공동 육묘사업과 우량종자 채종포 운영 등 과학 영농을 선도 실천하고 생활개선회는 의식 선진화 교육, 사회취약계층 돌보기 사업 등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주도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녹색성장 선도에 농업인 단체가 앞장서고자 합니다.

151페이지, 작목별 연구회는 현장연찬과 시범사업추진, 실적발표회 개최 등 서산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심역할을 하도록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152페이지, 농촌생활자원 소득화입니다.

지역자원과 농·특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개발로 농외소득원을 발굴하고자 자원식물이용 상품화와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미니 가양주 제조기술 농촌체험 시범 등 8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3페이지, 향토음식 명품화입니다.

홍보용 미니 한과세트 개발과 종가음식 발굴 및 향토음식 보급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6건의 사업추진으로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관광 상품화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은 국비를 확보해서 체험관광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네트워크 사업 추진과 재배기술, 음식, 환경, 농업 분야 등 농촌체험 교육농장을 조성해서 농촌관광을 학교 교과과정 체험활동과 연계를 해 보겠습니다.

155페이지, 녹색기술 현장 Oh! Yes 서비스 지원입니다. 수요자의 욕구에 맞춘 농촌 현장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도인력을 품목별 전문과정 단계별 연수와 농업인 단체, 농과계 대학,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산·학협동 교류를 확대하고 현장중심 지도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농업기술실증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지역 실증포에 마늘과 생강 14개 국내외 품종을 재배하고 주변 조경을 위한 수목료를 증식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서산시 종합농업타운 조성입니다.

첨단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봄에 본청사 착공과 진입도로 개설 등 생산과 가공, 유통의 종합농업타운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서산쌀 품질향상 및 생력화를 위해서 특수기능성 쌀 생산 유통단지 조성과 서산쌀 품질 고급화를 선도하는 탑라이스 명품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직파 재배기술을 간척지와 육답에서 확대해 쌀농사의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시키겠습니다.

159페이지, 고품질 감자생산을 위한 무병종서 보급입니다.

고소득 작목으로 재배가 확대되는 감자의 부족한 무병종서를 확보코자 조직배양을 통해서 원원종씨 감자 2.5톤을 생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비를 확보해서 자체 채종포를 운영하여 희망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친환경 녹색명품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서산의 대표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코자 10건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지 560㏊를 관리하고 1천개 농법 시범사업과 ‘생산자와 소비자 녹색 삶 함께 하기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마늘생강의 주 재배지에서 연작장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방제와 생물학적 방제법을 투입해서 결과를 도출하겠으며 서산6쪽마늘 생산단지 3개 부락을 조성하고 밭마늘 재배 기계화가 가능토록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저탄소 녹색 기술 에너지절감입니다.

최근 관심이 높아가는 LED를 이용한 전조재배를 국화와 장미, 딸기 등 3개 작목에 도입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축사환경개선사업과 신품종 조사료 시범포 4㏊ 조성, 아미노산강화 반추위 보호사료 급여 1개소 추진과 DNA분석을 통한 한우 수정란이식 송아지를 집약 관리하여 향후 우리시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혈통적으로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기후 온난화 대응 대체작목 개발 실증시범입니다.

기후온난화로 농작물 재배의 한계선 북상에 따른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이 시급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지에 체리와 구아바, 무화과, 자두 등 아열대 및 열대작목을 실증 재배하여 우리 시에 맞는 신소득 작목을 찾아보겠습니다.

165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원예활동 생활화입니다.

그동안 원예활동 생활화교육과 꽃 사랑방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원예활동이 크게 높아지고 생활화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양한 화훼 상품화 개발과 식용꽃 재배, 꽃 사랑방 운영 등 깨끗하고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에 기여하겠습니다.

166페이지와 167페이지 양란과 달래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양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선도품목이고 달래는 보완품목입니다.

도비 확보 1억원 사업비로 수출양란 종묘생산 시스템 구축과 수출시기별 개화조절용 집하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달래는 1차년 계획으로 토양개량 석회질소투입과 유공관설치, 기능성달래 선발 육성을 통해서 50㏊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지역특화작목 품종선발 시험사업은 고유의 서산6쪽마늘 선발과 생강의 우량품종을 선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늘은 올해 1차 선발한 6개 계통을 재배해서 순수 6쪽의 마늘을 계속 선발하겠습니다.

생강은 풍미 품종과 외국에서 도입하여 재배 성공한 자색과 백색의 선발종을 재배하여 향후 기능성 생강을 육종하는 유전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의원
임덕재 의원입니다.

의장 이철수
예, 임덕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의원
153페이지하고 154페이지에 체험활동, 향토음식 몇 %나 돼요?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지금 2개 부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의원
이게 분산이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임덕재 의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면 지역이면 면 지역, 면 단위별로라든지 집적화 즉 단지화 할 필요성이 있다, 경쟁력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준비 단계입니다.

임덕재 의원
그동안 작년부터 계속 했잖아요. 몇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기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기술이나 의욕을 갖춘 농가를 찾아서 지금까지는 준비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를 일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덕재 의원
저는 현장에 가서도 대단히 심각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한 가운데 예를 들어보면 한 2억쯤 들여서 일단 몇 평 안 되는 땅에 해놓고 오라고 해서 가보면 대단히 열악하고 환경이나 여건이 활성화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면 지역이면 면 지역마다라든지 연차별로 해서 5만평이든 10만평이든 컴퍼스 대고 딱 그려서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환경의 조성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줘야 실제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지역 경제, 소득 기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산 너머 고개 너머 한 2억 해서 고목나무 밑에다가 빵 공장 하나 만들어놓고 또 물 건너 산 고개 넘어 그 뒤에 또 하나 해놓고 그거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집적화, 단지화 시킬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서 부석 생강 한과다 고개 넘어 하나, 저 쪽 구석에 보이지 않는 데 간판만 하나 보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또 일부 지원을 받아서라든가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 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도 역시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역별로 단지화를 시켜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사람들이 가고 실제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다, 가 보면 대지 50평에다가 집 하나 딸랑 지어놓고 나머지 땅에다가 고구마 몇 뿌리 심어 놓고 그걸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간판 붙여놓고 해놨어요.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단지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렇게 해야지. 가서 차 한 대 돌릴 수도 없는 공간에다가 해놨어요. 가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단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기 하는 일이 빛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일요일 날 휴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직접 마을을 찾아가신 것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단계였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분산돼 있는 것을 우선 내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우선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국비를 주로 확보를 하는데 계속 농진청과 연계를 해서 대규모 사업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덕재 의원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대규모사업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시장님 여기 계시니까 5만평이든 10만평이든 해서 그야말로 서울하고 비즈니스가 되게 농산물 때는 쌀도 좀 사러오게 만드는 와서, 거기는 밑에 보일러도 안 깔았더라고요. 다만 어디 교회단체나 어디 단체에서 오더라도 하루를 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아요. 또 보유하고 있는 땅이 열악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담 너머 뭐 쳐다보듯 하고 그런 것이 사회적인 여건 조성, 분위기 조성, 또 사업의 실행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과 같이 계속 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걸 좀 지역별로 나누더라도 확고하게 해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모철순 의원님.

모철순 의원
모철순입니다.

167쪽에 달래 명품화 또 전국 최대의 주산단지, 또 2010년에 보면 기능성달래 선발 육성 이렇게 있는데요. 제 생각에 달래는 향도 좋고 금방 먹고 싶어도 한번 사면 냉장고에서 상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산시가 전국 최대의 주산지라면 달래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연구와 실패가 있더라도 달래를 캔으로 만들어서, 마늘장아찌나 깻잎장아찌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트에 가도 아직 달래장아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이걸 앞으로 생산해서 고가의 수익을 올리려면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감사합니다.

2011년부터 가공이나 유통 쪽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달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식용이나 간장 양념용으로 쓰고 있는데 우선 필요한 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달래를 육종하는 게 시급합니다. 또한 생산 농가들한테 생산 기반을 개선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방금 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질의 하실 의원님, 신준범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신준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의 역할론은 시험재배를 통해서 기술력을 보급하는 역할론이 있습니다.

건조저장 관리기술 보급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냉장 보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인가요? 벼 수확후 상온이용 건조저장 관리기술 보급 시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이것은 RPC 시설이 아니라 부락에서 농가로 해서 약 10t 정도 상온 통풍식으로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신준범 의원
상온이라는 게 어떤 시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그 안에 일부 시설이 들어갑니다.

보통 15℃ 정도 유지되게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신준범 의원
결과적으로 저온...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저온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신준범 의원
이 기술이 나와서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몇 년 됐는데 계속 매년 더 업그레이드해서 발전이 되기 때문에 한번 내년에도 국비를 확보해서 RPC가 먼 지역, 작목반이 크게 운영이 되는 부락 위주로 선정을 해서 보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신준범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쌀 맛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상온저장 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장시설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 모색이 되고 있는데 기술들이 다 나와 있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다면 시범 사업이 아니라 보급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보급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시범사업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보급사업을 할 때다, 그렇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보급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요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범 사업으로 계속 하다 보면 보급할 때인데 결과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도 업무 구상이니까 더 노력을 해서 시범 사업이 아닌 보급사업으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의원
147쪽에 보면 맞춤형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이라고 했는데 품목이 벼, 마늘, 생강, 고추인데 지금 벼농사 같은 경우에 소농가에서는 식량용으로 재배를 하지만 지금 전문적으로 2백마지기 정도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때 쌀 값 하락으로 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또 많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지금 현재 기술로 봐서는 자연적인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이나 올해 보면 풍작으로 천연적으로 날씨가 좋아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판로라든지 그런 게 안 되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전문농업기술인을 양성시키면 판로라든지 무슨 대책이 세워져야 전문적으로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앞으로 그 부분은 농정 분야나 또 관련되는 농협과 협의를 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환성 의원
지금 일본 같은데 보면 생산, 가공, 판로까지 완전히 책임지고 그런 걸 농협에서 하는데 현재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하고 올 하고 벼농사가 최대한 잘 지어졌는데도 판로가 안 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이거 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자포자기 의식을 자꾸 심어주는 그런 경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라도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이런 데 참여를 할 수 있고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는 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심도 있는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업무의 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3쪽 14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명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국비가 확보되어 대산읍 대로리에 건축면적 165㎡의 지상 1층의 쾌적하고 넓은 진료소의 신축으로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1월에 실시설계 용역과 5월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8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전신축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편안한 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 26개 보건기관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편안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의 환경 개선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증가하는 주민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발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증 집중관리입니다.

가을철 농촌지역 고령자들의 중심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발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증 발생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고자 합니다.

가을철 발열, 두통, 오한 등 증상발현으로 인한 환자 및 유증상자 발생시 즉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치료조치를 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로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타 발생지역 3천 가구에 대하여 기피제와 토시 등 보호장구 보급과 지역사회 조직을 활용한 예방대책을 집중 홍보하여 농촌지역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176쪽 전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링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병·의원 전염병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실시간 감시와 콜레라,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조사 등 계절별, 시기별 주요 전염병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3R 시스템 및 역학조사반 편성과 하절기 24시간 Hot-Line 운영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 방역근무 등 감시 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취약지역 방역 소독을 강화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관리로 면역력 제고입니다.

유행 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기·계절별 적기 완전 접종으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 접종을 통하여 면역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리시 신종인플루엔자 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환자 발생은 10월 20일 현재 43명이며, 완치가 31명, 치료 중 12명, 직업별로는 학생이 27명, 주민이 12명, 군인 4명으로 나타났고, 발생 빈도는 7월에 1명, 8월에 3명, 9월에 16명, 10월에 23명으로 날씨가 추워지면서 계속해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월에는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에는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간 비상 방역근무와 환자접촉자 등 집중관리 및 치료 거점병원, 거점 약국 등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치료약품인 타미플루를 2,700명분을 확보하여 10월 20일까지 266명분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발열감지카메라와 손 소독기, 손 세정제, 마스크 등을 지원하였고, 예방 요령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실시하고, 집단 감염 감시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78쪽 의·약 업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병·의원, 약국, 의료기기판매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등 358개소에 대한 의료시설 환경 개선과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 예방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점검제 업소 운영과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정보 공개와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등에 대한 지도 점검과 앵속, 대마 밀 경작 단속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약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축사업으로 이전신축 사업은 그간 몇 차례 보고 드려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80쪽 치매환자관리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소자 상시상담과 전문의사에게 월 1회 정기적으로 상담 받는 날을 지정 운영하고, 조기 검진을 단계별로 실시하겠습니다.

1차 검진은 1,000명 계획으로 경로당을 방문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2차, 3차 검진 대상자는 전문의사의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및 원격 영상진료의 안정적인 정착입니다.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방문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원격지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보건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원격지 영상진료는 보건소 방문보건 전담팀이 가정 방문 시 노트북에 장착된 영상장비를 휴대하여 환자와 의사가 영상으로 상담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잘 활용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방문보건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182쪽 저 출산 극복 대책 강화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과 불임부부 체외수정 지원, 영양결핍 영유아 보충식 지원, 출산도우미 지원 등 각종 지원 시책과 각종 검사 및 기초 예방접종 등을 누락 없이 적기에 실시하여 건강한 2세 육성과 출산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울타리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는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을 대상으로 걷기, 에어로빅, 건강교육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요구도가 높아 내년에는 2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시켜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184쪽 상설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보건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한방, 보건사업 프로그램을 진행,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건강교실 운영과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프로그램, 안전 분만을 위한 임산부 체조교실 등 다양한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정신질환자 가족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투약비 지원과 정신질환자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존중에 대한 고위험군 자살예방교육 및 정신질환과 편견 해소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86쪽, 한방허브보건 사업입니다.

한방허브보건 사업은 찾아가는 한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응모를 실시하여 관절염 예방교실 및 중풍예방교실, 경로당 기공체조 등 다양한 한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 장애인 등 참여자의 폭을 넓혀나가고 보건소 중심의 한방의료 서비스 제공과 지역의 한방의료 시스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철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의원
모철순입니다.

185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관리 강화에 대해서, 요즘 매스컴에서도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 가지고 가족동반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산시 보건소에서 우울증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는 있나요?

보건소장 이종만

예, 지금 우울증에 대해서 자살에 대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정신과 의사를 지정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의원
실제 예로 우리 서산시에서도 우울증으로 가족과 동반자살을 아파트에서 투신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 상담할 수 있다고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정신과 병원에 가는 것보다 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홍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덕재 의원
예.

의장 이철수
예, 임덕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의원
임덕재 의원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 소장님이 보건소장으로 계신지 상당히 오래되셨죠?

보건소장 이종만

예.

임덕재 의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료에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시민이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일반 병의원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만족도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자체적으로 보건소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 해봤는데요. 병의원 하고 연관된 만족도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임덕재 의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묻느냐면 2010년도 업무에 대한 구상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보건소 업무가 주로 국·도비로 운영하는 게 상당히 많죠.

보건소장 이종만

예, 많습니다.

임덕재 의원
국·도비에 의존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가... 그런데 소장께서 시 재정으로 투입되어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일반 병의원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사실 하고 싶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재정적으로 문제가 돼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도를 하고 싶은데 올리지 못했다든지 생각을 갖고 있었다든지 그런 것 혹시 가지고 계세요?

보건소장 이종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덕재 의원
여기에 새로운 그야 말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펼쳐볼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알았습니다.

의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참고적인 얘기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인큐베이터가 있는 병의원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인큐베이터요?

의장 이철수
예, 어린이용...

보건소장 이종만

인큐베이터가 지금 산부인과 2개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철수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용은... 우리 서산시에 그런 게 없음으로 해서 출산을 하시는 산모들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될 어린이가 발생됐을 경우는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 의료원과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도에 건의해서 의료원에 설치하든지 보건소에 설치를 하든지 방안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예,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사업단, 2개소 직속기관에 대해서 업무구상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해 주신 국장님과 단장님 그리고 직속기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의장
이철수
부의장
김환성
의원
김완경류관곤맹영옥모철순박상무신준범신상인임덕재정윤규한규남임설빈

○ 출석공무원(24명)

  •   (서산시청) (17명)
  •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조규영
  • 건축과장 유선근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 수도과장 조영학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김종윤
  • 문회회관장 이정희

○ 의회사무국(7명)

  •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 이규선 조민상
  •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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