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회계과 여직원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마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들도 아주 당혹스럽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저희 간부 공무원들 전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저희 간부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결의 겸 특별계획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수습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업무의 여건과 대응전략, 시책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고 1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촉진을 위한 전략적 선진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5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기 구축된 시스템과 연계한 성과관리 포털 시스템 운영과 성과관리 메타평가를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성과관리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생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실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월 1회 이상 생활현장을 방문하고 분기 1회씩 생활현장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현장에서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범시민 운동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선진화를 위하여 행정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일 잘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업무매뉴얼 작성 활용과 보고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하기 좋고 신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간인 근로자 사용제도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장에 행복 더하기 운동을 추진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생산적 조직문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RFID)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약 15만권의 주요 기록물에 대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기록물의 부정유출, 오류, 폐기를 방지하여 업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입력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월 평균 8천여건으로 70% 이상이 변호사, 법무사 및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다량의 건수를 대행 신고해 옴에 따라 처리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취·등록세 일괄 자동입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건당 3분 이상 소요되던 처리시간을 30초 이내로 단축시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여 투자 유치의 경쟁력을 제고 해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상한 범위를 최초취득 및 양수승계 시 7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수납시스템 및 납부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별로 납부은행이 제한되던 지방세 수납시스템을 표준수납대행계약제를 도입하여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통합수납처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납부와 동시에 수납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지방세 수납 민원을 줄여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회계 길라잡이 방」 운영을 통한 업무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변화하는 회계제도 및 재정시스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새올 행정시스템에 회계 정보 집약 게시 공간과 축적된 노하우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 코너방을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일정규모 이상의 발주사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한 결과 26건의 설계 불합리점 등을 바로 잡아 12억 2,5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22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4만 4천여점의 모든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물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공유재산 자투리 땅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2만 2,233 전 필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 매각을 추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사 전기 설비를 개선하겠습니다.

노후 전기 설비를 교체하고 사무실 무인경비시스템 가동과 동시에 전기가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에너지 절약과 함께 전기의 안전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청사의 종합행정센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해미면 청사를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등을 통합한 종합행정센터형 청사로 건립하여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제반절차를 2010년 6월말까지 완료한 후 54억원의 사업비로 7월에 공사를 착공 2011년에 완공하여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청사 주변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본 청사 뒤편에 위치한 8필지 2,790㎡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120면의 주창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력 인정 문해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마을별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47개 마을에 8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의욕 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한글을 터득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배움교실에 참여한 어르신과 초등학력 미취득자,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지역 거점 문예학교를 운영하여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초등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마을별 학습 오아시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기회로부터 소외된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학습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마을별 교육 희망자가 20명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이용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를 양성 활용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홍보안내 등을 통하여 학습실현 기회를 높여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인지면 주민자치센터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부석, 운산, 고북면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여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독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서가는 여권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전자칩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자여권 충격완화를 위한 전자여권 커버를 제작, 여권발급 시 배포하고 여권 본인 직접신청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10인 이상 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는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접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내실 있는 가족관계등록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생년월일, 성별, 기타 등록부 정정과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등 가족관계의 비송사건 발생 빈도가 증가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교통과 등 후속민원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이 직접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무료로 작성·대서해 줌으로써 건당 40만원 내지 50만원씩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유통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판매업소 65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생산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식품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건강한 웰빙 위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퇴폐 및 변태영업 등 불법 접객업소 합동단속 강화와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한 모범음식점지정운영으로 위생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 및 홍보 강화로 식품 위해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한 웰빙 위생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맞춤식 위생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집단 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등 220개소의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하여 현장 위주의 위생지도로 식중독 발생예방 등 시민 건강보호에 힘써 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위생행정 레벨업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개업 시 개업 축하카드를 제작·발송하고 영업소 신고증 개시를 위한 액자를 제작·배부하여 신고증 미개시 등의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위생민원 정보제공과 식품품목보고 사전 심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원처리시간 단축 및 위생민원 서비스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공간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시스템 간에 연계·통합이 미흡하여 흩어져 있는 공간정보를 통합·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하여 관내 217개 전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업소 대표자 및 종사자 사진과 휴·폐업 등 표시안내 스티커를 업소에 부착하여 중개의뢰인이 등록업소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마을재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을재산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사실과 일치되지 않아 소유권 분쟁원인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마을재산과 지적공부가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전체 리·통 355개 마을이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불일치 재산을 정리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소체계 변경에 따른 새주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는 2012년 도로명 주소 활용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도로명주소 체계와 도로명주소 공적장부 전환에 대비한 사전 홍보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새주소 전환사용이 가능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2쪽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절차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연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검인신청이 약 2만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및 검인신청 시 소유권 이전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서식을 제공하여 민원인이 직접 등기신청 가능한 부분은 직접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전시성은 아니고 210만원은 강사료만입니다. 강사료가 하루에 7만원씩 계상을 했고요. 하루에 두 시간씩 7만원씩 계산해서 210만원이 나왔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오지지역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건강관리라든지 치매예방활동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강사를 섭외를 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나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하는 것이고 강사료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강사료 외에 들어갈 게 없어요.

자료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얼마든지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확보가 될 사항은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서 쓸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건 자체 수용비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 않은 겁니다.

강사료 주고 우리 직원들이 모집을 해서 모집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습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 처음 저희가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해보고 지금 임덕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필요한 예산이 소요가 될 사항이 생기면 그때 또 추가로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추가 예산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강사료만 계획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그게 학교를 못 다닌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건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해당으로 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추진 계획은 보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선거법 때문에 행정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시민들한테 충분한 행정 서비스가 선행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에 법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 시책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마을회관 준공식 같은 데 써 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회자한테 시나리오를 써 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고, 대개 마을회관, 경로당 준공식에 참여하시는 사회 보시는 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세세하게 자세하게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써준 양 의심을 받는데 절대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7월 1일자로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 외부적으로 나가면 장본인들이 이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파악도 전화로만 파악을 하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유출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이나 어디에서 그걸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의회에다가 고의적으로 안 알려드리고 그런 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미담이나 동향 같은 건 읍면에서 저희들도 자연스럽게 파악을 해서 내부적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나리오를 마을회관 준공식이나 어디에 써준 건 없습니다.

임 의원님 그걸 읍면동장이 써주는 걸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읍면장이 써 주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 하고는 있는데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건...

건강프로그램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 거죠.

지금 신준범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현장행정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아까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떤 선거법 때문에 행정이 위축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 볼 계획이고요. 그것이 꼭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다면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선거 이후에 한다든지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별 학습 오아시스 제공 문제는 아까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저도 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가급적이면 다른 데서 운영 않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작은 도서관 관계는 저희들도 지금 인지 작은 도서관에 약 1,100권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확보를 해 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 도서관하고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그 도서를. 교체를 해 주고 또 가능하다 라면 인근 학교하고도 연계·운영을 하는 그런 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 공간 확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사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나면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라든지 언제 그 계획을 밝힐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우리가 신청사를 다른 데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신청사를 지으려면 1~2년에는 안 됩니다. 예산확보라든지 공사라든지. 그래서 우선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이 자리에 다시 신청사를 개량을 하든 제3의 장소로 옮기든 여기는 어차피 행정타운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가 앞으로 인구 20만, 30만에 대비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문제를 어떤 임기응변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청사를 이 자리에 다시 개축을 한다든지 이전신축을 하려면 어떤 용역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방침결정을 해 가지고 내년 용역비부터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청사주변 주차 공간 확보문제는 제기해서 저희들이 갑자기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오래 전부터 우리가 토지 매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그 소유자, 여기서 등기소유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조금 지연됐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이 문제는 의원님들하고 매입을 할 때 어차피 또 상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거론하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이전부터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1,100권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저희 업무를 보살펴 주시기 위해 기회를 주신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새로 시작하는 시책과 보완하여 시행하는 시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서비스 구현에서 주민지원통합센터 운영입니다.

민·관 자원의 통합관리와 서비스연계로 공적부조와 복지효과를 해소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민·관 협력단체 구성, 콜 센터 등 민·관 복지자원의 종합관리와 조정, 연계망을 구축·운영하는 등 복지효과에 대한 초기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USN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서 고위험 노인과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 보건기관 등 37개소에서 원격진료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ne+One 행복나눔 결연사업 추진은 기업체, 병원, 개인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1:1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저소득층 민생안정 대책 추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 3,068가구를 대상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찾아서 지원하는 긴급복지 추진은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 및 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효율적인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미래지향형 도로조명 디자인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도시환경개선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고자 가로·보안등과 공원등 22종에 대해서 디자인을 새로 개발하여 향후 시와 민간이 시행하는 도로조명시설에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적극적인 생활민원 발굴시스템 운영은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통장, 모범운전자 등 전문 시정관찰모니터 운영을 하고 불편사항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가로순찰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전용사 기념탑 건립입니다.

동문동 근린공원에 나라사랑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비 8억원으로 연말까지 기념탑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을 위한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동문동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실시설계 및 지방건설기술심의와 공원조성계획심의의 승인을 받아서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 금년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과 극대화는 현재 수석동, 석남동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 3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발휘하도록 알차게 추진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수준까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안전한 노후생활과 건강한 노인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U-어르신 돌봄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독거노인 1,500세대에 아이티기술을 접목해서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어 고독사 방지 및 독거노인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48쪽에서 보고 드린 주민지원통합센터와 연계·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대가 함께하는 가정 자긍심 배양입니다.

요즘 노인 단독세대가 급증하고 가정 내 부양기능이 약화됨에 따라서 효의 정신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 현재 파악된 것은 약 30세대입니다마는 30세대에 대해서 생신상 차려드리기 및 가족사진 촬영 등 사업을 통해서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정비계획입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마을 또는 노후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등 기능 보강사업으로 690여건에 대해서 정비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쌀(부식비) 지원 및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입니다.

내년도에는 경로당에 부식비와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 시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장사시설 중장기 정비 추진입니다.

장묘문화가 최근 화장률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을 현대화·고급화 및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봉안당 주변 포장공사와 인근지역 민원을 해소하면서 중장기 종합계획용역 결과에 의하여 장사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성 평등한 사회 실현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참 보육 서비스 강화는 기존의 시책을 보완하여 수요자 욕구에 맞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사업은 민간위탁시설의 관리강화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하겠으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사회적 일자리 창출, 건강관리 지원사업, 맞춤형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함께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전통 역사문화유산 계승·발전입니다.

우리 지역은 내포 불교유산, 순교 유적지 등 타 문화권과 구별되는 내포문화권 지역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내포소리를 보관하고 조선시대 관찬사서에 기록된 서산사료를 체계적으로 번역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재된 문화유적을 조사하여 영상으로 기록하는 등 내포문화를 부흥시키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여 시민에게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소리와 악기, 한국화 등 특성화 교육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시립합창단 창단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 작가와 잠재력이 있는 지역 작가들에게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예 활동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가시적 사업도 2019년 완료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실효적으로 추진하되 공립박물관이나 대형공연장 설치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향토박물관 건립 타당성 검토와 시를 상징하는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을 가시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관광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지역축제 평가제도 도입 및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축제 12개에 대해서 평가를 통하여 필요하다면 통폐합을 하고 우수축제는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등 각종 컨텐츠 개발에 민·관·학 파트너쉽 구축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생태와 내포문화를 연계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내년도 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유입 인구가 우리지역에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미읍성 관광 명품화 추진입니다.

현재 희망근로 사업과 노인일감갖기 사업으로 시도하고 있는 해미읍성 프로그램이 매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말시장 개설 등 각종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가칭 「즐기고 느끼며 걷는 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최근의 관광트렌트가 걷기 수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제주 올레길과 같이 우리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걷기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읍면동 별로 특색 있는 구간을 선정을 하되 내년도에 우선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중장기 사업구간은 용역 등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참여와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Eco City조성을 위한 어린이놀이터 토양 위해성 관리사업을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놀이터 등 153개를 대상으로 토양에 포함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량의 검사 등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행정 시스템 확대를 위해 폐기물 수거실명제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표지판 200개소와 무인감시카메라 7개소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친환경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매립 종료된 양대동 매립장에 대해서 앞으로 태양광발전이나 체육시설, 공원 등 친환경 부지 조성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체험하는 환경기초시설이 되도록 환경안정화시설과 공공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학교나 지역단체의 주기적인 시설 견학을 유도해서 처리 과정의 공개와 더불어 시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안정화 시책입니다.

최근 농가의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생산비 절감 시책 등 적극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동력 부족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하의 영세농을 중심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은 그동안 정부가 매년 화학비료 인상 차액의 80%까지 지원하던 가격보조제도가 2010년도부터 중단됩니다.

경영 안정화를 위해 새롭게 시행코자 하는 사업인 만큼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은 최근 농산물 소비 트랜드가 맛에서 웰빙과 안전으로 변화되는 추세입니다.

해미면 기지리 일원에 1개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어업발전기금 운용의 내실화입니다.

금년에 20억원을 조성해서 1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담보 범위 확대와 신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신뢰받는 우수 농·특산물 집중육성입니다.

먼저 서산 우수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은 그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뜸부기 쌀과 6쪽마늘, 6년근 인삼은 타 지역 생산품과 뚜렷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품목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 마케팅 활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인증마크가 특허청에 출원 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소 조정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품질보증마크의 상징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서산생강 클러스터사업 구축과 6쪽마늘 원예브랜드 육성 사업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체계 개선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화훼, 쌀, 마늘, 축산물 등을 주력품목으로 선정해서 명품사업과 연계하고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수입산 확보에 주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소비처 확보를 위한 대형마케팅 추진입니다.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의 입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척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대형유통업체가 원하는 대량의 고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능력이 우리 지역에는 다소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생산, 저장, 가공, 포장 및 디자인 분야 등을 경쟁력 있게 개선해서 대형소비처를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여미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매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사료 자동급여기 지원 사업과 양돈농가 질병예방용 무침 주사기 지원 사업을 새로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행 과정에 무리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고품질 우수정액 지원과 돼지 소모성질환 예방약품 지원입니다.

한우, 젖소, 돼지 사육농가에 고품질 우수정액을 지원해서 축산물 품질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그동안 외국 백신은 국내 필요량의 20%만 공급되었으나 국내산 백신 개발에 따른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양돈농가의 돼지 소모성질환 예방약품을 지원하여 폐사율을 감소시켜 소득 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 발전을 위한 패열회수기 지원입니다.

유류비 인상 등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열 회수율이 높은 시스템 지원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를 높이도록 하고자 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두리양식장 어망 세척기 지원 사업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되 외부재원이 유치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낚시어선 쓰레기봉투 제작 배부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연안해양환경 실태 및 이용방안 조사 용역입니다.

우리 지역의 해양 자원에 대한 그동안 체계적인 자료와 미래개발 방안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들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축·수산물 명품 브랜드 파워 육성입니다.

먼저, 서산한우 브랜드 육성은 현재 우리 지역에 한우개량사업소가 위치하고 있고, 부석 현대농장에서는 통일소가 길러졌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잠재력에 비해서 서산 한우는 브랜드 역량이 낮게 평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서산한우를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낙지 인공종묘생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낙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자연채포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국내의 성공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인공종묘생산을 소규모로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갯벌의 작은 보석으로 불리는 바지락 명품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충남도 전체의 31%의 어장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연구소 등 전문기관과 협조해서 체계적 육성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유류피해 적정배상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가로림만·천수만지역 유류피해 적정 배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IOPC Fund 측의 입장은 그동안 유류피해 발생 신고가 6,200여 건입니다마는 수산분야의 유류피해 발생 상황별 등급 하향 추진과 비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의 거래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정상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펀드 측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적정 배상을 유도해왔습니다. 그동안 자료 미비에 대해서는 갯벌연구소, 태안해경, 방제조합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소규모 사업자는 증빙자료 없이도 포괄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류유출사고 피해민의 원활한 손해보전 지원은 대부 예상액이 약 3천 건에 60억원, 대지급금 예상액이 약 2천 건에 2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마는 업무량이 일시에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산망 등을 적극 활용해서 보상 과정에 민원이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 문화회관의 옥내 녹색휴게실 아름다운 문화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로비에 설치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특별한 야외공연 추진입니다.

그간 문화공연의 기획공연이 실내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야외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열린공간 함께하는 시민교육으로 활기찬 노인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등록 희망자가 전년 대비 약 1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출석률이 저조한 수강생을 정비하는 등의 방안과 더불어서 오후반을 개설하여 수요를 충족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기능·취미 교실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함께 나누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거동불편 및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유관기관과의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중복 수혜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의 위생 및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이동목욕, 빨래방, 밑반찬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되,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찰모니터제요?

시정관찰모니터 말씀이요?

다 해당이 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취미교실 하고 노인아카데미 문제는 프로그램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문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혜의 형평성, 소외지역에 대한 프로그램 확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이것은 금년도 시행결과를 면밀히 평가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속속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견학 문제인데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기초시설을 하고 현재 여기에 따른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동영상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00만원에서 약간 오차가 발생이 되면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커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별도로 홍보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 환경안정화시설이 건설됨에 따라서 홍보물이라든가 동영상 우선 이 정도 제작을 하면 일단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 된다면 잠깐 설명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실태 파악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하고 같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의 쌀값이 낮은 이유는 정책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다수확품종, 질은 좀 낮지만 다수확품종이 많이 재배되는데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뜸부기쌀이라든가 고품질쌀, 브랜드쌀을 하는 것은 보통 브랜드쌀을 육성하는 것은 모든 농가에 확산시키기보다는 선도 브랜드를 육성해서 소위 브랜드 그늘효과를 보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쌀에 대해서는 고품질쌀과 다수확쌀, 현재 이 두 가지가 양립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쌀 가격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부분에 직접 개입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어도 농협에서 수매가격은 충청남도에서 전국에서 가장 싼 쌀이라는 오명을 벗어보자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권고도 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어도 농협에서 주남벼라든가 소위 다수확품종에 대해서 매입가격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낮지 않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시간을 두고서 의원님들과 앞으로 상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같이 고민을 해 주시는데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내에 약 30세대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53쪽에 있는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서 3대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내부적으로도 우선 4대를 시행을 해 보고 효과 평가를 해서 3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문제는 그 위원회 참여비율문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사실 자꾸 시각을 그쪽으로만 맞추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각종 사회활동, 자원봉사라든가 각종 교양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여성들을 많이 참여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을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장애인복지관 재건립 사업 내지 신축사업,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소위 공허한 약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우리시 재원만으로 이게 건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국·도비 외부재원이 확실하게 잡히는 데가 있겠느냐 해서 다양한 활동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공표하는 시기는 이것이 어느 정도 재원이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될 때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축제 통폐합 문제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마는 기존정신을 살려가면서 같이 이것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의 브랜드통합이 단일화 내지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는 가급적 정체성 별로 세분화되어 가지고 각기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것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늘효과를 만들어 줘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농업정책 중에서 브랜드 통합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심도 있게 시간을 두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정액 공급 문제입니다. 우수정액은 현재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만큼 저희들이 대우를 못 받았다 하는 인식을 솔직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의회 업무보고 때도 류관곤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후로 상당히 실무적인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정액이 우리 지역에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이미 합의를 했고요. 또 현대농장에서 우수 종자 소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외지로 많이 반출되고 있는데 이미 그것도 우리 한우브랜드 파워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내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예.

예.

예.

과업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문제를 일단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교 역량이 종교하시는 분들이 장사 시설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일단 그걸 과업을 줬거든요.

알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