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면, 부석면, 팔봉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산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대오일뱅크 페놀 불법 배출에 관련하여 현대오일뱅크 측의 엉뚱하고도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현대오일뱅크는 국정감사와 국내 언론을 통해 환경부 과징금 1,509억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서산시의회 환경특별위원회와 문수기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밝혔듯, 현대오일뱅크의 1,509억 과징금은 내부자의 고발이 있은 후 본인들이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한 시설을 철거한 후 환경부에 자진 신고하여 나온 1,509억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자가 경찰에 본인의 범죄 사실을 자수하여 벌금을 물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PPT를 보시면서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윤건영 국회의원의 환경부 국정감사 내용입니다.

원래 현대오일뱅크의 과징금은 2,695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자진 신고 후 50% 감면을 받게 됩니다, 과하게 깎아 줬는데요.

“최대로 깎아 줬다, 심하다.” 이런 국감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9억이 나온 것입니다.

불법 시설이 공익 신고에 의해서 밝혀졌고 과징금 2,695억이 나올 것을 알고 본인들이 자진 신고했습니다.

각종 자진 신고 후 감면을 받습니다.

자진 신고 10%, 조사 협력 20%, 환경부 재량 20%, 총 50%를 감면 받아 1,509억 사전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했다고 자진 신고한 2가지 부분에 대한 1,509억 과징금 부과 예고한 부분을 조속히 부과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오일뱅크의 엉뚱한 주장을 일축 시켜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우기듯 불법을 자진 신고하고 이제는 불법이 아니라고 우기듯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은 한때 떵떵거리며 사는 듯 하지만 결국 벌을 받기 마련입니다.

한 번 더 강조 드리면 현대오일뱅크 1,509억 과징금은 본인들의 범법 사실을 자수해서 얻은 과징금으로, 법원의 판단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자신들의 범법 사실을 인정하여 자진 신고했음에도 지금 주민과 언론, 국정감사에서 본인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자수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잘못한 게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는 현대오일뱅크는 대기업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서산시대 ○○○ 님, 서태안환경운동연합 ○○○ 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23년 9월 22일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 근거 조항을 신설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에 이사장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직위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가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의용소방대 소방 업무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 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집의 건립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도서관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 조례를 현행화 하고 도서관 실정에 맞는 독서 문화 활동 지원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기준금리의 지속적 상승으로 급격한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 지원 사업에 미확보 된 출연금 5억 5,700만 원과 2024년도 출연금 7억 7,600만 원에 대한 출연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문화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생활문화센터 운영 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생활문화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서산문화재단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생활문화센터 운영 공기관 재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농업 인구 및 청년 농어업인의 비율은 전국 최저 수준으로, 청년 농어업인 인구의 확보를 위한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 및 경쟁력 있는 청년 농어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위해 청년 농어업인의 요건을 45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옥내 급수 설비 세척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 철새 도래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철새 도래지를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여 철새들의 서식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장 경제의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문구 삭제 요구를 반영하고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 형성 및 건실한 건설 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부적격 건설 업체의 입찰 단계 등록 기준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상위 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기반시설 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시효가 소멸됨에 따라 ｢서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5조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단서 조항에 나오는 제10호 이상의 자연마을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복택시 운행 지역 및 이용 대상 조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 대한 교통 복지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행복택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합리적인 절차 및 기준을 통해 이용 대상을 설정하고 효율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며 종이 이용권에서 전자카드로 이용권 형태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 용어를 변경하고 전자카드 이용 횟수 기준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을 신규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농어촌 주택 개량 자금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 목표 선언과 함께 탄소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이고, 이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처리하는 탄소 포집 활용 기술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창업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활성화를 촉진하고 산학 협력 사업 강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서산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 3월 24일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 신설 개정에 따라 공업 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의 수질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완충 저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고 우리 시에서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공단 내 대죽일반산업단지와 대산 콤플렉스 산업단지 사고 발생 시 유해 물질 차단이 가능한 수질 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임대형 민자 사업으로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수소충전소 운영 관리 사무위탁 협약 계약 기간이 2023년 12월로 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해당 시설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한 전문직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로써, 수소충전소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시설물 이관 및 자동 계약 해지 조건으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수소충전소 운영관리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부석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해누리행복센터의 주차장을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이용객 등 여러 기관의 방문객들이 함께 사용하여 발생하는 해누리행복센터 주차장의 주차 면 부족 문제와 이로 인한 인근 도로의 갓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과 인지면 모월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철새 서식지 및 생태학습장 조성 토지 매입에 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는, 본 사업은 서산·당진 권역 가연성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를 위하여 일일 2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설치 추진 중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높은 굴뚝의 활용도를 높여 경관 개선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존 굴뚝에서 전망대 및 체험 관광시설을 설치하고자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지면 모월지구 농촌 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공간 계획 기반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유예 시설의 정비 및 정주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농촌 공간의 재생을 도모하고자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서산시도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공모한 농촌 공간 정비 사업에 대하여 2023년 2월 최종 승인되어 사업을 추진했고, 인지면 모월리에 위치한 인정분교는 50년 이상된 폐교 시설로, 노후화로 인한 환경 저해, 붕괴 위험 등, 유해 시설로 인정되어 폐교 시설 철거 및 부지를 활용한 전문적인 농업 교육을 위해 농업 창업 지원 시설을 설치하여 정주 환경 개선 및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철새 서식지 및 생태학습장 조성 토지 매입입니다.

제안 이유는 안정적인 철새 서식 환경 조성과 새로운 생태 관광 자원 개발로,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 교육 효과를 증대하고 높아지는 관람 수준에 적극 대응하여 향후 아시아 조류 박람회 개최 추진 등과 연계하여 우리 시 생생태적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0일간의 일정 동안 시정 질문을 비롯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고 원만한 회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 마무리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생산비 부담 등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로 축산농가가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시 담당 부서에서는 럼피스킨병 조기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핵심 사업과 민생 예산이 축소될까 우려됩니다.

국가도 어렵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도 어렵다고 합니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선심성 예산이나 방만한 예산 운영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고, 지나온 과거를 반추해 보면서 지금과 앞으로의 미래를 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의 산림을 챙겨봄으로써 재정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아플 때 자신의 건강을 되돌아보고 건강검진을 받듯 재정 위기를 기회로 삼아 비록 예산의 크기는 줄어들더라도 가용 예산을 살펴보고 바른 예산이 투입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