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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2차 본회의(2017.04.14 금요일)

제222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7년 4월 14일(금) 9시 59분


의사일정

1. 서산시–IBK기업은행 간 동반성장 협력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2. 2017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3.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공공 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레안

5.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안

9.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IBK기업은행 간 동반성장 협력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 2017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3.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9명)

4. 서산시 공공 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레안(시장제출)

5.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시 59분 개의)

의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 서산시–IBK기업은행 간 동반성장 협력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 2017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의장 우종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IBK기업은행 간 동반성장 협력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직장체육팀 합숙소 매입의 건」과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구)해미초등학교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맹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맹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맹호입니다.

지난 4월 12일 총무위원회에서 삼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IBK기업은행 간 동반성장 협력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대출사업으로 관내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산시와 기업은행이 동반성장 협력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하고 서산시와 IBK기업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하는 협약안 및 사업수행 내용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첫 번째, 직장체육팀 합숙소 매입 건으로 현재 임차계약으로 선수들의 합숙소를 제공 중이나 재계약 불가시 숙소를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 및 훈련 차질 우려로 선수 합숙생활의 불안정적 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숙소가 산재되어있어 선수들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 관리의 어려움과 선수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구)해미초등학교 매입 건」으로 교황방문 이후 세계적으로 인지된 해미읍성 및 해미순교 성지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세계 명소화 추진으로 교황방문 후속조치와 관련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대상지 (구)해미초등학교 폐교를 매입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김맹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IBK기업은행 간 동반성장 협력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직장체육팀 합숙소 매입의 건」과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구)해미초등학교 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분)

3.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해중 의원 외 9명)

4. 서산시 공공 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레안(시장제출)

5.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7.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우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공 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장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갑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갑순입니다.

지난 4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 할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50% 완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고장 노후로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위한 규제완화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 중 불법 광고물의 수거 등에 따른 비용지급 대상을 시장의 지정을 받은 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따른 도시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농산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철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일상생활 자금의 부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실정으로 농업소득의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배분으로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비용의 재원을 농림어업발전기금으로 추진하고자 그 사항을 기금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종재
장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2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 출석공무원(53명)

  •  (의회사무국) (8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최교상
  • 차명숙 김거부
  • 의정팀장 김기삼 의사팀장 이경우
  • 의사팀직원 이희광 김은아
  •  (서 산 시 청) (45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 시민생활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유선근
  • 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신성장사업단장 김금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김용익
  •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
  •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경로장애인과장 김응준
  •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문화예술과장 김세철
  • 체육진흥과장 이석봉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 자원순환과장 지진상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 건설과장 조민상 교통과장 김선학
  • 도시과장 장순환 도로과장 김찬유
  • 건축과장 안현기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 수도과장 이범순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김택진
  • 기업지원과장 전성배 회계과장 이경구
  • 평생교육과장 장인희 민원봉사과장 성승경
  •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 항만물류과장 유병수
  • 관광산업과장 이상목 농정과장 심현택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산과장 이무원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조병하
  • 건강증진과장 김진수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도형
  • 시립도서관장 김영렬

○ 제22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우종재
  •   - 서산시의회 의원   김맹호
  •   - 서산시의회 의원   김보희
  •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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