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입니다.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남도 및 시·군정 정책 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에 금년부터 매년 5,000만 원의 출연 계획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재산법｣ 제17조, 제18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충청남도 충남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이고 주요내용으로 출연 시기는 금년부터 매년이며, 출연 금액은 연간 5,000만 원, 출연 교부 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남연구원입니다.

충남연구원에서는 시·군 출연 시, 인센티브로 시·군 현안사업 해결에 주력, 대형 국책사업(공모사업) 시·군 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 지원,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연 1 내지 2건, 무상 연구과제 반영 확대 전략과제 및 현안과제 3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그동안 2016년 9월 제8회 도 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 시, 본 건에 대해서 공론화를 한 후, 지난해 10월 각 시·군의 2017년 예산에 충남연구원 출연금 편성을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정책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군 출연에 대한 도 협조 요청 사항과 충남연구원 일반 현황, 타 시·군의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노수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은 1995년 15개 시·군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정책 연구기관으로 우리 시의 대형 국책사업 공모, 현안사업, 지방 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고자 시·군의 지원 정책 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에 매년 5,000만 원씩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꼭 의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동안에는 95년도에 설립을 해서 이자만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 수입이 적어서 운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다시 출연을 받아서… 그동안에는 도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었는데 시·군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대신 자기들이 시·군별로… 그동안보다는 더 구체화해서 시·군 담당연구원도 두고 해서 각 지자체에 연구 인력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시만 안 할 수도 없고…

시·군 담당연구원을 배정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배정이 없었는데 시·군별로 책임연구원을 배정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충남도 연구기관을 저희들이 별도로는…

예.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15개 시·군이… 태안만 예산이 서 있고요.

나머지 14 시·군이 안 됐는데, 추경에 다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개 시·군이 안 된다든가 하면, 도에서 대책을 세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제시한 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안 내야겠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을 하고, 용역 예산은… 우리가 입찰을 한다든가,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있죠.

기본적으로 제시한 대로… 연 1 내지 2건이라든지, 현안사업 한 3건 정도… 이런 정도로 5,000만 원 이상의 가치는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서 기본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 이상 과도하게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겠죠.

용역을 전부 다 해서 충남연구원에 해주면 괜찮은데 거기서도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전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제시한 대로 연 현안사업 1 내지 2건, 국책사업 논리라든가,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 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에서 이렇게 출연을 받고서…

우리가 연구과제라든가, 의뢰했을 때 안 해주면 저희들이 오히려…

그 이상은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요?

시·군에서 자기들이 개발될 수 있는 연구용역 의뢰를 많이 하겠죠.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에 과제를 안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충남연구원에 의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출연을 하고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그쪽에 줘야죠.

일단은 끝난 다음에 제가 기획관님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무료로 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예.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한 건수는 별도로 있습니다.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한 건수는 제가 별도로…

현재까지는 다 계약에 의해서…

예.

예, 매년…

예.

금액에 변동이 있다든가 하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로는,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 심의할 때, 그때 하셔야죠.

지금은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에 변동이 있다든가, 별도로 어떤 것이 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신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서산시-기업은행 간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와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산시와 기업은행이 동반 성장 협력 펀드를 공동으로 조성, 저리의 운영 자금 지원 대출사업 추진을 위한 서산시와 기업은행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서산시에는 30억 원의 재원을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육성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기금으로 조성하여 기업은행에 무이자 예탁을 하면 기업은행에서는 30억 원의 2배인 60억 원을 매칭하여 총 90억 원의 공동 펀드를 조성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대출 지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협의사항으로 예탁금 규모와 대출사업 선정 조건 및 추진 절차, 사업 종료 후 예탁금 100% 원금 회수 등의 사업 조건에 대하여는 기업은행과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서산시-기업은행 동반성장협력사업 자료와 동반성장협력 협약서 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애로 해소와 자생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와 기업은행 간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서산시-IBK기업은행 간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영미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IBK기업은행 간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운영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자 서산시와 IBK기업은행이 공동으로 협력 펀드를 조성하여 관내 기업에 대해 대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펀드 규모는 총 90억 원으로 서산시 30억 원과 기업은행 60억 원을 공동으로 매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펀드 규모에 대해 조금 차등이 있는데요.

우리처럼 3배수 범위 내에서는 0.75%를 자동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3배수 한 곳은 그렇고요.

최소 금액이 30억 이상은 전부 0.75% 자동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2%를…

저희 시도 1억 원 출연해서 12배 범위 내에서 2%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원금이 소멸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원금은 그대로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예탁금 이자가 보통 1%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75%가 그것에 비해서는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금리를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예.

0.75%로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기업은행 쪽에서 최대한 낮춘 것입니다.

우리가 30억을 한 이유는 최소 금액이 30억이 돼서 3배수가 돼야만 0.75%가 적용이 돼서…

지금 첫 해이기 때문에 10억, 20억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1%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로 잡으려고 30억으로 잡았고요.

나머지 시·군,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목포시, 이런 곳이 금액이 많은 이유는 소진율이 높아서…

그래서 해마다 재계약을 하고…

부담하는 이율이 높아지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지원하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1.30%까지 갈 수 있고, 또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자동 연장해서 예금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그때 다시 협약서를 재작성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기 예금 이율에 따라서 그 부분은 1년 단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구입니다.

첫째 의안번호 354호, 직장체육팀 합숙소 매입의 건.

둘째 의안번호 355호,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구)해미초등학교 매입의 건.

셋째 의안번호 356호, 부춘동 종합청사 토지 매입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고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직장체육팀 합숙소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서산시청 사격팀 및 카누팀 선수 19명 중 14명은 서부 관사, 늘푸른오스카빌 아파트, 죽성동 삼성아파트, 세 곳에 숙소를 두고 있습니다.

숙소가 산재되어 있고 임차료가 매매가의 80 내지 90%나 되며 건물 또한 노후화 되어 선수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많으며, 특히 임차 기간 종료 시 적정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임차 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9월 이후에 성연면 테크노밸리 일대의 아파트 6채를 사업비 약 15억 원으로 매입하여 선수들의 안정적인 합숙생활과 이에 따른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구)해미초등학교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연간 10여만 명이 찾고 있는 해미 천주교 성지는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이후 널리 알려져 해미읍성과 해미순교성지 등을 활용하여 국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구)해미초등학교 건립 및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 규모는 (구)해미초등학교 토지 4만 7,881㎡, 약 1만 4,484평과 건물 5개동 4,339㎡, 약 1,313평을 매입하여 2019년까지 청년문화컨퍼런스룸, 청년문화연구소, 컬처플랫폼 등, 회의실과 프란치스코 기념관 등 리모델링 예정입니다.

숙박 시설, 레지던스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 결정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총 사업비 224억원이며, 이 중 토지 건물 매입비 70억 원, 사업비가 154억 원입니다.

사업비 중 국·도비가 65%, 시비가 35%, 민자가 25억입니다.

사업비 재원 투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춘동 종합청사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춘동은 금년 3월 말 현재 인구수가 2만여 명으로 서산시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입니다.

주민센터는 91년도 문화회관 동일 대지 내에 건물 면적 713㎡ 규모로 신축되어 26년이 경과된 협소하고 노후화 된 건물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없어서 임대 운영하는 등, 주민들의 행정 편의와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신속히 종합청사를 신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 드리면 읍내동 415-2번지, 1,381㎡ 418평을 14억 4,000만 원에 매입하여 4층 규모의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2,412㎡ 730여 평을 신축하고자 하며 시유공용주차장 546㎡ 165평이 바로 연접해 있어 청사 신축 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바로 옆에 1,624㎡ 491평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418평을 이용하여 종합청사를 신축한다면 총 3,551㎡ 1,074평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차명숙입니다.

2017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구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체육팀 합숙소 매입 승인안입니다.

제출안 취지는 현재 시 소유의 서부 관사 등, 총 5채를 임차하여 서산시 직장체육팀 선수들이 합숙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임차 건축물의 노후화로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물론 재계약 불가 시, 숙소를 이동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선수들의 안전 확보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성연면 테크노밸리 지역에 총 15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아파트 6채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 및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구)해미초등학교 폐교 매입 승인안입니다.

제출안 취지는 해미읍성과 해미순교성지에 대하여 지역 역사와 문화 특성을 살린 세계적인 명소화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224억 원을 투입하여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사업 대상지인 해미면 읍내리 산 1-1번지 등, 토지 7필지, 건물 6동에 대한 (구)해미초등학교 폐교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 및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춘동 종합청사 토지 매입 승인안입니다.

제출안 취지는 현 부춘동주민센터는 91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써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 되어 방문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고, 향후 날로 늘어나는 주민의 행정 서비스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76억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서산시 읍내동 415-2번지에 부춘동 종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 및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 이석봉입니다.

사전에 이연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장기 검토하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4억 3,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154억 원에…

예, 25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도비가 45억이거든요?

35% 해서…

여기에서 25억 원을 빼고 비율을 하면 맞거든요?

예.

예.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3분 정도만 여유를 주시면 제가 4가지 분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외부나 어디로 저희들이 얘기한 바가 없고요.

알아서 민간에서 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양심을 걸고 외부에… 절대 그런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2014년 8월 교황님이 방문하신 후에 14년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 투융자심사라든가 제반적인 절차라든가 해서, 후속 사업 계획이 완료가 돼서… 15년까지 계획이 완료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나 보고가 된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은 16년부터는 국비나 외부자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종합해 보니 충분한 보고나 설명이 안 됐구나,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당초에 국비 50%, 시비 50%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비 50%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마지막 단계까지 정상적으로 확보가 안 돼서 교구 측에 사업의 어려움을 얘기하다 보니까 교구에서 나서서… 문체부에 종교 예산을 다루는 종무관실이라고 있습니다.

종무관실 예산의 확보를 교구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교구에서 하는 예산은 국비가 30%만 주기 때문에 시비를 70%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못한다고 하니까 교구에서 도지사 면담을 2, 3차례 하면서 도에서 35%, 우리 시비 35%를 해서 총 40억 원을 부담하는 사업비로 확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도지사 중점 시책사업으로 규정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시에서 50% 부담할 것을 35%로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사업 시행과 운용 관리 방안인데요.

우선 사업 시행은 폐교에 있는 운동장 각 테두리를 빙 둘러서 캠핑촌을 설치합니다.

기반조성을 하고요.

운동장 중앙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요.

폐교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숙박을 비롯한 체험, 토론도 할 수 있는 컨퍼런스룸, 기타 다양한 관광시설들이 들어가고요.

공사가 완공되면 이후에는, 천주교에서 민자 25억 원을 투자했고… 또, 위탁 운영을 해야지 시에서 직영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주교 교구에 위탁 운영을 해서, 시에서도 쭉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동안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체류가 안 되고 스쳐서 지나가는 관광이 됐는데, 이곳에 캠핑촌을 만들고 폐교를 이용해서 숙박할 수 있는 2가지 유형의 숙박시설을 갖추면 누구라도 편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체류형 관광을 하는데… 여기의 장점은 아주 저렴하게 부담 없이 숙박을 할 수 있게 구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아시아청년대회를 개최하면 이후에는 세계청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거든요.

한국에서 세계청년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 곳이 있어서 파나마가 2019년에 됐고, 2022년도에 해미에서 세계청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문체부하고 충청남도 천주교 교구하고 저희하고 노력을 해서 그 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유치를 해서 약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서산시가 한 번 더 널리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본 사업을 이렇게 쭉 추진해 오면서 처음부터 위원님들께 충분한 보고와 설명으로 협조 체제를 이루지 못하고 전적으로 사업에 매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새겨들어서, 사업을 잘 시행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폐교에 대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성초등학교요.

예, 체류형 관광에 중점을 둬서 운영을 해야, 아주 저렴하고 부담 없게 할 수 있어야 관광객 유치도 효율적으로 되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사업계획서에, 계획이나 시설물에 종교적인 가미를 최소화해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게…

그것은 민자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운영하면서 운영 관계가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못하겠다든가, 적자가 난다든가,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재검토를 해야죠.

그런데 교구에서 운영을 하면… 전체 통계를 보면 해미읍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50% 이상이 천주교 신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가 많이 되고, 또 일반인들도 할 수 있도록 접근성 문제도, 시설물을 최대한…

성지 방문객이 있어요.

성지 방문객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 숫자와 해미읍성에 들어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 숫자와 병합해서 보면 그 통계가 나오거든요.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새겨서 차질 없이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서가 작성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작성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서 충분하게 공유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 해 줍니다.

예, 위탁하면 전체 예산 금액의 얼마로 해서, 그것에서 몇 %는 수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하도록, 이렇게 계획해서 하기 때문에 적자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에서 투융자심사를…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 심사를 올릴 때, 사업 주요내용… 이렇게 해서, 산출해서 계획서를…

그 사업계획서는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해서 올렸고요.

실질적인 것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기본계획서부터 하면서…

예, 좀 어렵더라도 돼야 해서… 하여튼 죄송한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계획서를…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히 설명이 안 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요.

예,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물관을 보면, 전국에 한 600여개가 있는데 거의 한 60% 이상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게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민간이 하든지, 자치단체가 돈을 내서 하든지 해도 문체부에서 이것을 거의 못하도록…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지침을 개정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예, 그것도 이해가 가니까, 그런 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하더라도 좀 넣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이고요.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기본계획 때부터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 드리고, 설명 드리고 의견도 반영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다 좋도록 이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투자한 금액만큼 상쇄할 때까지는, 운용권을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민자 부분, 투자된 부분은 상쇄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운영이 돼야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는 입찰을 공개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준다, 안 준다, 명확하게 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전통시장의 경우는 그런데, 이것도 민자가 들어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상쇄 사항이 좀 발생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